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옥탑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탑은 옛날에 수도사업이 좋지 않을 때 물탱크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수도사정을 보면 사실 이 옥탑이 물탱크식이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건들을 보면 물탱크실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대로 시공한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각 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높이가 물탱크실로 나온 그 시공도면상을 보면 Im50-60cm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옥탑치고 옥탑을 지었다는것을 보면 1m90cm, 2m가 보통입니다.

어느 집을 가 봐도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옥탑이라고 해서 아까 정태갑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 건물은 준공이 나있는데 옥탑관계로 인해서 불법이다 해서 불법건물로 찍혀 있어가지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는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물탱크실을 없애고 조례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옥탑문제를 가지고 우리 세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상조위원님께서 조그마한 옥탑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위원님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끈다는 그런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질문한 위원들의 체면이 안 섭니다. 단, 이것은 소홀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상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렀듯이 물탱크실이 1m50-60밖에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건물로 치면 100%가 물탱크실로 지어놓은 일이 없어요. 보통 다 2m, 2m10cm정도로 창고로 쓸 수 있게끔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상에 다 불법건물이 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말입니다.

신측건물중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Im50~60으로 물탳크실을 만들어 놨다하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숨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전체 주택들이 불법건물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법상으로 하면 불법건물 옥탑을 다 철거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것인양 이렇게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은 새삼 제가 한번 말씀을드린 것 입니다. 아님니다.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주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재개발에 대한 현황을 원했는데,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에 보면 사용경사 필한데가 있고 또한 가사용이 있고, 완료중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재발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완료된, 그러니까 준공은 나지 않었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에는 그것이 나와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즘 하고 싶고, 두번째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답십리4동 1번지에 가면 우성AP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성A가 약 3년여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보면 우성APT 주민의 민원에 의하자면 APT자체 설계를 두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APT설계 후에 아주 증평이 됐어요. 증평이 되었는데 그 증평된 APT의 세대도물론 늘어났죠, 늘어난 세대가 분양을 했을 경우 전 조합원 앞으로 분양의 이득금이 돌아가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득금이 어느 조합측으로 특혜가 되는 것인지를 즘 알고 싶습니다. 내일 필요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479폐이지를 보면 1번에 답십리4동 지역 해 가지고 답십리4동 2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추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여기 일대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성건설 땅이 일부 물려있고, 또한 주민의 땅이 통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일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좀 질문 을 하겠습니 다 자료를 내일 오전중에 주십시오.

그 자료를 이왕 할 바에는 91연,92년 조금 지나간 자료를 보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이있단 말입니다. 그때 감사를 했더라도 지금까지도 묵어 있는일들이 많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