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저께 하다가 오늘로 답변을 미루었던 것부터 일단 종결을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전 월세 관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전세계약서 작성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한국성택은행과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진과 협약대결이 되어 있는데 그협약체결 사항의 7조를 보면, 융자금반환의 특약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반환의 특약 7조 내용에 「한국주택은은 융자서류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상의 가옥주가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 의해서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입자 융자지원 조건과 융자대상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계획시달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관할 동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은 동장이 접수를 해 가지고 신청서는 동에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인의 인적사항, 임대실태, 신청구매액을 기재해서 동장이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지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그 신청서 내역에 보면, 신청인의 인적사항,가족관계, 임대실태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구청에 보고되면 수합해서 구청에서 융자금 해상자를 심사합니다 심사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대상자를 동사무신, 융자해준 은행,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통보받은 걸 가지고 관할은행에 가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보증인 1명을 대동해 가지고 전세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융자를 신청하면 관할지점은행에서 실태를 확인해서 융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적에 회수하는 절차는 회수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보전조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자, 다음에 이자연체자에 대한독측장을 발송하고, 납입을 촉구한 후에 6개월이상 불이행 할시에는 동 직원과 주택은행 직원이 합동으로 그 가정을 수방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은행의 직원이 이제 회수가능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청구를 한국주택은행에 1개월간 유보요청을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경우에는 주택은행 관할 지점장이 구청장에게 결손보전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원금의 연체이자는 서울시 보전금에서 이자를 은행에다 남부합니다. 그러면 납부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리방법은 주택은행이 지점장으로부터 결손보전청구를 받으면 구청장은 구청예산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 속히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회수보전금 회수방법에는 주택은행 관할 지점에서 결손보전 후 구청장은 주택은행과 강제집행절차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주택은행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주택은행 명의로 구청장이 비용을 들여서 책임하에 보전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합니다. 이 협약과정에서, 이 과정은 힙약에 구청장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주택은행장이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물었던 것은 연서 당사자인 동장의 법적 자격요건인데요. 내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계약당사자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회인에 속하는가 하는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걸 내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률적 지위과정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 안보셨습니까, 약정서?

약정서요?

연서로 뭐 한다할 때에‥‥

약정서는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한국주택은행하고 구청장하고 약정서

아, 그것 말고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는 일정한 전세계약서를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연서로 도장을 적겠다고 그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답변한대로 연대보증인의 성격이라면 동이 도장찍는 행위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참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지않고 단순한 채권보존책으로 또 상환촉진책으로 동장이 계약당사자가 돼서, 말하자면 임대자나 임차인에게 삼자공동계약을 해서 임대인이 보관한 자기 계약보증금 임대보종금을어떤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안주고 동장한테 우선 의논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아마 그런 내용의 문구가 계약서상에 들어갔어야 할 겁입니다. 그러고 왔을 때는 일종에 동장의 성격은 동장이 거기다 당사자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 입장의 위치가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묻는 겁니다

예, 지금‥‥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휘경1동에서 겪어 봤는데 동장은 위의 방침에 의해서 서명날인하고, 또 보증인이 돼 있어요. 보증인이 못할 때에는 아까 말한대로 이걸 은행에다 보고해 가지고 주택조합하고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는것은 아까도 자금이 선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를 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장은 하등에 채권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 융자를 주라하면 현 상태에서 보증인하고 현재 적합하냐 동 담당 통장까지도 전부이래 가지고 통의 반장까지도 해서 실제조사를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밖에 없지 재정보증인이 다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제 설명을 정 위원께서 제대로 모르셔서 그러는데 동장이 계약당사자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서명날인하는 것과 그 계약에 참여하는 것과보증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까처럼 처음에 설명한 것 같이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격을 분명히 규명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채권자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서 폼 「Form : 형식 양식」이 혹시 있습니까?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

일반계약서 가지고는 동장이 여기다 도장 찍을 때가 없습니다.

일반계약서 갖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고 이 업무를 사실 계약서는 안왔습니마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세계약자를 싼 이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려고 많이 들어을 겁니다, 각 동별로. 이자는 싸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대상자는 많다 이겁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동장이 여기 계약서에 입회하고 찍으라는 이야기는 그런 대상자가 많은데선임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옆에 사람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사실 그런 여건이 있으면 융자대상 여건이 안되는 사람으로 할까봐 그 동을 관할하는 동장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계약서에 입회 도장의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시 지침에도 그러한 취지로 재정적인 보증인 책임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또 도장을 적게 돼있냐 하면 전세 들어갈 집, 그 사람이 연기명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때 도장을 다 찍는데 그임대보증서는 우리가 융자해 준 금액은 우선적으로 당신이 이 사람을 내보낼 때에는 동장한데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동장은 그때 회수를 동장한테 하게 돼있어요. 그 사람들, 그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생정의 연계상으로 쉽게 말해서‥‥

삼자간에 계약이 될때 그러면‥‥

그러니까 저회들이 보증을 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일단락되고 은행에서 융자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융자할 때는 어제 이야기대로 100만원이상의 보증인이 재산세 있는 사람이 다시 쓰게 돼있습니다 융자 돈내는 은행에서는‥‥

100만원이 아니고 재산세 과세‥‥

예, 그 다음에 그러한 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신용금고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신용금고에서 대행을 왜냐 하면 잘 안써주거든요. 그 사람이 돈 없는 것을 아는데 누가 돈을,실제로 안써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에서, 그것도 나중에 최근에 아마 행정이 보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를 일정한 이상을 낸 사람이 아니면 취급도 안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일정한 수수료를 넣고 그런식으로지금 행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동장 책임은 재산적인, 자기가 돈을 안낸다고 할 때 동장이 내야 할 금액은 아니고 그런 아까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동장이 거기서 당사자가 분명히 게약당사자라고 했는데 보통 임대차계약은 방무계약입니다. 두 사람간의 계약이고, 중계사가 입회하는데이 경우는 삼자계약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삼자계약인데 그때 동장은 법적 계약서상의 법적지위는 채권자 입장이 아니겠느냐, 임대인도 만일 무슨 하자가 있어서 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동장한테 우선적으로 그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임차인도 그렇게 주어도 나도 동의한다는 그런 문구가 분면히 들어 있을 겁니다.

이철위원이 지적한대로 법률적인 것은 저도 채권자 그런...

채권자 입장에서 계약당사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채권액이 채권당사자...

예, 됐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재개발건의...

몇 페이지?

479페이지에 답십리4동 2단지 일대하고,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 지여거 1단지 일대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2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준비는 다했습니다

507페이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에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차선제 실시이후 예비비계약 합계가 약 5,700만원이 되고있습니다 . 거기에 우리 관내 어느 지역을, 어느 기간만큼 경비를 납입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순수하게 전용차전 단속원들에 대한, 나머지 직원들은 기본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주 정차를 단속하는, 지난 말에 갑자기 이게 교통완화대책으로 인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금년 1월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저희 구 관내에서는 왕산로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7군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는 세 군데를 단속합니다. 총 열 군데를 단속합니다.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우리구에서 담당을하고, 이것은 종일차선제입니다.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저녁시간에는 성동구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전용차선을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총 3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장비비가 구 일반회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속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느냐, 자가용은 5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로 넘어가서 사진 판독을 해서 본인한데 부담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과 버스, 즉 사업용은 서울 로 돈이 들어갑니다 택시는 10만원, 버스는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든 예산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소득이 없느냐 해서 시에다 건의를 올렀습니다. 저희 구만 올린 게 아니고 여러 구에서 똑같은 의견이 있어서 건를 올린 바,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전용차전제 예비비로 1억의 예산을 투인했는데 그 분석효과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금방 말씀하신 천호대교 실시에 대비한 어떤 실시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쉽게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성을 가지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이랄까, 흥보 측면에서의 효을성의 증대를 위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이상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은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입장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행정이 완전무결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가 사실 힘듭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더 악화되지 않은 상태를 구원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으로다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끔 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혼자 타고 시내로 진입하는 걸 가능한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이 신속하게, 즉 주행속도를 늘려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전용차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전용차선에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도층분히 인정을 합니다. 전용차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켜야 한다는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 방침에는 금년까지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들어가는 모든 비용, 장비, 기타 피복비, 인건비일체를 저희들이 지금 28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8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28명은 기존에 하떤팀들은 전부 폐지됩니다. 기존에 있는 팀들은 사실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인원인데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 과가 배치를 시켜서 일을 시켰던 것이고,기존에 있는 28명은 전부 폐지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과 외부에서 공익요원을 일부 지원받고, 그 다음에 방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을 11명까지, 28명이 확보되면 이 인원을 가지고 천호대로를 전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 결과에 대한 효율성은 첫번째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이것은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제가 정착, 당장은 정착이 안되겠지만 계도도 하고, 실제 이용해 본 사람이전용차선의 효과를 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오히려 차를 가져오는 것 보다 낫다고 인식했을 때 많은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시민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모든 운전자들의 자세가 교통법규를 준수할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혼잡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당국에서, 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물른 철저한 교육을 받고 나가겠지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못되고 어디까지나 운수당국이나 기타 운전자들에게 시민의식이 주입될수 없는 어떤 흥보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교통지도과나 시 당국에서 어떤 대책립안이랄까 정책적인 어떤 입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을 시민이 협조해 주시 않으시면 어떠한 대책도, 또 정책실현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 시민의식이 발산될 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하셨는데 모든 단속업무가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나 단속을 받는 입장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우선 단속만 가지고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생각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향상되면 단속을 피하고, 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자료, 기타 흥보를 통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감사관 소속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소속은 어느 소관에 있는지,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저희 과에 인력현황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회 과에는 전용차선을 단속하는 요원이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9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주차단속원이 39명이 있습니다 전체 총인원이 이 시간 현재 197명입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관심이 높아져 갑작스럽게 전용차선제가 확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부터 돼 왔습니다. 해 올때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매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차선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식을 해 왔다가 전용차선의 정착을 조기에 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작년 1월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전문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원칙으로는 총무과에 소속된인력 입니다. 각 동에서 전기, 수도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그런 분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전기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통합부과금제도가 없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남아 있는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저희 과에 돌려서 전용차선을단속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시오. 지금 전기, 수통 등 각 동에 있는 전문분야인들이 와서 단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하고 있습니까? 전음차선 단속반,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32명이 하고있습니다.

