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

예, 조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구 동 직제개편에서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충원대책은 없는지, 또 본 위원이 늦은시간에 우리 구청 옆을 밤늦게 지나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불이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고 다 사람인데 민원부서만 늦게까지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지금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동원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애요. 무슨 봉사니, 무슨 봉사니 해서 동원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니까 1, 663명인데 현원이 1, 631명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는 일맥상통한 질문이 되기 매문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부족상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기능직에 있어서는 58명, 구에서 지금 기능직이 41명 이나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기능직 정원현황으로해서 51페이지를 보면, 사역에 20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 검침원이 42명으로 정원아닌 인원 이 들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또 질간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저도 보충으로 질간하겠는데 구정보고에 10월 31일자을 보면, 그런 현황이 없는데 본 자료 11월 현재 내용을 보면, 임시 일용인부의 채용기준에서 도로관리인부가 14명, 공원관리인부가 24명, 하수도관리 인부가 36명, 기타 84명으로 158명이 되겠습니다. 158명이 왜 갑자기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야되는 것인지,95년 10월 31일까지는 없었는데 11월중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괄해서 ..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일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근간에 생긴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두계장이 꼭 필요로 해서 만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분들이 다하고 있고, 시민계장이 충분히 관리 감독이가능하다고 보는데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는분들도 있고, 꼭 그렇게 계장이 둘씩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 현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구의회,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정원의 부족인원이 행정직이 28명, 기술직이 8명, 별정직과 고용직 73명으로 되어 있으나 특히 행정직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처리, 제세 또 공과금의 은행지로 납부 등으로 향후행정조직개편은 필연적인현상이 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방만한 과의 통 폐합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곁들여서 선거단체장의 변화와 개혁행정에 보좌진행인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어떠한 보좌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민선구청장이다. 이것 만을 꼭 내세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보좌를 했는지, 이것은 행정조직개편 관계와 곁들여서 지금현재 정원이 과연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족한 행정직 인원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는지, 지장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장이 없다면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관된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개편 같은 것, 지금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답변만 그렇게 하고 현재 아무 검토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구 정원관계나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유사하고 또 중복된 질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있어서는 질문한 위원들마다 답변을 해 주시므로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됐나, 안됐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이 답변을 하고,거기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 또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총무국장이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결원이 생기는 사유와 충원계획은 없느냐하는 사항입니다.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정년이 되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은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구청 단위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일반직 시험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지금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에다 위임을 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 각 부에다 보충을 해주는 그런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도 1연에 몇 번씩 시에서 뽑아놓은 인원을 임용에 의해서 우리가 충원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늦게까지 일하는 과가 많다, 특히 민원부서 같은데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왜 특별히 그런 과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물론, 업무가 현장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일해야하는 그런 과도 있고, 또 시민봉사실 같이 근무시간중에만 민원을 처리하고 과시간이 끝나면 마치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성질상 늦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과에서 몇 년간 고생을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런 고충을 해소해 주고 있고, 그 과가 특별히 늦게까지 하는 데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성질상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야간에도 해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문제는 이게 과거부터 공무원의 불만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공무원이나 주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무슨 행사에 동 직원을 동원한다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차단속을 해야할 때, 또는 전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일부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줄었다하는것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점은 공무원 사키라든지, 다른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정원 1, 663명중에 청장실, 부익청장실의 부속실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663명중에는 우리 방범원만 빠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슷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성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능직이 58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검침원들이 과거에는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이 없어지므로해서 업무가 수도과징업무라든지 또는 한전 전기요금을 받는 그런 업무가 각 해당부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넘어간 사람도 있지마는 "절대 나는 못가겠다. " , "서울시 직원으로 그대로 있겠다. " 해서 안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원은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안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래서 버스 전용차선제 단속업무라든지 그런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원에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초과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사역도 사실 정원이 없어겼습니다. 지금 옛날에 숙직당번으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원이 없어졌는뎨 현재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과되었고, 또 박성종위원이 질문하신 전산화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계속 그에 대한 어떤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전산화를 하는 것은 업무를 신속하게 하고 인력을 감소하는 그런측면이 있고, 또 정확성을 기하고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단위의 전산화라고 하는것은 지금 전산기기도 들여오고, 교육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획기적으로 인력이 감소될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전산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1/10로 줄인다, 얼마로 줄인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중에 금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개편 관계와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소요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산화로 인해서 어느정도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덕배위원님 질간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각 과 동별 정 현원 현황 그것은 제가 오늘내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위원님이 일용인부가 왜 갑자기 생겼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용인부는우리 공무원 정 현원에 원래 포함을 안 시킨 숫자인데 여기에 요구사항에 임시직 현황을 같이 내달라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고 이 인원은 늘 있어왔던 인원입니다. 그리고 토목과나 하수과, 공권녹지과의 부서에서 인부들을 쓰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수도 치우고,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업무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봉심위원님이 민원봉사계장이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있으므로 해 서 장애가 된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과거에 동장 밑에 사무장이 하나 있을 때도 직원들인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사불난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계장이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는 민원봉사계이니까 시민생활업무는 모르겠다"해서 시민생활계장의 지시를 안받는다든지, 반대로 민원봉사계장의 지시도 시민생활계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지시에 따른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을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력을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게 무슨 업무에 따라서 물론, 단순한 노무자 다하면 몇 십명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이 공무원들이 각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20명이상씩 감독을 하는 것은 조금 감독에 한계를 느끼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동장으로 하나, 사무업으로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독을 하는 의미가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사실 중복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계장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기관의 구 간부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통일적으로 위에서 또 이렇게 다 했는데 아까도 계봉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생각되고, 저회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장을 따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전체적인 총괄 문제는 동장이 제대로 해 주면 그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행정직의 부족한 인원을 다시 충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과의 행정조직의 통 용합을 위해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같은데 그 사항은 우선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까 박성종위원님이 질문을 하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인력이 실제로 그 역에 업무를 하는데 열 사람이 필요하냐, 열 한사람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으로 풀어 가지고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질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하면 좀 서비스 잘해주고 발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주민도 만족하고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크게 고생 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인력이 열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삼성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모델로 해 가지고 인력진단을한 번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각 과에 업무별로, 담당자별로 전부 취급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며,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업무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것을 몇 개월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거기서도 획기적으로 어떤 인력을 얼마 줄여야 하겠다든지,기준을 어떻게 해야하겠다하는 일부 안이 있었습니마는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통합적으로는 일부 과, 뭐예를 들면 총무국 산하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를 합해 가지고 한 과로 한다든지, 시민국 산하의 가정복지, 사회복지, 환경분야의 통 폐합간제 또는 한 개 과에 계가 2계밖에 안되는계가 있습니다. 그린 과를 통 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작업을 총무과가 주관해서 각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달 쯤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동천이라든지 일부 구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보완을 하고, 서울 조직이 금년말경에 개편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적으로는 상하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불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충을 안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개편이 되면 그때에 보충적인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해서 행정을 한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테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대단히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손으로 하는 것 하고 전산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하나의 측떤에서 한 사람 더놓고 털하고 하는 것이 서비스면에서 오히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답변이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전산화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컴퓨터를 통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지않아요.

