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위원장! 의무진행발언입니다. 교통과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다가 지적과로 건축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혼잡하니까 주태과면 주택과 이렇게 과별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그리고 주택과해서 도시정비과까지 5개과인데 과별로 하는 것이 표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1건에 3,800만원 남짓 됐는데 지금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놓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 고발하면 서에서 소속계하고 검찰과 약속재판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벌금도 매기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현재 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100만원을 매겼다 하면 법원에서 50만원 줄어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된 것인지 법원에 가면 분명히 절반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동옥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디 . 과거에 몇 년 최근에 민영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재개발사업으로해서 나간 아파트는 몇 개지역이며, 또 거기에서 사용검사 필한 것은 몇개 지역이고, 또 공사중인 것은 몇 개다 여기에다 나왔습니다만 가사용 승인한 것은 몇 개냐, 사용검사 필한 것은 몇 개냐를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성APT를 말씀하셨는데 수년전에 그것이 아마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승인이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영사업은 몇 개소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다 재개발밖에 안나왔는데 덧붙여서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000,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재건축하는 것은 에산낭비아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재건축이 안되는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하다가 헐고 지금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산만 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지금 설게용역까지 사업승인이 언제 나올 것으로 에상을 하십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지뭐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다 지금 에산이 전기공사만 해도 8,000만원에다 1억 4,000한 2억 2,000원정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애로는 이해는 가나 여기에다가 자꾸 에산만 투자하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이 뭔가 좀 잘못한 것없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느 몇 년 되었다느 말씀이예요. 몇 연동안 매년 전기공사비다 무슨 수리공사다 해가지고 계속 예산만 부과한다는 얘기니까앞으로 좀 발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왕 주택과장님 나왔으니까 또한번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해당서류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것을 는데에는 이들이나 사흘에 할 것을 한 10일에하고 "알겠습니다." 하면 한 달,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 하면 두달, 이런 얘기를 자꾸 업자들이 하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자립도도 약한 동대문구니까 재건축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보통 1개동에 한 세분씩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소관, 건설위소관에서 다 나갑니다 나가셨을 때 동사소에 가면 전 월세 융자금이 다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없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달이 되냐, 안되냐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말이죠 "서울신문 안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것은 잘못 된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뭐 표현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승니다만 급습하는 거예요.

그렇게하면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동감사 나갈 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대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태과장님께서 여기자료에 없습니다만은 ‘81년도부터 해서 그것이 신발생 무허가지요?

그 전 것은 기존 무허가고요. 그러면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철거했으면"했다“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남았다“ 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의 것 만이라도.

신발생 무허가 2년동안의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은 몇 건이고, 민원에 의해서 보고편 것은 몇 건인가를 분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 건축신고 현황을 아까‥‥ 이상조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우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대략 보면 26개동에서 많은 동이 3건, 대부분2건, 1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마 건축과장께서 오늘이 자료를 요청받아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건 중에서 사용점사 필한 동수는 몇 동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우선 질문을 먼저드리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5분간,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우리 동네니까,회기동에 2건이 있는데 사용검사 필한 것은 직원을 시켜서 지금 당장 확인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용검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대문구에서 사용권을 제한하고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용검사를 동사무소에 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등재를 안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등재를 얀해 주는 것인지를 꼭 밝혀야 되겠기에, 여기 또 하나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될 것으로 봐서 우선 회기동장한테 두 건인데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용검사를 해줬냐 안해줬냐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용검사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등재가 안돼 있는 것 한 건은 제가분명히 기억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민원봉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의하면 26개동에 21건이 85㎡이하로 신고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샘플로 제기동에 2건이 있다고 했는데 2건의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동64~16 유정란 건축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1일 동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담당이 확인한 건축물 관리대장도면을 시민봉사실로 기재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건축사가 개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대해 반려 처리됨" 지금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하나의 행정의 모순이고 또 85㎡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직접 건축주가 적당히 도면을 작성해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사용검사를 필해준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구청 민원실로 이송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것은 등재를 정리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보전등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재산권 행사를 하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숨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도면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사항을 다 끝난 다음에 민원사실에서 건축사 서명날인 해 와라,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유권 침해이며, 행정의 하나 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이 부실하다든가 또 잘못되었다든가하면 아까 도 말씀드켰지만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업이 답변을 못한다면 시민봉사실장이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법적근거를 대 가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해서 반려되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도 제가 즘 첨부해서 한번에다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관내 26개동에서 22건이 지금 85㎡이하로 신고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회기동, 저희 동네입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다른 동도 다 그럴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샘플로 회기동만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건축물관리는 분명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업무한계가 또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될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보면, 건축물현황을 보면, “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신고부분에 대해서 할 의무도 없고 또 건축주가 직접 도서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필해서 사용검사를 획득하느것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하나의 민원인한테 부담을 안 줄려고 신고를 하게끔 법칙으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반려되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가 행정 의 하나의 모순이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다시한번 읽어보면 "64-16호 건축주 유정란" 했는데 10월 31일 동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담당이 확인한 건축물광리 대장도면은 시민봉사실로 기재토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건축사가 확인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 관리대장등재에 대해 반려처리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회기동 19번지 건축주 현철규 이 건은 지금 처음 짧습니다만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회기동 그 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기동 45에 65 건축주 손정희에 대한 사용검사처리 후 동별 개요를 첨부하여 시민봉사실에 건축물 관리대장 풍재 요구를 하였으나 건축사가 확인한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이 미첨부되었다는 사유로 반려처리됨." 이렇게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분명히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이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굴이 “건축사 및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라고 한다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면 공무원이 작성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만약에 작성해 달라고 민원인이 가져 갖다 치면 요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작성요령이라론가, 물론 알겠습니다만 도면 그리는데 최소설계비가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하나 하려고 신고처리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행정의 모순점을 안아 가면서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직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건설담당이면 건설담당이 자기가 신고를 받아서 현장답사하고, 주위동네 현황을 잘 파악하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도록 해서 등재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사용검사도 해주지 말았어야됩니다. 호적에 안 올라가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낳아놓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우리공무원, 사무소 건담당 내지는 동장이라도 작성을 해서 자기가 서명날인해서 봉사실로 이송을 하면 둥재를 시켜줘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행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 니 다 그렇다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면 건축물 관리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서 이런 하나의 행정의 모순점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봉사실장보다 건축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슴니다만 그렇다면 건축과장한테 건축물 관리를 맞긴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 지금 봉사실장께서도답변하셨지만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도 커버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서류는 봉사실장님께서 관리하시겠습니다만 관리자체는 건축과장 소관아니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이런 민원을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반려된 자체, 이것은 앞으로 해결이 현재로써는 난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특히 민선구청장입니빠만 민선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라도 건축직이 지금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파조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내부적으로 행정인이 작성해도 좋다라고 하는 청장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