분명하지요,32명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32명이 천호대노에..

아니, 그런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전용차선 단속원이 32명인데 32명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현장에 32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좋아요.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해 가지고 급량비및 여비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명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보면 현장에 32명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그것은 아침시간에 근무하는 조가 있고,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밤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32명에 대한 모든 지원금이나가는데 32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 위생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수도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6명이면 각 동에 1명씩이니까 26개동에 26명이 돼야 되는데 32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두고 하는 말이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수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 조 편성 명단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32명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32명이 맞아요, 안맞아요?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어요?

위생원도 있고, 검침원도 있고, 동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KBS에서 보도하는 녹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둥 여러 사람들이 짭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종이 전부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원이라는 특별한 직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아요, 그러면 전기, 수도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요, 아니면 임용직이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기능직은 총무과에서 파악이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위생원들만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위생원들이 근무 한다고 하면 26개동이면 26명이어야 되는데 26 명이 안되고 그 반인 15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 전용차선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32명이라고 그했는데 32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지고 주세요. 내가 현장을 볼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만일 32명이 안되면 어쩔겁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지요.

얘기가 이렇다니까‥‥

아니, 안되면 어떻게 하냐, 현재 추진이 된다고 그했습니다.

지금 자기 소관에 있는 전문과장이 그런 확인도 안해보고 답변을 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님니까?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책임지겠소, 아니 확실하게 책임지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럼 32명의 자료,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그리고 그 분들이 기능직이라고 그랬는데 전기, 수도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위생원들을 두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3가지 자료하고, 분명히 안되면 책임진다했으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요.

지금 단속요원들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강좌실시 실적, 교육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지금 안오는 이유를 묻겠어요. 실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단속요원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같은 장에 있는 저로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조를 편성해서 실시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떼로 몰려 다니면서 2, 3대의 차를 타고다니면서 요원들이 굉장히 위압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평소에 교양 실시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은 "동대문구에 5분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내 동네 순시중에 그런 일을 봤어요 차가 방공 사진판 앞에서 사진을 찾고 나가려고 깜박이를 켜고 잠깐 세워봤는데 지도하는 차가 지나가면서 문을 착 열고 딱 붙이고 달려나가는 꼴을 내가 옆에서 왔어요. 그런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좋은 뜻을 하부서는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을 않고 있는데 실무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도 빨리 주시고요

교속지도과장! 이철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자료보다도 우리 관내의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 공익요원, 지금 단속이 75명 에서 각 95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람씩 몰려 다니며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둘이 하다 말고 넷이 몰려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 이철위원하고, 선병규위원 그리고 저하고 갔을때 그 당시에 5분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을 몇 회를 했다든지, 이원이 몇 명인데 앞으로 교양을 어떻게 시키겠다든 가해서 답변해야지 일일이 또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철위원님 요지는 고것이니까 그렇게 답변 해 주세요.

이철위원님께서 구청질서요원의 단속에 대한 교육개혁이라든지 집행현황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대로에 보면,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되며, 통로 중앙에 구조물을 만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에 더 지장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설한 구조물이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 군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2번지 일대를 가면 기사식당이라고있습니다. 여기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고 ,민원도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에 단속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단숙 을 잘하겠지 하는 쪽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굴이 거기를 단속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 쪽을 제가 많이 이해를 시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두을 받고 유심히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어디 어디를 카메라로 잡아 가지고 한 번 제공도 하고 싶으나 기사식당 쪽에서 볼 때는 상사라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즘 있어 가지고 제가 보류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면 현도 3차선으로 될 겁니다. 거기가 그런데 차선이 막힐 때는 중앙선의 1차선만 남기고 다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카센터나 여러 가지가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원이 32명이나 되면서 지출도 되고 있고, 예산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원을 두면서 그런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주위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기사식당 쪽이나 이런 영업주위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아니면 단속을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어떠한 좋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쪽으로 주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원칙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단속원이 28명이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했을때는 3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피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가 반복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왜 이전용차선제의 계도를 위해서 콘테이너박스가 필요하고,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고 국장이 선서하는것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상조위원이 이야기 할 적에는 28명이라고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32명이라고 해서 신빙성이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명이 안되고 반 정도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왜 감사장에서 30분도 안됐는데 28명이란 것은 뭐고, 32명은 뭡니까? 위원장! 정회하세요. 잠깐 정회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해야겠습니다

우선 이규성위원님의 전용차선 단속원 인력사항이라든지, 인원을 제가착오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용차선 인원의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일은 저희 과에서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32명인데 바로 엊그제 한 사람이동으로 발영났습니다. 현재 인원이 32명입니다. 이 중에서 검침원은 23명, 위생원 7명입니다 그리고 28명은 내년부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전액보조를 하는, 천호대노를 포함한 단속원이 28명이란 말씀입니다. 현재도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질서요원 단속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병무청 훈영 270호로 「94년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교육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는 월 1회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공익요원은 처음에 배정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매주 5명도 올 때 있고, 8명이 올 때도 있고, 심지어 2명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치를 받으면 공익요원으로서의 의무, 공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월 두 번정도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는 근거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전용차선 버스단속원도 따로 시키고, 주차단속 아가씨들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결과는 전용차선 단속원은 매주 월요일날 총무과에서 56회를 실시하고, 주차단속원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27일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배정받을 때 제가 특별히 교육을시키고, 집합교육을 17회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정산 94년도 부분을 요구하신 것은 위원장님 책상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병규위원님께서 천호대노 버스진용차선에 대한 시설을 특별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과 통행에 대한 지장여부, 차후에 이상이 생겼을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노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써 중앙차선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여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앙차선제에서 갓길 약 한차선씩 전부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압브럭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시간 예고나 예산낭비는 시행을 해봐야알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되겠지요. 제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기사식당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특혜냐 하셨는데 제가 한 15일 전에 KBS ITV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라는 생방송 프로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보건데 거기는 기사식당하고 차량수리점이 계속 죽 이어져 있습니다. 편도 3차선에서 그 차들이 1차선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 요. 그리고 가운데 차선인 1, 2차선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상당히 많이 아침시간에 밀려있고, 그 다음에 중간차선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운전하시는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이 방송국에 그동안 수차 진정을 해 가지고 KBS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주차안속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단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돼야지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구에서는 새벽시간대엔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는 조가 있고, 또 근무시간을 달리해서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를 나누어서 단속을 해서 상당히 실적을 거둔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구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출근시간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새벽에 또는 지금 그 기사식당은 주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공익요원이나 아가씨들이 점심시간에 거의 활동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가씨들의 보훈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구청 구내식대을 이용하게 됩니다. 구내식당은 약 2, 3명분에 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원짜리 구내식 밥을 이용하다 보니까 11시 30분이면 전부 다 들어와서 11시 30분부터 식사가 진행됩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12시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시정을 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사식당이 많이 눈에 띄고 기사식당에 특혜를 준다 하는 의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고, 사실상 기사식당은 단속을 저희가 나왔을 때 사실 안됩니다. 금방 사람이 현장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뛰어나오는 불편한 점만 있지, 사실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사실상 기사식당 하나가 아니고 인접해 있는차량정비업소와 같이 맞물려서 상당한 혼잡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하고 계속단속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용차선에 콘테이너박스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요금을 받는 주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단속 나간다든지 또는 전용차선 단속을 위해 새벽 7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자기 집에서 나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6시 이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현장에 7시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추워서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한모를 쓰고 장감을 껴도, 그래서 잠깐 잠깐 들어가서 탈의하는 장소, 또는 잠깐잠깐 쉬는 장소로 콘테이너박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세개를 설치 했습니다. 천호대로 전용차선 단속을 하게 되면 성동구와 협의해서 반반식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치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예비비 지출현황을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에 이 현황표를 보면, 아까 말씀이 왕산로지역을 전용차선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도요원을 교양교육을 시켜서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에 대한 감독도 계셨겠지만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507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 그 현황은 별도로 상세히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임무이고 권위있는 것이 또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민에게 편리성을 줘야 하는 것 또한 봉사 아님니까 그런데 과장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감사를 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는 집행부로써는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또 성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의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서 불성실하고 너무나도 오만한 그런 태도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한테 그 내용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53번 버스가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녁에 놔둬야 되는데 장안4동 일대에 12시가 넘으면 전부 차를 대가지고 있는 데 그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 안받는지, 또 아까 앞에 있는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스문제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만약 안받았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 대형차가 노선에 저녁 12시가 넘어 가지고 서 있는 것도 분명히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사예라고 생각하는데 안받는다면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업체들 한테는 이런특혜가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서민들이 차 한대 사가지고 잠깐 볼일 보러 갔다오면 딱지 5만원짜리 붙이는 그런 사예들이빈발하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같이 차를 타고가는데 잠깐 놓고 2, 3분에 불과한데 5만원짜리딱지를 딱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순순히 내겠다고 이런 일도 있는데 힘 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만 관할하는 그런 행정을 주입시키지 말고 즘 힘도있고 권위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주민벼늬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53번버스가 차지 확보를 못하고 길에다가 대형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불과 2,3분만에 딱지를 떼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번 버스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구민이 아니고 전 구에 버스업자가 충분한 차고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런 변명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지 대한민국 것을 다 끌어다가 변명을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받느냐 못받느냐고 물었으니까 받는다 못받는다 딱막 해야지 견한민국 것을 다끌어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 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0만원씩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매일 가서 단속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매일 가서 단속을 한다면이 버스회사는 금방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버스가 잘 안되기패문에 지금 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 정책으로 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에서는 "차가 필요 없으니까 대수를 줄여달라", "나는 차고지 확보도 할 수가 없고 차 대수를 줄여 달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승인을 안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찬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한다면 매일 가서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지마는 사실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2, 3분만에 딱지 떼는 것은‥‥

아니, 점용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했잖아요?

점용료 문제는 우리 과소관이 아닙니다. 도노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 다.

아니, 오른팔이 하는 걸 왼팔이몰라요?