예, 그것은 제가 감소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님니다. 인력이 감소안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 산화를 구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인력을 전산화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감소를 시 킬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고, 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고객을 위해 서 인력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하는 그런 판단을 할려면 조금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 46명, 지금현재 되어있는 인원이 갈데가 없어서 그장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바로 옆에 주차단속 같은 것 보면 거기에는 3명이나 지금 정원에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사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도 인원이 두 사람이나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원들을 충분히 재매치할 수 있을텐데 그냥 검침원이 했다하면 직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놔두는 것인지, 또 지금 동에 사역으로서 20명이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역시 첫날에는 숙직을 했던 직원인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일텐데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만 넘어갈것인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처우라든지, 현재 예산상으로 문제가 돼있을텐데 그냥 두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액에서,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아까 주차단속원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실정으로 봐서는 안되고 있지않는가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예, 그 42명은 놀리는 인원이 아님니다. 우리가 실은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이다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검침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원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차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 차선단속이라든지, 일부 사무보조라든지 그런 것에 다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 공무원 들이 근무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봉급이라든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숫자상으로 정 현원을 따질때 이런 42명의 검침원이 검침시기라든지, 그 TO에는 국한되어 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서류상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또 김덕배위원님께서 계율을 위해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지금까지 역할을 맡아왔느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다. 그래서 다른 위원넘들도 그런 상세한 답변이 요구됐기 때문에 우선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계장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사실은 저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당초에 동에 사무장제도를 없애므로써 눈에 행정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시민생활계와 민원봉도계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행정을 조금 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친절이라든지, 신속한 형태로 발전을 즘 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 안을 소관한 내무부의주축된 내용이 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계봉삼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막 맞아 떨어져요. 가 보면 계장 둘이 다 별로 할일이 없어서 내비락하면서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도 않고, 또업무추진 과정도 서로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시민생활계다. 또 이것은 민원봉사계이다 그런 업무이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창구직원들은 어떤면에서는 민원봉사계인데 또 시민생활계하고 업무가 연결되다 보면 시민생활계장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 행정과에 다가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들면 T.O를 늘려가지고 하지만 있는 T.O를 줄이는 경우에는 인원의 감축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상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구 경우, 만약 동에 사무장제도를 없애고 민원봉사계장을 없애면 26명의 6급 T.O가 남습니다 남으면 구청에서 데려오든지, 그만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민선구청장 이후에 동작구청이 6개과를 통 폐합하고 또 인원을 상당수 줄였는데 줄인이유가 인건비절약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TO는 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사표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때가지고 합동으로 어떤 그린반이면 그린반, 단속반이면 단속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인력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기구개편 문제도 우리 민선청장님께서 여러차례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번에 답변한 대로 심도있게 검 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느 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 과가 어떻게 되고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들뜨게 됩니다 . 또 들뜨게 되면 행정의 마비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과를 그렇다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줄여가지고 축소를 시키고 다른 과를 넓히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된 점은 우리구가 안고있는 하나의 취약성이 뭐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지금 재정확충적 측면으로 기구를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수면에서 예산을 보면 정기부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누락이 되고 제대로 발굴이 되지않아서 잠식돼 있는 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부는 그래도 세무관리과라든지,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제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지서 받으면 다 냅니다. 지금 그 만큼 시민의식이 정착돼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원들이 앞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또 구유재산관리청이라든지, 하천관리, 도노관리, 이런 분야에도 사용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사용로를 못받고 있는 거야. 이런 방치된 상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적측면에서 보강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하겠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개편을 하고 있고, 인력보충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원에 3%로 항상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 한 3명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10%를집행 유보시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력도 꼭 있으면 좋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3%정도는 항상 어느 부서든간에 결원을 유지하도록 내부지침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물론, 그 인력이나 운영면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해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는 점도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하는 것은 답하기가 어렵고 다만, 인력 배분상태가 지금 적절하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구개편을 할적에는 이 업무에 그과의 업무양과 직원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인력배분이 제대로 됐는지, 어느 과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행하면 퇴근하고 어느 과에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일요일, 토요경일도 없이 와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효을적으로 하느냐, 저희들이 맞춰서 집행행정을 해 나갈 그런계획으로 있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덕배위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에 역할을 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민선이기 전에 공무원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지만 특히 민선시대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측면이 변화가 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 두가지를 요약이 되겠습니다. 정신내적인 측면과 정신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신내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민선시대가 개막 되기전에는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이 그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이고, 또 행정을 공무원의 편의위주로 행정을 해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렀고, 우선 민선시대에 적합한 공무원 상이 워냐, 정신상태는 뭐냐 이걸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무원의 편의위주로 행정을 해 나왔고, 모든 제도도 그러한 상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정신을 민선시대에 맞게 해야 되겠다해서 해서 직윈들의 교육을 그 동안에 자민회관이나 또는 회의실에서 구 동 직원들을 상대로 정신부터 우리가 개조를 하자하는 측면에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부합하는 그러한 정신을 길러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봉사하는 자세를 갖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가게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민이 찾아오게 되면 불편이 무엇인가, 그 불편을 해결해 즐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 나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 다. 또 정신외적인 면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도가 법이나 규칙나 또 규칙 이러한 관례나 규칙상 모든 문제가 규제하고 억제해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 이런제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를 우리가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 동안에 각속실 과별로 주민에게 규제되고 있는 사안,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나 규칙 이런것을 과감하게 발굴해 가지고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상경관서에 조예나 또 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이 돼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측면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정신외적인 면으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이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가 달라지고 있다, 또 달라져야 된다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않은 미흡한 점이 보여지고 있고,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하루 이틀 끝낼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많은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증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계장의 신설은 그 민원의 질을 높이고, 또 직원관리 능력의 한계 여러가지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에 의하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 신설된 계가 2개생겼으니 만큼 하나를 외근, 하나를 내근해서 발로 뛰는 정말로 봉사의 질을 높일려면 앉아서 주문을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발로 뛰는 이렇게 즘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 번 여줘보겠습니다. 뭐 시민계장은 내근계장으로 침한다든지, 민원계장을 외근계장으로 칭한다든지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또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앉아서 주문하기보다는 다니면서 주문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봉삼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그것도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중에 인사적체를 위한 하나의 편의주의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싫는데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없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각시 도, 동사무소에 다가 지금까지 사무장제도를 줬지만 주민들하고 민선사이에 증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강해 가지고 민원봉사계하고 시민생활계를 구분해서 민원봉사계는 주민들에게 각종 증명이라든지, 재증명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또 시민생활계는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적인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되지를 않고 오히려 그 운영면에서 갈둥이라든지, 내부에 어떤 잘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이미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자료가 참작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벌써 감지했습니다. 우리표 뿐만아니라 각 구에서 지금 본청 행정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제기해 대는데 이 기구를 줄이기에는 어떤 특단이 외부의도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치가 없는 한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걸 없애려는 인력을 다른데다가 26명을 뽑아다가 결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결원조치한 만큼 우리가 그 없무량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지적한대로 앞으로 어떤 본청이나 내무부의 지참에 의해서 개선되기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개개인보다도 동장이나 계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운영에 열을 기하도록 이렇게 결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민원계장이나 시민계장님의 문제는 내무부하고 조례훈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잘 돼있지 않은 문제점, 이것만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처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직제문제를 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중의 하나는 사실은 재정문제 다를적에 얘기를 할려고 그했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세수입 문제라든지, 체납실적 저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봐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때는 별도의 문제점을 조정해서 인력을그런데다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많이 거둘수 있지 않느냐 물론, 줄이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직제 인력문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력절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금방 퇴직을 시킨다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관악구 인력조직개편에 의한 조예를 다를적에 방청석에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금방 인력을 얼마 줄이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꾸 정년이 되면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제재편을 염두해 두고있다가 또 그러면 어느정도 됫받침을 하고 있다가 그런 부서는 자연적으로 도퇴해서 인력이 감퇴해 나감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지금당장 어느 기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몇 명을 절감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편을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기구는 다시 설치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구는 부임되는 인원으로써 보충을 하고 이렇게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 앞으로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질문한 것 답변이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인원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을적으로 직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개혁적으로 인원을 살려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떤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른, 위원님이나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 싫고, 저는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제 개편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봐도 개혁에 걸 맞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도시정비국내 주택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 르긴해도 엄청난 곳에 재개발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재게발하는 곳을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재개발과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정말 그 과 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간의 싸움이 안나게 해주세요. 지금 재개발때문에 동마다 사분오열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주택과에 인원이 몇 명안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다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담 같은 것을 하나 신설해서 주민들과 같이 발리 갈수있게끔 과 에서 도와주셨으면하고,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현재도 한 군데 재개발 승안이 되고, 또 승인날 곳이 있고, 또 신청할 곳도 있는데, 저회 동 뿐아니고 답십이2동 둥 여러군데 재개발, 또 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번적하면 도시정비국장이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것 보다는 전문적인 과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해 켰으면 하는 걸 바라마지 않으니까 이것을 직제개편할 때 한 과를 신설해 주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렀습니다

