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67페이지 시민국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서처리 내역중 산업과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위원님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설된 수도관 주위를 하수관이나 또는 수도관을 수리하면서 가스관이 노출되고 다시 재 미몰해서 포장할 때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는 경우도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백상현간업과장
위원장님쎄거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스관주위에 하수관이나 수도관 타 공사를 할적에는 우선 가스회사인 극동도시가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동도시가스에 직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가스관의 위치를 알려주느 그러한 절차가 있고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여려 가지 지역여건상 가스관과 하수관의 아래 위로 올리는 것을 상월이라고 하고 하월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가스관이 타 공사로 인해서 조금이라고 노출이 우려될 경우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말하자면 게이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는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타 공사를 한 부서과 극동 도시가스와 사스안전공세에서 삼자합동으로 감독이 이루어 집니다. 다음에 말씀올릴 것은 금년부터는 시민감독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이나 가스관을 매설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동의 주민들게서 명예감독관제로 저희들이 두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게서도 감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임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탁
김임탁위원
LPG가스 있지요 현재 주민들이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그 사스통을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대개 공드럼은 22kg되고 가스가 완전히 차면 40 몇kg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유통과정은 사그충전소에서 완전무결하게 충전이 되면 거기에 검표가 붙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유통될수가 없고, 다만 3, 4연전에 물량이 많이 딸릴적에는 그러한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러한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저희구청.에서는 LPG판매소를 1연에 최소한도 4번은 정기적으로 점검 합니다. 그 점검 리스트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LPG가스에 대한 양이 제대로 있느냐,검증이 되어있는 그러한 통을 사용하느냐, 이런것도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가스 업소를 확인 점검지도할 적에도 그러한 물량관계도 틀림없이 보고 있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런데 소비자의 말에 의하면 같은 용량인데도 며칠씩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해요 그 사람이 계속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충전소에서 가게에다 갖다놓는 것도 가끔씩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산업과장님! 매년 감사때마다 재론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LPG가스통을 장소를 갖추지 않고 보도에서 하니까 보도브럭이 거의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의 행로방해까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배달과정의 위험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하고 하등의 차이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3면에 보면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30만 원을 물었는데 행정처분후에도 행정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있다면 왜 현재까지 똑같이 현존하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듣고싶고, 도로를 파손하고 행인의 행보에 지장이 가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 도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도노 점용료는 부과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실상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소가 영세종이고 또한 보관장소를 옛날에 저희들이 30㎡에서 l0㎡를 올렀습니다. 그래도 충전소에서 일시에 물량을 실어와 가지고 일단 보관장소에 넣는 그러한 순간에 도노에 쌓아놓고 또한 하차작업도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회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도시정비 차원에서 중점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기 보관이라든지 용기 다루는 것, 화재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시민들한데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베풀어야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도 자주 시키는데 이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면 과급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되면 더 큰 과태료를 매기고, 3차까지 가게되면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허가취소 상태까지는 안간 것이고 도노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작업을 해가지고 현저하게 파손됐다면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점용료같은 관계도 저회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일시적인 상 하차 작업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금 보도파손에 대해서 행정명령 내린 것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즘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금년에는 그 실적이 없고‥‥
영섭
김영섭위원
작년에도 없었지요. 매년 한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우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이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앞질러 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입니 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3년 계속이예요. 그런데도 현존하고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사실은 좀 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한 뒤로는 현격하게 그런 행위가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76페이지 3번에 가스용기 하차시 소음발생에 대해서 진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을 30만원 과태료 처분했는데 과연 가스용기 하차시 소음 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차를 함으로써 이런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인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라면 굉장히 과분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과태료 처분관계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규정에 의해서 30만원 했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보관장소에서만 용기를 취급해야 되는데 보관장소 이외에서,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기타 장소에서 취급해서 여러가지 물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규정상 과태료를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우선 소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상 하차시, 그것은 위험용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관과 그 용기를 다루는 행동지침이 따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스 상 하차시 대부분 길바닥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여기 진정내용이 상 하차시 소음발생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소음을 직접 확인 하시는 것인지, 소음규정이 있는 것인지..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여기서 소음은 차에다가 용기를 싣고서 보관 장소로 하나하나 들어서 날라야 되는데 땅바닥에다가 내던지는 행위,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쇠소리도 납니다마는 그것이 몇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거슬리는 그러한 소음이 되겠지요. 그 진정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진정내용이라할지라도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부과기준에 소음은 없습니다. 다만, 용기를 적정한 장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회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상습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은 박맹수위원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십년전에 LPG가스 판매소가 주택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LPG판매소가 시민생활하고 대단히 밀접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주택가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가스통 다루는 것, 도로 방치하는 것도 무시하고 사실상 영세업종인데도 시민생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LNG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LPG판매소가 우리 관내에도 대단히 사양적인 그러한 업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질이 향상됐고 안전성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위험한 업종이다 생각해서 집단적인 공급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말하자면, 한적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동대문구는 동견문구에 집단공급소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배달을 해서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금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처간의 의견이 제대로 절충이 안돼서 일단은 보류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LPG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충전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다른 통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런데 그 가게 뒤에서 악취가 나고 쉬소리가 아주 많이 난다는데 저도 그 가게를 가봤어요. 그런데 창고라 가볼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말았는데 소리가 나면서 악취가 나니까 가스를 빼먹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실무자로서 솔직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280페이지‥‥
기오
이기오위원
27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것 이 있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우리 산업과에 진정서 접수된 사항이 279페이지까지 해서 12반이 접수가되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처리대장 원본을 갖다 주시고, 277페이지 6번에 롯데 청량리점에 백화점을 새로 수리해 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영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있어가지고 출입문이나 이런데를 정리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정요구를 했는데 산업과에서 나가서 전부 안으로 들여놓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95년 4월 29일자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백화점은 오전에는 한산했다가 오후 6시가 넘어서면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상인들이 밖으로 물건을 내놔가지고 도노 점용을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전부 안 으로 들여 놓았는지 밝혀 주시고, 산업과에서 시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 시장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장안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점포가 약30여개가 소실이 됐는데 화재가 나서 점포가 소실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복구를 하며 그대로 다시 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리 롯데백화점은 서면으로는 처음입니다마는 전화진정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매장밖에 따로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의 통행이라든지 인근 영세상인들이 자기 생업에 타격도 받는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를 받을 적마다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6번도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한 다음 업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해주지 말라" 하는 내용을 고시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저희들이 한 19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안시장 같은데도 불이 2년전에 한번 나고, 지난번에 그 장소에 또 한 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들하고 시장측하고 협의해서 보상관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수리복구하는것은 내부 점포가 소실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향을 살펴서 빠른 시간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산업과에서는 해야 되고, 다음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랜시간 정상화가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법비에서 중재를 적극적 으로 합니 다. 그 내용은 업주한테 경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가진만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것이 사실 조사를 하고 난 뒤 에,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때 얼금을 늦게 냈다 든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 불편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돈 지급하는 문제도 안전공사 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부에서 벌금제도를 구청에서 납부를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동대문자체에서 안전검사를 만들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생각 해야지, 이것이 강남에 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참작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업체가 되겠숨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가스에 대한 전문인력이 다 집결이 됐고 이 분들이 가스안전에 대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가서 가스안전관계를한 번 정리를 하면 거기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명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두고 그때까지 안하면 또 다론 그러한 행정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검사료를 말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에 늦게 낼 경우는 직접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더욱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편사항도 행정관서에서 권유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안전공사가 국가기관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정부에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가스안전 진단관계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환경과소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들어서 정비하는 기계를 인도상에 설치해 놓고 보통 때는 그 위로 행인이 넘어서 다니고, 차량을 정비할때는 차량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밑으로 통행하고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는 특정폐기물 관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55개소가 현재 현황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서울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숨니 다. 그러나 저희들도 환경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북부지청에서도 합동단속을 금년에 2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된 업소에 대해서 7개소를 고발조치한 바도 있고, 그 위법된 사항이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은 휘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단속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에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 가지고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인도상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님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소관 업무과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노점용료를 부과하든지, 또는 고발조치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건설관리과로 이첩을 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 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2페이지, 청소과소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죽제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은 글자 써가지고 다 조치해 놓았는데 실어갈 적에 요금을 또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가죽제품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 입니다. 지금 김포매립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구역에는 가죽제품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조합에서, 쉽게 말해서 깔구리라고 합니다마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봉투를 까보는 사람들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권이 김포매립지 조합원들에게 있기때문에 가죽제품은 일절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 대책을 제가 김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잘게 샐어 가지고 파쇠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내놓으셔야만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가죽제품이다 하면 저희 차는 싣고 갔다가 15일정지를 먹어버립니다. 만약에 15일 정지먹고 또 가져온다고 하면 한달, 또 가져오면 3개월 정지를 당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청소과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쓰레기가 약 20%가량 발생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 특정폐기물 처리비는 없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처리비 비용을 가지고동에 적환장이나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최소한이나마 공개입찰을 해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특정폐기물을 어느정도 김포매립에 반입안된 쓰레기를 처리할까 지금 계획중에 수립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할까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봉투에 반입이 안된다면 우리가 파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되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만약에 안넣어서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해서 벌금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제품 같은 것은 안 내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스치로플이나 가죽이나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잘게 부서가지고 다른 쓰레기하고 섞어서 내놓는 것이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치울 수가 있고, 만약가죽만 몽땅 들었다 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되니까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이 환경처에서는 분명히 일반폐기물로 돼서 나오고 있는데 통보가 온 것이 김포매립지에서는 그 조합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정 아닙나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 원년을 맞이해서 청소과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소소하게 나오는것은 제가 환경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이 아님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식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검단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데모를 하기때문에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치울 수 없는 쓰레기 때문에 그 행정의 난맥상을 시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했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 환경보호측면에서 그렇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장회의에서 합의해준 사항인데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지 않냐, 그런데 또 모순이 됩니다. 결국 중부권에서 나온 쓰레기는 김포검단면으로 다 갑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따봉, 단가만 높이고 특정폐기물업자만 처리비용을 높게 해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 점을 감사원에서도 조사했는데 손을 안 대 버리고 또 저회들도 수차 건의를 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 했다가는 뺨 맞으니까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뭔가 제도개선이 따라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릉천변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청소과장이 "이거 왜 안 치워" "이거차에 못 실게 합니다, 검단가면 차량 정지 먹습니다. " 그런 쓰레기가 발생돼서 거리 미관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더욱 문제점을 부각해서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또 한가지 이문3동에 여기 지적된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가보면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원칙상은 이렇습니다. 철거가 됐든, 철거가 안됐든 사유지상의 쓰레기는 그 토지를 관리한 소유자가 치워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청소과로서는 지금 미화원이 배치된 간선도로상에 쓰레기 처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지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는 엄격히 얘기해서 저희가 치울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거기는 보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 쓰레기는 대부분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했을 때 철거를 하면 건축폐자재 업자한테 그 처리비용까지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 처리가 이문3동이라고 그러셨지요?