교통지도과장의 답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가 과연 개인의 재산이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버스는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발임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조순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도 냈고, 그래서 현재 운영체계 가지고는 적자기 때문에 만약 운행이 안될 때에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시에 교육도 갔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내의 시비로 해서 공용차고지 를 만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개인이 물론 차고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원척이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시민들은 꼭 필요한 차란말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 사실 버스를 사가지고 구석 구석에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방금 무조건 단속적인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버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운행체계 가지고는 당장 문을 닫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등 주차장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10여 군데를 대단위 공영차고지로 만들려고합니다. 최근에 만든 것이 은평차고지가 착수를 했고,그 다음에 도봉지역에 차고지, 노원지구, 외곽지역에 공동배차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용차고지를 지금 만드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53번 장안4동 혁성운수도 당연히 크게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면피적인 행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1연에 3, 4차례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은 그 100만원내지 300만윈 돈을 물립니다. 그럼 1연에 4번 만해도 1,000여만원이 돼요. 그러면 적자운행이 되는데 사실 계속 KBS등등 언른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반 묵인하에 실질적으로 이 단상에서는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고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방금 그러한 주차단속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그런 책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들도 기적으로 행정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될수 있으면 차고지로 들어가게 저희들이 유도를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충분한 답변은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물린다 안물린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연에 2, 3번. 과태료를 물렀다고 하는데 그물린 실적과 영수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은 현실과 너무나 결여된 그 상위법 때문에, 법영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도 못할 법을 고칠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늘 하는 말입니다만 왜 이런 자세로 근무들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요. 대한민국에 지키지도 못할 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개해 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노선버스고 마을버스고 간에 허가조건상에 주차장이 반드시 수반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인가 당시에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인가조건으로 법영상에 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주차장을 확보치도 못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그 주차장을 분명히 법영도 있는데 당신들이 왜 허가를 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0

예,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용버스차고지를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린벨트내에는 손도 못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다른 건물를 짓는다든가, 단 하는 것은 공용차고지는 가능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녹지에도, 사실 그린데 땅은 쌉니다. 자연녹지에도 차고지만큼은 허용하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쪽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땅을 사가지고 해주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는 입장이지 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적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사실 인가시 차고지를, 지금 제가 이 업무도 옛날 소급법도 제가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기 차고지 건설때부터 왜 차고지가 부족한지 그걸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여건을 확보했을 때에는 추가차량을 늘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 에서는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차를 자기가 줄이고 싶어해요. 이 혁성운수 같은 경우도 차가 7, 80%밖에 운행이 안되고 나머지는 여력이 있는 차량들입니 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구나 교통도 마비되고 그러니까 차가 있어봐야 운행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차를 줄이고 싶어도, 분명히 시에다가 차를 줄일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의 발이기 때문에 더이상 「TO」 를 못줄인다 해서 엉거주춤이 돼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차량을 줄여서는 안된다 해서 요즘에는 순환지하철이 여러 가지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버스운행체계를 바꾸어야 된다 해가지고 순환버스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지역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해서 그 지역을 빙빙 돌게 해서 버스 「TO」를 줄이는 대신에 그 「TO」 로 지금 활용이 되는데, 그때 어떤 면에서는 차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인가를 못해 주겠다든가 이런 강한조치를 사실 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가권이 우리 시장한데 있기 때문에 행정건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가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개인택시 하나 사서 거우 몇 십년 택시 운전하면서 알뜰살뜰 절약해서 개인택시 하나 운영해 볼려고 해도 차고지증명이 없어서 그 허가가 안나는 판국에 마을버스는 인가를 하면서 차고자가 없는데도 인가가 나왔다는이 사실은 최근 일입니다 어떻게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징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업자를 비호하는 말씀인지,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앞을 보면, 53번 버스입니다 그것이 항상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쪽에 지금 사이길 소방도로하고 죽 연결이 되는데 거기 오다보면 의회에서 좌회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차가 전혀 안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저쪽 둑방쪽으로 세우라고, 그런 하나의 대안이라도 해서 사고유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조차도 신경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면 둑방쪽으로 세우면 그런 사고유발은 안될 겁니다 그것도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불가피하다면 시행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버스는 즘 둑방쪽에 세워 놓으면 아무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쪽에다가 세운단 말이야. 그런 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의회에서 이철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 구의회 정문으로 봤을 때 오른쪽 지금 공원쪽이 아니고 그 위쪽에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나줬었는데 일부 또 아마 의회에서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내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받으면서 저쪽에서 큰 차가 막았을 때 시각이 가려 가지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으니 옮기라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저희들은 위쪽으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방금 좌회전 했을 때 큰 차가 시각을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기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여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둑방쪽으로 하면 지금 아무 하자가 없어요.

국장님! 확실히 합시다. 요전에도 금방 조치한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빨리 조치해 주세요.

그것이 원래 402번 버스 하고 53-1번 버스가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기 때문에 원래 차고지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차고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402번과 53-1번 버스는 구민회관 앞에서 출발 하라고 시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시에서 식가가 날 적에는 구청협의 없이 시내 버스조합을 거쳐서 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저희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또 의견이 있어서 내렀습니다. 내리면서 그쪽에 콘테이너박스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것을 둑방쪽으로 보내면 더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류장을 둑방쪽으로 하면 운행체계의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굉장한 민원이 발생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뛰어가고 그했습니다만 기왕지사 이번에 출발지를 변경하는 과정이라면 체육공원쪽 나무 심어진데 그 밑으로 컨데이너박스를 옮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뭐 생방송을 했다 했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현지답사까지했다 그러니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단,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은데 그 답변이 없이 무방비로 지금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턴을 하는 지역이었다. 물론 유턴지역 입니다. 유턴지역애서 좌회전 유턴을 했을 경우 1차선만 사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시 좌회전 유턴을 할 때는 전 도로가 마비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원들이 한 번쯤 얼굴을 비추어 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아, 이렇게 무 방비로 놔두나" 하는 의심적인 것을 조금은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도 그 단속이나 이런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상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고 싶어요. 또 유련을 했을 때 무방비 상태인 도노를 어떻게 대책이 없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또한 그 기사식당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가계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사식당 앞에는 충분히 탁고지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선까지 나온다는 것은 무허가 용료를 받으면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무방비 상태에 그런 도로가 마비되는 상태까지 놔두면서 아까 말씀대로 대책이 없다, 이게 말이아 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김동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때 거기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가 보니까 유턴을 하기 위해 한 차선이 할애되고, 또 그 업소에서 한차선을 무단주차하게 되면 중간 한 차선만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것도 제가 말씀드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드렀는데 그게 즘 미흡하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단속반을고정 배치해야 됩니다. 다른 데를 다니지 않고 거기다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일차선이 유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좌회전을 막는다는 것도 즘 어려울 것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가게 앞을 너무 차단한다면 저한테도 어떠한 소리가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선에서 분명히 과장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주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버스노선‥‥ 버스가 와서 섰는데 안서게 버스노선을 폐쇄 시키는 경우는 왜그래요.

정류장 폐쇄야, 노선폐쇄야?

정류장

저희 시내의 정류장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버스노선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의 정류표시판에 어느 버스가정차 한다라고 돼 있으면 정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해서 그 노선이 폐쇄가 되지를 않고 현재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류장에서 정지않고 통과했을 때는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버스 765번 좌석인데 거기도 정류장이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 지금 생긴이래 계속 서 있다고, 저희 마을금고 앞에 504번도 매일 서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서질 않고 저쪽 청양리 쪽에서 세우는 것 같아요. 먼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애기했겠지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니까 뭐 알아본다고 말로만했는데 저쪽 청양리 쪽에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편다고 하니관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현재 어떻게 된상태인지 오늘 중으로 확인해 가지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개인택시는 87년 이후인가 주차장 차고지증명을 꼭 해야지만 되는데 현재 차고지증명을 못한 것은 100만원씩 부과하는데 안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년도에 비해서 그 전에 산 것은 안물리고, 몇 년도 이상을 물리고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고, 또 한가지는 차고지가 모자라 가지고 차고지증명을못하는데 무리하게 안떼면 결국은 행정조치로써 부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된 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얘기한 것은 중복된 얘기니까 지금 한성운수인가 휘경으로 이문동 가는 노선도 회기역 정류장 쪽으로 양쪽에 차선을 그어놓고 가운데 채원프라자나 일요일이면 나윤예식장에서 예식이있다면 하루 55명이 평균 오고 다니는 손님이있고 그런데 그 앞에 합승행위는 누차에 통해서해 가지고 시정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한성운수의 버스가 정류하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 차있고 가운데 자가용이 서고, 물건 내리다서고 그러면 차 한대 겨우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경역에서 경희대 앞으로 신 노선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 주민들이 전부 진정서 받고 있어요. 내가 아까 행정과장한테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타상성여부를 가지고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은 그 지역대표는 참여를 안시키고 일곱 사람이 나가서 4표, 5표를얻어서 통과시키는 일은 하지 말고 제가 미리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노선상가를 내주면 진통마비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얘기로 노변하기 바랍니다.○위원장 최동근 행정과장! 정태갑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정태갑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는87년도 그 이전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없도록 관연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라든지 혹은 사업용차량은‥‥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년도가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 87년이면 내가 너무 잘알지.

