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지금 건축과를 하느냐, 교통과를하느냐를 감안해서 우리가 의사대로 질문하면되는거야. 이상조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비국장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내가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카센타라고 하는 것은 상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상조위원의 얘기는 카센타가 아닌 구멍가게 등에서 정비업을 하는 소규모의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곳이 전체적으로 봐서 휘경동만 해도 7, 8곳이 되는데 아주 정비업소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도로에다 기름을 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교통단속할 시에도 도로에다 대고 기름을 내놓고 하는 것은 좀 시정하자는 그런 요청 같습니다. 이상조위원님 !
회의진행상 제가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들 여론도 그렇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한 감사의 예를 보더라도 순서대로 해야지. 교통과를 하다가 주택과로 순서가 뒤바뀌면번거로우니까, 지금 교통과를 오전 중에 마치고 다음과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건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무허가 건물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과를 보면 과장 전결로 있어요. 과장도 와 있어야 되고 관리계장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과장하고 관리계장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뭐하냐 이거야 내려오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건축가를 내가지고 옥탑하나 인해서 동에서 계속 지적받고 하다가 철거해서 기존건물의 허가난 것까지 불법건물로 찍혀 있다 이거야.
가게 세도 못 놓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과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옥탑에 대한 복구분은 조치하면 그만이지만 생계에 딸린 겁니다. 건물이 약 200여평 늘었는데 위법건물 딱지떼어 가지고 세도 안내고 미용사 허가를 내려해도 허가도 안나고 이것은 제도상의 모순이아니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옥탑문제를 아까 선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뿐만이 아니예요.
어느 곳 하나를 하려해도 무슨 범의 재정기준을 국장님하고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례의 원칙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문1동에 옥탑을 한 200채를 짓는데 그 전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130 몇 채가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마감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청회의실에서 큰 것 10채만 선별해 헐자해서 10채만 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 위원의 얘기는 철거반이 가서 헐기로 조치가 되어서 10채를 헐었는데 계속 헐고, 헐고 선병규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동장이 일단은 행정상의 얘기를 했으면 어느정도 실현가능한 것은 법으로 규제를 못 받아요. 옥탑은 불법 건물인데 창고나 무슨 다른 웅도로 쓰지 못하는데 그것은 불법건물이고,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주택구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하려고 애를 써도 무슨 뚜렷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현재 짓는 것은 어느집은 다 철거하고 이번에 이문1동에 우리 이철위패원도 계시지만지금 "원창희" 라는 분이 "다 헐고 기존의 허가난 옥탑만 놔두고 그 옆에 보일러실 한 칸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다 철거를 하려 했으나 그래도 그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있고 또 계장이 설득을 잘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잘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순도 한번 우리가 건축과업이나 관리계장님들 말이지, 옥탑으로 인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상으로 개의치만 않으면 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아주 공통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한데도 및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기에 깜짝 놀라서 관리대장을 떼어 보니까 불법으로 찍혀 있어요.
그것을 잘 즘하고 그 다음에 25개 또를 제가알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구의회에서도 질문했지만 옥탑적발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위법건물을 고발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건건이라고 딴에 안 적혀 있는데 이것도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시키더라도 너무 많은 고발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일에 영향을 미치니까 행정조치로써의 가까운 중랑구나 또 여기 있는 계장들이나 과장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조그만 집 안에 몇 평들어가 가지고 옥탑을 지은 것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검찰조사를 받아서 또 벌금내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관내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반성을 한번 해서 서정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입법취지야 그런데 내 얘기는 옥탑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존건물도 불법으로 적혔으면 거기도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옥탑에 대한 것만 강제이행금이 나가는데 왜 따라서 다 찍냐 이거지요. 그 법도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라든지 형법상, 민법상으로 봐서 행위자체를 놓고 판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끌어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탑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몇 백만원씩물어 나가는데 거기다 또 상가까지, 주택까지다 찍었더라 이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조위원님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답변이 항상 "규정이 이렇다" 또 "이것은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민정부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가는데 이 옥탑문제 가지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지역 구의원이라도 있으니까 와서 성가스럽게 굴고 또 우리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것을 옥탑과 판련된 많은 건물을 불법으로 찍으면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철거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에 건의해서 옥탑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고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의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 전체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죠위원은 답변하는 것이 드냥 맞춰가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성이 있게 끄어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옥탑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됮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
싸움을 해도 많이 때리느 놈하고 맞은 놈하고 구별을 둬야 되는데 그 건물을 전체가 옥탑으로 인해서 200몇 평을 다 찍어 놓는다 하면 한 두채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옥탑이라고 해서 찍은 것은 아니다 이러야. 이것도 우리가 동감사에 나가서 해 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이 좀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상부의 건의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한번 조치를 찾아보겠다”면 몰라도 “그럿이철거가 안됩니다”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다 그랬지, 아까는 안 했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동장이 행정상에 오고 갈적에 융자금 반환조치는 행정관리 책임자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동망갈까봐 기구 소재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강제나행금은 이의신청이 들어가는데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 아니예요?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간 줄로 알았더니 여기 빠졌고, 관내 재개발사업실행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환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안나왔어요.
이것은 일단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말이야,481페이지에 9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5폐이지에 95년도 시민주택하자보수 현황이랬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해주세요.
건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내 건축허가 후 미준공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동만 해도 지금 3년 8개월짜리가 4건이있승니다 요점만 얘기 할께요.
이 준공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도 있고 설계변경을 신청하면 물론 주무 감리사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휘경동 64-16호 거기는 올해로 5째인데 설계사무사도 도망가고 감리는 지금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안돼서 안된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그러냐 물어왔더니 "지하가 조금 더들어갔다" 고 합니다. 거기는 수혜지구라고 해서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있어서 감리가 도장찍어 주었다 하면 이쪽에서 잘 해 주시겠지만 감리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런 미준공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한은 설계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준공에 대해서 각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시달릴거예요.
우리는 전화하면 담당이 "알겠습니다." 하면 2개월이 되고 "예" 하면 석달입니다. 그러니까 잘 즘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100만원 부과시키면 법원에 가서 30만원에 해주면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만약에 10일까지 안내면 고지가가 딱나가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냅니다 고지서에 보면 엄하게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납부안 할 때는 하루 얼마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넘어 가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