이문2동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이문3동 입니 다. 282페이지 2번 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 사유지상의 쓰레기는 방 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이 확정판결이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이 확정되고 처리할 주체가 분명히 된다면 저희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유지상의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반드시 담아서 배출해 줘야 치 울 수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283페이지 5항 신인현씨에 민원사항 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운동시설 건축에 따른 주차장 출입구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쓰레기 적환장을 준공예정에 맞춰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 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땅인지 아니면 공공시설인데 이 운동시설 때문에 적환장을 변경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답십리5동 적환장은 이면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대로 저편에 가시다 보면 유일하게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준공이 되면서 출입구를 이면도로상에 내쳤다고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정리를 하고 이동을 했고, 그 출입구를 이면도로로 내지 않고 천호대로 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적환장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에 부지를 적환장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비계획에 도로상에 적환장을 폐쇄하려고 소형차량이 확보되는데로 내년도폐쇄 대상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기오
이기오위원
1번에서 원본처리 대장즘 제출해주십시오. 청소과에 해당되는 접수대장 있지요,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많으니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샘플을 볼 것이 있으니까 가져 오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금영섭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283페이지 4번에 자기집앞 도로에 건축폐자재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 초래로 건설 관리과로 이칩했는데 그 결과가 청소과로 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저희는 그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제기동 63-9는 그 가게 점포를 하는 사람 하고 그 땅을 쓰는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둘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분쟁이 붙어 가지고 답변서에 나온 것 처럼 그 건축자재를 쌓아 봤습니다 그것을 무단투기로 봐가지고 현장에 직원이 나갔다 왔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도로 점용으로 봐서 건설관리과로 통보했고, 건설관리과에서 사후 조치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원래 행정처분 경로가 이첩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는 같은 레벨의 수준에서 그쪽에 통보해서 우리가 도저히 무단투기로 볼 수 없고 도로점용으로 봐달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적정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님은 구라파에 가서 청소에 관계되는 견학겸 연수를 하고 온 것으로 아는데 건축폐기물에 청소문제를 외국과 같이 어떤 탱크라든지, 청소차도 청소오물을 실어 놓고 차로 끌어서 실고 가지 않습니까. 그와같이 구라파나, 미주에 가도 그렇고 건축폐기물을 일단 그런 통에 담아 놨다가 그대로 싣고 가니까 주위 도로도 깨끗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개선해서 처리하실 계획이나 구상은 하시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 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폐자재 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자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차는 없습니다. 범프로 우리는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운반상에 문점 같은 것을 상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별도 차량을 확보해서, 외국같은 경우는 콘테이너 둥 이렇게 해서 실어나가는 것을 처리하고 심지어 목재같은 것 은 현장에서 분쇄해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장비개선이라든가, 제도개선에 따르는 문제점은 기회닿대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 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청소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그런 조예를 만들어서 건축폐기물은 그러한 통에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방법....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폐업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상위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없이는 저희가 따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쓰레기 처리에 의견이 수시로 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경차원에서 비산먼지가 적기 때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건설관리과로 이첩 되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을까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별도로 우리 직원을 보내서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고, 동시에 도노점용 허가 여부도 확인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쪽은 부서별 협조가 잘되고 있는가 봐야 되고, 또 이첩만 해놓고 말았는지, 처리가 됐는지 과장님도 확인을 안하셨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한 번 같이 확인합시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쪽에서는 판단을 점용으로볼 것인지, 일시적으로 볼 것인지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꼭 강요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통보를 하지만 반드시 결과를‥‥
영섭
김영섭위원
어쨌든 여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별도로 직원을 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284페이지 8번은 제가 이문2동 소관이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후 오수 유출로 악취때문에 고통, 조치요망" 으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처리결과를 보면해 "당동 운전원 및 차량에 장착된오수통에 대하여 특별교육 점검 실시 차후 민원발생 사례 없도록 엄중조치" 이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박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차량에 나오는 오수 문제가 전반적으로 금년도 환경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청소차량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부 정비를 다 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서.. 11t 압축차는 쓰레기 오수통이 2개가 있는데그 것을 다 점검했고, 소형차량도 저희들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11월말까지 해서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흡입벨브라든가, 잠금장치가 느슨한것, 빠진 것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수통 관리는 운전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바킹이 고장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진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운전원만 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차고에 모아가지고 11월말까지 해서 오수통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름철을 맞이해서 음식물 찌꺼기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버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오버되지 않는 한 오수는 흐르지않을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286페이지 시민국소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 사회복지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 관장은 지금 인사이동중이어서 다른 분이 와 있고, 또 거기에 행정지도 감독 및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지적 요항에는 물품구매 및 제작에 따른 예산집행구비서류업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미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후원금을 받은 것이 얼마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것을 말씀해 주시고, 2번째에 있는 고려연료, 경남주류 해서 유영제약, 평리, 부래당, 덕풍상사 내용에는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영 제9조제2항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존재가 되지않고 그번지내에 가서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것인지 이렇게 서면으로만 "해산조치"해놓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지 확인을 언제 한 번 더 해봤는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번 이홍구 직업소개소는 사업정지가 30일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왜 먼저 대표자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95년 10월 현재 김인숙으로 되어 잇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한액수하고 이 관계는 바로 즐비를 시켜서 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항에 노동조합에 고려연료외에 5개, 총 6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임원도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도 하지 않는 2연이상휴면상태에 있는 노동조합을 조사하라는 그런지시에 의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업체, 예를들면 고려연료나 경남주류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으로 등녹만 되어 있고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금 감독내용은 2연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바로 취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복명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심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때문에 직권 해소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번째 이흥구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상담한 이유가 자가상담을 했기 때문에 사업정지 30일을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이 처분한 결과,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감독한 결과에 대해서는 원본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사업정지가 되면 그에 따르는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고 사업정지로서 끝나 버립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287페이지도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 어느 업소는 허가취소시켜 버리고, 어느 업소는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시켰고, 이홍구 직업소개소는 사업정지가 30일간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서류를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겠다고 했는데, 288페이지 행정지도감독내역 및 위법사항에 가서 이홍구 직업소개소 해서지금 시정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에 따르지 않고 불법행위를 많이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시정이나 경고로 끝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은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업소는 20만원을 부과했고, 몇 번씩 걸렀어도 경미하다 해서 시정이나 경고로써 끝날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여기 3번 이하의 것은 어제 저희 사회복지과소관에 있는 직업소개소행정처분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자료를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힐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이종건 직업소개소, 그러니까 288페이지에 13번,15번은 이종건 직업소개소외에 21개소를 정기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외 21개소를 안 쓴것 뿐이고, 소재지나 대표자는 이종건을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시정, 시정 모두 나와 있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항에 김병호 직업소개소, 이흥구 직업소개소, 성영락 직업소개소 해서 소개소 별로 위반사항하고 조치사항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미하다고 해서 이렇게 두번, 세 번 있는데 시정조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시키고 어떤 사항은 허가취소고, 어떤 사항은 경미하게 경고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알선했다든가 하는 것은 처분을 중하게 하고 명찰입회용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자의가 하나도 없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장님이 지금 너무나도 무사 안일한 답변을 하는데 13번에 이종건 직업소개 소에서 점검사항이 시설환경 분야 소개료금 과 다징수 및 민원발생 사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확인이 된다고 보면 일단 그 밑에 오병로 직업 소개소 같은 경우를 왔을 적에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장부일부 부실기재 해서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됐는데 장부 뭐를 부실기재했는지 이런 상황을 상세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넘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3번항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점검 내용 있잖숨니까? 그래서 점검한 사항이 시설환경분야, 그리고 소재요금 과다징수 및 민원발생 이런 것이 되어있지, 그 밑에 보면 점검결과에 지적사항 없는것으로 해서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14번에 장부 일부 부실기재했는데 무엇을 부실기재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원본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런 사항을 사회과장이 알지도못하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감사태도가 지금 너무나 불성실해요. 소위 사회과장이라면 수감자세를 똑바로 해서 완전히 터득을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님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
영섭
김영섭위원
286페이지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대표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표자 는 뭐를 말합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이 위법사항으로 봤을때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연이상 하지 않은 휴면노동조합의 업무조사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산된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전화번호 하나 주시겠어요? 아무나 한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지도 감독 및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환경미화원을 바라보면서 복지분야에 예산을 집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통한 경상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이는 소모 적 예산을 집행하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임무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분야에서는 1연에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큰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 마치 국방비가 만일을 대비한 소모성 예산인것과 같이 복지 향상을 위한 소모성 예산의 복지 분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들게 일한 환경미화원에게 샤워시설이나 생활하게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이 작업을 끝내고 퇴근복으로 갈아입고난 뒤에 다시 대중 목욕탕을 찾고 있어 목욕탕손님들도 싫어하고 주인도 싫어 하여 마치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무의욕을 돕기위해서 개선에 차원에서 샤워장을 만들어 이 업종을 기피 업종에 ‥‥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 위원님! 행정지도감독 및행정처분에 관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이것은 복지사업‥‥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행정지도감독 행정처분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이것은 위의사항으로 돌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시면 위생과소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어제 위생과장한테 지도 단속을해가지고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오제 오후 끝날 무렵에와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생과 직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사항은 369페이지 사항과 같은 것이므로 위생과 소관 369페이지에서 질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간사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서류를 보면 모든 것이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부과,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각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사후관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인 과태료 부과를 얼마했는지, 고발을 해서 사후관리가 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답변드리쳤습니다. 297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조치건수에 공사장이 10건, 자동차 배출가스가 344건, 수질업소가29건, 대기업소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장은 주로 비산먼지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비산먼지 신고를 안한다든지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1회에 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비디오로 단속을 했을때 위법된 차량은 매연 3도일때 3만원이 부과되고, 4도일 때는 5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측정한 매연 측정에서는 매연 농도가 40%가 기준인데 41%에서 45%까지가 10만원, 45%에서 50%까지가 30만원, 50%이상이 40만원, 55%이상이 50만원 이렇게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한가지 참고로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부과된 금액은 구수입입니까, 시수입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과태료는 구수입이고, 고발하는 것은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고발했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검찰에 송치됩니까? 검찰에 이송된 다음에 여기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 이후는 검찰에서 회시가 잘 안옵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여기서는 고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사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구두로 확인해 보면 보통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