그래서 지난 건설위원회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에다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관계법을 즘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견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 사업용차량 뿐만 아니라 개인 숭용차도 전부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폐지할 수는 없고, 완화하는 방법으로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5분 예고제가 있지요?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정태갑위원님이 질문하신 5분 예고제는 사실 주차는 5분 예고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행정사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회들이 5분 예고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우리청장님 역침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의 보도에 있는 그런 자리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숨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인 이면도로 경우에만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지 간선도로나 보도에는 주차단속을 5분 예고제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 답변을 하나 안했는데 노선버스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기역과 경희대간은 교통편이 없습니다. 거리가 한 7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기역에서 내린 승객들이 경희대 병원이나 대학교를 찾는 방문객들은 현재 걸어 다니거나 개인택시가 회기역 앞에서 합승해서 경희대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기역과 휘경역 사이를 우리운송이라는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운송이 휘경역에서 회기역을 경유해서 경희대까지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회기역하고 경희대간을 운행하겠다는 운수업체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기동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저회가 두개 업체를 전부 불가처리를 한바 있습니 다.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우리운송 마을버스가 연장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에서 지계이 내려온 관계조항을 보면, 앞으로 마을버스는 노선을 신설할 때 구청에서 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에서 노선을 신설하고, 그 마을버스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94년도에 마을버스를 신청한 노선이 부결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청에서 그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 노선에 연고가 있는 마을버스 업체나 시내버스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제한 공개모집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 공고를 해서 현재 3개업체가 저희한데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노선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은 우리가 누차에 얘기한 취지를 너무 모르고 아무리 시나 구청장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우선해야되고, 또 주민의 편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상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건 행정과장이 전연 어불성설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까지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전연 상반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합승행위가 지도과에서 많이해서 없어졌지만 거기서 합승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주로 장거리를 골라서 많이가요 그거 없어졌어요. 이번에 지도과에서 신경을 많이 섰더라고, 그런데 경희대 가는 것을 주로 보면 거기서 많이걸어 다녀도 엎어지면 코 달데야. 그러니까 휘경역에 있는 상인들도 반대하고 또 경희대학교 일대에서도 반대해, 왜냐 하면 혼자 쓰고 있는 거야, 전체. 자기 상권, 개인이득을 가지고는 말안해, 그러나 지역성도 봐야되고, 또 두번째는 교통 혼잡성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불가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타성성 조사도 안하고 심의에 붙여서 해결하려는 저의는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해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워야.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잘 조사하셔서, 또 정비국장님은 합리성으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내잡 다가 주민들이,지금 한 300통이상 받았어요, 어제까지 휘동에서 꼭 다 받았어요 그것은 저도 절대 이해합니다. 또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못막냐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선하나 내줘도,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앉아서 그냥 시장권한으로 구장에게 넘어왔다고 고유권한 이라고 해서 아무나 막 심의에 붙여서 통과해 주고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지역성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은 잘 유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면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것도 거기 있는 마을버스도 차가 나가다 보면 서 있어. 그렇게 아시고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전농2동 현 동청사와 지금 전농2동 신청사 구간에 l0m 도로가 한 50m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웅약품이라는 약품회사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차가 몇 수십대가 지나치고 있어 가지고 10m 도노에 삼겹으로 차를 대고 있어요. 그것을 94년도에 한 200명이상의 주민 연정을 받아 가지고 진정을 구청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올라왔는지, 안올라 왔는지 중간에서 어느 특정인의 손에서 없어졌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거기 한 번 가서 본 실적, 그 곳은 차가 감히 통과할 꿈을 못꿉니다 낮에는 차가 입구서부터 한 4, 50m까지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거기는 주차딱지를 붙인 통계가 없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특혜가 있어서 좌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걸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2동 현 동청사와 신 동청사간에 l0m에서 50m간격의 도로에 불법주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

93년도에 한 200명이상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는데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그당시 현 의원한테 주민들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까지 올라왔는지를 봐주시고, 만약에 올라왔다면 왜 여지껏 시정을 안하고 계신지, 또 그 진정을 떠나서라도 왜 폭이 10m도노인데도 삼겹으로 차를 대 그냥 방치하시는지, 여지껏 한 번도 거기에는 불법주차의 단속을 안하셨는지?

제가 지금 동대문구 지리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던지 제가‥‥

지금 현 동청사와 신축 동청사 사이에 ‥‥

거기 청양리 역 고가 있는데‥‥

떡전육교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니까‥‥ 이게 6m로 좁은 소골목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10m도로예요. l0m도노가 한 50m거리인데 그것을 방치해서 차가 삼겹으로 주차하니까 그쪽으론 감히 차가 통과할 꿈을 못하고 있어요.

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지적하는 도노가 실질적으로 떡전육교에서 빠져나가는 길인데 사실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주차구획선도 양쪽싸이드를 그어가지고 해놓은 것도 그때 전 위원님께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도노는 도노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도노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긋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몇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차구획선을 긋게 해다오 하는 쪽이 있었고, 일부 쪽에서는 소통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시 해주셨으니까 저희들 직원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과연 꼭 필요하다면 일부 한쪽이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도로소통을 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안된다면 저희 주차단동요원을 집중배치해서 소통이 되도록‥‥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떡전육교에서 수화물로 통하는 길이 아니고 그 중간사이에 현청사와 신동청사 사이에 50m구칸이 그렇게 콱 막힌다 이거죠.

그렇죠. 동청사 후면에서 신청사 짓는 50m 구간을‥‥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오늘 오후중에 해가지고 그 결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미리 부탁을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 됐다고 사료되어서 재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제 행정당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각종 과급료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소되는 경우 일심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결과의 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고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분명히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답변한 것이 어떤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알고 항고를 안하므로써 생긴 우리구 자체의 재정상의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행강제금, 이익에 따라서 제소될 경우에는 국고에 환수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굉장히 이치에 안맞는 법체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오후시문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 찾았습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없는데 자료를 다 찾아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비송처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게되어 있는 규정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비송처리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통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안와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당신이 이의신청금을 내고 했는데 왜 되느냐, 주민들도 자기가 벌금을 내놓고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벌금낸 것도 억울한데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는 일단 우리구청업무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일체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선 법원에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법원에서는반드시 돈을 내고 영수증 한부를 우리 구청에 홍보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권위가 그래서 그런지 검찰청에서 우리한테 안넘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결로 처리하려고 했다가또 그 주민한테 나가면 주민한테 원성을 받습니다 무슨 원성을 받느냐, 분명히 비송사건에 의해서 처리해 가지고 벌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수증 카피를 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사실 행정절차에 하나 공백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서 이의신청하면 우리한테도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처한데 그것은 저회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송이 법원에 됐다고 되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할때는 그때 저희들이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 이것은 비송사건으로 처리됐으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더 이상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의신청 항고라는 그런 개넘의 이야기가 될수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절차는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바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겸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재정상의 결손이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결손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입장에서는 결손이라고 보지 만‥‥

결손이 아니지‥‥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왜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결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립장에서는 그 업무가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손이라고 하는 개넘이 ‥‥

국고에 들어가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쪽에서 100만원을 부과했지않습니까?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판결에서 50만원이라고해서 정당하게 부과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100만원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일심에서 50만원이라고 판결이 나서 50만원밖에 못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50만원이 결손이난 것 아님니까? 그러면 그 50만원에 대한 결손은, 실질적으로는 결손 난 것 아닙니까?

100만원에서 50만원은‥‥

50만원은 국가에서 받아들였고‥‥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건이 재판에 계류되면 그 건은 우리가 법치국가가 아님니까. 그 한 건이 법원의 검사에 의한 판결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 우리의 행정관청은 집행기관이지, 그 법을 판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지침에 그렇게 됐지만 하나의 재량에 의해서 그만큼 맥시멈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해라 그것을 검찰의 판권으로 검사가 판단할 때 이것은 100만원이지만 50만원인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고유권한인 검사가 한 차액이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잘못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표현은 어찌 됐든간에 100만원으로 예정해서 부과한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50만원으로 했다든가 그것이 전액 안들어왔다든가 이의신청에 따라 제소돼서 못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차액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만원짜리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50만원 했는데‥‥

예를 듭시다 100만을 부과했는데 100만원이 제소됨으로써 여기선 스톱할 것 아니예요. 행정진행을 중지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얼마냐, 몇 건에 얼마냐 이말이야.

나는 그것을 손실로 보는데‥‥

답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한 액수만 밝혀지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진행을 중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이의신청한 건수를, 이의중청을 했다면 이의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여기로 옵니까?

여기는 안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의신청을 법원에 낼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압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청에 동의를 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양리4구성 사업승인 자료와 답십리 64구역재개발사업 승인자료, 이 두 구역 재개발현장답사를 오후에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네.

아니, 자료요청을 하고..

그 문제는 일단 끝내고‥‥

먼저 오전에 내가 부탁한 강제이행금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매듭짓고‥‥

이행강제금의 제기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골자내용으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일심판결에서 피했을 경우에 부과권자가 항고 못하는 법적기거가 있느냐 이런 문종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3조가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제83조제1항 등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82조,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제3항에 의거 부과권자게 이의 제기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4항에 의거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그것은 과태요 재판의 절차에 의합니다. 제248조에 의거 판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법률에 의해서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가만 있어, 그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비송절차법제248조제3항입니다.

제82조제3항?

예, 제3항에 보면, 그렇게 검사 당사자 하고, 즉 이의신청을 낸 사람하고 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상식이 안통하는 그런..

나에게 준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제3항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

규정에 돼 있습니다. 비송절차법 동조 제3항‥‥

그것을 읽어 봐 주세요.

248쪽, 과태료의 재판절차라고 해서 제3항은, 그러니까 민사법, 비송절차법이라고 해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248쪽 (과태료의 재판절차)라고 하는 내용이있습니다. 거기서 제3항을 보면, 당사자와 즉 이의제기한 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계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협약이 있다고 했는데 절차에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해당사자 아님니까?

이해당사자..

당사자라 하면 양자간에 생긴 소송 사건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라 하면 부과자와 납세의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한 다른 경 우가‥‥

그것을 변호사한테 알아보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사자라 하면 이해당사자입니다. 양쪽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과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 또납부자도 피고나 원고 다 항소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이것이 일반관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사자라 하면 행정관서와 그 납부해야 할 그 의무,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그 사람으로써 양자를 말하는 것으로위원은 생각하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위원님 !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변호사한데 즉시 알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확답하시면 안되고 다시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0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행강제금 수입이 국고에 귀속되는 법적근거 이런 것은 사실 굉장한 고도의 법, 행정인데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를 보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및 인사형법입니다.

여기 어디에‥‥

제일 됫장에 보면 지방제도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 28조라는 것은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기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영이 정하는바, 법영이 정하는 바는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입니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그 수입은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 본문에. 그러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비송절차법에 의거 처리된 수입의 귀속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라고 관계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법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다는 대목에 부속법령을 좀 봅시다

아니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징수권 발동이이래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찾으셨군요.

