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소관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오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자료를 일단 받아서 요청한 위원이 잠시 검토를 해 가면서 내용분석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과를 먼지 질문하신 다음에 자료가 오는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재개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상조위원과 박정철위원이 같이 가서 확인한 여러 가지 결과보고는 박정철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 감리자 확인서가 어제 미처 안올라왔었는데 들어오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및 1,000㎡이상 위축허가목녹 감리자기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법건축물 관리 현황 부설주장 정비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큰 것만 나와있는데 그것을 각 동별로 즘 어렵겠지만 몇 건씩이나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530페이지에 1,000㎡이상 건축허 현황이렇게 나와 있거들요. 그러면 1번에서 12번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외시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위반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번에서 12번까지 있는 이사람들은 허가를 해 준 사항들인데 허가를 해가지고 과연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가 말씀을드린 적도 있는데 동별 현황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들이 위법 건축물관리 현황 및 1,000㎡이상 허가목녹인데, 허가목녹은 제가 바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현황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부설주장 정비에 대한 건인데 주차장 위법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장 위법건물에 대한 조사가 우리관내에는 약 2,632개소 중에서 조사결과 정상이2,095개소였고, 그 중에 위된 위물이 537동이있습니다 그래서 537동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1차 내렀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상 바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하는 의미에서 먼저 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주고 그시정기간내에 하시는 분도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했던바 자진적으로 한 분이 365건이 있고, 그 이외에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가 172동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는 것은 고발은 불법행위을 한 그 자체의 고발이고, 이행강제금 그 자체는 게속 그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를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언제까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겟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문동 몇 건, 전농동 76건 이했는데 이문1동이 몇 건, 이문2동이 몇 건 이런것 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 실례 합니다. 이 계장님! 그 책상위에 자료 즘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위법위축물 관리현황하고 기타 했는데 이 내용은 보통 위법건축물의 상설 점검을합니다. 상설점검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법위축물 관리의 조사대상이572동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정상이 503개동이고, 위반이 6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동에 대해 가지고 시정지시한 바자진적으로 시정한 동이 32개동이고, 시정조치함에도 시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웅입니다. 그것이 7건이고, 건물을 준공이후에 순수하게 거기에다 무허가 동만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반으로 하여금 철거 요구를 한 것이 17개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조치중이라는 내용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현계 및 진행중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좀 바라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실지 차고로 해놓고 자료 530페이지 1번호칭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이 사람 차고지를 확인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은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목록만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1번에 대한 건물은 상당히 큰 건물이지요?

네.

차고지 확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목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건물이 허가이후에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글세 허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도,,,,

아닙니다 허가는 했는데...

준공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무관리 현황했는데 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허가에 대한 1,000㎡이상되는 목록을 요구해서 저의들이 목록을 뽑아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는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내용을 알아오라는 거에요. 가봤느냐 안가봤느냐 그것만 애기해 봐요.

허가할 때는 우리도 가봅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건물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앞에는 차들과 건물로 인해서 꽉 차가지고 한 70대 정도 되는데 동네 골목에 7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확이을 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건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과 소관입니다.

차고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 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겠죠?

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겟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답십리4동 1번지...

몇 페이지입니까?

479페이지 재개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추진내용의 현황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흔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이 질문하신 재개발 지정요청과 현재 추진중인 구역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있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4동의 위치가 답십리4동 2번지 일대에 ‥‥

1번지 그것을 즘 해주세요.

예, 1번지 일대에 곡지면적이 약 3,000여평이 됩니다. 조합원이 79지구가 있고, 세입자가 100가구가살고 있는..