김희배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최근 다른구에 기구 개편한 것을 참고로 보니까 우리구와 같이 재개발해야 할지역이 많아 재개발과를 신설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 점은 답변서류가 안돼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과연 우리구가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배위원님의 사항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제개편과 제도개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간을 하셨고, 또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질문했던 임시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쥐보겠는데 지금까지 158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어느 곳에 어느 날, 무엇때준에, 몇 명이 필요했다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보충적으로 했는데 자료요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자료해 가지고 배포해 주도록 해 주세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각동 전도매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청했는례 이 현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 요. 총랄적인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또 어느 곳에, 얼마만큼 전도를 했는지 이내용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총무체장님은 제가 알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사항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있는 신설동에 1억 1,816만 3,000원이 전도가 됐는데 과연 이 돈이 무엇때문에 전도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저희들이 전도자금에 대한 출처라든지, 사용처가 을바르게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자금은, 지금 전도매금이랄 말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자금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예산 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데 도급경비는 일반 사용비, 예를 들면 인쇄비라든지, 플랫카드를 한다. 사진, 청소, 소 독,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갑니다 일상경비는 무슨 급양비라든가, 관서당경비, 당직수당, 급식비, 시설유지비 이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동에 예를 들어서, 1년동안에 1억 1,80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 동제로 집행내역을 다 자료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동에 가서 서류를 미리 확인을 하게 되면 ....

총무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마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동을 지적할테니까 그 동에 대한 일상경비나 도급경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용두2동, 전농4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회기동, 이문2,3동, 장난2동, 답십리1동, 9개동만 어려우시더라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걸 용도별로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수료에 얼마, 인쇄비에 얼마 이런식으로...

그러닊 그것이 결정돼서 동으로 보내진 거지요?

보낸 것만요?

그러니까 동별로해야 될거예요.

우리가 보낸 용도가 안 정해지고 그냥 자금으로 보낸거니까 집행은 동에서 하거든요.

집행한 내용이... 박성종위원 내용은 동에 있겠지요.

예, 동에 잇습니다.

그렇지

공공용도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주면 둥에서 우편요금 얼마나가고, 전기요금 얼마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별로월별로 해주셔도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자금 문제는 동을 선정해서 동감사를 할 적에 이 자료를 가져가서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전도자금 현황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지였으면 좋겠스빈다

총 내역서는 여기에 다 다왔있으니까 어떻게 쓰여졌즌지는 각 종에 감사를 나가니까 거기서 감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각 동별로 전부 다 한거에요/

다 구했다 이 말이지.

우리 동은 안했곗지 동장도 없느데..

그러면 다음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그럼 구 각종위원회 명단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 할때

그건 기획예산과 감사할 적에 하시고 총무과는 지금 공무원 사기 양양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편찬이 잘못됐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대충 써놓은 것 보니까 나령이 잘 되어있는데...

공무원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서 몇가지 질문하셌슥빈다. 지금 야간, 공휴일 근무지양 이렇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누여건조성 이래가짖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추석때 사실 몇 개동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실적이 있나, 덮어놓고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줄 알기 때문에 추석때 문을 얼어놓고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 있게 와서 민원참여를 하느냐하는 것도 우리로 봐서 닥달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로 민원이 없다는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실적확인을 혹시나 총무과에서하셨는지, 과연 그런 지시를 했으면 이렇게 공휴일이나 추석때 얼마나 실적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동에 통계를 받은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직장동호인 모임 활성화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4동에지금 계장급인 직원이 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아셨으면 이것을 계획으로만 있을것이 아니라 격려금같은 것이라도 지출해서 마음의 아픔이라도 달래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다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토 해외시찰단들이 17명, 동장님들 해외시찰 문제 이런 일을 다시는없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명목은 행정비교시찰입니다. 물른,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세항을 보니까 여비로써 지출이 된 겹니다. 세세하게 여비지출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퇴임동장 격려금으로 다뤄겼어야 될일이지 이거 해외연수비로써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칙적인 지출, 아무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지 지출이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조명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겠는가 하는 뜻에 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성종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구정이나 추석에 공무원들이 특감을 한다, 가서보면 처량해요. 내가 때로는 떡국도 갖다주고 합니다마는 밥먹는 것이, 그럴 때 특근수당이 나옵니까? 아니면 점심값이나 저녁에 아마 9시까지 하는것 같아요. 물론, 점심값 5, 000원, 저녁값 5, 000원,커피값 얼마 이런 정도로 대우를 해 준다면 사기앙양이 되지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구정, 추석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주지않느냐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시간외근무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주는 예산밖에 못줍니다. 그렇다고 명절이니까 즘 특별히 어떻게 해서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런 것을예산에 다가 반영해서 격려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그린 정도로 만취 급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하나 묻겠는데 위원들이 휴일근무제가 별 실효가 없지않느냐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휴일근무제가 꼭 있어야 됨니다. 왜냐하면 2연인데 우리 동네에 한 번 일요일날 갑자가 소나기가 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열몇가구가 침수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알요일날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때 동직원이 근무를 안했다면 엄칭난 재난이 그냥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로 연락이 돼서 구청에서 인원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꼭 휴일에 일직근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유의해서 재난발생시 근무자가 없으면 대책을 세울수가 없잖아요

62페이지에 보면, 발전현장 체험(산업시찰)이 있승니다 예산이 약 1,50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본즉, 발전현장이라고 꼭 보기가 굉장히 힘들정도로 내용이 돼 있어요. 거기 간데가 남원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해서 옥포조선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곡으로 해친 가야산으로 해인사,서울로 들아왔는제 누가 보면 관광이지 사실 발전현장 체험 이런 것이 아니예요.

그건 저희들이 박 위원님 충고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보면,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동에 갔는데 그것 보면 3박4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고싶은데요. 해외시찰은 며칠입니까?

해외시찰은 8박9일로 했습니다.

8박9일로 해외시찰 12개국을 돈다하면 한 나라에‥‥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얘기한 명예 퇴직한 동장들이 8박9일 이고..

여기 3번 해외시찰한 것..

해외시찰은 여러 번 갔습니다 12회에 갔는데 한 사람이 3박4 일 간때도 있고, 두 사람이 5박6일 간 때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나 요양기간이 다름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으면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뽑아드리 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번 외국간게 아니고.

예, 여러번 갔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긴 실은 것은 공무원들이 갔다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해외시찰을 5개국 간다해 가지고 3박4일동안 5개국을 도니까 매일 비행기나 차에서 잠을 잔다는거 예요 그릴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가더라도 뭔가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우리는 5개국을 간 일은 없구요 대부분 한 나라 아니면 두 나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5개국이라고 제가 한거 예요.

12개국은 토탈 갔다온 것이 12회에 걸쳐서 갔다왔다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12회에 날짜도 없고 대충해서 맞춰놓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자료를 명쾌하게 세 분화해서 ‥‥

알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우리 공무원들이갈때 어떤 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로 6급이하 하위직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여관같은 데를 계약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면 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버스를 대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해먹을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가족끼리가서 먹고, 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위직, 또는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생각해서, 원하는 사람이 다 갈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갔던 사람은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가도록 교대로 해서 ‥‥

그러면 휴양소는 국장님이나 과 장님은 동행을 안하십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휴양소는 공무원들이 가서 구청에서는 숙박시설만 대주는 거예요?

교통편하고 숙박‥‥

먹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분 없으면 이 안은 넘어가고 구청사이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하신분 질문하세요.