정현
김정현간사
그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금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가스에서 배출가스 나오는 것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명단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것이 다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계로 되어 있고‥‥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버스도 있고, 영업용 택시도있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버스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혁성운수라는 버스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6대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정비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내역서를 봅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벌과금 과태료액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각호에 따른 과태료 액수, 또 가스 %에 대한 과태료액수를 전부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김재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탁
김재탁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버스가 시내매연에 상당히 해를 끼치고, 조사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 버스에 대해서 내역서를 즘 보자하는 것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298페이지에서부터 309폐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조치내역 처분내역이 하나도 없지않아요. 그냥 말로만 개선명영, 과태료 부과해 놨는데 부과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 대장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것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시민국 소관 정수물품구입현황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정수물품 구입상황이 없는것에 대해서만 서류를 좀 갖다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구입한 것에 대한 구입대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복지과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에 서가지고 구입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이 거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13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에어컨 디셔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219만 5,000원을 했어요. 재무과나 지출하는데서 금성사 제품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납품할 때에는 깎아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추산부 예산이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올린 액수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재무과로 올려가지고 205만원은총괄표에 나온 수치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산 금액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서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부여교실에 저희가 선풍기만 갖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곤란해서 몇 연을 별러서 금년에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94년도 가정복지과 결산검사서 책자를 보면 286페이지 145만원이 사업부획 변경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왜 이 보상금을 사업변경취소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어느 책자인지 모르겠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94년도 결산서 안왔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 보상금에서 145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로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이 이해가 안가니까 답변을 즘 해 주시고, 정수물품 구입서류를 뒤에다 붙여봤는데 원 공문들을 가져오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위생과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 컴퓨터 구입은 언제했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기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컴퓨터 한 대를 저희 과에서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매요청을 해서 언제 구입을 했나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재무과로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구입했냐 이겁니다 요구를 언제 했냐는 것인데 그런 답변을 못해요.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서류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없습니다. .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간사
잠판만요. 그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날짜를 보려고했더니 년도 표시는 전혀 안되어 있고 날짜만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다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이기오위원님한테 대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여기 날짜 표기는‥‥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95년도이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간사
95년도 1월 1일로 했그니까 날짜를 하면 94년도이겠네요.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95년도입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이것이 95년 1월1일 현재인데 2월, 3월 적혀있는 것은 95년도 1월 1일 이후입니까?
윤규
김윤규위생과장
예, 전부 95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갑자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한다고 지금 제대로.
정현
김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은 320페이지 산업과소관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
기오
이기오위원
없는 것은 넘깁시다. 322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322페이지 청소과‥‥
기오
이기오위원
322폐이지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가정복지과장이 장안1동 권오성 유아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감사실장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따른 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국장님! 다른데 감사와 증복되지 않겠습니까?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그 사항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중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 2명하고 감사실 직원 2명이 정밀감사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와서 농성한 그 분들이 바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세밀한 내용을 여기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현장 답사를해서 그러한 사항을 조회해보고 확인도 해볼 것 아닙니 까?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현장답사를 하실때는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요구를 미리 즘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 정수물품 구입현황에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얼마를 해줘가지고 구입단가가 조달청가격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구입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사항이 안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시민국소관 정수물품 예산액이 얼마인데 구입단가가 831만 8,550원으로 되어 있고 구입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레서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님! 그 구입현황에 대한 품의서가 있을 것이 아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사실 정수물품은 재무행정비에서 저회 청소차 같은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때는 어떤 단가의 표시된 가격, 예를들어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그런데 조달단가는 그해 그 업체들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집행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차량을 1,000만원에 해놨는데 청소차량이 실지 1200만원이 됐다하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있습니다. 만약에 적게 잡았을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실지 예산에 잡힌 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자료대로 살수차하고 청소 차 2.5t 압축식이 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95년 6월 2일 발주해서 95년 12월 14일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95년 10월 17일 발주했는데‥‥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이 추경에 반영된 예 산‥‥
기오
이기오위원
96년 4월 19일이 남품기한인데 이렇게 기간이 멉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6개월,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독촉을 해서 1월쯤에는 나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차량으로써 각구 공통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추경을 우리가 5월에 다루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그때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기오
이기오위원
5월에 확보했으면 그때 바로 발주를 했으면 그 만큼 땡겨질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최초에 발주회사가 금액이 싼 회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단가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1월중에는‥‥
기오
이기오위원
회사선정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아닙니다 조달단가 계약에 대해서 조달청에 현대, 기아, 대우가, 청소차는 특히 기아차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해서 기아가 납품을 하는 차량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서류좀 보여주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4페이지, 취노대상자 각동별 현황 및 노임지급내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신 이병찬위원님, 임원지위원님,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노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어제 전부 다 제출해서 검증받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취노사업이 한달에 12번이라고 얘기 했지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0일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어제 12일은 뭡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10일이라고 그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몇 명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공통적으로 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에 있는 생활보호자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생보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세민 슷자가 각동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인원 제한없이 ‥‥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아니고 그 대상자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재탁
김재탁위원
날짜를 좀 넓힐 수 없습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전부 8억 5,0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본청에서 1억을 더 받아서 9억 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사실상 취노인구을 동원해서 쓰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1만 7,000원 밖에 되지 않고 일밖에는 작업을 옷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밖에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로사업비를 많이 늘릴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책정해 봤었습니다. 한 13억 정도로 저희가 올려봤었는데 저희들 구예산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영세민을 돕기 위한 취노사업비는 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어제 질문할때 취노대상자 안전사고 현황보상 대책에서 장제비하고, 병원치료 위로금하고 법적인 보상 대책이 정확하게 명시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장제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병원비 및 위로금 50만원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1동에서 있었던 부상자에 대한 50만원은 왜 부상자인데 사망자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렀다시피 법적으로 지결하도록 되어있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작업하다가 부상당하고 했을 때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취노대상자 인원하고 차출되는 인원이 지금 생활보양대상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신설동은 인원이 2,049명이고 이문3동은 1,467명인데 신설동하고 이문3동하고 인구비예를 해봐도 이문3동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또 현재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도 보면 신설동에는 불과 45명이고 이문3동에는 66명입니다. 그런데 취노대상자 명단이 이렇게 차이나는이유가 뭡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있는 인원하고금액나온 것이 95연,96년도에 총 취노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때 인원이 좀 틀리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하천변같은데, 별도의 준설공사나 아니면 어제 말씀하신 전보대에 첨지류 같은것을 급히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특수한사항이 발생했을때 그 동에다 더 배정을 하고 그럽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문3 동에는 주로 취노사업자들이 중낭천변에 나가서 청소도많이 합니 다. 그리고 전봇대나 이런데 불법광고물 제거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신설동에 비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적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이문3동이라고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더 많고 적은가 하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간사
94년도에 취노대상자는 총 1만3,600명이었는데 95년도는 어떻게 해서 4만5,000명으로 약 3배이상이 늘어나 버렀습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2억 500만원인데 금액은 7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4년도에는 인원이 각 동별로 400명, 500명인데 지금 이병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위에 신설동을 한 번 봅시다. 작년에는 545명인데 올해는 2,049명으로 1년 사이에 취노대상자가 4배나 늘어나 버렀는지 그이유를 한 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어제도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이 자료 제출하는 것은 1회기에 맞추기 때문에 94년도라고 그러는 것은 94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뽑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5연치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치는 11월, 12월 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동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 입 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그 근거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우리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3동에는 취노사업장이 현재까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동에는 성북천, 정능천 해서 2개소가 더 작업장이 있습니다. 자료하고 인원배정한 것하고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인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금액차이도 많이나는데..
