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국.과장님만 오셨는데 실무 계장님들을 종 불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과과장은 이미 속된 말로 얘기가 다되어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 계장에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고, 과장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475페이지에 "주택 전 월세융자금 및 관리현황"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 전 월세입자 융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26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갖 동별로는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차 명단과 전 월세융자금을 지급하게 된 절차, 동별로 자료대상의건 그 다음에 종류별로 소상한 자료를 부탁하고 왜 여기에는 충분히 목록을 만들어서 각 26개동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증합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내가 부탁한 자료를 지금 즘 부탁을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융자금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사항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선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에서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구에 다올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융자금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사람이 어요. 그리고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받는 사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런것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장부를 보먼 분기별로 해서 전 월세융자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연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좀 봅시다. 아니,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균형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26개동에 똑같이 한 동에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겁니다. 인구의 편차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더 될 수도 있고 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각 동별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 동별로 후에라도 위원들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동이나 휘경2동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넉넉히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문3동이나 다른 동 같은 데는 좀 떨어진 낙후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준을 기하기 위해서 보자 이겁니다. 장황한 질문이나 장황한 답변은 시간낭비라는 것 보다는 어떤 알맹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실수가 있었으리라 믿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법을 말하는 겁니까, 준법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말입니다 476페이지인데 고발건이 2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1건에 3,88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장황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익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임의로 부과금을 매깁니까? 아니면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 승인을 맡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행정조치 현황해 가지고 94년 11월1일 ‘95년 10월30일 고발건수가 21건인데 이행강제금부과금이 31건에 3,8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그 위법건측물을 행정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부과금을 매기느냐,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 재판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금액을 매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반 아님니까?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것이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오래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건에 대한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은행으로 가서 세금을 냈는지, 그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31건에 대한 3,8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갖고 와봐요.
그리고 담당공무원 누구예요? 융자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생산성있는 감사를 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영향력을 즘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회의질서가 산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황한 질문이나 장황한 답변은 솔직한 얘기로 감사장에서 금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조리있는 답변과 조리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주택과장 이 가지고 오신 영수증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담금액이 3,883,만 8,0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을 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42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38만 4,180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금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강한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내고, 그 다음에 고발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아까이야기를 했으니까 묻지 않겠고 제가 말하는 두번째는 고발현황및 고발하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걸러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주택과 소관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주택과장이 이야기하신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문했던 475페이지 주택 전 월세 융자금 지원 및 관리현황해 가지고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명단하고 절차그리고 동별로 대상자 순별‥‥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
점심시간에 점심먹고도 시간이있었는데 성의가 불충분한 것 아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모"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장이 그렇게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을 줘 가지고‥‥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장님 ! 많은 봉사적인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숨니다. 20평이상 25평은 허가를 해야 되고 또 20평이하는 동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 기 위해서 어느 동네를 가 봤는데 20평까지는 동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증측도 할 수가 있고 신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규를 보면 20평, 25평이 넘는 것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제만 가능한데 동에서 이것을 안 들어준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서는 책임성 문제가 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간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진짜 환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잘 들었어요.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흔 좀 내야 된다고 여기 477페이지에 보면 "관내 재개발사업시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재개발을 할 지역을 전부 다 추진으로 해놨는데 이 지역 말고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47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지역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은 여기에 기록된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9번지 광성APT 문제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집을 짓는다 해서 현수막까지 내 걸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올려 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성APT를 재건축한다고할 때 용적률을 뽑을 때 뒤에는 국유지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 4월달에 그 밑으로해서 폭 20m도로가 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면 현 연장선상으로 장안4동까지해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광성APT를 짓기 위해서 국유지땅을 개토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개발의 전망을 내다봤을때 그곳을 정비국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성APT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때는 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가1,200m의 1,020m의 도로가 내년에 나는데 그 도로의 주변 정경이라든가 미관지구로써의 정경이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전세 융자금 동별 융자지원 현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좀배포를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6개동에 융자지원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하자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그런 충분한 내용을 알리셔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되겠죠.
그 사람의 실태를 파악하면 다른 이로 하여금 고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483페이지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과장! 각종 위원회 구성은 몇 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서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몇 개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냐 이 말입니다 단독입니까?
됐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도시게힉위원회 설치는 어떤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전문성도 따르겠고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대표성은 하나도 안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 있어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구의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안들어 갔습니까? 아니,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왜 구의원은 안들어갓냐 이 말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도시정비계장한테 묻는 겁니다. 국장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문제를 환경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각정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구위원드은 어째서 한 사람도 안들어 갔습니까? 아니,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노병인위원이 청량리에 사시지만 광고업자라고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유병계, 이상연, 김병익, 김배원위원등 리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도 다양하게 취미를 깆고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다가 소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무시해 벌닌 것 아닙니까? 좋아요.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항상 골격이 심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구의원은 한사람도 안 들어갔거든요. 추천을 해 주는 것은 마음적으로 바란다는 것 보다는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구의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구독원 한둘 정도는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88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처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여기도 구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다고 보면 4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의원이 들어간 것은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갔든,안들어갔든 박정철위원만 하나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대신 이철위원이 하나 들어가고, 기재도 안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시정비국장이 구의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구의회의 존립성을 져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구위원 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떠한 답변이 될까 하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 갑니다. 왜 여기서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가, 할 말 있는가 없 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배경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가지고 다음 감사가 끝반 다음에라도 위원회에 한 사람 넣게 해 주는 것이 바람인데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5, 6개가 들어있는데 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든가 교통노선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지난 번에 정비국장이 구에오셔서 전문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갖까지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어느 민주국가에서나 민주적인 행정이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구의원이라면 행정집행에 감시가 있고, 인사권 문제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것인데 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 그것도거치지 않고 집행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한다든가, 안건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고유권한이라고해서 구 집행부라고 해 가지고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좌측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집행고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구성을 하는 심의안건을 50만 주민의 대표성을가지고 국회로 말하자면 입법권인데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 사.정 한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조예로 해서 그렇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까 법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무부 상법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상정을 왜 안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동대문구 조예로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법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라는 말은 규정이 없다고 보면 무엇때문에 구의원으로서의 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월니까? 508페이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국 공유지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내가 묻고 싶은데 구역별, 동별로 26개동으로 나누어서 국 공유지가 동별로몇 ㎡나 되는가하는 자료하고, 동별로 징수된 금액이 ㎡당 얼마씩 해서 동별로 매기는가 하고, 도시정비국과 동사무소간에 그 관리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오른팔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왼팔이 알고 있는지 이관계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세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이것이 국 공유지라고 하면 상당한 얘기가 되겠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26개동에 한개동만 보더라도 사실 짜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재정이 모자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런 땅들은 공고로하든가 아니면 충분한 홍보를 하든가 해가지고 개인이 이것을 사들여서 개인한데 등기를 해줄수 있는 방안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뭐가 있냐 하면 실지 3m나 4m만 되어도 차가 섭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네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 진 집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때문에 그 아까운 땅들을 놔둬라 해가지고 실제 점유하고 있으면서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집 위치라든가 그 형평성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특혜 아닌특혜를 줘 가지고 원활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공고를 해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재무과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뭐냐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한 20평, 30평을 차지하는 그런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한 10년전이나 5년전을 해서 짓고 사는데 그 집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땅의 반이상이 들어가 버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나 구민여론에 의할것 같으면 도시계획은 어렵더라고 좀 변경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위치를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정비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