거기는 2번지죠. 죽 내려와서 연번 3번의 1번지에 대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번으로는 3번 입니다. 답십리4동에서 1번지 일대 약 1만 4,775부지에 조합원이 58가구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58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기 우성APT에서 31쪽으로 재개발사업승인을 해서 입주가 됐는데 입주건설 당시일부 부지를 3-2라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구지정은 됐지만 사업승인이 안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과 방금 4동 1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합동으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지금 도면은없습니다만 우성APT가 있는 지역이 바로 산하고 인접해 있고 새로 지정하는 지역이 싸이드로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APT 입지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성APT가 이번에 새로 지정된지역이고 한 쪽만 터있는 입장인데 일부통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면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겠는데, 섬처럼 일부 주변 고층 APT가 다들어서고 한 가운데 민간 APT가 있어서 어떤입지 여건으로도 도저히 APT재개발 사업승인이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분들이 좌우간 지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그 지역을 빼놓고 다른 지역만 주민들의 재개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놔두고는 재개발 사업승인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검토 지시를 했었슴니다. 최근에 재개발 검토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회신이 왔는데 "우리 지역은 재개발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해서 지금 기 신청한대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검토를 할려고 하면저희들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됩 니다. 아직까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만 열리는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내리더라도 최종 결정은 건설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웅, 아까 섬처럼 주택지를놔두고 개발해야 하는 간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정하더라도 통과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합등으로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볼 작정입니다. 우선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의견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꼭 통과된다는것은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렀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네.

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성의 소유지가 지금 대략 몇 평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성소유지가 몇 평쯤 됩니까? 몇 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성 소유가 한 40%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5,600㎡정도.

40%요? 아무튼 지역개발에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른,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앞으로도 4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고, 추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_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정할 수가 있는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라고 나와 있어 요. 그러면 조금 전에 상정이 아직 안됐다. 계류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빨간 표시한 곳이 섬처럼 있는여기가 바로 4통, 여기는 5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긴 공간이 우성주식회사 소유지입니다. 현재 입주중에 있는 조합APT가 있는데 여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한테 "우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쪽으로 말이 나오고 저도 지난 번에 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일부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운데 섬을 만들어 놓고 우성에서는 APT를 지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섬처럼 남겨놓고, 굳이 빼놓고APT를 짓는다면 물론, APT짓는 것은 개발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개발은 정말 후퇴된 개발이 아닌가, 정말 APT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것은 민원이 될 소지가 많다. 현재도 민원이 걸려 있지만. 그래서 구 추진위원증에서는 도시계획자원회에서 상정을 했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 상정도 안해놓고 여기에 있는 자료에 다가는 "상정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한 이 가운데에 섬처럼 되어있는 주민들을 비교를 해보면 반대하는쪽이 2,800평에 인구 700여명, 가구수는 50가구 비교적 많습니다, 4통, 5통의 반대자와 찬성자가. 그렇다면 현재 찬성하는 5통 주민은 1,400평에 인구가 300여명, 그러면 거의 반대자와 배이상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굳이 우성에 편을 들어 가지고 우성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지역에서 이런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정을 안해놓고 상정을 했다는 것도 잘못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모르는데, 질문이 끝났으니까 답변을 잠깐만 해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설을 한 그대로 입니다 저도 방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켜놓고 동장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륵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성APT의 특혜라는 의혹은 우리가 이 여부를 추진하면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있기 때문 합동으로 같이 하자하고 동장한테 협조지시를 했더니 그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이것을 같이 안하겠다는 의견이 되돌아 왔기때문에 이번에 가운데 지역을 빼툴고 상정을 하는 얘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데 해당과로는 통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조회를 하고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상회에 올려야 되는데 해당과로는 통보가 왔지만 통보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조회가 지금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놓고 저희들은 상정을 한 겁니다. 우성에 특혜가 아니라 저회들도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섬처럼 놔둬서는 안됩니디. 그래서 이해설득을 몇 번 했더니 아예 주민들은 "우성은 우성가는대로 놔둬라, 우리는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않겠다"하는 얘기가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왔기 때문에 상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정된 것은 해당과로 보냈다는. 얘기지, 도계획위원회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과 소관인데, 510페이지에 토지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토지무단형질 변경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집행부에서는 현황이 이런 정도라니까 일단 믿고 합시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조사해서 내가 알기로는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자료를 이것만 내주셨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종교단체라해서 아마 힘 없고, 돈없는 사람같으면 즉각 철거반이 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날로 때려 부셨을텐데 특정 종교단체고 또 힘꽤나 쓰는 모양이라서 지금 현황을 그대로두고 있으신지 어째서 철거를 못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무단 형질변경으로 결국은 청량사에 한 200㎡ 임야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청량사는 일부 옛날부터 절이 있어 가지고 절에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형질변갱 허가가 신청된 것은 95년도 4월 11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질변갱 허가사항은 1회 방문제처리로 일단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5년도4월 15일 현장을 가 왔습니다. 그 관계과가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가 이런 제반도시기반 시설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가 본 결과, 일부 절에 오신 손님들이 기거하고 잠시 머무는 그런 건물이 없어가지고 청량사 제일 하단부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200㎡ 임야훼손을 시켰다고 판명이 나오고, 또 건락허가를일부 증축을 했는데 절개지를 깍아 가지고 80㎡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관계부서 현장을 보고서 방문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제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또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공권녹지과 우선 수도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해줄 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단불법 사항이다","결국은 종합적으로 해서 토지형질을 무단 변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반려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부서에서 임야 200㎡ 훼손은산림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벌금을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축과에서는 건축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청량사 절에 부과를 시켰으며 동시에 단전, 단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량사가 불교신자들에 의해서 있으니만큼 저희들이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이런 건물에서 일단 형질변갱한 사실이있고 무단 증측을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시정요구 명령을 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을 안하고 있었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하고몇 차례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다음에 철거반이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합니까?