우리 구청사가 굉장히 밝은것 만큼은 사실인데 구청사 건립에 대한 실질적은 투자계획을 알고싶고, 재원확보 방안, 또 대지매입, 현청사 매입후 임시청사로 갔을때 임차료는얼마나 나을 것이며, 또 청사만 지을것인가 새로 이전하지만 그리고 현청사의 문제점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신축관계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금계획 수립‥‥

64페이지를 보면, 우리 현청사를 98년도에 매각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짓는데는 돈이 필요할델데 94년도 우리가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팔린다고하면 그간에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저로써도 궁금하고, 또 매각을 하게되면 여기는 157억 9,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가서 이것보다 더 받을런지 덜 받을런지 어떻게 추정예산이라도 157억 몇 백만원까지 잘나와있는지 어떤 기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구요. 그리고 제에서 지금현재 얼마 지원해 준다는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인지 이 세가지 의문이 생기고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형기위원님이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구자체로 3, 4연동안에 500여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게 금년 6월이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재정부담 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시진방침으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구청사를 새로 지을때는 구청 50%, 시 50% 이렇게50%, 50%씩 부담을 해서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250억은 구에서 해주고, 250억은 구에서 해야되는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6월달에 없어져 버렀습니다.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그런 투자계획이나 자금확보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져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막연한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50%를 부담을 더 해줄수도 있고, 전혀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얼마만큼 우리 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시비 를 지원받느냐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큰 현안사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대로 해달라해서 투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시겠지만 여기 열페이지에 구청사이전 건입계획 투자심사의뢰를 금년 5월 4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95연부터 98년 4 개년동안에 우리가 230억을 해야되겠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240억을 대달라 해서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그 밑에 페이지에 구청사이전 계획 투자 심사 결과가 시에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7월 8일날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구 청사이전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을 한다, 시에서 투자심사한 결과가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투자심사 요구를 할때 금년 추갱에한 90억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했숨니다. 했더니 금년 추갱에 94억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안되겠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6연부터 지원요구는 금년도 시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할사항이다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당초 투자심사할 때 의뢰내용은 우리 청사는 신청사를 다짓고나서 팔아야 되니까 그 안에 집을 지을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50%, 50%씩을 부담을 하되,우선 시에서 먼저 돈을 대달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청사이전할 때 현청사를 괄아서 나머지50%를 시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겠다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숨니다. 했는데 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이게 일단지원을 해 버리고 나면 구청에서 회수를 할수있는, 뒤에 정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먼저 지원을 받아놓고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감고, 못갚으면또 우리는 이익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지원을 해버리고 나면 그걸 다시 회수할 방법이 없지않나해서 그런 것은 곤란하니까 구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라 이런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토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부 본청에 들어가서 이 관계때 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해서, 좌우간 최대한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됐습니다. 됐지만 우리는 청사가 좁지만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신설구가 3개구가 있는데 거기는 임대로 구청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래도 여기는 집이 좁든 밝았든 자기 집이라도 있는데 신설구 같은데는 남의집에서 세 살고 있는데 거기가 더 급하지않느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회들도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모두전부 노력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 50억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한 20억하고, 시에서특별교부금 받은 50억하고 한 70억을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고 일부 건축비라든지, 부지보상금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식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얼만만큼씩 받느냐 저희들은 지금 매년 한 70-80억씩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청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너무 협소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임대청사로 나가서 세들어살고있고, 또 있는 사무실도 협소해 가지고 공무원 들도 업무에 지장이 많고 민원인도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호텔용도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관공소 용도로 안맞습니다. 그리고 3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 고, 박성종위원님이 현청사 금액이 얼마 나오는 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한 20%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부지보상비는 마찬가지로 그렇게해서 추정액을 잡고 우리가 파는 것은 어차피 공개입찰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받지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시에다가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 문에 청사판 돈이 200억이 된다 어쩐다 할적에 는 지원해 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이 확실하냐 이것은 제가말씀드렀습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50%, 50%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 버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정해서 처음 5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받을 수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시에 어떤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계속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시에선 50%를 더 해줄 수있고 안될 수도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대통영이 되면 당신들 장관자리 하나씩 주겠소" 이런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구청사 매각을 98년도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구청사매각 한 다음에 우리 청사는 어디로 이전을 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각한 후에는 임차료를 내야 될것 아님니까?

아님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시에서 현청사를 파는 것을 전제로 더 든을 대줄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98년도에 매각을 하지만 98년도까지짓기때문에 돈은 다 받지만 몇개월 후에 명도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께요. 조 위원님께서 지금 50%, 50%에 총무과장 답변대로 규정이 없어져 버렀습니다 그했는데 시에서 50%부담하면은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걱정하시는데 지금현재 50%를 특별교부금으로, 그것도 용도가 신청사 건립보상비로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첫해에 50억을 지원해 켰기 때문에 아까 권 과장 답변대로 에 특별한 재정악화라든지, 어떤 영향이 없는 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잡아서 98년도에 완공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욕심이고, 또 시에서 금년에 80억정도를 지원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에 50억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입주가 다소 늦어지고, 또 계획서에는 98년도에 현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갈때가 없으면 팔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를 우리가 98년도에 매각하면 98년도에 완공해서 저기로이사갔을 경우에 현청사를 팔아가지고 지금 시에서 요청은 자금계획이 아까 50%, 50%해 가지고 우리가 235억, 또 시가 230억 했지만 우리는 157억이라는, 현청사 매각비는 23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아가지고 중간에 할수 없는것이고, 시에서 우리가 입주해서 팔아서 줄테니까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도 나중에 벌려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해결이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건설업자한테 외상을 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만,우리 조형기위원님께서 걱정한 것은 50%, 50%각자 부담기준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해놓고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 점은 시에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별써 인정해 가지고 첫해에 50%를 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손 뗄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간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구동마장 터비널 부지가 청함부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부터 준주거지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시 구의회에서는 상업지구로해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있는데도 보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현재 어떠한 추진노력이 있으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부지매입 평당단가는 구체적으로 나올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 상업지역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준주거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사항도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준주거지로 할 것인가 어떤 하나의 계획은 있는가, 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매매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가격은 나올수 없겠지만 대충 평당얼마가 되는지 ‥‥

지금 공시지가로 아까 말씀드렀습니다만 평당 500여만원정도, 건물 필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선에‥‥

그것은 신대동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동안 저희가 일단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 땅을 묶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그 감정가격,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가격에 못팔겠다 할 때에는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팔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상업지역으로 추진해 나갈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질문중에 앞으로 우리구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구도 그 지역이 사실상 상업지구가 된 것을 원합니다. 하는데 김덕배위패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학교용지로 묶여있었고, 학교용지로 묶여있으면서 상업지구로 돼있었던 것을 학교용지를 풀면서 많은 의혹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로 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소위, 학교용지를 푼 대신에 상업지구에서 준주거로 가치를 둔화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특혜라는 시비가 언른에서 전연 해버리고 이래서 그렇게 배경이됐습니다. 우선 특혜라기 보다는 구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세입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는 안된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측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구의회의 수의를 받아들여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그리고 답변하기위해서 나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다.

102패이지를 보면,94년도 11월,12월, 95년도 1월 이렇게 보니까 3개월동안 4,000여만원이 편중돼서 지출이 됐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도 11월, 12월 연말에 편중돼서 지출이 나간 것을 보면 얼첫 연말 예산을 어느정도 좀 쓰고 넘어가자하는 뜻이담겨져 있지않은가해서 대충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각종행사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 연시에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연말연시에 많고, 또 연초에도 동순시라든지, 또 각종 행사들이 많고, 연말에도 격려해 줘야할 일들이 많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연말이나 연시에는 보통연중보다도 집행액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님니다.

위원장님 ! 여기에 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라 그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수없으니까 지출내역서를 좀 갖다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주요시책하는 ..