영섭
김영섭위원
인원은 연간 인원을 적은 것입니까?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취로시킨 년 인원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신설동은 두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휘경2동은 몇군데예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모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네.
임탁
김임탁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찬위원하고 금정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통계로 해서94년도와 95년도가 차이가 나고 인구 비을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휘경1동은 거의 3,000명 가까이 되고 여기는 2,000명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즘 보여주세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인원에서 어떻게 몇 명 이라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해서 토요일날 같은때는 반일 근무를 해서 4시간을 근무해서 줍니다 1만 7,000원을 다 안주고 반일치만 줍니다. 그래서 0.5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325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노점상생업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맹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테 여춰 보겠습니다. 노점상생업자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얘기를했고, 이 밑에 보면 ‘89연에서 93년까지는 융자지원을 했는데 93년94년에는 융자지원금이없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박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생업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에서 92년까지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일제 정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생업자금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러니까 그 자금원은 새마을 소득자금하고정부 재정자금 그리고 상업은행 가계자금 이 세 종류로 해서 지급을 해 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자가 상업은행으로 되어있었는데 89년에서 92년까지 노점상단속정비대상으로 되어 있던 사람중에서 강달영 외에 다섯 사람에 의해가지고 상업은행에서 전부 융자를 해 줬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차보전금지원이라는 것이 이자의 차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은행에 감아야 될 것은 연 이자율이 12.5%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6%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6.5%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응자한 실적도 일체 없고, 지금400만원 정도 응자해 준 것에 대해서 26만5,360원을 금년 12월중에 상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이 액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금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5거치 5연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안 끝난데는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32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각부문별 거택보호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역에 이모저모 일을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사항이 예산책정금을 많이 해줘서 어려운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시지오. 안계시면 327페이지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둥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아니면 동에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모두 둥급이있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사지불편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애인 협회에 등록을 해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게시면 329페이지 복지시설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12시도 다됐는데 점심먹고 합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은 거택호자와 생활보호자에 대한 해당 자료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취노인원 금액배정한 근거자료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가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위원님께 함꼐 알려주십시오,
근수
강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하기 전에 끝난 과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시작될 테니까 가정복지과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일 현장에 나갈 위원님들을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시에 나가실 분들은 임윤지위원님, 정종국위원님, 박맹수위원님, 한무웅위원님,김정현위원님, 이병찬위원님 그리고 유아원 두군데 가실 위원님은 김임탁위원님 김재탁위원님, 김영섭위원님으로 추천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현지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장소로 가시게 될테니까 가실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서 330페이지 가정복지 전반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주십시오.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노인공동작업장에 운영비, 소방연료비 및 노인정 건물유지비 다 되어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에는 연료비하고 공공료금만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집행액이 411만 9,840원인데 예산액이 768만 8,310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각동에 지원금이 빈약한 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0월 현재 집행액 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이 이제 나갑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두 달 남은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두 달 동안에 그만큼 예산을소비시킬 수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 난방비는..
재탁
김재탁위원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두 달 가지고 꼭 따지더라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서 짜임새 있게끔 예산편성할 수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짜임새 있게나 없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노인정 수와 그 기준에 의해서 짠 것이지, 아무렇게나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에다가 구비가 60%이고, 연료비도 40%, 60% 병행되어서 짜여지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는 구비를 더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비율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시비가 많이 나오면 시비에서 나오는 것을 절감하고 동대문구 예산이 알다시피 빈약한데도 짜임새 없게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은 %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재탁
김재탁위원
이거 내역서 다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정 운영비,연료비 전부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서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자료 제출즘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문십시오.
정현
김정현간사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칸에 보면 예산액 33억인데 집행은 18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치가 남았다고 하면 열달하고 두 달하고 비교했을 때 18억을쓰고 15억 남았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5억을 다 쓴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애기를 하면 두 달, 두 달 하는데 어떻게 10달동안 반쓰고 두 달동안 반을 한꺼번에 몰아서 씁니까? 그러면 10달 동안은 춥고 배고프고 두 달동안배 터지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저께도 내가 업무추진현황 4페이지 보면 위생관리비, 산업관리비, 환경관리비 해서 예산이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갖다주지도 않고, 아침에 지적한대로 수감자세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뭔가 찾아서 할려고 그러는데 방범 돌리기만 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그때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재탁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341폐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별로 죽 운영비, 완방비, 유지관리비, 정 보수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각동네에 유지비가 나갔는데 예산액이 너무많이 남았는데도 각 동에는 부족되는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 위원님! 그 내용이 주로 난방연료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그것이 동절기에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330페이지 일반운영자에 경노주간 행사가 지출이 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별로 한 분씩효자, 효부 포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영섭
김영섭위원
포상을 주더라도 예산액이 125만1,900원 이거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더 지출된것은 효자, 효부 포상을 주다 보면 선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 위에 운영비에서 조금 보태 썼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돈 1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보다 지출이 많으면 원칙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부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조금 더해서 이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몫이 똑같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사실 예산집행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님니다. 그렇다면 예산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만원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됐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전용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같은 몫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하지 않고‥‥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런 뜻인가요. 경노주간행사에서 모자라면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에서 끌어다 쓸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수당하고는 또 안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1만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중에 노인정운영비에 서 쓴거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어쨌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산범위내에서 맞춰 나가야 집행원리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1만원을 잘 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님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액 책정한 것보다 집행을 더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산액이 125만 1,900원이 나왔으면 125만 1,000원으로 이렇게 맞춰서 써야지요.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탁
김임탁위원
331페이지 보육위원회 및 어린이집 원장 회의비에 보육위원회 회의 1회, 어린이집 원장 회의 2회,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체련대회가 있는데 부족한 예산가지고 이런데까지 꼭 써야 되겠습니까? 그 분들 보수 다 받고 있장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까지 예산을 무분별없이 쓰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탁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서 잡혀져 있고, 회의를 하기위해서는 다과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위원은 원장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원장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들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원장만이 아님니다. 보육위원회는 원장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있습니다. 원장만 보육위원회를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원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가도 있고 또 자모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종사자들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아닌 일반 자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체육대회는 저희가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아이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분들을 위해서 체련대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하루 정도 합니다마는 타 구에서는 2박3일 정도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루만 보육교사들을 체련대회를 시켜서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1연에 한 번밖에 못해줍니.
임탁
김임탁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322페이지 모범노인교실 매월 10만원씩 나가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줬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모범노인교실은 기준이 애매합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전하고 교양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모범으로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한 군데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교양을 주로 하고‥‥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잘 보인데는 주고 잘 안보인데는 안주고 그렇게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놀고 그런데는 안주고 시간표를 제대로 해서 노인들한테 모범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노인교실을 모범으로‥‥
재탁
김재탁위원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농2동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전농2동 한군데만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노인정이 있지마는 모범 됐다고 해도, 특별하게 잘 했다는 근거서류를 좀제출해 줘 봐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우선 답변하려 하지 말고 근거있게 모든 것을 하시라 이겁니다. 여기는 감사장입 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되는 것 아님니까? 특별히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8월에는 휴가기간으로 주지 않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것은 빠졌지만 특별하게 모범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나 근거서류를 가져오라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모범 노인정을 평가한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하는식으로 기준이 없어서는 이것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실은 노인정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제가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렀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노인교실과 다르게 여기는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확실허 교실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신고 받을 때 운영, 말하자면 교양과목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노인교실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립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것은 없는데 이 모범노인교실은 제가 나가 봤습니다. 이것이 뱃날부터 모범노인교실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고 나가왔더니 다른 노인교실과는 다르게 교양프로라든지 의학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맞추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모범교실처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인정한 것이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 모범교실이 생간지는 몇 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정확하게 ‥‥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93년도에 오니까 이미 모범교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례에 따라서 행정처리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전예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모범교실로 정해져 있어서 제가 나가 보니까 모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굉장히 오래된 모양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혜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김재탁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정이 아님니다. 이것은 사립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노인들이 와서 소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별도의 강사가 와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공예산으로 노인정을 설치해서 지원비를 주는데 개인이 운영하면 더 지원해야지요. 그것은 복지시설 아님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료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없으면 33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여줘 보겠습니다. 지금 337페이지에 나와있는 어린이집 운영현황 자료에 보육인원이 적혀 있는데 그 보육인원은 정원이 다 차 있는 인원입니까, 현원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보육인은 현재 인원 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도 정원이 거의 다 차있는상태 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기오
이기오위원
장안벌 유아원에 대해서 진정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진정서를 접수한 다음에 가정지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하고 사실대로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즘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장안벌에서 그것이 된것은 지난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구청장까지 공람결재를 득한 과정에서 감사실장을 오라고 해서 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월요일날 정부 지침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저희도 담당직원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 직원도 보육지침을 보고 공부를 해서 어제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숨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온 후에 감사실에서는 즘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까지 보고드려서 한 3일동안을 집중적으로 감사실 직원이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현재 이 진정서 내용을 봐서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먹다 남은음식을 준다거나,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수입과자 같은 것을 싸다는 이유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계속 먹이고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구토할 수 밖에 없는 음식물을 지급했고, 또 일본인 방문시 교사를 춤 강요시키고 하는 등 이런 것이 사실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에서 위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원장을 그대로 놔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대책이 감사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나온 결론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진정내용을 부인하거나 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했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내주는 것에 대한 회계장부 이런 것을철저히 했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짧은 시간내에 전체를 파악못하고 저희들은 서류에 대한 가부를 사실 조사를 했고, 매일 같이 먹이는 것이라든지 부폐된 것을 세밀하게 관찰을 못한 것은사실 입니다. 거기서 같이 지내는 보육교사들이 잘 알겠지만 액면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것은 좀 뭐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못 본것을 감사실에 잘 보아 달라고 의뢰했고, 또 한가지는 그 원장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님니다마는 그렇게 했다고 치나 반면에 시설면 이라든지이런 것을 또 잘한 것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못 나간 불찰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두 번씩은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때마다 서류와 수입, 지출 이런것을 주로 보고 오지 그 이상의 것은 사실 하기가 어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지,지금 가정복지과장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다음에 모든 검토를 한 후에 대책이나을 것으로 보므로 오늘 현재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타 시설보다 잘 해놨고, 저회들이 행정지도를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마는 그렇게 알아 주시면 다음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숨니다. .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지원금 지급 산출근거는 규모나 아동숫자에 따른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탁
김임탁위원
333페이지 태양어린이집 경유 탱크 교체공사 집행액이 1,355만 6,000원예요.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데 탱크하나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어린이집 경유 탱크교체 공사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의 유류 탱크가 화재위험도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큰 시설인데 유류탱크에서 누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름에는 불을 못때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써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러니까 탱크를 놀 장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이미 탱크가 설치가 되서 계속..