통상 3회정도를 이행촉구를 하고 그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계고조치를 하면서 집행의 절차를 밟아야되 겠습니다.

3회 정도의 계고조치한 다음에 시정명영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할때 철거반을 동원해서 ‥‥

계고절차를 밟아가지고‥‥

철거반이 강제철거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기간적으로 봐서 1회 계고하는 기간이 대개 주기적으로 몇달 며칠이 걸립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법이나 무허가 위물이라고해서 무조건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즉 대지의 여력이 있다든가, 또 건폐율이 충분하 다든가, 양해의 건물이 서는 입장에는 국가적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님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법 무허가들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 예는 고발과 강제리행금과 벌금을 동시에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손실 때문에 양성화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없고 보통 일반주택을 지을 때단 한 평만이라도 늘려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면 오후에 금방 허무는데 이만한 큰 건물을짓는데 조성하는 날까지 아무 단속도 없었고,또 무단형질 변갱까지 하면서 하는 데도 아무단속이 없다가 나중에 "지어놓은 다음이라 우리가 손을 못델다"하는 변명 비슷한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얘기합시다

이철위원이 얘기한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온 건물입니다 정상적인 허가가 나온 건물인데 그분이 지으면서 일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사라는 부지가 일부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건물을 들이면서 일부 임야분야를 침범했다 하는얘기이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숨니다. 받았는데 지으면서 일부 증평해서 지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허가와는 다르죠 다른 이유는 허가도 없이 무조건 임의로 첫는 입장이고 이 건물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자기의 임의때문에 어떤면 에 서 ‥‥