총무과장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연말에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니까 ‘95년도 4월같은 때는 다른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지금8월같은 때는 다른 때는 5,000만원정도인데 1억정도가 지출이 된 것이 8월, 9월 어떤때는 이렇게 많이 써야되는지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대해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자료제출은 별도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위 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성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할하고 또 신속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편성된 경비로써 일반적으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명시를 하지않고 포괄경비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정기나 각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그런 예산편성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변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기관장의 자을성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돼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각 기관의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규정을 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해서는 기관장의 자을성을 존중해 주기위해서 감사에서 제외하고 감사를 안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표에서도 매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문도 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결산감사때라든지, 행정감사때라든지 이럴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전례를 들어서 한번도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밝힌 바도없고 다만, 포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봐서 구청장이 뭐 어떤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고, 또 기관간에 경찰내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러한데 필요경비로써 쓴것이기 때준에 이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의회예산 편성당시에 이런 것은 구청장의 인격을 믿고 예산편성 해주고 한 젓이기 때문에 밝힌다고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시더라도 서로 기관장의 자을성을 해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단지 작년 11월, 12월, 또 금년 1월과 2월에, 6월은 보편적으로 지출이 덜합니다마는 11월과 12월, 그 리고 1월에 즘 과다하게 지출된 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연시에는 각종 행사가 집결이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격려문제로 한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점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노고도 치하해야 하고, 또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에 협조 이런 등등해서 연말에는 다른때 보다는 훨씬 더 행사가 많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다소 지출된 그러한 금액이 많다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정당하게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개인적으로 사용된다 한다거나하는것을 없다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드리면서그전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매년의회가 창설된 이후에 한해도 걸름이없이 이 문제가 감사에서 질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구청도 구청장이 식사한 것까지 어디에서 누구하고 했다한 것까지를 밝힌다고 하라는 것은 어려운일 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이것이 개인의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지않도록 우리 위원님이 촉구하는 선에서 더욱 알뜰하게 사용하는데 한 푼도 낭비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밝히지 못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와 특별변공비가 세목항목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승인요청을 해 봤습니다. 매년 보면 이것을 어디에 얼마를 쓸것이냐,다른 어떤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얼마를 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움여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알아서 적절하게 써라하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기관에 감사를 받습니다만 구청장이 그러한데 쓸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를 하지않고 묵인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들어서 감사제출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인 사용내역 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건 저회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배정애 준 돈가지고 쓰는데 위원님들한테 밝힐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을지언정 아껴서 쓰고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의회에서 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다 얼마를 졌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밝혀줄 수 있는데까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으면 저회들이 예산을 쓸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일반항목이 아니고, 결국 기관장이기관을 끌고나가는레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못미더우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좀 양해를 해달라하는 취지지 뭐 위원님들이 꼭 요구하시면안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밝히기전에 그러한 전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구청에 또 각 기관이 업무추진비와 특별변공비가 없는 기관이 없습니다. 관공서는 다 있습니다. .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다른 구청과 다른 기관에 다 물어왔습니다. 전체를 다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몇개 구청에 물어가지고 또 심지어는 감사원에 친구들이 저희들은 다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감사기관에 가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감사하느냐 사실상 해야 하겠지만 특수한 목적,거기 그 기관에 어떤 정보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나 특별변공비를 가지고 유용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하는 정보가 입수됐을 꼭에는 감사를 한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그러한 것도 없고 또 정상적으로 필요경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없고,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의회에 다가 제출하기에는 뭐 경찰서,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고 서로 기관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식사한 번했다하는 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총무국장의 답변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그래도 4년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월별로 해서 누구하고 밥을 얼마 먹었다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 그것이 아니고 매달 어떤식으로 썼는지 그 정도 밝혀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집행때도 무리가 없어 넘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때 굉장히 많은 것같으니까 사실상 엄청난 것 같애요. 그럼 다음 예산집행때 전부 다 깎자는 소리나올 거 아니예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데까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될수 있는 한 이것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아까 11월, 12.월, 1월은 특수 감안해서 모든 행사가 주목됐다 했는데 4월달이나 5월달 같은때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데 4월, 5월은 이렇게 아무 관계없이 하계휴양이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직원격려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월이나5월달은 아무 관계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혹은 좀 뿌리뽑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판공비를 헛되이 안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치 지출된 이유가 뭐냐이 거야. 이거는 위원들이 알고 가야하기 때룬에‥‥

자료에 가급적으로 이해가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책정에도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만약에 필요치않은 돈이 지출됐다 하면 변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시해 가지고 내년도 변공비에 대한 예산심의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 제대로 안해 주시면 내년도 판공비는 전액 삭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료를 해가지고 큰 대목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장 월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것도 동감사가 있으니까 동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동 관련단체 지원내역과 활동실보적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해당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한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줘가지고 해서 분기별로 지원할 액인데 이것은 그 목적에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연말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회계결산을 봐서 하게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왜 지원해 줬냐하는 문제는 논의치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준에, 또 정부에서 관련단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해 주도록 전액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된 근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이 제대로 정당하게 사용이 됐느냐 안됐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금년말 지나고난 다음에 내년도 결산볼적에 저회들이 다 파악을 합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 또 새마을바르게살기 이 사항은 국민운동지원과, 또 107페이지에 보훈단체, 상이군경 단체는 사회복지과, 108페이지에 새마을 부녀회는 가정복지과 여기에서 전부 예산으로 구의회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승인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이 정당하게 사용됐느냐하는 문제는 결산검사때‥‥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과 감사할 적에 국민운동과, 어차피 감사를 우리가 하니까 그때 보충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관계는 우리가 서류를 그거하는 것은 보사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에 대한 질간을 해 주십시오.

관변단체 사용 그 내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말이면 아마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용유사에 사회단체사용 사무실정리촉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기, 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해 달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전기, 수도사용료부과는 물론이며, 관리비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비가 여러 가지 있지요? 청소라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보증금, 또는 연월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서 임대를 할것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주시기 바랄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애 대해서는 정부의 지시나 또는 우리구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유상으로 합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우리가 전부 물어왔습니다 너희가 나갈것이냐, 임대료를 내고 계속 있을것이냐 가급적이면 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전부 못나가겠다고 얘기가 돼서 못나가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인데 유상으로라도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전기,수도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도록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사용료 또는 각종 수수료, 임대료 전부 돈을 다 받는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임대료 책정을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상업은행, 이발소같은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가격을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춘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그렇게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구내식당, 이것을 입찰에 붙여보다 보니까 상당한 세수에 보템이됐다 그런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 기타 여러가지 단체가 종합적으로 썼으면 좋겠닷하는 의사로 경합이 됐을때 어떤 고시가격에 의한 책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있는 의향은 없는 것인지.

원래 관청사를 누구한테 임대해 주는 것른 원칙이 아니지요. 원칙이 아니고 방법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도로 쓰는데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거기에 구민회관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이발소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는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긴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공개인찰을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과거에 무상으로 지금 현재 전체를 비워야 된다. 또 유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다하면 과거 무상으로 해 왔던 그러한 시각과 하나의 사고는 전적으로 배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수익성이 아니니까 뭔가 거기에 보탬이 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고 안하고 거기까지 나는 한번 물어본 것에 불과하지만 그거하고는 같죠. 적어도 하나의 새롭게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 하면 적어도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행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에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다묵인돼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원님들도 다 잘아다시피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이회창 총리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옛날 권위주의시대에 있엇던 건련단체는 전부 내보내라 다만 구청세에 있는 것은 금년말 시점으로 해서 다 보내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나가게 되면 유상으로 임대해 줘라는 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관련단체는 상이군경회, 또 상이군경미망인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그 다음에 평통이 있습니다만 평통은 군법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안 봅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본청에서 빨리 정리를 해라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체로부터 빨리 다른데 이주게획을 세워서 이사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리에 내쫓으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괌이 있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 내몰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핀에 있는 한 일친선연맹이라든지, 각종 단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우리 김덕배위원님째서 말씀하신대로 구내식당을 위원들이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가지고 공개입찰해 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인 것이 지금 7,000몇백만원에 인찰돼 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련단체들은 그런 방향로 수익성을 늘이기 위해서 보다도 자립심을 키워주자 하는뜻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에 관변단체에서 들어올리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드이 유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은 안된다,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 사용해라 해서 그 가격을 여기에서 공정하게 감정가격을 거쳐서 또 전기,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도 수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라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사람들중에서 우리는 낼 형편이 못돼서 나가셌고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우리 관변단체에있는 사람들은 전몰군경 유족회는 연간 200만원이나 300마원 지원해 줍니다 그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민방위회, 상이군경회 같은데 무슨 기금이 있고 뭣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률적으로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예왹 없어서 그런 사실 단체들도 지금 까지 국가에 이비지한 공이라든지 ,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하기 때문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내보내되, 강압적으로 거리로 내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는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에 이사실 이전문제는 초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실문하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만약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건 강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것도 지금 현재 마찬가기로 그냥 무상으로 해줄 것인지 그걸 정리를 해 나가야 겠어요.

