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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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52회 제보사위원회1995-12-04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 다. 먼저 현장확인 조사로써 성바오로병원에 가실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김정현위원님, 박맹수위원님, 이병찬위원님 네분이 지금 현재 출발해서 현장감사를 하고 돌아오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464페이지 의료기관 면허대여 및 부정의료행위적발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부정의료행위 의료기관 현황했는데 종합병원 4군데, 병원 1 군데, 의원 5 군데,한의원 7 군데, 기타 13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현황에 보면 자격정지 의뢰 및 정지처분업소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번호 “1196" 번에 의연의료재단 박무경 면허 이외 의료행위, 자격정지 3월의뢰 이런식으로만 되어있는데 언제 자격정지가 된 것인지 이런 사항에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 "3846" 번 천생한의원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95년 8월 7일부터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영업은 않고 있지만 그 한의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면 간판같은 것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의연의료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자격정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의뢰를 하는 것으로 임무는 다했습니다. 간호사는 보건사회부에서 자격정지를 시키고, 간호조무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처분이 되었다고요?
3월 의뢰했는데 처분됐다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천생한의원 자격정지 기간동안에 간판을 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의료기관이 아직까지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단지, 자격정지 기간동안에 그 한의사가 의료행위만 안하면 됩니다. 간판이 붙어 있는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476페이지 불량한약재 폐기물 처리 현황과 불당처리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전번항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관내병원 및 의약품 도매업소현황 은 지난번에 한약상가 현장감사이후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468페이지 관내 병 의료원에 대한 위생상의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여름에 냉방장치에서 균이 검출되고 다시 오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일이 있 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몇 연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도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한 적이 없었고, 그것은 병원안전관리가 아니라 자체소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94년이후 약국 한약취급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총 약국 수가 675개소중에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 수가 309개소, 한약외 의 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수가 366개소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경동시장이 약영시로 선포된 그 구역에 들어있는 약국수는 몇 개이며, 거기에서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과 양약도 취급하는 약국 의 한계를 어디다 두고 신고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여기서 약국에 대한 한약 .취급하는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한약하고 의약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분쟁에 의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9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륵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개정이전에 한약을 취급했던 약국은 계속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급했던 약국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것이고, 이 숫자는 그 당시에 신고들어 올 적에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국은 수시로 폐업이 들어오고, 계속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대장을 헤아려 보기 전에는 정확한 웃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숫자는 94년도 7월에 숫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 약국에서 한약이나 양약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있다면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처리를 해 즘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그린데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확인을 받은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없으시면 471페이지 병원의 폐기물 및 적출물현황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오늘 감사조를 편성해서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마는 성바오로 병원에 대해서 보니까 총 폐기물 및 적출물 발생양이 4만5,728kg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동양위생에다 1만7,042kg을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2만 8,711kg을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병원 자체에서 소각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성바오로 병원에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하는 것은 주로 무슨 폐기물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체의 적출물, 즉 수술과정에서 나오는 적출물하고,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이나 붕대, 일회용 주사기에 한해서 해당이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성바오로 병원에 나가서 점검한서류 있지요. 전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근거 있는 것 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이것은 병원에 가면 손각하는대로 장부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경희의료원 같은 곳은 진정서도 많고, 병원도 굉장히 큰데 이런데는 위탁처리 양이 자체 처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성바오로병원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너무 대조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그 경희의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병원에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적에 소각 용량이 있습니다. 얼마를 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크면 많이 소각할 수 있고, 용량이 적으면 적게 소각할 수 있고, 또 병원의 운영상 소각을 적게하면 적게 할수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슷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병원의 소각시설 용양이 시간당이나 하루에 몇 kg까지 소각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용량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그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용량같은 것을 의약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요. 