집행과정에서 한 두정 증축을 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냥 읽고 눈으로 봐서 한 두평 늘리는 것이야 얼른 측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미 큰 임야를 췌손시키고 또 80㎡라고 하면 아마 단속요원이 한번만 가서 왔더라고 그것은 적나라하게 위법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못하고 놔두고 지은 다음에 건물이 공공이니 뭐 운운하시면 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절결상 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착공신고를 넣어야만 그 건물이 증축이 되고 착공계를 넣어야만 우리 감독들이 중간 중간에 감독도 하게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면서 신고행위와 별도행위가 있어요, 동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심은 갑니다. 담당 건축사가 그것을 묵인해서 방조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은 갑니다만 건축행정사도 조치할 수 없도록 착공계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만 받아 놓고 임의로 그것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계가 안들어 왔으니까 허가만 받아 놓고 건물이 안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계를 접수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를 저회들이 행정조치하려고 찾아 륜더니그것까지 지능적으로 안했라구요. 그래서 절에서 알고도 했는지, 누가 방조했는지, 행정제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청량사에서 그것을 합법화 조치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 하청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형질변경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국유부지를 매입요청을 해 봤습니 다. 그 땅을 사 가지고 동시에 형질변경을 한 후에 그 대지가 넓을 것 아님니까? 건폐율을 맞춰 짓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 땅매입을 신청해 가지고 관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불법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 고발도하고 여러 가지 강제리행금도 부과했기 때문에 구청립장에서 행정조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한편으로써는 어떤종교단체기 때분에 다른 건물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집회하는 교인들도 많기때문에 저희들의 심사숙고하는 애로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교통지도과에 질문해도 되지요.

교통과 불러오면 되지요, 뭐 불러 와요, 불러와.

위원장님! 권한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뜻대로 나가세요. 자꾸 뭐 그렇게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대로 진행 해요

궁금해서 그러지요

5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교통지도과를 안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가셨어요

정비과인데.

500페이지는 교통지도과소관인데요.

아니,509페이지.

예,509페이지요?

도시정비국 소관 "국 공유지의 변상금 및 조치사항" 입니다.

도시정비국 과장님 나오십시오. 국 공유지의 변상금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비지는 오래 전에 청양지구, 용두지구,장안평지구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땅으로써 저희 구의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에‥‥

아니; 변상금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그 해에 자기가 서울시땅을 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안낸 것에 대해서 당해의 대부료에 대해서 요율을 상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임대료입니까?

대부료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달까지 대부료를 받는 것이고‥‥

그 대부료라는 것이 우리 통상 사회에서 얘기하는 말이‥‥

사용료다, 이거죠?

사용료죠, 말하자면 임대료.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한 가지 뿐입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그한가지 뿐입니다.

그러면 성격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69건이 부과현황의 부과건수이고, 징수건수는 17건, 그래서 약 25%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1억 3,000만원이 넘는데 67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몇 입니까?

프로수가 약 18‥‥

좀 잘보세요 어떻게 18%라면 1,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600만원인지, 청소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내셔야 돼요.

0.6%정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독촉장을 보냈는데 부과일자는 데개 언제쯤 했어요?

2월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2월, 11월?

아니지요 금년 95년도 2월미까지입니다.

그런데 독촉장은 거의 10개월이 넘도록 깜박 잊었다가 다시 독촉하셔서 11월 4일에 하셨습니 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공간을 두고 독촉장을 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이 사항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납부하는 것은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본청의 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10월말까지 납부한 것이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4일 다시독촉장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현황을 합계한 결과가 와야 동대문구청에서는 안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은 고지만하고 그돈을 내고 안낸 것은‥‥

미납현황은 상반기 결과를 구담에서 받은 이후라야 알 수 있다.

네.

그러면 7월미 현재 말납현황은 금년도 언제 받았습니까?-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 며칟날이요?

10월 한 10일경이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이 조금 늦은 이유는 이해 가 갑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징수가 있는 날인데 독촉장을 발송해 놓고 그 다음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지금 52건에 대해서 말납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12월 4일 한 달을 줬습니다. 한달을 줘가지고 그때 납부하시면 연체가산금이 안 붙고, 연체가산금은 보통 그 18%를 계산해 가지고 또 내년도 2월안에 여 기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내 보냅니다.

부당관계는 뭡니까?

부당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번정도 독촉장을 내보내고도 안 낼경우에는 체비지 징수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처음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두번 계고하고 세번째가서 압류조치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압류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그 독촉현황에 따라서 압류건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청에서 전부 관장을 하다가 저회들한테 91년도 10월달에 업무인계가 됐습니다.

92년도?

91년도 10월에.

그러면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해 봤으니까 그동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압류한 사항은없습니다. 압류재산을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받아 놓은것은 있습니 다.