예, 법률이‥‥

연구를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국장님이 왔을 때는 손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재정을..

맞습니다.

손해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혹시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식견이 짧아서 우려되는 생각에서 질문하고, 또 연구해서 이것이 시정될수만 있다면 우리 재정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처음에 당사자는 분명히 제가 볼때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예금관계에 있는 당사자, 행정관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점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 보시고, 그것은 차제에 언제고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답을 주십시오.

예, 그로 인해서 몇 건에 얼마?

저희가 건축과 것은 드렀는데 ‥‥

아니, 그러니까 몇 건에 얼마였던가를‥‥

아니, 그것은 돼 있어요.

어디에?

총 부과액에 징수가 47건이고, 이의제기 법원통보 건수가 19건에 ..

522페이지,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렀습니다.

아 ! 그래서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입니다.

예,3,6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렀습니다.

몇 페이지‥‥

522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몇 건이요?

522페이지를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예, 알았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으로 대치 하겠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연구해서 나한테 답을 주십시오.

예, 알았숨니다.

529패이지, 위법위축물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부설주차장 정비에 조사대상 2,632,조사결과 2,095, 위반 537, 시정지시 537, 시정완료 365, 강제부과금 172로 관리현황이 밝혀졌는데 시정완료된 365건에 대하여 동별 직원의 명세서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된 365건은 재발생이 안되었는지,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예고했는데 1,721건에 예고란 뜻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 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재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85년도 준공분과 ‘94년도준공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이 무려 2,632건인데 사실 부설주차장을 세워 해보니까 실제 위법한 건물이 상당히많습니다 위법인 건이 537건 이것은 전체중에 약20%가 넘습니다. 20. 4%에 해당되고, 그런데 20.4%인 537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그에 의해 가지고 537건에 대해서 360건 약 한 68%는 시정이 완료되었숨니다. 그러나 172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일 하지 아니할 때는 건축주께서는 이행강제김을 부과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달리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각 건물537건에 대해 가지고 각 동별료 위법현황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된 것도요.

시정완료된 현황은 각 동별로 뽑아 가지고 단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고,그 부분에 대한 재발생이 없는지, 사실 이 주차장에 대한 재발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생기고 있는지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법건축물 관리현황 밑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1번, 위법건축물 관리현황 부설주차장 정비 이렇게 되었는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은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매듭 지을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정비 그했는데 옥외주차장과 옥내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옥내주차장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관리라는 것도 언제까지 역사가 종말될 때까지 관리를 할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어 시한부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딱 끊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 용의가 있는게 없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가 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힘이 좋은 사람과 관청의 힘을 가지고 연결되는사람을도 그 주차장을 용도변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긴 있는데 그 방이나 부엌 아니면 가계를 만들어 가지고 세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하연 자료를 줄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한테 특혜가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힘없는 주민에게는 정당하게 착실하게 법을 이행해 가지고 부과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과정도 동사무소에 직접 받으러나가는가, 아니면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고지서에 맞게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관리문제인데 부설주차장은 옥내, 옥외에 꼭 옥내에 하나씩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벌지에 건물이 있으면 옥내에 있어도 좋고 옥외에 있어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옥외, 옥내 비율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시점에 대해 가지고 건축법이 있는 한은 도시기능 유지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힘이 좋은 사람이 용도변경을 할 때는 되고,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사실 터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힘이 세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법에 맞으면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안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런 일들로 건축행정이 문란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외부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청탁이 들어오는데 절대 안해 줄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교통위법.을 한 번 해서 벌금내고 이러한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 거의를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검찰에서 건건 전부가 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

그리고 직접 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공무원이나 동에서 직접 받지 않고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더라도 아까 문민정부를 얘기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과장이 얼마를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91년 1기 때 지방의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절대 건법으로써는 용도변경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되고, 그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고것은 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해명과 동시에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치와 거기에 따른 응징을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그 사람한데 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마는 아까 얘기하던데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었을텐데 발각을 못했다고 봤을 때도 책임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또 알고도 그것을 벌금조로 받았다는 것도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아니, 제가 답변을 책임지게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원하는대로 되는지는 몰라도 제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는 엄청난, 무려 한 50만구민이 있는데 대단한 물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고 신이 아닌 이상 하다가 점검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사기관이 있고, 수사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감사원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들이 원래는 100% 다 잘해야 되는 데 일하다 보면 놓치고 잘못한 것이 몇 건이 지적돼 가지고 지금 시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

아니, 그런데 여기는 도노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어진 이것이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들을 전부 옥내주차장이 하나있어야 되지요?

님니다. 집들이 있다면 무조건 옥내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옥내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의 비률이 법에 있었는데 법이 규정돼 가지고 그건물에 따른 주차장 확보만 하면 됩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한해에 지은집 입니다. 그럼 여기 1번도 비슷한 평수고 이것도 같은 3층인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가계로 사용하고 집으로 세를 놓고, 이 사람은 힘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한 5연정 도.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을 하냐면 사용을 할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가만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26개동에서수만개의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그런데 1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억울하다 이겁니다. 2번이라는 사람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안받아 됐어, 한달이 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법이 아니고 워낙 복잡한 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흔히상식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좋은 지적인데 그 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주차장이 됐든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타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용도변갱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용도변갱이 되고 힘없는 사람은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 위법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되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안하고가 결정지어지는 거지 그 개인의 인격 가지고 개인의 외부적인,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나와 있어도 옥내주차장으로 있어도 옥외가 그 면적의 확보가 주차장‥‥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옥외에 주차장이 없는데 만약 사용한고 있다고 하면 그건 과장이 책임지겠소?

제 말씀은, 지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옥내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인데 옥내주차장은 용도변경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책임지겠느냐 그 말씀 같은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건물이 만일 있다면 우리가 아는 이상은 바로 행정처리를 바로 합니다.

5년동안 방치했잖아요.

5년 방치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증에도 건물의 양이 워낙많기 때문에 업무가 즘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지난번에도 어제 나온 것과 같이 신고업무와 일반허가업무, 동업무, 구청업무로 구분하듯이주차장관리에 대한 업무 구분은 너무나 건축과의 적은 인력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했냐면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보고를 하고 그 이상은 구에서 감사실과 건축과에서, 건축과도 어떤면에서는 못믿겠다 해서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라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행정의 경위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조사해 보고 위법이 있는 내용이있으면 전부 처벌을 다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소위 힘있는 자는 동에서 조사할때 빠졌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으리 라고 믿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그 이상은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데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어렵게 과장까지 을라왔는데 과장한테 문책하려고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됩니다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데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식감사 기관에서 다루었던 것만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고 있는 이항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니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각 동마다 죽 나열돼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되겠어요?

아니, 각동 누가 이렇게 되어 있고 ‥‥

명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명단‥‥

명단.이니까 해줘야지.

그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다는 말만 하면 돼요.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년도 대비 주차단속 월별현황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항은 현재 자료 낸 것과는 별도, 이 숫자가 다 맞습니까, 다 맞는 거지요? 인쇄물로 내준 것‥‥

예, 1연치를 대비하다 보니까 93년 11월까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년도 대비 주차단속 월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사항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 내역 및 진행사항 해가지고 노상추차장 현황, 유료노상주차장이 1,101대, 무료가 5,380대인데 유료주차장이면 금년에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삭제가 151개가 되어 가지고 78대 신설되었는데 총 준 것은 78대이고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어떤 경우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무료노상주차장 설치는 도로폭이 설치되어 주차장시설 허가 둥에, 도로가 주차시설을 하면 도노기능은 100%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m 돼야 도귀주차장을 설치해 줍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에 부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면 순수한 주차장 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도 노외주차장에 들어 갑니다. 아니면 나대지상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휘경유수지 복개나 휘경역은 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사용했고, 그 다음 노 상주차장은 이 유료노상주차장 1,101구역은 서 울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전부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2차 정비계획에 대한 삭제분 151건은 사실 91년도부터 노상주차장을 그려왔습니다. 노상주차장을 그릴 때는 해당 동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6m이상 도로로써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주민 이용도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경찰내서에 공안협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차장을 그려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91년도부터 주차장을 처음에 막 시작할 때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난립이라 것은 주차법상 모서리 부분 사각진 모서리 부분에서는 5m까지는험차장을 그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5m 도노에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주차를 했을 경우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6m이상에다 그려야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실정은 모서리 부분에다가 주차를 많이 그려가지고 지난 번 구시회 때도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안맞는 곳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주차시설을 그렇게 가각에다 만들어서 대형차가주차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슷자를 지금 현재 삭선하고 신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6m이상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적다보니까 주차장 한대에 대한 규격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폭을 2.3m로 하고 길이가 평행주차인경우에 6.5m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쪽은 2m에 5m만 되어도 험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m미만 도로라도 꼭 큰 장애만 없으면 주차장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치하는 게 좋다 하고 경찰청 고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m이상만 가능했던 것이 2m미만이라도 가능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그려줘라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각 동에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본 결과 그동안 잘못 그려진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판명 됐숨니다. 그래서 151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m가 되는 도로도 어느 곳을 가면 또 주차구획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민간에 의견이 안맞아 가지고 8m도로를 양쪽에 그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곳도 있고,또 그 이하인 폭이 더 좁은 곳도 설치된 곳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로쪽이 한 5m되는 데에도 주차시설을 그어 놓으면 도로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평에 저희들이 진정을 한 번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예서 진정을 하기를 우리는 연립주택주민이기 때문에 연립주택내에다 주차수요가 거의 다 된다 그런데 좀은 골목길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해봤기 대문에 외부친차들이 전부다 차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안평 여건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주인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왔다가 그 차가 팔리면 다시 다른 차를 또 갖다 놓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넓은 도로는 유료화하고 좁은 도로는 삭선해 달라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더니 정말 주민들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0m되는 도노는 이번에 공안 협의를 끝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합의통보가 왔습니다. 금명간에 유료화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5m 미만 도노는 앞으로 법상 규격이 안맞는 장소는 이것이 지금 당장 삭선할 수 없는 이유가 금년 도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을 그릴 때는 m당 1,200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것을 삭선할 때는 1,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들은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여타 됫골목에 있는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격이 안맞는 것은 전부 다 지 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1,100대는 동대문구 만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역출신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림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약하신 기한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기안 계획안이 있습니까, 게획수립 말입니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만 얘기하세요.

