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관계없어요. 이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부터 차례로한다고 하시든지 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서를 정리하세요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에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장안3동 지역은 무허가 업소가 7~80개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업소로 인한 공해발생및 도시교통흔잡, 분진야기 둥둥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무엇인가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행정질서내에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상태로 두면 주민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정비국에서도 그간 무허가 업소를 확인한 통계 숫자도 나와 있고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이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대책은 하나의 교통혼잡이랄까, 또한 구민에게 공해발생 요인, 거기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산업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무질서하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정서불안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제고하셔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에서는 이후 이 부분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낫겠어요 물론,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에서지금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허가업소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1급, 2급, 3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과거는 접어두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계도 및 양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정서불안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도시교통 원활과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전용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교통혼잡을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생단체가 존재하고있습니다. 번영회라는 것이 건재하고 있는데 실체를 파악하여 연계를 통한 정화문제를 협조 요청하면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교통과 환경준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막연한 어떤 대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는 생활자치가 이룩될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정과 비리를 이 자료 도출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안문제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지역에 날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네들은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건 말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이하의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이러고 저러고하는 것 보다는 행정당국에서 대책이 시급하니 수립을 해서 계도를 한다면 그 분네들은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님의 대책을 기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상조위원 발언한번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회의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행정 실쳔을 위해서는 법 실현의지가 있어야지 전부가 무소신 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맞출려고 그러고 저기에서 저말하면 저렇게 맞출려고 하고 이러한 행정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 옥탑하나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저는 앞으로 건설행정을 시공자나 대행 건축 업자, 감리자의 책임소재를 강하게 물어서 앞으로 의무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화시대에 이런 불 필요한 시간낭비나, 비능률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이랄까, 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십분 강구하셔서 앞으로 우리도시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위법건물 사례가 없도록 제한하는 방책을 강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니, 이거 뭐 옥탑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절절벨 필요가 뭐 있어요. 완화책은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476페이지 제일 밑에 이행강제금부과 31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김동옥 동료위원에게 죄송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도시정비국 산하에다가 그러면 아까 시공자, 건축업자,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계도를 해서 위급상황이 발생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없도록 하는 건축을 세워달라 이렇게 통보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법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벌써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뜻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법적인 제재효과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준법정신이랄까 어떤법 실천의지랄까, 어떤 책임행정이 기대가 되는거지, 지금 사후약방문식이란 말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는 그렇게 안 나갔는데 위법해놓고 이것을 강화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주민의편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저도 주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 된다하면 현계 능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지방자치에 적용을 해서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동료위원들 질문을 거부해서 한 것은 아님니다. 도시행정이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를 푸세요. 전 월세 영세주민들에게 혜택이 안간다 이런 뜻에서 지금 주문하는 것같습니다.
건축과장 ! 동에서 위임상으로 정하는 것은 50㎡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07페이지,95년도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즘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에 근무하는 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약역을 보면 예산은 698만원을잡아서 공동주택 특별안전 점검에 따른 건사보상금 및 직원여비, 급량비 지급을 하신 즐로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어떤 건물을 선택을 해서 인원을 몇 사람을 투입해서 이런지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잔여금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종료되는대로 집행예정임" 그랬는데 어떤 건물을 지금 선택적으로 하실려는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504페이지 인데요. 조금전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배부받고 보니까 회의녹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안왔습니다. 물론 입법취지가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우리구역내에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회독록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사건건수가 62개가 되고 있군요.
통과 26, 경친 16, 볼문 11 그리고 처분불요가 등록취소나 기폐업 이래서 9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한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록을 보지 않아서 어떤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있습니 다. 그래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입법규제에 따라서 거기에 요건이 필요할 것 입니다. 당국으로서도 허가 내지는 불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게끔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방 답변하신대로 참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