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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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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자료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사항부터먼저 얘기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좀 실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융자금 담당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발언보다도 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과 채권보증책에 대해서 그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뭐 일일이 이런 규정까지 다 국장님이 모르실테니까 담당 계장님 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건에 한해서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 흔히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놓고 실제 지어보면 위법사항예 대해서 준공검사를 부득이 못한 건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무허가로 보시는지, 위법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장래계획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 선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재정을 증가시키는 의미에서도 양성화 시켜서 이런 절대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나가야 하지않겠느냐,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사실 우리주변에는 상당한 관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법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구제하는 방법은 전연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태갑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자그마한 위법사항을 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감수하고 벌과금을 물고 있는데, 다른 정상적인 상가에 대한 임대를 못하게끔 불이익을 더 가중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즘 풀어줄 수 없느냐하는 전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끝난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규정을 즘 얘기해주세요.

신청자격 요건하고 채권보존책‥‥ 그럼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그러면 동에서 위임사항이다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감시나 지도라든가 그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씀입니까? 다 방치해놓고 그냥 "네 멋대로 구워먹든지,삶아먹든지 하라"는 얘깁니까?

예, 더 보충하겠는데 지휘 감독하 시는 관계부서에서 월별 통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깁니까? 그것은 전연 관심없다는 얘기이고, 전연 방치된 사례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할 것 아님니까? 아니, 지금 얘기는 11월이면 11월,10월이면 10월말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오늘까지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원이 요청한 것은 가지고 있으면 바로가져 와요 기금이 얼마 나왔고, 얼마가 비융자가 되었고, 몇 %나 응자가 됐습니까? 사장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고 싼 금액인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특정인이나 특혜성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일부러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채권보존책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 요건은 뭡니까? 그것을 읽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인과 동장그러면 공무원을 연수보증인으로 하면 나중에 채권보존쳔을 못했다 해가지고 채권선정을 잘못해서 처벌을 하면 몰라도 보증을 동장한테 해놔버리면 동장이 절대 그 돈은 기피하겠네요 아니죠. 그 동장을 연대보증으로 딱 세우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좀 선심쓰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때문에 내가 보증을 설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런위험부담을 안고 내가 이 융자를 왜 알선하냐하고 기피현상이 있지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행동상의 책임을 짓는다면 몰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랬다는 이 법자체가 큰 모순입 니다.

그것을 선정하고 주관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이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절대 연대보증을 못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회의 통례인데 하물며 최첨단을 걷고 있는 가장 옮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동대문구청에서 그런 규정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느 동장이 자기가 보증서면서 없는 사람들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시키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긴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럴 필요없고 거기에서 동장의 자격요건, 그 계약서상의 요건이 뭡니까, 당사자 요건이?

뭐 입회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입자가 됩니까, 보증인이 됩니까? 아니, 동장을 거기다 연서시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동장을 거기다 입회하라는 이유는 입회한 자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허위계약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동장이 게약당시 입회하라는 자격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연대 보증인은 아님니다 아니, 보증인하고는 다르고.

질문자가 있을 때는 즘 조용히들 하세요 그러면 입회자격으로 들어가는데 좋아요, 규정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허술하네요. 지금 그렇게 실무를 모르면서 지금까지어떻게 실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명확히 알아야 시행을 하지요. 이것이 연서로 되어야 한다고만 해놓고 연서라 하면 뭐 연대보증인의 연서인, 임차인의 연서인.

임대인의 연서인 그 성격분석도 못하고 규정을 만들어 놨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는데 아무런 지식도 안 갖고 아무 대칙도 없이 지금까지 시행하면 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오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놔두고 담당자 불러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100만원 이상이라면 이것은 보통 재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인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름이 나니고 지금 계약서 규정을 보니까 게약서상의 당사자로 동장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동장이 무슨 자격으로... 방지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가서 연명을 하냐 이말입니다. 연명을 한다는 이유가 아까 과장 설명이 연명을 무슨 자격으로 가서 도장을 찍냐, 입회인자격이냐, 임대인자격이냐, 차입자 자격이냐, 무슨 자격입니까?

그럼 그 신청서 용지 있지 않습니까? 용지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가만 있어봐요. 근본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연구해 가지고 내일 답변해요 주택은행에 가서 물어보시고 동 실무자들 한테 물어봐 가지고 계약서보험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일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고지한 사항이고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벌과금이라는 그 금액은 법원에서 귀속시킨다는 것은 괜찮으나 당연히 이쪽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이쪽으로 귀속해야 당연한데 여태 그러면 그것을 정정해보겠다고 노력도 안했습니까?

찾으려는 노력도 안해 왔어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확인작업은 한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지금 이규성위원 의도는 몇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물른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동에 감사를 값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규성위원 한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몇 사람에게 위촉을 해서 각 동에서 조금씩은 확인해보자 이런취지 가 아니겠습니까?

방법이야 많죠. 방법은 동감사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 우리 감사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로 의회구성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정기감사때는 자료요구는 물론 질문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게상 조금 삼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보충질문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국장님 의견과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을 빠짐없이 참석시키도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간에 연계성유지와 정보교환 기회의 확대가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구정실행이전 계획단계에서 부터 주민의 대표격인 구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주민 여논 반영과 주민참여 의미를 고취시킨다.

세번째, 행정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에게 먼저 기초단계에서부터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네번째, 구의원들에게 제반 행정실무에 대한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앙양시키기 위한 효과도 노정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본 위원은 각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굳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성이라고 하겼는데, 전문성을 지금 현재 위원보다 못 가지신 분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즘 해주십시오.

모순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구런 경우에 여기서 번호사한테 위임해서 나누어 즘니까?

여기에 당사자 누가 나갑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 가기전에 부당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원고측에서 나는 저쪽에서 보면 피고인데 한번도 항고를 안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