그건 구민회관에 관한 한은 전부 유상고 전기료, 수도료 전부 물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구민회관에 수용돼 있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무상과 사용료, 수도료, 전기료는 내년도부터 전부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 아까 내가 거리에 내쫏기는 어렵다하는 문제는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는 바르게 살 협의회를 제외한 여타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라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거기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안체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수익서 있는 단체도 아니고해서 못나가겠다고 하면 억지로 책상을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서로 협조해 가면서라립성을 키울때까지는 우리가 나둥에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잇더라도 어떤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일단 정리를 하겠다하는 법안에는 변합이 없습니다.

부언해서 하나 말슴드리겠습니다 만약 총무국장니은 강제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하게 디면 관변단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구청내에 있는 관변단체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내녕도에 안나가면 유상으로 한다 이거죠.

얘기대로 구민회관에 있는 관변단체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모든걸 처리하겠다 하는데 그럼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는 안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않느냐 는 동질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돈을 바고 구청에 있는 것은 안받는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답변이예요.

관변단체의 성격상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관변단체는 하나의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호간의 심시일반으로 서로 협조가 되면 충분히 자립성을 키울수 있는 단체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제외한 상이군결회라든지 또 상이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1층에 있는 그런 단체는 어껀 관변단체이기 보다는보훈 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안낸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박으로 내몬다는 것을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다르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 취지는 좋은데 물른, 보훈단체이기 때준에 감싸줘야 된다지만 이디까지나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 새마을 같은 것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한다면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해왔다 이거지요. 봉사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봉사한 사람들한데 어떻게 박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가지 않은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을 내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으로 우리가 월 임대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나 보장책을 갖는데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악한 단체의 사정으로 봐서 보증금을 안받았다 그랬을때 한 두달은 잘내고 계속해서 안낸다 그랬을때 보장책이 무엇인가?

예측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요라 하는 건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게 됩니다. 년간 사용료를 선납하기 때문에 1년간 사용료을 계산해 가지고 먼저 선나블 받기 때문에 이런상황으로 봐서 그때 또 가서하기 때문에 미납이라는 것은 없고, 또 다시 재계약할 적에 안내면 일단 버리니까 그런 점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끝내고 관변댠체...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변단체 우리 관변단체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관변단체는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관변단체 대표자로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지금보면 대표자가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나 한국보이스카웃이나 단체장이 같아요. 단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 단체장이 통장도하고 반장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지않느냐 이런단체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단은 이메 국무총리가 선언을 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푼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유별나게 관변단체를 감싸고 들아서면 안될 것 같길래, 12월말까지 사무실 정리를 하게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구에 는 한 단체도 계약된 데가 없고 사무실 임대계약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즘 쓰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바 관변단체 대표자가 정당에 가입된 것을 알고있는지.

예, 조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한 문제기 때준에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문제는 우리구에 임의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는 연간 얼마, 또 바르게살기 단체는 얼마 한국자유총연맹은 얼마, 보훈단 제는 얼마해서 딱 정액 지원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있슴니다.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으 경우에 는 조 위원님쎄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는정도 도에서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했으되,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됐으면 되었지내무부 지침을 거역하면서 도지사가 그것을 임의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아마 없을것 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이 이회창 총리때 관변단체 정리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을 전부 유료화하고 지원도 전부 대폭 줄이겠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사회적인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또 이러한 단체들이 예산만 축내는 단체냐, 국민정서 순화와 또 화합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남이 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다하는 그동안의 실적이 참작이 돼가지고 최소한도의 운영경비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각 의회를 거쳐가지고 각 시 도에 지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우리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아니고 다른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저희들도 하는 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변단체장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아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국민이든지 간에 정당에 가입할 의무라기 보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가입됐든지간에 불문하고 사회단체, 관변단체는 어떤 악의의 단체가 아니고 선의의 단체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당에 가입되어 있든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또 한사람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장을 겸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임장에서는 거기에 이런사람 바꿔라 저사람 바꿔라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권리는 었습니다

권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즈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사람을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어느 당에 무슨 직책을 겆고 있더라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 혈세를 이용해서 지원하면서 정당이 관변단체가 핖요치 않은 단체는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총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12월말 사무실 임대계약을 끝마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고 그 다음 국민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보상품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셨는데 질문하세요.

서류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필길위원이 구청 및 동별 사매결연 현황을 산업과 사항인데 서류를 내셧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워노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는 징계조치 내역에 대한 걸 질문해 주세요.

아나. 우수공무원 설발이나 우대는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참작을 국장님한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핵가족시대를 맞아서 승진같은 것 우대나 대우를 되도록 노부노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이나 또 대가족을 이끌고 사는 공무원 이런분들을 참작해서 승진이나 우대에 좀 예우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핵가족을 떠나서 과연 이것도 혜택이 있구나 하는 뜻에서 근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노부모 모시고 있거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가족을 부양하면서 박봉에 살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어떤 승진이라는 점 보다도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그러한 현대문화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아름다운 미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많은 직원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수시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사실 박봉에 대가족을 이끌어 가면서 부양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기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창을 하고 우대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질문하세요

해마다 행정감사때나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을 예상하는 계획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러한 계획이 생겼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불용액 금액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강구하셨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9건에 37억 7, 515만 5, 000원 정도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지난번 콜레라 파동과 관련해서 3, 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본청에서 삼풍사고 이후에 대단위행사 하는 것은 시민에게 좋지않은 모양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입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당초 예산은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제기동에 있는 부지가 현재 문화재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문화재 시설이 수경사자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 조치가 연말내에는 불가능 한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이 되고 나면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10억이 불용액의 대상이 됩니다

설명을 잘 드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도 이해가 되겠고 시민의 날 행사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를 증액시키고 그 자리에 할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 관게는 이렇게 보면 애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 당초 저희 자치구에 통보하기에는 각 세대별로 하나씩을 설치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왓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재정도 불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당시 답십리5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 가구에 다가 배출용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당초 청소과에서 용기자체를 샘플로 가져와 가지고 골목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골목도 좁은데다가 과연 배출웅기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불편만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타당성을 업무주관과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않았나하는 부분은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십리5동 전체를 담사확인도 않고 게획을 수립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예산이 집행을 못했다고하는 것은 불용이 됐다는 애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원동 쌈지마을 마당이고 했는데 이게 전농3동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답십리5동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전농3동은 잘못 애기한 겁니다

이무튼간에 금년도 예산에 내년예산도 거의 편성이 됐고 삼사만 남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불용이 안 생기도록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4페이지 안하고 넘어갔어요.

이왕 박성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54페이지 명단과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겟습니다. 여기 각종 36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 물론, 필요해서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급 내웅을 보니까 1연에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여는그런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도 한 10여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운영하지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36개 위원회가 필요한가 하는 내용과 유사한 위원회는 합병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플어나가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었으면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노선 전용차선이라든가, 노점상 대책위원회라든지,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위원들은 필요하다 볼수 있는데역시 이것도 1연에 한 번씩 정해진 수가 있는지 몰라도 한 번씩밖에 위원회 소집을 하지않았다고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생활보호위양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둥 이러한 교육을 중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무슨 조례나 또 법에 의해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야 어절수 없는 위원회로 봅니다. 57페이지 보면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시방침,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행정과 이것은 구조예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지금 제일 문제가교통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않은데 한번도 위원회를 안했어요. 제가 알기만해도 위원회 실적보면 안에 있는데 주차문제라든지, 도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으로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동간에도 제일 분쟁이 많은 것이 교통문제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운영위원회를 많이 했어야 될 위원회에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일원이 됐으면 아마 몇번 회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한 동기가 정말 일이 없어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만 각 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방침이나 구조예를 한데로 묶어도 별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을 잘못하는 것인지, 정말 위원회 구성이 안돼서 못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제일 많은 사례를 검토해야 될 위원회로 사료되기 때움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른시일내 이런 것이 결성이 안됐으면 결성을 해서라도 교통대책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시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어서 동간의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이것이 영세민들, 세입자끼리 ‥‥

임대인하고 세입자간의 어떤 인상를에 따라서 분쟁이 있을적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럼 임대료 융자하는..