주차장에 대한 관할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죽 진행해 오다가 금년 7월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넘어왔으면 관계된 서유가 안봤다는 얘깁니까?

노상주차장 부분은 전부인계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겟습니까?

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 나타난 이대로 현재 생각으로는 차질 없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취지가 휘경역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광장부지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도시계획결정을 했었느데 일반회계로....

아니,.됐어요. 그냥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차질 없겠지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인가까지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년 까지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계획할려고 그했는데 지금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건물이나 토지보상이나.......

여기에 516페이지에 나온 그 안이 지금 말씀하신 개정된 안인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 말 까지는 이미 되었고 여기 나타난 계획안이 신계획 안이니까 이대로 차질없이 실시되겠느냐 하는것을....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긍금한 사항은 카피 하나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즘 해주세요.

위원장님 ! 참 답답합니다 아니, 이철 위원님이 금년도 추진계획안으로써 지금 “이대로 추진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하고 물으면 자꾸 가급적이면 우리도 빠리 빨리 넘어가서 다음 페이직로 연결시키고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예, 아니오” 이렇게 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서론이 길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면 된느데....

답답하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17페이지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우리 동뿐만 아니라 26개 동을 한 세 번정도 돌았어요. 직능단체 간판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 번정도 다양하게 했는데 동서시장 앞에 정화여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이말입니다. 집이 있는데 가로로 주차장이 이렇게 이렇게그려져 있는데 세로로 한개 들어갈 주차장, 두대 들어갈 주차장 해 가지고 두대만 들어가야하는데 세대, 네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니는 통로가 불편사항이 있음과 등시에 그 사람에게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시장과 정화여상간에는 반을 나누어 가지고 야채부가 있는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는 아예 주차장 자체가 직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깡통시장있는데는. 그래서 근린 문제가 사실은 시장측에서 본다면 만약 직각주차를 단 한 건도 못하게끙 다 막는다면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마는 바로 며칠 전부터 직각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렬주차로 할려고‥‥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이야기는 분명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 10대만그 앞에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10대만 놓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놓으면 다니 는 통로도 넓고 좋은데 그 사람이 가로로 넣은게 아니라 가로로 주차장을 그어놓고 세로로 2대 들어갈 데를 3대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2대를 받아야 되는데 1대를 더들여놓고 3대 값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그 자료를 확인하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즘 묻고 싶다 이말입니다. 아시면 아시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그렇게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수차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청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일체 일렬주차, 지금 직각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렬주차로 다 해놓는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장상인들이 . 그래서 반응이 우리한테 쎄게 나을 것도 같고해서 사실상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각주차를 못하게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혁성운수 야간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발 통보서만 보냈지 무슨 과징금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적발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할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15일이상 기간을 두고 청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전용제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발된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박창익위원 금년도에 한 번밖에 적발을 안했습니까?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1연에 3,4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하셨습니까?

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징금 같은 것을 받아들일려고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까? 1대당 10만원씩 규정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당 10만원씩 규정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각주차와 대각주차를 지금 대각주차로 다 정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내가 매일 아침 출 퇴근하거나 꼭 거기를 하루에 두 서너번씩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300대정도, 여기 지금 나온 이것이 몇 대입니까? 이게 226대가 지금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만 잘라서 반만 갖다 세워도 226대가 더 서있다 이거야. 지금 나가서 당장 세어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허위로 보고해 주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가 그래 야지 . 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나가 볼 의향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대각주차고 직각주차고 할 적에는 이미 직각주차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라 이말이요. 대각주차 1대 세울때에다가 직각주차하면 3대 씩 세우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느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전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동네에서 욕도 먹고 별 오해도 다 받고 있고,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도 거기를 나오는 과정에서 다보고 있었는데 그 것이 지금 시절되었다면 당장 나가 보자 이말입니다.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당장 완벽한 시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직각주차를 전에는 사실 상 직각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던 것을 최근 에 와서 직각주차를 못하게끔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런 것인데..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가봐요, 지금. 뭘 했어요, 1%도 안해 놓고 뭘했다고 합니까?

단속을...

오늘 저녁에 현장확인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떠나서 안되었단 말입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군데도 한 데가 없는데 다 되었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애기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튼 문제시된게 뭐냐면 1대 세우는데 3대를 세울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말입니다.

한사람이 에를 들어서 한달에 돈 100만원 들어오면 되는 것이 300반원, 40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확인 한 번 할가요. 말가요?

현지답사해서 충분히 계획∘ㄹ 세워야 돼요.

아니 여기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됐다고 그러니깐 현장확이늘 해도 되겠느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문제는 다 끝났어요.

현제 전년도 대비 단속은 아까 이규성위원이 보충한 것으로 대체하고 이것도 선병규위원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17페이지로 넘겨서...

아니, 왜 넘겨요?

했어요. 그 다음에 여거 521페이지 견인자동차 대행업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견인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잇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견인자동차는 대행업소가 우리구에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견인자량은 잔안상사와 만정상사로 각각 5대씩 있고 또 우리 구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구청에서 하나?

예, 우리구에서 하는 행정은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기 정비국 소관의 감사가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 소관과별 예산집행내역서를 빠짐없이 내일 오전까지요구하고, 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집행내역서도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자동차견인 대행업소 현황에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1대라고 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대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5대,5대해서 10대입니다.

전부 11대입니까? 현재 주로 무슨 주차장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수시배정을 받아 가지고 나가요, 연락을 받고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아니, 그것은 관계없어. 감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운영을 어느식으로 하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운영은 저회들이 통상 낮에는 견인 장소가 있습니다. 됫골목에 있는 것은 견인을 할 수가 없고, 또 여직원들만 견인에 대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티코 차 2대하고, 베스타 차 1대를 운영해서 3대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권한이 있으니까 그 뒤를 따라다님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동성이 있습니다 카폰이라든지 장비가 좋아 가지고 우리 차가1대 어디 나간다 하면 어떻게 알고 금방 따라다님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실제견인은 대행업소에서 10대하고, 그 다음에 구청 차 1대는주로 폐차처분할지 주인없이 방치한 차량을 우리가 별도로 보관하고 처분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으로보면 견인차에 대해서 막 끌고갈려고 할때 주인이 나왔을 때 이미 늦었다고 그러고 끌고 가고,나도 몇 번 거들다가 졌는데 지도과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관계 공무원이나 견인차를 한다고 하면 일단 출발할 때는 주인이 나타나면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감사를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지도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교통지도과장 정정직 대행업소에서 만약에 사람이 차주가‥‥ 지금 견인을 하기 위해서 차를 걸어잡는데 차 주가 나왔다면 그것은 견인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견인을 한 번 해나가면 경찰도 견인합니다. 경찰도 견인하고 하는데 모든 차가 견인하면 불법주차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견인하는데 경찰에서 견인을 해가든 이 업소에서 견인을 해가든 주차위반 사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견인료만 받아갑니다. 견인료 3만원에다가 km당 15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받아갑니다. 실적 에 따라서 ‥‥

그 사람들에게 용역준 것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한다는‥‥

용역은 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인, 이것은 지금 개인업소라 하면 개인업소입니다.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하는 업소인데 단, 기타 장비인력을 다 확보하고 차고지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 서울 시에서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견인은 마장동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마장동 보관소에는 저회 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중낭구, 우리구해서 성동구해 가지고 5개 구가 이용을 하고 있늘데‥‥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찰차가 39대가 활동을 합니다. 사실상 견인은 경찰이 우리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폐차, 무단으로 정상적인 폐차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관내에 상당히많습니다. 또 우리 지역적 여건상 답십리 부품상가가 있는데 그 일대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든지 아니면 어느 주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그 차 주인에게 이동명령을 먼저 띄웁니다. 이동명령을 띄운 다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차에다가 언제까지 차를 안끌어가면 강제견인을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차를 안 가지고 가면 강제로 끌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 청사를 지을 장소 그 옆에 일부를 즘 할애해 가지고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분하게 됩니다. 고물가격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는 경찰로 고발조치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끝으로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내가 한 번 작연엔가 질문하니까 도시정비국장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시 또 우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차선을 죽긋는데 그쪽 구역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긋는데 공터에 세운 것은 차선에 안했다고 해서 떼는 일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휘경역 앞에 서울밧데리 건너편은 차가 방범순찰대 때문에, 내가 딱지 떼는 사람보고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적이 이통소통이 되라고, 교통질서를 위해서 견인차나 딱지를 붙이는 것이지 건수를 위해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단속을 해야지 . 그래서 한 번 떼인 일도 있지만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애로가 많아서 그런 공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차선 옆에 있다고 혜면 안되지않느냐 이것도 교육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오늘 교육일지를 내가 보니까 교양은 잘되고 일지정리도 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양일지는 잘 되었지만 실제 또 한 번 주의를 주어서 교양교육 할때 대민 처리를 잘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517페이지 문제, 동서시장 정화여상간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해 가직조 약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원칙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번지 그 문제에서 제가 아까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을 출석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하우이 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방법은 주차구획선이라고 그럽니다.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형태로 주차를 해야 정당합니다 그 구획선은 일렬주차가 있고 대각주차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은 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 얘기를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인데 대각으로 있는 데다 직각으로 세웠을 때 구청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하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하면되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끌어들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방법 불량으로 딱지를 뗄수가 있습니다.

뗄 수가 있어요? 말하는게 지금, 딱딱 떨어지는 얘기를 하라고...

차주한테 딱지를 뗀다는 애깁니까. 대행업체한테 벌을 준다는 겁니까?

차주한테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이렇게 세워놓으시오 했는데...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세웠는데 말도 안되는 애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세우라고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단속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단속의문는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관리의무가 누구한테 있냐고?

