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뭐 이걸 완전하게 습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가 또다른 분야가 나오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과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면 말도 안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것도 할수 있게끔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자료를 뽑아을 것이 아니고 우선 이규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 보자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어느 한 동네의 것을 종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쓰고 안쓰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넘이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금고에 200만원, 300만원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금고에서 13%를 받는데 지금 2-3%받는다면서 요? 3% 받는 돈 없어서 못갖다 쓰는 사람, 그것은 동 자체에서 흥보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나도 들어서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번에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을때 아직 흥보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위법건물을 얘기하시는데 근래에도 그런 것이 아마 많을 거에요 그것이 째 그러냐하면 위법 건물이라고 하면지금 우리가 거의 60%를 짓는데 60~63%를 지어가지고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리가 붙는 것 아닙니까? 정비국장님 !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리비를 지금 내고 있지않습니까?
감리비를 냈을 때 우선 1층 말뚝을 박고, 2층올라갈 때 잣대 한번만 딱 세우면 되는 거요. 2층에 올라가서도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2층에서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밑의 층에서 올라갈 때 잣대 한번 그어 가지고 잣대가안 맞았을 경우 이건 안 된다고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공무원을 보내서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님니까? 그것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된 것이 있을텐데 그 자료 즘 봅시다.
지금 우리가 벌금 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3,8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동중인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내다 이말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아니지, 이건, 뭐냐하면 법원에서 구청으로 연락온 행정조치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8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것이 단층에 한해서 2, 3층까지도 가능한겁니까? 아까 내가 요청한 자료, 법원에서 벌금을 물려서 구청으로 온 자료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1연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한번에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1연에 두번씩 나오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두번씩 나오는 것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100만원 나오던 것이 200만원이 나오든지, 50만원이 나오든지, 나와서 그것을 한번 벌금내고 끝나느냐, 매달 100만원했던 것을 50만원 깍아 가지고 50만원씩을 1연에 두번씩 보내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금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가서 신청해 가지고. 헐 것이가, 안 헐 것인가의 그 정의부터 내려줘야지. 그것을 자꾸 수리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나가죠?
모든 불편을 줘야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배선인가 하고 그 집이 왕창 무너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대로 놔줬다가는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냥 전기 불나는 것만 땜방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금이 다 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상태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거기다가 자꾸 배선이나 해주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