그게 아니구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간에 1년에 임대료를 일정액이상 인상을 시켜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조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원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36명의 갖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조예나 규칙으로 된 것이 12건, 시방침으로 구성된 것이 15개 있습니다. 그리고 견통영 훈령이나 기타 영으로 된 것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저희가 각 업무 주관과에 고유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불필요하다 그런 말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면 연간 1회에 대처한 위원회가 6개, 또 실적이 전혀 없는 데가6개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가,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구 자체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께서 질문할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만 하나 저희 위원회가 36개구성이 되어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저희 내부 공무원이나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 교통분야나 주택분야에 어떤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타당성이라든가,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유사기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문제로 인해서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4개가 있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민눤신고실무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한데도 있고, 나중에 실무위원회는 7번했습니다만 어떠한 조측나 어떠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4개씩있어야 하는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희를 한 번도 안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꼭 법영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교통관련위원회가 4개있습니다. 교통행정과 3개 위원회, 교통지도과 소관 1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실적이 없는 것이 지금현재 2개, 그리고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회는 7회에 약455명이 참석해 가지고 45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순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노선조정협의회는 지금 실적이1건있습니다. 이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 중에서 행정과에 소관되는 3개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비지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일부 유상한 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규칙이라든가, 조예로 마련해간지고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질문답변이 충분 했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127폐이지입니다.

아니, 125페이지 사업계획 번경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 그걸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 용두1동 합수장 보수공사 이것을 전액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1억 5, 000만원예산이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상 용두1동에 압축장 보수공사가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봤는지, 재활용품 구 집하장 부대시설 설치가 이렇게 필요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전농동 103주변도노개설 공사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질문을 안하겠고 이것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두1동 압축장 보수공사에 비용으로 청소과에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데,, 반영했느데 업무 주관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압측장 보수공사를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남는 집행되지 않는1,500마원을 재활용품 구 집하장 부대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 부대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재활용품 수집을 늘려야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시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 1,500원을 전액 투입 했습니다.

일부러 전용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발생이 돼서 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바

곁들여서 신문공고료 651만, 2,000원이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번 한거예요?

한 번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들어와서 대중교통 문제가 여러가지 있었기 때문에 전용차선제하고 10부제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비로 651만2,000원을사업 변경 해서 집행 했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나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민회관의 안전진단 같은 것은 평소에도 있었어야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필이면 이번에 이런 엄청난 백화점 붕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된 것이냐 등 우리구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평소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접종약품(간염백신)부족분이런 것은 평소에 예산 반영이 되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때 해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을 보면 우선 병에 발생이 돼서 예방접종 한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도 미리했어야죠. 만약에 이런 의약품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는 평소 편성이 되어서 장터푸스 예방접증 약품이라든시, 간염예방 접종 약품같은 것은 예비비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가 충분할 수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교통관련 근무자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3억 6, 908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승인액을 보면임차요가 4억원으로 되어 있어 요. 이것을 임대할려고 할 적에 예비비를 승긴받기 위해서 할적에 어느 근무를 우리가 임차해야되겠다. 또 임차료는 얼마나하는 것이 거의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임차료가 4 억으로 되어있는데 교통관연 사무실 총 확보예산 집행이 3억 6, 90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예비비승인 할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임차료 같은 것은 검토할 여지없이 확고부동하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친은 아마 예비비 승인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서로의 협의와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잖냐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될 배상하고 어떻게된 것이지 ‥‥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안전진단 이후 자체는 삼풍사고 이후에 저희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도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초 안전진단 수수요 등을 평소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시는데 구민회관은 89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당초에는 95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판단을 했승니다. 판단을 했고, 지금현재 구민회관 안전지진단에1,3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실태는 대강당 상부하고 내벽에 한얼이 일어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에 투입을 했슴니다. 그 다음이 간염백신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약 5,500원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염백신이 보건소에는 본인이 5500원을 받고, 일반 병원에서는 백신가격이 저희보다 3,5배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에서간염뱃긴이라든가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주민들이 왔습니다 그 숫자가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 숫자가 9,200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민들 홍보도 잘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늘어놨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결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신설동 제3별관으로 지금 현장소로 2개과를 현 청사네에서는 부족하기 때무에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에비비를 승인할때에는 약 4,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왜 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문에 대새서는 시설비라든가, 재산취득비 이 부분이 금액자체가 당초했던것보다 조급 작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에비비 승이을 할 적에는 심도 깊은 타당성 검토드을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차액이 남아가지고 다른 에산에 쓸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니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27일 1,57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6월 16일 전농동 도로부분에 청소적채화물 설치를 해 놨다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부딧혀 가지고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법원 판결액에 따라서 1억 1,000마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안을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갖동 행정소송 처리내역에 관한 것을 질문하시죠. ‘95년도 에산중 이월예산액 및 사업명에 대한 것을 질무하세요.

지금 새바을소득지원 체납자 명단을 보면...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소관입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단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원정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갈음하겟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의문나는게 있습니까?

아니, 법규해서 견해차이니 재량권 남용이니 이렇게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소송만큼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대처하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퍠소되는 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본즉은 과연 그 체남자가 상당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건수가 1, 459건에서 74건이 체납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액수로는 5, 1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과연 이사람들에 대해 그 동안에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상환기일을 독촉하면서 상환을 하도록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돼있는지 그 현황을 서류제출로 준비를 하겠승니까,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데 자료를 나눠드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 책상에 전부 다 놔줘요 그런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원정위원님게서 질문하사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감 지원현황과 체납자현황에 체납이 현재 74건에 5,10여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체납이 있게된 사유, 그리고 상환기일독촉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남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1년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이고, 거기에서 5, 100여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승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남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계속해서 독측을하고 있습니다. 내지않은 어떤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독촉하고, 재독촉함으씨 시효소멸노인해서 걸산처분이 되지않도록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수불가능한 액수가 580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회수 블가능한 내억에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 중간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회수불가능 내역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생계곤란이 7건으로 519만원, 그다음에 수헤자 사망이 1건에 25만원 그리고 기타 2건해서 39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라는 것은 될 의미하는지요?

기타는 가산을 납부하기를 거부한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원금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예산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저회들이 지금 현재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전 해에 예를들어서, 내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득지원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을해는 3억 4, 700만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총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듯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9억 8,250만원이 총 재원이단 말입니다. 이 재원에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2억 6,00만원정도 나가고, 저희들이올해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정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88년도에 상환한 사람들도 아직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가면 3연지나면 누구말처럼 안갚아도된다는 얘기 예요. 채권소멸이 돼가지고 게속 놔두면 채권소멸이되면 그때 대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문제점에 이 자금을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것인가,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으로 볼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서울 본청으로 문제점을 위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내가 알기에는 어떤 동은 지원금이 내려와도 마땅히 줄 사람이 없어서 쩔절매고, 그러니까 쓰겠다 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자가 싸기때문에 금방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활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치구 예산이 있는데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할수있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말이죠. 대개 쓸사람이 마땅지 않은 정도로 있는데 매년 인위적으로 책정하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1연에 2억씩 말이지. 내년도 2억을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없는데 패 하필 억지로 돈을 쓰라고 맡기느냔 말이야.

자치구비가 1억6,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된 그런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자치구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기금으로 적립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금액은 전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나간 금액을 가지고 로테이션 형식으로 회수해 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쓸 사람도 없는것을 억지로 쓰라고 해서 이게 그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어 요?

기준이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돈어서, 주민소득지원 자금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측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면 안되겠지만 집도 없고, 또 가족이 4명이 있을때 그 가족 총원에 월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명단에 올라오죠?

네.