관리의무는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계약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지 차를 댄 차주한테 딱지를 주면 되느냔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가지의 쌍벌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획선을 벗어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견인스티커를 부착해서 개인한테 벌을 주어야 되고, 민사적으로 그 임대자가 시켜서 했다면 두 차주와 그 사람들의 관계이고, 또 우리구청에서는 그 주차장에 임대수입을, 구획선만그어 놓고 이익을 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해줬기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차 성실업무의 이행을 안했기 때준에 몇 번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해서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해약같은 그런 조치도 성실업무를 못했을 때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벌규정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많이 떼었어요. 그런데 원칙은 지금 현재 임대자한데 몇 번시정하라고 지시할 때에는 성실의무 목적을 어겼기 때문에 파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한 쪽만 치우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쪽만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성실의무를 이행하라고 하고, 이행을 안할때에는 별도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자꾸 논란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라든가 시정하라든가 이런 공문을 2, 3연동안 보낸 사실이 있어요?

2,3연동안의 계약은 잘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문서로는 제가 실무적으로 떼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요. 쉽게 말해서 구두로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행정지시로 문서화 된것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얘기해 봐요.

문서로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자꾸 얼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위반할 때는 아까 정비국장님 얘기대로 위반했을 때 업자한테 당장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있습니 까, 없습니까?

시정명령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실천할 용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노선주차장 앞이나 정면이나 어디나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여기는 비록 유료주차장이기는 하나 금 그은 데로 안놓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입니다. " 라고공고라든가 무슨 홍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물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양 방벌‥‥ 주차단속원이 이렇게 대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쌍벌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이치에 안맞는 얘깁니다.

그건 주차단속원이란 말씀 이 ‥‥

단속보다도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그렇게 시킨것은 관리인이 위법을 한 것이고, 불법으로 시킨 것‥‥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 그 주차장은 여하튼 9년이 됐든, 59년이 됐든일단 그 사람한테 관리위탁을 한 것 아님니까? 대행을 시킨 건데 거기서 조금 비딱하게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보면 거기서 수금하는 관리인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시오, 저렇게 대시오"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째서 차를 댄 사람한데 불이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얘기한 주차장관리 임대라도 주차장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은데는 전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자도 주차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기가 임대해서는 대개 탈법행위죠. 그런데 어떤 민간인이 와서 차를 주차시킬려고 하는데 임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는그 법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쌍벌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자도 주차법을 적용해야 되고, 일반시민도 어느 시민이건 간에 그 법을 다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나 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 이런 입장이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두분간에, 쉽게 말해서 자기는 임대해 갖고 두분간에 잘못된 것은 민사적인 ‥‥

민사적인 문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 편에 서서 이일을 하시는 겁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물을 제시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를 들어서 반드시 이 주차장에는 이 라인에 정확하게 갖다 넣어야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노선주차장이니까 그곳의 관리인이 "당신 이렇게 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는데‥‥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인데, 원칙적인 문제는 주차장법은 누구나 공고를 않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을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에 게시해 놓고 앞으로 그런데서 위반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오고 가고해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요. 그 사람이 성실의 의무를 판단 몇 번 위반했다는 내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떤에서 ‥‥ 우리가 행정지시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을 해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고, 일단 성실의 의무를 불이행한 그런 업체 이렇게 돼 있을 겁니 다.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딱못박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그러면 계약서 한 번 가져와 봐요.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직각주차를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해도 그만이겠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아까 계약조건도 있으니까 그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

불이행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불이행했을 때 우리가 행정조치했을 때 그 분들이 안할때는 방금 위원님들의 지도도 있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입법에 딸서 조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조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지적을 해도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해약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 장에 일임해 주면 저희들이 상황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듣는다 그러면 해약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아니, 기거 제가 아까 청소과나 시민국장....

다 끝났는데 무슨 질문....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국 소관에 청소, 시민국장인가 누군가 출석시키라고....

시민국장 오라고 그래!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청소차가 지금 휘경동에 못있을 형편이에요.

저는 ‘95년도 것만 얘기했는데요.

‘94, ’95년도 것....

건설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있다가 누가 위에서 요구 안되는 사항은 이야기를 해주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까 시민국장 오라고 하면 빨리오라고 해야지 거기서 가만 있으면 어떡해. 옆에 않아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해야지.

위원님한테 다 돌려야 되니까.

건설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같이 사의해서 상정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간사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책임있는 답변을 안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피하면 안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청소과장이 왔으니까 내가 묻겟습니다 청소과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과 차량은 101대입니다.. 저도 답변들어가기 전에 말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우이 회에셔 열리고 있느데...

아나, 뭍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 상임위원 간에 의견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다른위원회에가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마는 위원님이 ‥‥

아 ! 웃기는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딘데 웃으면서 답변하고 있어.

아닙니다. 저희가 보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요.

확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차 위에 싣는 것‥‥

아, 박스요. 박스는 저희들이 8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의 박스가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우리 청소과 101대중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반차량이 49, 45, 그 수집차량이 44대가 운반차량이고, 수거차량이 소형차 49대고 특수차가 7대 있어 가지고 차량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차량다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있고 그래서 박스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차량이 지금 우리 차고지, 휘경동 신차고지하고 휘경동 49번지 구차고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신차고지와 구차고지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49번지에?

예, 49번지는 구차고지고요, 신차고지는 번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신차고지는 휘경동 유수지복개 한 곳이 신 차고지입니다.

또 구차고지는‥‥

구차고지는 전농중학교 옆에 가 구차고지 입니다.

그러면 휘경유수펌프장 복개해 가지고 차량을 전부다 저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주차장특별회계에 서 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차고로 쓸 수 없는 특별회계 목적 우리가 쓰면 좋습니다 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개공사한 자리가..

네.

그런데 거기 왜 차가 있어요?

추가복개한데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저것은 아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만 제가 오기 전에 했고, 일반회계에서 투입돼서 복개‥‥

그럼 법적으로 유수점프장 복개한 데다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건물입니다. 들어있는 것은 가건물입니다. 차표지의 운전사 대기실‥‥

언제든지 뜯을 수 있다 이거죠?

정화조가 아니고 세차시설입니다.

아, 얼마들었습니까?

그것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축물 가대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환경과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 기다가?

대기소입니다. 괌자는 자리가 아니라 대기소인데 주로 야간 에 작업을 하니까 대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휘경동 49번지,43 번지 일대가 상당히 큰데 그 옆으로는 배봉산이 있고, 중낭천 쪽으로는 동부고속화 서울시 순환 도노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관지구로써 절대 높은 건물 을 못올리게 되어 있는데 유수점프장 복개한 자 리에다가 집을 두 세채 지어봤다고, 그리고 나 서 전농중학교 정문 앞에서 49번지 뱃날 농자재 검사소 자리에다가 차를 세워놔 가지고 거기다 물 펌프로 쏟아가지고 바취가 한 반정도 13%정 오늘 빠져가지고 내가 동장한데도 얘기했고, 여러번 청소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별안간 나타난 차륜이 거기를 진입을 하면서 밖에 있는 흙들을 모두 박 떨쳐 가지고 학교주변은 물론이고 가든아파트, 광성아파트, 동림주택 일대는 하얀 와이샤스 하나를 못널어요 장독 뚜껑 하나 못열어요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주민생명 을 단축시키는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주민들이 집을 위반해 가지 고 두 세평 위반하면 곽 때려부수고 구청에서는 복개공사한 자리에는 법적으로 집을 못짓게 하 고 가건물을 내일 당장 뜯으라고 안뜯으면 밀어 버릴테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되겠어요, 안해야되겠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른 저회가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토지를 사가지고 정식건물을 지어서 대기소니 세차실이니 비산먼지를 발산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 강한 행정차량입니다 이것은 다수 시민의,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야하는 차량의 보관장소도 저희 구가 확보 못했다는 것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지금 휘경동 49번지는 법무부 땅으로써 국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돈 유상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차량은 신차고지 휘경동 유수지 복개에서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구차고지에 쓰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을 동에서 수집해가지고 여의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 길게 말할 것 없고 그 차량 언제까지 옮길거 요?

제가 추가 로 발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차량출입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받기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9월달에 신차고지에 세차장을 만들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10월13일 인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0월달에 준공을 처리해서 그런 차량들의 출입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차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구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통과해서 세차시설도 돈을 주고 착착했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차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적됨에 따라서 이번에 세차시설을 했고,세차를 해서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 그 휘경동 구차고지는 신차고지가 좁아서 불가피해서 저회들이 쌓아야 됩니다. 콘테이너 압축박스를 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야 됩니다. 물론 인근 님비 「Not in my back yard 지역이기주의 반대하는)」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휘경동 ‥‥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피해는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장 입장에서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또다른 데다 차고를 돈이 있어 임대해서 쓸 수도없는 문제 입니다. 또, 우리 청소차가 타 구로 간다면 임대도 안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놔둘 수는 없는데 그 49번지 농자재 검사소에다 언제까지 놔두고, 언제까지 차를 치울거요?

그래서 2000년 우리 동대문구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문제도 한 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없지만‥‥

대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대안이 없지만 2000년도 장기계획에 우리 토지확보 문제를, 차고지확보문제를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그런 소각로 설치, 소각장 문제, 차고지 적환장 정비 등, 정말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가 다 환경문제나 청소문제는쉽게 말해서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낭천 장안4동 장안교회에서부터 전농중학교 정문까지 해 가지고 한 500여m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각 땅이다 있어요. 또, 사유지도 있고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즘 바뀌져야 되지 않느냐의 차원으로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야적장을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야적장 임대를 줘서 야적장비를 구에서 받고 있어, 야적장 임대료도 그러면 사유지땅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만불손한 쓰레기가 자루로 2개는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아침에 나가서 보면 치운다 해놓고 포크레인으로 껄떡 껄덕하고 말았는데 그것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전희 기동대를 내보냈습니다만 그것이 사유지상의 땅이었고 포크레인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종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유지상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으면 그것은 수거를 못합니다. 사유지상의 쓰레기는 종양제 위반이 됩니다, 모든 쓰레기는 종양제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됩니다 그런데 특히 그쪽 쓰레기는 보니까 사유지상의 쓰레기였고, 김포 반입정지 품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또 이 위원님이 그 동에 피해가 있다고 각별히 말씀이 있고그래서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수거가능한 것만가지고 가고, 우선 미관상이라도 좋게 할려고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리한다고는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산같이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여기서 방치하고 말 갓입니까? 아니면 주민한테 치우라고 통보를 할거요, 이야기 좀 해봐요.