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파악한 상태만 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지금 94년도,93년도,92년도를 봐서는 거의 징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될텐데 금년만 현저하게 낮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3연간이나 있으면서 한 건도 압류조치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안 하셨다면 이 문제에 대 해서 ‥‥

저희들이 94년도,95년도 변상금으로 해서 세번 독촉해서 하고 2년도 것은 지금까지 안되니까 재산조회를 해놓고그 렇죠 그런데 이철위원님한테 제가 즘 말씀드릴 사 항은 이것이 애초에 자기 땅이 있으면서 그 결 정에 의해서 감보를 해야 할텐데 그 감보 한 평수만큼은 기 깔고 앉았으니까 거기다 증평 을 해준 겁니다. 증평을 준 대신 예를 들면, 자기 대지가 50평 이 있으면 체비지로 감보율이 한 5평이 들어갔다, 그럼 5평이 들어갔다 하면 토지로는 청산 못하고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남은 땅에다가 기히 사유지를 자 기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일부 건물에 체비지가 점유한 부분이 있고‥‥

가만히 있어 봐요, 계장님! 조금 말이 틀린 얘긴데 그것은 부과이전에 따 져봐야 할 일이고, 부과를 하실 때는 확실한 소신이 서서 주민한테 부과를 시켰을 것 아님니까? 부담을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님니까? 부과를 했다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소신이 있어서 부과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타당성 여부는 부과이전에 다 따져보셨을 것이고 꼭 이 분이 내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다른 이유는 필요없고 그전에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2년도, 3년도, 4년도 것이 지금쯤은 상당히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재산발굴이 안되어서 여태 한 번도 압류한 건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서 못했느냐, 경우가 경우이기 때문에 못했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

도시정비국장이 이철위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몇 가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꼬이는 내용인데요, 첫째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땅들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그 체비지를 원칙은 점유자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부료계약이 원칙인데 여기 대부료 계약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돈을 안 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런 변상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는 땅을 무단으로 돈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이 있는 쉽게 말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시유지 땅에다가 무단으로 점령해서 무허가로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를 했더니 한 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재산이 될만한, 채권보존을 할만한 재산인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못한 것이, 실질 권리행사를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조사중에서 상당히 발굴을 해놓고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것을 발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금을 부과자 중에서 어디에 조회했더니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현황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시켜야지요

지금 있다고 그했잖아요.

아니, 가만있어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채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동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국장님 ! 이것은 우리 개정차원에서 얘기하는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동을 보니까 3, 4년동안 10년 20년 아무 소리 없이 놔두고 있다가 최근근래에 와서 고지서가 다 날아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는 변상금이라는 것을 임대료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뜻을 알았어요. 이 사용료가 실제가격으로 따져 보면 고지된것이 거의 사는 값보다 비싸게 많은 액수로 고지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동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도 없는데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짜투리땅이 있어서 담장저쪽으로 채소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했는데이것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요. 내가 왜 속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느냐 하면 국장님 답변은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집보다 더좋은 집을 세우려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산 밑에다가 지금 말하자면 국유지란 시유지가 있어서 조금 올려 팔려고 하는 사람의경우는 내가 몇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 지금 도시정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라는 얘기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철위원님이 방금 설명한 것은 다른 국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땅 장안평이나 몇개 지구가 있잖아요. 도로구획으로 딱딱 된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 국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왜 우리 과장의 설명이 안 맞느냐 하면 방금 옆사람이 땅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재산이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계장님! 자료를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91년도,92년도 것은 제대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재산발굴은 몇 건에 대개 얼마나 되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0.6%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즘 문제가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돈을 받아들여야 재정이 좋아질 것 아님니까?

그래서 이 수입은 본청재산으로 들어가고 본총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관내의 체비지 변상금이나 대부를 해서 징수 되었다. 분기별로 1연에 한번 정도 내려오는데 올해 대부금을 받은 것이 77건의 8,700만원을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대부료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가 7,300만원이 본청에서 됐다는 통보와 동시에 2,370만원 정도 30%정도는 저희 수인으로 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돈은 본청으로 가지만‥‥

계장님!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런 설명까지 하십니까? 본청재정이 좋아지면 자연히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좋아질 것이고, 또 30%라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떤 징수율이 높아지면 높아 질수록 우리 재정 좋아질 것 아님니까?