임탁
김임탁위원
그러니까 탱크가 몇 t인지, 몇 ℓ짜리인지 알고싶다 이말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341페이지 동별 노인정 현황, 지원 및노인 유아복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맹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매월 운영비가 10만원씩 나가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립은 10만원 나가고 사입은 평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난방비가 1연에 겨울에 만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봄, 겨울에 나갑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몇 달이나 나갑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50일치가 나갑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1연중 3개월이 난방비 지급이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75일치씩 해서 2회로 나갑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75일치씩 해서 15만원씩‥‥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5만원씩 나갑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난방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면 15만원이라고 계산이 됐지요. 여기 120만원이라는 것은 1연을 계산해서 120만원이 된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1연에 두 먼 나간 것을 가지고‥‥
맹수
박맹수위원
이문2동에는 노인정이 세개가 있는데 유지관리자라고 해서 45만원이 노인정 두군데는 나갔고, 한 군데는 안나갔는데 유지관리비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설명을 즘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제가 노인형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난방비가 작년 겨울에 월 10만원씩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75일간으로 계산해서 ‥‥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나눠서 드리는것 이거든요.
맹수
박맹수위원
그래서 겨울에 합계하면 얼마가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합계해서 15만원 정도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겨울에 운영비는 합계해서 15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합계해서 15만원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윤지
임윤지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총 인원에 비해서 노인수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는 잘모르겠고, 다만 인구 비율로 해서 그렇게 적다고는 안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노인정 수는 몇 개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59개 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59개 노인정에 인원이 약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수용한다고 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형을 보는개넘은, 노인정은 1만명이다 하면 ,하루종일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않고 인원수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하는 이런 확률로 크면 큰데로 쓰고 작으면 작은데로 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지나 건물의 규모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만약에 노인이 한 동에 1만명이 계시다고 해서한날 한시에 1만명이 들어갈 공간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정은 쉬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수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증감한다고 보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수는 당연히 증가되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형을 규정에 맞게 과감하게 더 넓혀 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할 수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립 노인정이나 그런데 보면 형편이 없이 5평 갖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9개소를 더이상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있는 노인정은 사립일지라도 개 보수 또는 증축해 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대신에 규모를 더확장해서 열악한 시설이 좀 좋은 시설로 뒤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정복지과장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노인형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늘어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수만 59개로되어 있지, 6평, 7평, 8평 이런 단위는 사실상 노인정에 들어갈 수가 없장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노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노인정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균형에 맞는 예산과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주어진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주어진 상황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예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동대문구는 내가 왔을때 노인형이 솔직히 부족하다고 보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이 다 타당하신데,지금 노인정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정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정 질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있는 59개소중에서도 5평, 6평 등 굉장히 열악한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59개라도 확장하는 이러한 노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노인수가 매년증가한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계획을 가지고 넓혀 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지금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예산도 안된다 또 그런 계획도 없다 이런 결론인데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 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고, 또한가지 동대문구는 재건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세대가 재건축이 될때는 노인정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건축 될 수 있는 그런지역은 앞으로 노인정이 계속 늘어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려운일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부탁을 드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만 많이 반영시켜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정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도 그렇게 해야 순리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15만원이 되서는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시설이 크다고 난방비도 많이 주고 작다고 해서 난방비를 줄여주면, 그러나 작은 시설일수록 더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검토를 더 하기전에는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설일수록 더 추워요. 온방이 잘 안됩니다.그래서 연료비는 그런 뜻에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좀 연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341페이지 그 뒤까지 죽 계속인 데 어떤데는 유지관리비가 있고, 없고 그 뒤칸에 시설 개 보수비는 이해가 감니다. 나름대로 시설을 개 보수했다고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비가 있고, 없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개 보수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있는 개 보수는 주로 구립에 대한 개 보수고 시설비 개 보수는 사립시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그러면 343페이지 제일 끝에도 운영비, 규모옆에도 운영비 똑같은 운영비가 이렇게 두칸이 되어 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들어갈때 검토했더니 이것이 시설비 개 보수인데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334페이지 여성조직육성이라고 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성조직육성은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든지, 한국부인회, 대한 적십자사,의사회, 약사회 이러한 모든 여성단체의 장을 저희들이 매월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여성육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성조직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여성교양 대학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또 여기다 이렇게 까지 해서 하느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탁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교양강좌는 일반 여성들을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고, 여성조직육성이라는 것은 모든 산재해 있는 사립조직도 저희들이 같이 융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양강좌로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면 350페이지 예식장현황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인데 사실은 예식장 업소의 위법사항이 월권행위라든가 이런 등등 시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즘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꼭 자기네 예식장에서 입어야 한다든지 꼭 자기 예식장에서 비디오 활영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선도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박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예혼인예식업소는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94년 6월 27일부터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되었던, 안되었던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가정의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예식실, 폐백실 사진촬영에 대해서만 가정의예 관계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드레스라든지 기타는 그 분들이 신고사항으로하도록 되어 있승니다. 그런데 예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드레스가 싸다. 비싸다 또 예식업소에서 우리 것을 입어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일어나는데 그 예식업소에서 하나의 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것으로 아는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들도 업소 회의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더 바람직하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실효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요즘 예식장을 가보면 예식시간도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실에서 2회나 3회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한 10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손님 받아서 평생에 한 번 행복해야 할 날을 기분을 잡쳐가지고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 다. 이런 것이 우선 법으로써 어떤 제재보다는 행정관서에서 즘 규제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명랑한 예식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잘 계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쪽으로 한 번이라도 지도 감독을 했는지, 영업정지에 요금신고서 미게첨으로 해서 적발했고, 서류미비치 이런 것으로만 적발을 했지, 실제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한 번도 적발한 것이 없어요 과다하게 손님을 많이 받았다든지, 청소관계로 환경이 불결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나와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갈 때는 예식이 있는날 나갑니다. 그래서 예식시간을 단축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또 둡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그 대장이라든지, 객실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서너가지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회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근무시간외에도 나가보곤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갈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요금신고증 사본 같은 것은 게첨을 안했다든지 하는 것은 보이니까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은 예식업소들도 자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좀 색다르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점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해 달라고 민원으로 들어와 있다든가, 민원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만, 드레스 같은 것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쌍방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다 잘 해결이되어 가지고 민원으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법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단속을 해 본 경험도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수시로 했는데도 한 번도 적발을못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공교롭게도 저회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촌지 같은 것도 시간적으로 전부 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과장님 현장에 한 번도 안나가 보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장 한 번 나가보세요. 그야 말로 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예식장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적발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한 번도 가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안나가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하객으로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심히 봅니다마는 그렇게는 합니다 . 앞으로 저희 직원한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하겠습니 다.