아까 보건소장이 경희의료원에 소각처리장을한 번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탁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종합병원에 자체 소각장이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각시설을 갖췄느냐, 안 갖줬느냐 하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병원마다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가거 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출물이기 때문에 보통 소각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고열이 되어야 되고 특수시설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한약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피가 묻은 적출물이 있으면 별도로 모아 두었다가 처리한다고 하는데 병원은 적출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것을 며칠씩 놔두는 것 보다는 빨리 소각을 해 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종합병원에는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소각시설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반 의원급에서는사실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소형소각기를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도 놔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및 천만원 정도면 소각기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때 피고름이 나온다든지 했을때 빨리 처리해야지, 그대로 좌뒀다가 자체,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보면 시장에도 며칠씩 있어요. 3, 4, 5일씩 일주일씩 있어요. 그러면 파리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병원에서 쓰레기가 며칠씩 있어서는 안되지요.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지, 병원에서는 당일도 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생각이 들어 갑니다. 병원만큼은 분명히 소각기가 있어서 바로바로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나온다고 해서 한 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며칠 걸리고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적출물이 나오면 이 적출물관리규정에 보면 최대기간으로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규정사항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더운 여름에도 그것을 2주까지 거 기에다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병원에서 적출물 처리업자는 수거해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그것들 을 모아가지고 냉동시설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숨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병원에 문상도 가봤지만 그 런 적출물이 한 차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허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절기 같은 때에는 그날, 그날 처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계몽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 면 그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회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용량도 한 5,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들도 가능한 병원마다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2페이지 마약취급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마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취급을 하고 또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만 취급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천연마약이 있고, 합성마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취급하려면 모든 사항이 허가를 일단 받아야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을 이야기 합니다. 주로 인체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데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되지 않고, 수입에서부터 제조과정, 모든 과정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약제조업자가 있고, 마약도매업자가 있고,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이렇게 하고 또 학술연구자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회들은 마약 도매업자, 마약 취급업자,마약관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제조업소에서 도매업소가 사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사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마약 취급하는 것은 저희 병원하고 의원급에서만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소매업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도매업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한 군데는 용약국이라고 있고, 한 군데는 영동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분기별로 확인도 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한 번씩 점검 나갑니다. 그런데 도매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상시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의원은 의원 케스를 하면 누구라도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마약이라고 하면 몇 가지 종류가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용으로 쓰고 있는 마약은 몰핀, 페츠던, 아편칭크, 아편말, 포대인말 이렇게해서 몇 가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내서 사용하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편이라든지, 아편도 색아편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밀수로 들어와 가지고 취급되는 것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요즘 언론에 막 터지는 것 을 보면 업자가 밀수해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 관에서 걸리고 해서 몇 십억, 몇 백억씩 단가 계산이 되어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이런 도매업자는 그런 분들하고 짜고 거기서 비밀리에 사입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편이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것 입 니다. 주사제로 만들거나, 분말이거나 정제로 포장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허가품목 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은 밀수로 들어 가지요 헤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년 2회 가두캠페인, 마약에 대한 국민인식 강화라 해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상보 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강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용 마약은 허가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게 되는 데 제도권에 없는 마약, 밀수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차단하는 문제, 하나는 시민의계몽 이 두가지 차원에서 수요를 줄이는 방향하고 공급을 차단하는 방향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세관이라든지 이런데서 밀수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홍보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부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도 1연에 두 번 가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고, 또 저희들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청양리역 광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간단히 마약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많게 내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월 1회 정도는 마약에 대한 비디오 테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비디오 테입이 나온 것을 우리가 방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홍보에 요즘 청소년들이 본드를 홉입해서 사회에 물의가 되고 이런일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약의 일종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마약은 아니고, 일반화학물질로서 마약법에 저촉되지 않고 유해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본드는 원료 그 자체가 유해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 일반부탄가스 같은 것은 완전히 화공품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마약법에서 정해 놓은 그 물질에 한해서만 마약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물질은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가두켐페인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 실시했다는 현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이 라든지 ..