네.

그 30%라는 액수가 너무나 작아서 눈에 안 보여서 마치 이 업무를 게을리하신 것 같은 인상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말은 마시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회 구수입도 30%정도는 우리구민에게 들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재산발굴하고 압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재산발굴한 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가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91년도,92년도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산조회해 가지고 압류조치된 사항입니다.

예,91년도하고 92년도이면 그 이후의 것은‥‥

93년도의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병행해서 년도별로 일시에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렀지만 대부료를 당해에 보내고 대부료를 안내면 다음에 결과금까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연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달안에 내주십사."하고 독촉장을 3번 내보냅니다. 그때에도 안 될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동 진술서에 있는 것 같이‥‥

계장님!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선행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보증책은 기회를 상실하면 재산이 은닉 되 고 맙니다. 그러니까 형고를 한번 보내고 두번 보내도 안 된다 할 때 조사는 빨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를 최종 계고조치가 나간 이 후에 그 시간을 넘쳤을 때 즉각 압류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재산발굴은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도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재산을-갖고 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가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설정을 해놓을 수도있고 그런 기타 방법 등등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발굴 조치라든가, 강제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한시다면 미리 미리 솔선하셔서 그 기일이 넘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료를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해에 안 했으면 변상금을 내보낼 때 저회들이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바로 그 재산포착을 하는식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조처하는 발굴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범행위를 당해서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5연동안‥‥

그렇지요. 그래서 91년도,92년도분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

91연,92년도분은 다했습니다. 이제 93년도분을 해야 되고 94년도분은 내년에 가서 변상금할 때 저희들이 바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때도 변상금을 안내면 독촉을 3번정도 하지 않고 한번 대부하면 그 해 넘어가면 변상금 낼 때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변상금조치를‥‥

맨 처음에 1회 계고시기에 재산조회를 미리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제기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개지구가 나오는데 여기 제3지구를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2번지 일대를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 "한 40일만 주면 해결을 해서 불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연이 다 되도록 불하가 안되고 주택과에 올라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아울러 자료도 요청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0페이지 입니다 시유지, 국유지 그 다음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으로 양여되는것이 있지요, 국장님? 그것을 불하를 우리가 양수해 온 서류를 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1연동안을 수십차례 주택과를 다니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7연인가, 8연을 끌어와 가지코 내가 5연째 불하를 해달라고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랄니다. 내가 1대때 의원이 되면서 "이것은 꼭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렀는데도 오늘에 와서 한건도 불하된 사실도 없고‥‥

김구하위원께서 질문하신 10페이지, 제기3지구 제기동 122번지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 지구는 자력개발 방식이 주거환경개선 지구인데 거기에는 우리 국 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 공우지가 있는 것을 각 개인들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 공유지를 그 분한테 불하를 한 후 그 분들이 업무를 실시함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점유한 측량현황을 일부, 측량이 끝났었는데 일부 지역이 지적이 불법이 되어 가지고 측량처리가 안되다가 새로 그측량을 기히 알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측양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내면은 그 구청에서는 필지별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개인이 점유한 그 땅을 불하해 주는절차인데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미 절차가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청 이행중에서도 일부 측량이 미결된 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이 아닌 재무국의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저희 진의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자기가 땅을 얼마를 점유했다 하는 현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불하요청이 들어오면 불하를 감정해 가지고 일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과에서는 더 이상 그업무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국 공유지 용지가 국유지도 있고, 유지도 있고 이땅은 전부 우리구청으로 업무를 양수를 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금 그 땅에서 ..

양수는 전부 해 왔지 않습니까?

