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동댜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소관 사무에 관한 ‘95년도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감사는 지난 한해 동안에 구청 공무언들이 처리한 제반 서류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 과장님쎄서는 그동안 의회에 협조를 잘해주셨지만 이번 감사에 있엉서도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느니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고 나머지 3일간을 건설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 조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5, 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위언회의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에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굴을 요수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은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이하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망자치법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대외에 공포되지 않음“을 미리 알겨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자을 대표하여 도시정비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도시정비국장님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 관계상 50분간 회의를 하고 휴식을 하는 순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증언시에는 속기관계상 직위.

성명을 먼저 말슴하시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되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자료 요구책자 편철순서대로 해당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지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해서 먼저 말씀을 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건설위원회 자료요청은 그 순서에 의해서 하게 끔 자료철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상조위원이 교통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으니까 교통과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한 것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줄테니까. 이상조위원님 !

도시정비국장이 자꾸 연구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연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감사중지를 할테니까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바람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목록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기사가 아르바이트 속기사입니 다. 그래서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될 수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꼭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이상조위원입니다. " 이런 식으로 먼저 관직 성명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실 우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오전 중으로 이 게장 한테 내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이규성위원 !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정비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 오후에 그것을‥‥ 그리고 이규성위원이 질문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 그것까지 하시고요, 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법건물이 우리 동문구 관내에 전부 몇 개나 되지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건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이행금만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내는데 이런식으로 그냥놔 둘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 줄거예요. 이것을 크게 지어 놓고 이용을 하면서 그 과태료만 거두어 들이는데 이는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서 세수를 정상적으로, 뭐 새수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지, 마주 부지기수인 줄로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확실히 들어 봅시다. 김동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과 박창익위원,정태갑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계도적인 감사가 되었는데, 오전 감사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옥탑문제를 가지고 장장 두 기산 반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준법정신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나온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주는 방법으로 하자, 정태갑위원님 발언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장시간동안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안건이 있을 겁니다. 이규성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금 3,800만원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자료를 신고해 주세요. 아직 안됐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주택과장 자요준비 됐으면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 담당계장 있어요?

없으면 올라가서 오라고 하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 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주택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장이 한가지 묻겠는데,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낸 사람으로서 보증을 한다고 그랬느데... 우리 위원이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내일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요 됐어요. 그러면 전.월세에 관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규성위원이 아니까 질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행정상의 문제상 모르시는 점은 직접 전화를 하든지, 건축과장한테 물으시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요.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답변하는 중에 나도 조금 이상하게들었는데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이 국고로 들어간다고 정비국업이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돈이 그곳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

지금 김동옥위원님 이 요구하신 답십리4동 지역에 자료말이죠.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그 지역은 작년 겨울에 가서 잘 알아요. 내가 질문하겠는데 그 지역이 성북구, 동대문또 해 가지고 경계를 두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딱하니 동산이 올라갔고 이것은 밑이야, 동대문구는 좁고 저 위로 성북구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사실 부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 워 전부 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통과시켜서 끝냈지만 말이야, 그러면 3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면 성북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우리 동대문구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업대문구이고, 저쪽은 성북구란 말입니다.

동대문구만 하면 우리가 1개연이니까 2개동밖에 못들어 가. 대쪽하니 모양새가 즘 좋지가 않아요. 같이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시 보조가 나와서 잠깐 내가 보니까 먼저 8,000만원인가, ,000만원인가 우리가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시 보조로 들어왔더라고. 시에서 1/3 밖에 안들어와요. 따지고보면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재산만 날라간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부은거라고. 그리고 이 돈은 뭐로 사용했어요,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명년도는 여기에 예산투입을 못해 줍니다. 96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비로 충당해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만 질문하세요 아니, 교통과는 내일로 하고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전 월세 세입자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실태를 파악하자 하는 그런뜻입니까? 저도 지금 동감을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감사기간에 각 동으로 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이규성위원이 신고를 받고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시니까 거기에서 명단체크를 해 가지고 이번 감사때 가서 확인감사를 한번 하자고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선병규위원 질문하세요 선병규위원님이나 박정철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저희는 년도에 우리구의 행정부가 집행할 내역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것은 이미 전 1대 위원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해서 보자고 하면.. 94연,95년 양년도 것만 좀부탁드립니다. 3년이고 5년이고간에 무허가가 전부 얼마이고, 얼마를 처리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충적으로 장안2동 2단지가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묻겠습니다. 사실 전에 소장을 한 10연이상을 하던 사람이 그러는데 금년 95년 1월부터 안된다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됐는데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니까 이것이 즘 열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안 할려고‥‥ 그래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중앙난방식도 아니고 전부 도시가스로 해서 각 가정으로 전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연탄이었지만 지금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고층도 아니고 중앙난방도 아니고 그런데 경험자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관 심의위원회는 전부 도시정비국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규성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비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분만 더 질문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박정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떤 민원봉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세요.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할테니까 자요가 오면 그때 하지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위해서 정회했으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규성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새요. 박정철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올라왔으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듣고 또 다시 합시다. 가만히 있어요. 시민봉사실장이 이 내용을 알고 발언대에 섰습니까?

예, 박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9시 30분에 제2일차 감사를 실액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8일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