무웅
한무웅위원
행정지도하는 동원에서 계속 계도할 그런 목적으로 꼭 법에만 읽매이지 말고 예식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숨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건물에 거대한 평수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포탈하는 작태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고, 경고, 경고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저께도 제가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년 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일 3만원씩해서 10일이면 30만원이 된다고 말씀드렀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그런데 경동웨팅프라자는 작년에 고발하고, 올해 또 고발했는데 세종대왕기념관은 수 년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1연내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몇 개월마다 단속한다든지 하는 무슨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즘 강하게 해서 단전 단수라도 해서 막아볼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종데왕기념관은 저희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경동웨딩프라자 같은 경우는 무신고시설로서 고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렀고,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연에 몇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연에 한 서너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건물 이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종용을 하고 거기 관장님한테도 예식만은 하지 말고, 만약에 예적을 하게 되면 무보수로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막무가내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거기도 문제지만 다른데도 그래요 그것은 예식장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경고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 직원이 제가 알기에도 수십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에 한 번씩만 나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즘 괴롭혀 가지고 허가를 내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세종대왕기념관이요?
임탁
김임탁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라고 보면 다조사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계속 설득을 하면 충분히 이 분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같은 업소가 두번씩 경고, 경고 해서 경고조치만 받았는데 속된말로 조그만한 설렁탕집에 한 번 위생검열을 나가면 보통 몇 십만원의 벌과금 또는 영업정지15일, 그리고 다방에서 오락기 하나 설치 잘못했다고 해서 35만원씩 무는 업소도 있는데 그런업소는 패 그렇게 많은 벌과금을 물리고 이런 대형예식장 같은 곳은 영법정지나 벌과금 을린것 이 없어요. 전부 경고, 경고, 시정조치 이런 식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큰 예식장이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벌과금도 물리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야 되는것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이라든지 경고를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경고를 3회이상 또는 4회에 대해서 할때는처 분을 하지요 처음부터 10일씩 정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 다 왜냐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음식점에 관한 것과 저희 예식장 관계 즉, 가정의예법률에 1차,2차 경고, 시정지시를 해서도 안될때에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임탁
김임탁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봐줬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업소같은데 다섯평 밖에 안되는 곳을 단전 단수는 겁나게 해버리는데, 이런 데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응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든, 안 그랬든 말슴은 안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몇십평 몇백평이 아닙니까? 그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협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이제부터는 주의깊게 보고 다니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시 질문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
영섭
김영섭위원
예식장 고발 조치가 세 군데 안됐습니다 경동웨딩프라자하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무신고 예식업소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21번에 경동프라자는 4월 17일날 경창서에서 기소했다고 통보가 왔고‥‥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안 나왔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물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는‥‥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아것이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기소‥‥
영섭
김영섭위원
여기보면 장미식당, 장미원 두군데인데 한 곳만 15일 영업정지인데 다른 조그마한 곳도 행정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 만큼은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은 적용이 되고, 어떤 곳은 적용이 안되고 해서 제가 아직 이해가 안 플려요.
종국
정종국간사
경찰서로‥‥
임탁
김임탁위원
전기, 탁자, 의자 이런데다 봉인을 해 버리면 허가 낸다고, 안낼 수가 없어요. 무허가는 봉인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세종대왕기념관이요?
임탁
김임탁위원
어디 든지요. 왜 그런데는 안하고 엉뚱하게 영세민들만 쥐잡듯이 잡아버리냐 이말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신고라고 해도 저희가 그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하고‥‥
임탁
김임탁위원
아니, 신고도 신고지만 위생과에서 봉인을 해놓고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꼼짝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낸다 이 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생업소에 한 행정처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행정처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임탁
김임탁위원
위생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생과하고 같이 할 수없지요. 위생과는 예식의 음식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예식실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경동프라자에서 영업을 하고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고필을 했다고 어제 말씀드렀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정식으로 허가도 나와 있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52페이지 영안실 현황과 행정소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여기 행정지도 감독내용 및위법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서류상에 지적만 한 겹니까, 그 시설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설은 무엇을 갖춰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리고 불당료금에 대한 신고가들어온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영안실에 가면 무리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싸우는 일까지 내가 직접 왔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비치사항이 안되어있는 것만 지적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실이 이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만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승니다. 그리고 향불냄새 때문에 눈이 쓰라릴 정도로 환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온 것이 없는데 이 서류나 부착물만 보고 점검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혹을 사시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것 이 있어요. 가정의예에 보면 저희들은 장례식장의 임대료, 예식업소도 똑같습니다. 폐백실 임대료, 사진촬영이 한 통에 얼마 그 것만 되어 있고, 지금 이 영안실도 똑같습니다. 관이나 모든 부대용품이 비싸서 싸움을 하는겁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식장의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적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물품 같은 것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6월 27일 이후에 신고사항으 로 공포되면서 드레스, 장례식 물품이 전부 자율화로 되었습니다. . 예전에는 베라든지, 관을 꼭 장례업소에서 가져왔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올 수 있고, 그 사항에 대해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의심이 가지만 우리가 나가봐도 자율화에 대한 것은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단,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벽에다가 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 1척짜리는 얼마, 반은 얼마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붙여놔야 되는데 돈을더 받을려고 부착을 안했다든지 하는 것만 저희이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예전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정지시와 경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드리 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저도 이병찬위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영안실에서 독선, 바로 부당요금이지요.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좋지 않게 비춰지는데 그것을 시정 단속을해서 철저하게 바꿔볼 수는 없는 것인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박맹수위원님께서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요금을 더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전부 자율화로되어 있고, 또 그 전에는 영안실마다 장의사가병원과 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있는데 지금은 병원장을 저회들이 상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근거를 붙여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이런 식으로 제도가 달라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고, 시정지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물품가격, 신고필증을 붙였느냐, 가격을 더 받았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보거든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보면 시정지시, 경고가 죽 나왔는데 계속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경찰서와 합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쌍방간에 화해를 시키든지 하는데 이런사항이 물품가격 때문에 생기니까 담당직원도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해본적 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한 번 해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장의업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을 상대로 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영안실은 다른 임대를 줘서 처리하는 것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병원장이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장의업소를 우리가 직접 상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여하를 막론하고 병원장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장하고만 상대를 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병원장한테 경고처분같은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결격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정지도 하고 과징도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임탁위원넘 질문하십시오.
임탁
김임탁위원
지금 병원에서 장예에 쓰이는 물품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자을화 됐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언제부터 자율화 됐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가정의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
임탁
김임탁위원
몇 년도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4년 6월 27일부로‥‥
임탁
김임탁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작년에 성바오로 병원, 동산병원이 정지를 당했었장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포되기 이전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했었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김영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11시간도 넘게 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율화 되어 갖고 장례식장허가도 신고제로 변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들은 대부분 병원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인이 장례식장을 설비해놓고 신고를하게 되면 신고필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신고를 해놓고 해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가 되는 것이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안되지요. 왜냐하면 병원장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것 이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혼인예식장을 설립 하듯이 ‥‥
영섭
김영섭위원
병원외의 장소에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병원에 붙어 있지 않고,병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모든 것을 갖줬을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예식장이라는 것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영안실에 있는 것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까다로운 것은 알고, 그렇게 신고사항으로써 취득하면 개인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장예식장을 운영하는 규정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그 규정을 한 부씩 전부 나눠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동대문알뜰시장 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4동 107-18번지의 구유지 땅에다가 58.4평에 대해서 알뜰시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알뜰시장의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거기다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했으며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여기의 효용가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세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당초에 하게 된 것은 저희 과는 예산이 없으므로 토목과에서 토목과장님께 지시가 내려져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지정된 알뜰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된 알뜰장으로 헌 옷하고 장난감 이 런 것으로 해서 교환하고 또는 판매하는 장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적이라는 것은 헌 옷을 팔고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물품접수를 하고 거래실적 등등 해서 현재 14만 7,000원 정도로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헌옷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입고자하면 거저 주기도 해서 현재로써는 운영상에 활력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안만 가지고 있고 아직 확정된 안을 못갖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답변과 현재자료상에 나온 것과는 너무 동문서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알뜰시장에 물품접수가 585점에 거래 실적이 77점해서 수익금이 14만7,000원이 나와 있고, 예산집행 현황에 가서는189만 7,800원이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없이 토목과에서 했다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한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서 못했고, 비품구입, 즉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선반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경비는 개관한 날 하는 것하고 이것만 저희과에서 했고, 콘테이너박스를 놓는 것만은 저회과에서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목과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줬다 이겁리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알뜰시장을 구유지에다 하게끔 하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방침은 받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방침은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침을 받았는데 왜 토목과에서 예산을‥‥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방침은 저희과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것으로 받았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시한 곳이 어딥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이 개관일을 보면,95년 6월 23일 입니다. 이것이 6. 27선거를 앞두고 개관을 했습니다. 급조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유지에다가 200만원이 넘는 돈, 지금 보니까 한 200여만원이 들어가면서 급조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3개월동안에 수익금이 14만 7,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됐다고 봅니까,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기부체납된 땅이 유휴공간이라고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안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소하므로 저회과에서 할 수 없노라고 했다가 알뜰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도 록 해봐라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예산이 너무 없으므로, 방침에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정으로 해놓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것 만큼의 실적을 항상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고물품을 교환하는 센터로써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알뜰장은 못 됩니다. 다만, 구민이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것은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바뀌도 가고 갖다가 팔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팔아도주고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처럼 수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알뜰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거내실적도 보시다시피 77점, 수익금액은 14만 7,000원 누가봐도 이것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도록 시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거나 구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혈세를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쓰임새가 제대로 잘 될 수있는가를 따진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말입니다. 지금 58평, 우리 구유지를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불하를 한다고 하면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땅값하고 콘테이너 박스까지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봅니 다. 그랬을때 4개월동안 실적이 77점에 수익금 14만 7,000원이라고 하면 졸속이 아니었느냐 하는얘기 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뜰장을 해놓고 반상회보라든지 많이 흥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뜰장을 할 때는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고 근검절약을 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적은 것은 그 동안에 상주할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 둥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즘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제가 그 알뜰시장 앞으로 죽 다니면서 관심있게 여러 번 왔는데 시설이 유명무실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현재 시설만 해놓았지, 관리도 안하는 상태고 거의 폐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만 한 것 아니냐 하는얘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왕 시설을 해놓은 것이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테이너 박스 제작해서 갖다놓는데 까지는 토목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토과장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바로 답변을 해주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주선을 해 주시고, 두번째, 알뜰시장의 구유지 땅이 58.4평이라고 하면 저번에 청소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장안4동 구유지 땅에다가 처음에는 구에서 재활용품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직영을 하다가 시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구수입으로 1,200만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활성화가 안됩니다. 지금 구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198만 7,8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석달동안에 14만 7,000원의 수익금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항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할려면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임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구유지 점용료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정이 되지, 이대로 해가지고는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내주세요.