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즘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시에 있을 때에 약무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전화가 몇 번 옵니다. 우리 얘가 마약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문의가 켐페인을 한 번 하고 나면 몇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마약법에 보면 마약을 사용하는 그 환자도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병원에 치료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전화로 그런 문의한 일이 없다 그 말이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제 가 여기 와가지고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전화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행정자료에 의한 감사를 일단 마치고 병원에 현장감사를 나간 분들이 들아오신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이 안됐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의약과장하다가 보건소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적출물 처리현황에서 우리관내 네 군데에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바오로병원, 경희대부속병원, 서울위생병원, 동서울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기오위원님한테 질문받은바는 경희대 부속병원은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희대 부속병원은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간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그 현황파악이 힘들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그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관이 물었을 때에 아니다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렇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 관계공무께서는 감사받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사항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료에 의한 감사를 우선 마치고,병원에 현장감사를 나가신 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별 어린이집 감사결과를 한무웅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장안벌 어린이집 진정내용에 대해서 현장확인차 김재탁위원, 이병찬위원, 본인이 1995년 12월 2일 11시 56분에 장안벌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전에 진정서를 원수 받고, 장안벌 어린이집현장에 도착하여 그 진정내용과 운영상태를 점검한 바, 우선 원장과 교사와 어린이집 자모를 배석시키고 서로 대립하여 그 문제점과 현황을 알아 봤습니다. 문제점과 지적사항으로서는 교사 두 명이 95년 10월과 12월 현재 출근하지 아니함에도 출근하여 온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두 명의 명단은 김은정, 이병임입니다. 두번째, 위 두 명의 해임보고가 허의로 되어 봉금 넉달치가 지급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취사자 김미영과 관리인 김준형이 상시출근치 않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수가 지급되었고,94년 후반기 결혼을 이유로 퇴직한 이병임교사에게도 ‘95년 1월 , 2월까지 봉급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수입한 어린이 간식 식품 과자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유통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어린이가 155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여 취사실태가 극히 불결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 여러 면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지적사항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서를 요구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사항중에 어린이집 자모님들이 위의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파합적 운영으로 원장, 원감, 총무들이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실태가 극히 얼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교사들과 자모들이 원장, 원감, 총무를 해직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진정내용으로 본인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도 며칠씩 방치를 해서 음식물이부패하고 변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팀이 돌아을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녀오신 김영섭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저를 비롯해서 김정현위원, 박맹수위원, 정종국위원이 현지를 가본 결과 여러가지 과목별로 많은 대화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작년도와 금년에 걸쳐서 진정건이 한 10건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봐도 병원측의 어떤 미스라든지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인식의료에서 일어나는 현실도 대체적으로 진정건이 타 병원보다는 적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관리를 집중적으로 이중관리를 하고있는가 해서 자료실까지 들어가서 다찾아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어 있고, 또 방사선과를 즘더 중시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가 드렸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본 결과 제대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병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출물 관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바오로병원은 적출물 관리가 잘 되고 있승니다. 분리하고 있는 분리창고도 가 보고, 또 소각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각장까지도 가봤습니다. 용량이 75t, 상당한 양의 소각으로 인해서 매연의 문제를 걱정했는데 그 매연 자체도 이중 처리를 해서 잘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물은 여기에서 보관만 해서 병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처리와 또 동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처리 분리를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 있었고, 우리가 부탁을 드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바오로 병원에서 심장병 진료센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술중에서도 부작용이 가장 적었던 병원이 성바오로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심장수술을 한 병원이었고, 심장을 많이 수술을 했는데도 부작용이 제일 적은 병원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혜택을 입도록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감사중에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 소득분무기 자료를 김영섭위원님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분무기를 공급해 준 것 아님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 방역장비 관계는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체구입및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구입한 것..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그 보관장소가 공적인창고 같은데가 아니고 어떤 것은 새마을 회장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급물자가 그렇게 보관이 되어도 괜찮은 건가 여춰보고 싶어서그럽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 지급 자체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관리하는 입장도 소독에만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물품보관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보관장소나 개인창고나 그런데 보관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보고하실 때는 다 보관이 되어 있고,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동에는 사용 불가능한 물건이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을 취하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착오없이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감기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구청 6층에서 전 위원회가 합동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