철도청 일부 부지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방금 이야기대로 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넘어온 땅 중에서 방금 그러한 절차때문에 불하가 미진된 것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된 여러 과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불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불하를 못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해 주세요.

불하가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가 있겠지요 불하는 땅을 불하요청하면 매각부서가 있으니까 그 훈기에서 하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해도 160몇 가구가 있어요. 거기서 통보는 먼저 이만큼 해 가지고 불하를 받으라고 해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나와 가지고 160개를 다 훑고 훑었지만 5가구만 불하를 받을 수있는 형편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째 못 받게 되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섯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나머지 160개중에 다섯개만 받으면 뭐합니까?

예 , 감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있습니다만 그 취급하는 부서가 측양을 하면 지적과에서 업무를 다뤄야 하고 우리 도시정비국연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주택과에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걸려서‥‥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매매, 매각 요청을 낼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 재무과 2 개 부서입니다.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매각업무를 집행하는 곳 아닙니까? "이러한 땅이 었으니 우리가 매매하겠습니다 매각해 주십시요."하고 의뢰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개인이지요, 개인.

아니, 시유지나 국유지나‥‥

마찬가지지요. 그 땅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점유한 사람한테 불하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얼마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다 이거지요?

신청을 해야지요, 민간인이 ‥‥

그러니까 민간인이 행정관서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한 부서가 말하자면, 어느과 입니까?

재무과하고 주택과입니다.

재무과는 매각실무를 담당할 것이고 그러면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녹지과가 있을 것 아님니까?

녹지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 내가 여기에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3과, 주택과, 재무과, 지적과인데 일부 도로문제를 점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건설관리과해서 4개부서가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내가 불하받겠다"하고 접수하면 재무과로 가라고 한다고, 내가 해봐서 압니 다. 그런 순서를 얘기해 달라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는거야

그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이기 떼문에 조금 성질이 달라요. 보통 사유지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바로 정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는 토지를 불하하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계과가 주택과와 재무과가 합동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개인별로 점유한 현황들이 제대로 측양이 안 나왔습니다. 쉽게말해서 자기가 몇평을 했는냐 사유지 100평있는데 다름사람이 점유했다 점유평수가 나는 50평 어떤데는 20평, 10평 이것은 경계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 현황을 한 필지만 하면 되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된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그러한 점유자를 무조건 그대로 불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불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자지만 일부는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네가 점유했지만 저 사람을 줘라, 저 땅은 당신이 점유했지만 이것을 줘라"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현지 측양을 해서 다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그 문제를 이왕이면 주민들이, 또 바꾸다 보니까 간제가 있어서 일단은 너희 점유자한테 불하해 주겠다, 불하를 해주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해라 해서 계획변경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양이 되어 가지고 측양까지는 일부 80~90%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이 서로 이동이 되어 가지고 측양이 곤란한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측량을 한 결과를 지금 지적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부서에서 "아!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가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필지 중에서 5필지는 완전히 불하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돼있고, 한 160필지 중에서도 대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각자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안되는 감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서로 연계가 부진해서 방금 중요한 측양과정에 점유자가 10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필지 번호를 보면 다른 필지를 가지고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느라고 아마 관계과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가 봤을 때 법규을 한부씩 주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고 전체 입번을 하나 전달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측양을 해서 5필지는 거의완결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165필지 중에 5필지만 됐고 160필지가 안 됐으니까 160필지가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각중입니다