영철
박영철우원장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여기 알들시장의 취급품목 중에서 중고의류하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실적은 없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영섭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의류만 하면 설치한 것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 것 같고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자 사실은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을 자매결연지에서 가지고오라고 하니까 그 자매결연지에는 한정된 품목으로서 매일 올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각 동별로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농산물을 직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각 동 부여회를 통해서 판매한 명란젖인가 있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그 판매이후에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했거나 누가 잘못됐다는 전화 받은일 없습니 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명란젖이요, 그것은 서울특별시 간부 부인회에서 해마다 젖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간부 부인회에서 각 구에 판매 의뢰가 와서 저회가 그것을 판매했는데 이번에 그 명란젖이 금방해서 온거라 한 몇 군데서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저회들이 동사무소로 배분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그냥 판 젖갈인 것으로 오인을 하고 보관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변질된 것이 있는데 변질된것은 다 바꾸어 드라기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다행이 알고 계시니까 고맙고요. 실지 명란젖 자체를 거의다 버렸습니다. 하물며 상부행정기관에서, 그것도 부인들이 취급하는 농산물 자체가 그런 식의 관리를 안하고 그냥 팔기만 한다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 한 바자회고, 무엇을 위한 바자회가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샀던 젖갈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를 버렀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위탁판매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관리도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한 두번 해 가자고 물건이 안 좋봤다 하면 다음에 할때에는 시정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꼬집은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가능한한 취급을 안할 예정 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355페이지 여성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에 여성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보조금 지급사업으로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월 5만원씩 해서 26개동에 12개월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구 행정에 효과가 있고, 또 평가서가 나와 있는 것인지,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 부여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된 금액에서 조금씩만 보조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 예산 책정을 안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명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들어 갔다 이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부여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부여교실 꽃꽃이, 한지공예, 미용, 양재, 흠패션, 생활원예, 데코파쥬 등 강사 6명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소요예산이 2,552만 5,000원입니다. 강사 6명이 교육을 할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꽃꽃이나 한지, 미용재료, 홈패션 둥등 하면서 물류를 구입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물류 영수증 철하고 관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부여교실에는 그 교육 과목에 따라서 교사들이 1시간당 강사료가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속으로 하는데, 한 과목을 한시간 갖고 안되기 때문에 2시간 짜리도 있고, 3시간 짜리도 있어서 년 시간이 됐고, 2,500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료금이라든지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꽃꽃이나 이런 것 할때는 재료비는 저희가 일절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러 오는 부녀자들로 하여금 무료로 강사료만 대고 배우되 그 재료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은 구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에어콘을 하나 놓은 것이 있고, 또 공공료금, 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 이것은 부녀교실 운영에는 많은 금액은 아님니다. 그리고 강사가 1만 5,000원짜리 강사기 때문에 강사료도 부담이 없는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그 물류는 구입한 것이 없으시고, 강사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료 지급명세서라든지 물류를 왔다 그러면 물류 영수증 철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원지위원님 !
원지
임원지위원
여성단체 연합회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15개 국체에 5,241명에 대한 280만원이 되겠지요. .국체활동비라고 했는데 간담회나 켐페인 등둥 15개 국체에 이런 명목이 쓰여 있는데 무슨 찰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체도 있고, 사립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여회, 한국부인회, 의사회, 약사회, 적십자사, 주부 환경,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로서 15개 단체장이 구성돼서 구 회의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조직육성 방안으로 인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말하자면 환경보존 캠페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캠페인도 주로 참석을 하고 또 저회들이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따라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저회들이 교육도 시키고, 15개 단체 단체진들이 모이면 간단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이 통틀어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각 여성단체의 업들로 하여금 그 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 도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간담회 진행을 매월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간담회는 앉아서 서로토론하는 것으로 그칠때도 있고, 켐페인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켐페인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그랬을때는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단체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식사시간이 될때는 간단한 식사대접도 하고‥‥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기적으로 이런 단체의 모임이 있느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매월 한 번씩 모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그 단체장들을 이리로 오라고 해서 할 수 있고, 가서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280만원이라는 돈이 월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년 그렇다는 것이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캠페인효과가 꼭 있다고 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안하는 것 보다는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280만원이 지출되니까 꼭 그렇게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때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금이 전부 다른 품목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합해서 내년에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시장 방침 제55호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를 구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안 할수도 없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안할 수도 있는데 안하면 저희들이 사실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여성단체 회의를 할때는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존속할 예정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하는 것 보다는즘 낫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하는것을 봐서는 안해도 될 문제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회구만 안하면 서울시 대열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니까 알차게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58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향후시설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보육대상 아동수, 용두2동 72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보육아동수보육율 이라고 해서 9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수로 따졌을때 12.5%인데, 나머지 63각의어린이는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 어린이출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 시 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했습니다. 용두2동에 보육대상 아동수 72명이라고 낸 것은 저희 아동수 통지표에 의해서 한것이고12.5%도 통계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충 계획을 보시면 에덴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부설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한 건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지금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에덴교회에서 부설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598명에 대한정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하면 또 갈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72명이라는 것은 통계에 의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전부 이 교회의 어린이 집에만 간다는 보장이 없고 이 중에는 안가는 아이도 있고, 또는 유치원가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 %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사설로 되어 있는데 구립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한 곳을 세워가지고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따른 대비책으로 학교 교실이 비었거나 또는 교회, 사찰 이런데서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사람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다 받았는데 여기에 나온 6군데는 현재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같은데 시설이 다 있는데 설치하기 위한 내부수리가 아닌 집기라든지 아이들이 쓸 수있는 것, 한 2,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에 보면 기능보강비가 지난번에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15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2차, 3차 저희들이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도록 교회마다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 테니 설치 즘 해라 했는데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지금 여기에 기재된 교회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 시설확대 방안으로우선 신청된 교회를 여기다 기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정도의 지원금만 해주고 교회에서 설치를 끓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정종국 그러시면 이 신청한 서류를 좀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 서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올려서 서울특별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에 의해서 금액이 주어져야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여드리겠고, 지금 이것은 확대방안으로만 있기 때문에 신청서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반서류는 서울시로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는 보여드릴 수가있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 신청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3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에 대한 남녀구별, 어떤 제도 장치 가 있습니까? 서설 규모자체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남자 독서실, 여자 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이나 숫자적인 청소년 선도 방법은 구시대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대통영께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앞으로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꼭 어떤 집을 지어서 관리를 두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청소반 선도방법을 좀 바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청소년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각 종교단체나 아니면 유흥업소사장님들을 설득시켜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전부 눈으로 쳐다보는 얼굴을 보여주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법대를 할 것 이아니라 심지어는 종교단체나 식당가나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의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는 따뜻한 어떤 선도 이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회가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것은 물론 캠페인을 통해서 유흥업소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관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고, 우선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소년의 의식개혁에 미치지 못하고 또 관예서만 했다고 해서 의식개혁이 되지않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관과학교가 다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도 요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청소년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국민은 물론이고 각 종교단체나 식당가에 다니셨다는데 그 외에어떤 방법도 연구해 보셨겠지만 첫째, 관에서이런 집행예산을 들여서 선도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폭넓게 한 번 해 볼 수 없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독서실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고, 거기 상담실이 있고, 또 교양교육도 하고, 휴간실에서좋은 음악도 틀어주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청소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회들은 청소년 독서실을 통해서 하는 청소년 지도에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년 독서실을 중심으로한 청소년 선도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하나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것은 우리 청소년 선도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경찰서에 속한 선도위원회이지요 저희 구 지도위원회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지도위원들만 1개동에 10명 미만으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동 지도위원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하고 관할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도하고 관할을 해야되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 저희들이 활동상황을전부 보고도 받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1연에한 두번 정도는 일단 모여서, 그런데 다는 못모이고 장들만 모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방안을 제시도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분없습니까?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독서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급여지급은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 규정에 있는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호봉에 의해서 다르고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러면 장안4동 청소년 독서실에 7명이 있고, 답십리에는 5명, 용두동 4명, 전농동 4명 있는데 이 인원책정이 어떻게 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인원 책정은 좌석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결식노인현황과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식노인은 동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까, 어떤기준으로 결식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식노인 현황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동 에서 보고받은 결식노입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들이 말하는 어휘가 결식노인이지만, 사실 결식 노인시설, 즉 점심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42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노인도 자셔야 되 고, 그냥 집에 없어서 못자시는 결식노인이 아님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시지 않으서서 점심을 얻어 잡수시는 것,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찾아 자시기 싫어서 자시는 분, 정말로 없어서 자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식이라는 것은 밥이 없어서 결식이 아니라 사실상 가서 찾아 자시지 않기 때문에 걸르는 분 즉 점심을 걸르는 분을 결식노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각 노인정에는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명 내외의 결식노인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자시는 분이 계신데, 라면 하나라도 점심에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규정이 1일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라면이라고 하면 한 500원 정도면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결식노인은 노인이 오셔서 식사를 할 수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오셔서 자시는분을 위한 예산 배정이거든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동마다 있는 노인정에 5명 내외에 결식노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상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잡아져 있지 않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쭤봤는데 현재 안된다는 것은 당연 한얘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회들이 노인정 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정의 개념은 집이 있으시면서 하루를 소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는 것이 노인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식하는 노인이 계실 지라도 노인정에 오시는 분은 정말로 결식하시 는 분은 못오신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식을 하더라도 노인정에 오 실 수 있는 분은 전부 결식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오시지도 못하고 집에서 노인정을 방문 못하는 그러한 노인들을 사실상 결식노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에는 그래도 괜찮은 노인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조금 벗어난 질문이 되겠는데, 결식노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실질적인 결식노인과 또 가능한 위치에서 점심을 잡수러 가지 않는 분으로 분류하는데 그 외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노인외에 결식을 하는 인구를 모아서 어느 교회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밥을 먹이고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는 대단한 문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밥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술이나 먹고 해서 방뇨를 아무데나 한다든지, 부녀자들이 있는데도 보기 민망한 짓을 한다든지, 바닥에 눕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이 된 점이 있는가 좀 알고 싶고, 파악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아니면서, 사실 부랑인들이 있었습니다, 답십리 지하에... 