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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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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및 수남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해당 양식은 93년도,94년도,95년도 이월금 징수결정액, 수합액, 불남결손액, 미수납액을 제가 양식을 그려드렀습니다만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게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 위법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과년도분이 있고 또 현년도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 번 결산감사시에 과년도 분이라고 하면 93년도분이 28건에 7,615만 4,725원이 미징수되었고, 현년도를 봤을 적에 94년도말 31건에 7,659만 320원 이미징수액이 되어 도합 59건이 미징수체남액으로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와서 현재 징수 결정액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블납 결손액은 얼마며,지금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