그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사유지상의 처리문제는 첫째 토지소유주, 땅을 관이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그것을 행정조치해야 할 것 아니야.

예, 그런 문제는 제가 동에이야기 할 문제이고, 두번째는 공공사에 버려진 쓰레기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96년도에는 특정처리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공공성이 강하고 어떤 쓰레기는 주인이 없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가파하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저회들이 동원해서 치울 계획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치울거요?

지금 쓰레기 물량이 많고 예산은 불족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96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했기때문에 ‥‥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떤 형편이 됐든지간에 복개공사한 자리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한 두평을 짓는 것은 다 때려 부수면서 왜 관에서 하는 것은, 복개공사 하는 자리 몇 천평되는 위에다 2, 3채 집을 지어요 그것을 뜯을 거요, 안뜯을 거요

아니, 차량기사들이 운전할 려면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어떤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사익의 목적 미지만 특히 이것은 영구건물이 아니고 가건물 이란 말입니다. 공공성이 짙고, 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현 공공성이 짙은 건물은‥‥

아니, 글해 말을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 복개한 데다 차 한대라도 더 들여놔야 될 형편인데, 가서 보면 승용차가 몇 대인지 알아요?

아 ! 운전원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밤에 새벽에 들어가야 되고 하기때문에 차가 없으면 못나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저도 청소과장을 안할때는 몰랐는데 불가피하게 차가 밤에 늦게 귀가하고 새벽에도 4시면 나오는 사람, 3시면 나오는 사람 각각 다 틀립니다. 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승용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보면, 물론 한밤중에는 자기 숭용차를 세차하고 그러는데 내가 4번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청소차가 1대라도 더 갖다 넣어놓고 농자재 검사소를 비워야 될 그런 형편인데 승용차는 넙죽하니 자리잡아 벨 돌아서 나을 정도로 자리잡아 놓고 들어을 적에는 청소하고 나갈적에 차 거기다가 시스템해 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면 그 주변은 동네하고 5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밖에서 떨어진 차에서 떨어진먼지가 눈처럼 확 깔리는데 바람불면싹 날라가 그러면 어떤 조치도 안해 주고 행정에서 필요한, 시민국에서 필요한 건물만 지어놓고, 편리한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 기사들을 운영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최소한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가피성도 있다는 것과, 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청소과장으로서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는 분명히 이야기 해요. 언제까지 그것을 49번지 거기서 치울거요?

지금 어떤 계획은 없고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한정 그렇게 그냥‥‥ 0청소과장 나윤복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재정여건이, 우리가 김포매립지 조성비가 49억 7,200만원 때문에 100%이상 올려야 할 위치 에 있습니다. 그 돈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 돈이 확보가안되떤 쓰레기 반입이 안됩니다. 반입이 안되었을 매 그런 사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서있게 하도록 가급적 최대한‥‥

아니, 현장답사 한 번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할 수 있게끔..

저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답변해서는 안돼요. 말로만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도외시 했다. 아니면 소흘히 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주차질서 무질서라든가 주번환경 정리를 청결하게 하지 못한 이린 문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키거나‥‥

전농중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유리창을 못열고 공부를 합니다. 그 차가 세상에 교양소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가건물, 교양소라고 해서 지어놓은 청소원들이 차가 저기서 오면 무서워서 피해야 돼요. 10km를 밟는지 80km로 밟는지 막 이렇게 달려 가지고는 학생들이 무서워 가지고 다 도망가버려요.

그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승니다.

그 따위로 해놓고는 교양소라고집 지어놓고, 복개공사장에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조금 집질 매 한 두평 오버한 것은 때려 부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차량, 텀프트럭 같이 병치가 큰 차량들의 횡포가 심한건 사실 입니다

아 ! 심한줄 알면 교육을 해야할 것 아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그것을 같이 답사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할 것은 하고 그럽시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이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참에 질문하다가 끝난 것이니까 매듭을 짓고‥‥

아니, 이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새로운 사항이니까 노상주차장 문제,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회의녹에 꼭 넣고 싶어하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요구한 노상주차장 계약수탁, 계약서안의 폼이 와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12조지도감독란의 규정에 『"갑" 은 "을" 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리에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경고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구두로 명령하신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고성이 수반된 시정명영이나 지시를 함으로써 관리자의 철저한 노상주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랄니다. 이에 대해서 확도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나와있는대로 저희들이 명영할 수 있고, 그 명령에 현저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행정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서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생긴지가 2연인가 3연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나가서 그린 상황들을 수십번 관청에서 들어 왔을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한 번도 지적사항을 안했다는데 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했던 것 아니냐 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 시장은 여타 시장과 즘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 점포 앞에다 주차선을 그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도 반발이 심했고, 그이전에 최초에 이루어질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충실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렀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준줄 알고 있습니다. 유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에 하나의 개년이 허가업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허가업소외에는 지금 현재 카센터나 특히 자생업체는 무허가 업소로 보시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규적으로 어떻게 됫받침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단속 및 앞으로도 환경문제 도노소통문제 이런 것들을 강력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우리 관내에 장안1동, 2동,3동 지금 현재 한 200업개소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답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 행정과장세분을 모시고 대동시킨다는 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나가는 길이니까는‥‥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주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수납현황 자료제출 요구에서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보고서를 검계한 결과 1월분 징수보고서 사항 93년도 과년도분 29건에 8,217만9,778원과 94년도 현년도분 17건에 4,664민5,896원으로 보고되어 이월분 징수보고서에는93년도 과년도분 1건에 602만 5,053원은 제정완료를 위하여 징수중지되어 감액하여 28건에 7,615만 4,725원으로 확정되었으며, ‘94면도 현년도분 수입필한 4건에 491만 1,647원을 제하면 13건에 4,173만 5,249원으로 정리 기입되었어야 하나 19건에 7,237만 2,329원으로 과오 기재되어 3월분 징수보고서에 ’93년도분과 ‘94년도분을 합한 47건에 1억 4,852만 7,054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3월분 징수보고서에 과년도분 41건에 이억 1,748만 9,974원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95년도분 1월분 징수보고서에 수입 필 한 48건에 9,430만 3,120원중에서 수입 필한 금액 10건에 949만 4,040원을 제하면 38건에 8,489만9,080원으로 기재되어 이월분 징수보고서상 징수중지 1건에 196만 2,080원으로 수입 필한 6건에 625만 6,680원을 공제하면 31건에 7,659만320원으로 기재되어 3월분 징수보고서에는 조정필한 1건에 107만 6,820원과 수입 필한 1건에176만 820원을 제하면 동 31건에 7,659만 320원으로 보고되어야 하나 31건에 101억 388만7,220원으로 세무과에 징수잔액이 보고되었음을 착오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4월달 징수보고서상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이 아직 수정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확신을 듣고자합니다.

예, 사실 오후에는 도시정비국중에서 교통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지금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월별 총게적인 슷자를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과 개별적인 얘기과정에서 몇 가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기에 정상적으로 찾아서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그 틀린 이유를 밝혀 줘야지 시정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시정 원인은 직원이 아마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것이 월별로 계속연계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딱 단일분의 돈을 내면 정산이 되는데 작년에 안된 분이 금연에 연계되고 그 다음에 연계되고 계속 몇 연간 연계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두 서너달 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것으로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틀린 것으로 오늘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시공중인 재개발 사업지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청양리 4구역 과 전농64지역을 이상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이렇게 셋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다섯 가지 관점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기술자 확보 및 기술자가 상주하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한 번 왔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감리자, 감리자는 항상 건축, 전기, 기계, 토목 이 4개 분야가 상주하게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본에 보니까 그전에 착공된 당시에 그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옥위원님께서 그 자료를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내일 확인한 다음에 그건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자료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실험실을 꼭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안전관리 문제를 즘 봤고, 다섯번째로 가서는 인근 주민과 현장과의 어떤 민원문제가 야기되느냐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관점으로 아마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번째 기술자의 확보나 그곳에 상주를 했느냐 해서 구청 원안에 대충 착공계라든가 접수 당시에 현장 기숙사가 돼 가지고 그런데 기숙사는 사실상 확보돼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장한테 상세한 브리핑을 받고 이것은 시공사의 어떤 기술자 확보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양 현장 공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감리자 상주 문제인데 두군데다 서류상에 있는 감리자하고 또 현장하고 하나는 64지역은 변경했다 그러는데 변경한 서류를가지고 가지 않아서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말에 변경해 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그린게 사실이다 변경해 켰다라고 한다면 감리자 상주문제도어느정도 잘돼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추론을 해봅니다 또 세번째는 자료에 대한 실험실 설치문제인데 64지역이나 또 청량4구역이 실험실에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슬럼프 테스트하고 압축시켜 제가 압축시켜입니다. 그래서 압축시켜은 기계나 데이타 수치로도 지금 어느정도 양성화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인데 외부 안전망 설치라든지 또 현장에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섯번째로 말씀드린 인근 주민과 현장과의 어떤 민원문제인데 64지역은 몇몇 분이 구청에 아마,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이해문제 때문에 상가분양 문제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청양리 4구역은 회기동 주민의 능선 전통문제인데 단지내 도로 6m 도로는 지금현재 전통으로 다한 상태에서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한 그 삼육국민학교 토지소유, 토지소유자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전주이설무제라든지 또는 전화 전주문제 또 상수도가 아직 매설이 지하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 문제도 하면 민원문제가 거의 해결돼서 아마 잘될 것으로, 전초가 될 것으로 보고, 도로형태로 해서 지금 단지내 도로와 그쪽 민원 측,소위 청량사와 삼육국민학교 사이에 전초가 될것으로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사실상 거기는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한신공영 측에서 민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자기들 공사비를 들여서 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상당히 흐믓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의 어떤제반문제 등 원활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도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문제는 행정측과 현장과의 서로 유기적인 관리감독 문제에서 계속 노력해줄 것을 우리 구청측에 그런 부탁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