그것 때문에 몇 년간 고심을 많이 해서 여러가지로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그지하도에서는 노상급식은 안합니다. 그리고 다일공동체에서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내로 흡수하도록 작년에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근처에서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외관상으로 불쾌하게노인들이 서있거나 부랑인들이 서 있는 것은 좀 시정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선적으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는 합니다마는 그런데가있으므로 인해서 부랑인들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토목과장이 와 있으니까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콘테이너 관계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354페이지 알뜰시장에 대한콘테이너 박스, 토목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과장님은 심의들어가싫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직책이 월니까?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계장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일단 알기위해서 부른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부터 토목과에 있었어요?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대문 알뜰시장 개설하는데 있어서 장안동하고 전농동에 알돌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 시설물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과 방침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렇게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콘테이너 박스를 시설하는데 그예산은 어느 예산으로서 어떻게 한 것인지 묻기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예산과목은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비, 쓰레기처리 관리비,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해서 저회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얼마를 집행했어요.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2,00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 방침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보세 요.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그 내용이 5년도 6월 14일 중고매매센터 설치방안 회의와 관련된다 해서 위치는 전농3동 294번지로 해서 면적은 188㎡입니다. 공사개요로써는 컨테이너박스 1개하고 3m, l0m, 8m 1개 해서 2개소가 되겠고요 화장실 설치가 1개소, 수도설치가 1개소가 되고, 조명설치 1개소, 경계브럭 설치해서 있고 또 골재 포설이 있겠습니다. 1.8a입니다. 그 면적은 잔토처리가 196㎡이고, 난간설치가 25m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2,000만원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외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예,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청소사업비에 쓰레기처리 시설비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전용해서 졌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 쓸적에는 아무리 구청장 방계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 의결을 안 받고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그 당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그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방침서 좀 갖다주시오.
계헌
정계헌토목계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집행현황에 따른 집행액이198만 7,800원 이라고 저희들 자료에는 명기가 되어 있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 본 바, 총 2,2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소요 금액이 토목과 소요예산 제외 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액에 대한 세부 액수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서 콘테이너박스 칸막이 또그 내에 화장실 설치, 전기설치, 상 하수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비구입비, 사무용책상 및 판매대 행거, 조립실 선반, 싱크대, 의료분리함, 전화기,금고, 접의자, 선풍기 등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난방기기 설치비가 70만원, 간판설치비가 25만원, 전화가설비가 25만원, 자원봉사료가 2만원씩해서 1일 4명씩해서 25일동안 6개월 소요액입니다. 공공료금이 20만원 6개월해서 120만원, 일반수용비 5만원씩해서 6개월 30만원 지불, 연료비15만원 5월분 해서 75만원, 개소식에 따른 운영비 30만원해서 총 2,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에게 제출해 주셨던 자료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로 액수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우리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운영을 하는데 계획서를 작성해 보아라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도 과연 그것을 해야될 것인지 아닌지를 방침을, 즉 저회들에게 거기다가 알뜰장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만큼 소요액이 드느냐 그 소요액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무산이 되고 저희과에는 예산이 없으므로 토목계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예산을 도입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것이고, 여기에 기재한 것은 순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쓴 금액 198만 7,000원은 저회구로써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은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개발에 따르는 160만원과 소요경비 30만원, 공공료금 이것한 책정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전혀 쓰지않았으니까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르다는말씀이시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액이고, 거기다가 알뜰장을 하기 위해서 소요금액을 계획서를 세워봐라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계획 추상액이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여기는 예산집행‥‥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즉 우리과에서 집행했다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고, 집행을 이것 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집행한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저희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별도로 했으면 그 예산 집행했던것이 여기에 올라가야 원칙인데 하나도 안 올라있고, 다 빠져있지 않승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과에 없는 예산이므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러면 아예 다 빼야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과 예산으로쓴 것이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하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은 보조금 사업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보고를 해야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기오
이기오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새마을 단체에 지원할 적에는 하나의 보조금사업인데 여기다가 사내과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청소사업비 시설비를 갖다가, 세 개와 가서로 업무가 다른데 이 보조금 정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금액 198만 7,800원만 정산을 하고 토목과에서 시설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보조금, 보상금한고 흔돈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보상금이고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것만 되어 있지, 여기 정산하고 이런 것은 예산잔액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해서 나온것 아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역장
아님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상금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보상금중에서 198만원을 쓴 것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상금과 보조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위원님 !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문위원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청소사업비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행정과목입니까, 입법과목 입니까? 행정과목이면 구청장 재양사항이고, 입법과목이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위반된 사항 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목적외에는 불가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지당한데요.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 또 보상금 기 타‥‥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산과목이 행정과목이냐, 입법과목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동대문구 알뜰시장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알뜰시장 토지는 원래 그 옆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면서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그 주유소에다가 임대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계속 임대료 수입을 을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연장하지않고 계속 무단사용 내지 무단투기 또는 불법주차 이렇게 해서 공유지 관리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그것을 회수하고 정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것을 설치한 것이지, 새마을 부녀회애다 돈을준 것이 아님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지어준 것이 아넘니다. 중고매매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재산이예요. 그리고 다만 운영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 이용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만 위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자체만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그런데 그 예산자체를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지어서 위탁했느냐‥‥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그래서 당초에 조금 서두른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분담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어주면 운영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랄지 이런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도록 방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그 방침은 좋은데, 그.예산자체를 어느 예산을 가지고 졌느냐‥‥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청소사업비로 쳤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청소사업비를 가지고 썼는데 그것이 ‥‥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중고매매센터가 왜 청소사업비가 안됩니까?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그것이 행정과목이냐, 입법과목이냐‥‥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딱 맞는 것입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산과목이 맞으면 상관없어요.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왜그러냐 하면, 우리 장안동에 있던 재활용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매매센터가 말하자면 재활용센터예요.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아까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행정과목이냐, 입법과목이냐‥‥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행정과목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사업비 관계하고 그 근거서류를 좀 제시해 주시고, 시민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에서 2,0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198만7,800원해서 도합 2,198만 7,800원을 들여서 알뜰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수익금을 14만 7,000원뿐이 못올렀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많은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저는 이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렀지만 구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비차원에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중고매매센터랄지,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순수수익사업 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재활용센터를 설치할려면 1연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 리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운영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체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 이 아님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자체는 한 번 재검토를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물론, 장안4동에 재활용센터로써 컨데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모든 시스템 같은 것을 갖춰 가지고 하다가 시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는 지 금 임대료를 1,100만원씩이나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물른 그것도 아직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밝히세요. 그리고 2,000만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시설을 갖춰서 새마을부여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 혈세를 받아다가 이런데다 투자해 가지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유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 구유지를 공개모집을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58평에 대한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씩,임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연에1,000만원이상 들어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구 세원을 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민국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순수한 수익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돈을 들여가 지고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도 재산입니다.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팔아도 그 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94년도 에 계획이 수립된 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필요불가피했기 때준에 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앞으로 재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복지과하고 토목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검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362페이지 각 동별 소년 소여 가장무의이 노인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액에 보면 일정치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서 일정치가 않은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병찬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년 소녀가장 세대는 법정세대가 되어있어서 사회과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이된 아이들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지급 금액은 법적으로 책정된 금액외에 개인적으로 자선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독지가한데 아이들 명단을 주면 어느 아이한데 10만원을 주겠다, 5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비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간식비라든지 법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독지가들이 의뢰해서 주는 금액이 있고 그렇게해서 다릅니다.
이병
이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65페이지 각 동별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및 노령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11월29일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