조금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만 새마을 지도자 한테만 지금 각동에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만 새마을이라고 붙었다 해가지고 어떤 관변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만주라고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게 각 동 전체가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그대로 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실 어렵고, 돈이 있어도 하고싶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원칙은 전부 새마을 지도자요. 지금 명단을 죽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 짧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추궁을 당했던 주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새마을 구지회장이라든가,이런 사람들이 어느정도 응통성을 가지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에서 명칭도 주민소득 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바뀌었고,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구위원님 한 분을 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됬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점차 완화되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한테 만 주었 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과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각 동에 여기에 대한 관변단체에 가입돼 있는 명단을 요청하면 다 나올텐데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내가 보는 견지에 이름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일에 사람들이 쓸수있도록 지원방향을 동에 다가 하한 말이야. 그러면 지도자나 관변단체에 안 들은 사람은 그 돈을 그림에 떡밖에 안되잖아. 명칭은 그래도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칭을 놔두고 관변단체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된다 이 거 지 .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동에 전도자금 신청서 하달할 적에 정말 영세민으로써 돈이 필요한 사람,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정도는 보템이 되겠다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이거 할려면보증인이 있어야 하잖아. 보증인이 있는에 왜 자꾸 회수불능이냔 말이야 보증인한테 요청하면 될게 아니야. 보증인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쓰면 되는 거예요?

보증인 기준은 있습니다. 보증인 기준은 있는데 재산세, 지금현재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에서 보증기준은재산세를 3만원이상 내는 분들에 대해서만 보증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3만원내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원이상인데 왜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 보증인한테 압류처분하면 되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노력을 하겠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새마을 소득세,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동대문주민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한도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상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될 주민소득 지원자금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하고 약속을 했어 요. 내일 당장 각동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도록 말이죠. 지금 얘기대로 80만원 봉급이하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관변단체 속해있는 사람만 이런 혜 을 받았다고. 이 점 바로 시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각동 심의위원회, 구의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동에 구의원들은 영세 이런 것을 동장보다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해서 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상한선도 많이 을려봤으니까 정말 사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소득 자금으로 현재 대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동으로 시행할 공문을 보내구요. 그 이전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일단 선정자를 물색하도록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연말 이전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새마을도서‥‥

그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 새마을도서관 운영방법 및 실적예산 집행현황 질문하세요.

제가 질간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서고가 있어서 유익하게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문을 열고있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람니다.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에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방학때는 문을 열지않는다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 요 사실과 다릅니까?

예, 다 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게 사서직 직원은 봉급이 현재많지요?

즘 많습니다.

붕급이 많은 사람이나 꼭 필요로 한, 지금봐서 주민들이 상당히 흐응을 못받고 있는게 뭐냐면 이건 차량까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제대로, 어떤 동은 요전날순회 일람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대로 지키지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만 잃을 바에는 사실 안하는게 어때요? 꼭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걸 얘기해 쥐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올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예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회 동대문구 조예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예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저회들이 계속해서 운영비나 인반비 둥을 지급해야 되고,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제2조를 보시면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구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됫면에 보시면 제6조가 나와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직원이 3명인 것은 서울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급여를 정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 급여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을 기해가지고‥‥

총무국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을 할 때도 본청에서 새마을중앙협독회의 요청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때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된다 서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참 좋이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예산을 들이는 만큼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예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폐지안 만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되는 거니까 조예가 없어지고 못할 사항은 아니고,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만큼 사업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을 분석을 해야되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오히려 우리구 직원들보다도 동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지금현재 사무직이 연봉이 얼마냐하면 2,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상당히 액수가 높습니다. 2,146만 2,000원이예요. 그러면 월평균이 178만 8,000원이면 보통 높은게 아닙니다 작년 한해, 금년 한해 이렇게 주어왔고, 또 사서보가 있는데 사서보도 연봉이 1,717만원입니다. 그러면 월평균이 143만원입니다 이것은 6급 각 6호봉에 해당됩니다. 또 운전 및 보조가 이것은 사서보 보다도 더 높은 사서직하고 비슷한 2,036만 6,000원이 돼요 월평균 169만 7,000원, 이건 각 기술 1호봉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간 인건비가 5,890만원, 약6,000만원정도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점도 있고해서 이걸 우리구에서 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서직을 특채해가지고 T.0를 얻어서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을 하기는 하되,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영세민들에게는 책읽는 도서관을 하면서 책바꿔주기도 하고, 자기가 보는 책을 3권씩 가지고 있다고 바꿔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해서 도서를 많이 읽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관장 하든지간에 없앨 수는 없다해서 하되 그럼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면 주체는 그대로 두고 사서직들에 대한 봉급기준을 바꾸자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내면도에 예산을 갖다올린 것이 사서직이 2,100만원되는 것을 1,970만원으로 낮추고, 또 사서보를 갖다가 1,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운전 및 보조가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폭 깍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하면 사서직이 당초에 5급13호봉에서 이것이 7급 15호봉으로 내려갑니다. 또 사서보도 6급 8호봉에서 8급 5호봉으로 내려 가구요. 운전 및 보조도 기술 4급 5호봉에서 기능직10등급 8호봉으로 아주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급이 적어서 못하겠다하면 그건 도리없이 사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봉급기준을 우리 지금현재 몇년 이상된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벨런스를 맞춰 줘야지 . 물론, 사람들은 사서직에 대학을 나온 특수직입니다마는 너무 공무원들하고 동떨어진 이런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운영주체는 그대로 두되, 보수비교를 바쥐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것을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매일 놀고있어요 놀고 봉급을 그리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산을 차량 운행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봉급뿐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효을적으로 할려면 연구를해서 차라리 총무국장 얘기대로 우리가 구의회조례로 했으니까 반영이 안돼가지고선 조예를 폐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조례폐지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사업은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일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서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인원도 많이 남는데 구청인원을 효율적으로,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년 한해 더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제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1연해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없앤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졸속행정이다라는 비판도 면치못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96년도 이동도서관 직원보수 비교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개선된것을 적용해서 본인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자선책을 강구하고 그래도 좋다해서 하게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앞에 이동도서관차가 항시 놀고 있다 하는데 매일같이 활동지역마다 지정을 해서 오늘은 어느 동에, 오전에는 어느 동,오후에는 어느 동해서 순회해 가지고 하루에 2개동씩 오전, 오후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잘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을 못해왔지만 활동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또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때가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조례를 폐지하도록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순회일정표가 나와있네요. 여기 몇월 몇 일날 매월 월, 화, 수, 목, 금열로나와가지고 월요일은 이문1동 주장앞, 또 오후에는 장안,3동, 화요일은 답십리3동해서 날짜별로, 요일별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보이는 시간에는 활동을 끝내고 돌아온 시간에 내무위원님께서 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되도록 발전시키도록 할테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즘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 송합니다.

그런데 나광현위원께서 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1년돼서 하기 때문에 한해 정도 더 해보고 우리들도 또 개선안을 내봤으니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이용되고 있다하면 그건 우리들이 외면할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해정도 더 해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가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진해서 조례폐지안을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런 제 자료내용과 같이 34번하고 중복이 됐다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정모금조성 방법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 영세민은 역시 어렵겠는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증복되는 것같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아니라 국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올 12월에 시행이 되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혜대상이 될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좌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첫번째,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두번째,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세번째, 한 지역에서 하나의 명품, 그러니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런 가구에 소득지원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했구요. 여기에 상환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자금, 그 다음 두번째는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번째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가 될수 있겠구요. 네번째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재학생 학자금, 그리고 다섯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응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도액은 얼마예요?

이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럼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기금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이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이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이것도 대표자가 임종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동대문구지회, 지회장은 대표자도 한 거예요?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유한종씨, 그럼 동대문구지회로 협조해즘니까, 각 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및 활동현황이란 자료를 지금 제공해 드렀습니다. 금일 제공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들 있지요?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페이지를 보떤, 보조금 지급내역및 활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액보험를 보시면 새마을운동구지회에 나간 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동협의회에 나간 돈은 각 동에 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구지회에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정액보조가 되고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임의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1,884만 2,000원이 지원이 됐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56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47만 7,000원이 지원이 됐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5만원, 현재주는 것도 동에 안준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임의보조금은 내반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임의보조금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라는 명분상의 뭐가 있습니까?

임의보조금은 지금 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년부터는 일체 관변단체에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보훈단체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체육회, 여기만 정액보조가 되고 그 외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임의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의보조 형식은 뭐냐하면 그 단체가 특수한사업을 할 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량리역 광장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무슨 행락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임의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및 장학생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신필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