왜 감사대상이 아니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것은 건물에 한해서 돌출간판, 네온간판, 입간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돌간판이 1개, 네온 간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입간판 하나에다가 돌출간판 하나‥‥ 그런데 각 지역을 죽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는 광고계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이 있는가 하면 또한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또한 돌출간판이랄지 아니면 네은간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범간판, 네온간판이라고 하면 대부분유흥업소, 요즘에 보면 노래방이랄지, 아니면 단란주점이랄지 이런 데가 주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랄지 이런현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김동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정비관계는 저회 구청하고 본청도 그렇지만 그 직제가 ‘91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간선도노나 이면도노, 또 어떤 주택가의 일반 상가점포에 많이 산재하고무질서하게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는 무질서하고 가지각색형태의 그린 사항을 우선 간선도로변부터 잡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범가를 정해서 하고 왕산로, 하정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곳인데 지금 일제이 노면을 조사하면서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소하면 거기에 가로간판도 있고, 세로간판도 있고, 또 아니면그 입구에 유리창이 씬팅으로 되어 있고, 또 조명이 몇 개씩 붙어 있고 해서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크고 작고, 가로형, 세로형 분류를 따지기 전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 한 건물로 보면 그 건물에 층별로 업소가 다 틀리고 그것도 지하철에서부터 자기가 붙일층도 아닌데 앞에 돌출간판도 내다놓고‥‥

진행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 계도 안내문노점광고물 자진철거 내용이 현황에 나와 있는 데 앞으로 무질서한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하겠느냐 고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요점만 얘기하라고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현재 이러 이러하니까 인력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현재 단속하고 있는 방법,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현황을 말씀하라는겁니다.

네. 하정로를 한다면 하정로를 일제히 시범가도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나가 가지고 어느 출발점부터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현재 업종의 간판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 지도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광고물 어디 어디가 틀렀고 싸이즈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해서 이런 허가를 맡아서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방법을 규정에 맞게 모든 색채나 크기로 부착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 계고를 몇 번씩 해서도 안 철 경우저희들이 가능한한 행정지도를 계속 하지만 자진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인력들이 나가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원 몇 명이 하곤 있으며, 또한 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로 야간에 많이 보기가 쉽고 적발을 하기가 쉬운데 단속요원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단속원은 7명입니다. 7명인데 낮에 근무시간에 간선도로에 내놓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여놓는데 밤에는 전 노선을 다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어느 시장 주변이다, 어느 도로변이다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들여 놨다가 방에는 그것을 전부 내놓습니다 간판에 걸려있는 상태로 무질서하게 있지만 또 보도상에다 내놓고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다 하는 것은 소 기업에서 조그맣게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얻어야 될 간판은 네온간판 아님니까 ? 그런데 그 네온간판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어느 사람은 네온간판을 했는데도 잘하고 있는데 어떤데는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이나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각 지역을 보면 그런 곳이 많아요. 차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받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고, 또 먼저 시설을 안하는 부분은 전기라든가 네온 해가지고 그 됫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계속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고발하는 상태가 나옵니다. 또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구조라든가 시설물이 벽지에 붙은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여기 고발건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한다. 어디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계속 계도해서 규정에 맞게 또는 도시미관에 맞고 무질서하지 않게 정비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작년에도적발이 되었는데 551페이지 벽보제거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입날짜가 93년 12월 11일자이고, 구입 대수가 여섯 대 입니다. 구입금액이 한대에 165만 5,000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이 어디 어디냐 하면 용두1동, 제기1동, 청양리1동, 전농1동, 장안2동 이렇게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용실적이 구청이 32회 , 용두1 동이 25회, 제기동이 2회, 청양리1동이 2회 , 전농1동이 2회, 장안2동이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현지를 답사했지만 현재 주무과에서 교양 과 교육을 하고 이 실적에 대해서 동에서 보강을 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겠지요.

제가 잠깐 정태위원님께서 ‥‥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은 동에서 사용했던 실적에 의해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슷자가 틀림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특별히 해서 각 동별로 사용하나 안하나를‥‥

지금 몇 페이지죠?

55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 명세서를 현지 해당부분이 있으면 ..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죠?

우리가 작년처럼 별도로 나가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990만원씩 들여서 샀는데 사용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사용이 다 되지요?

예, 다 됩니다.

틀림 없죠?

도시정비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철거대책 현황에 대해서 김동옥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단속한 것하고 금년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94년도 총계는 102민 731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2만건 약 30만건이 차이가 남니다. 그 만큼 단속대상 슷자가 고정광고물은 작년도에 2,362건, 금년도에 1,106건 약 1,200건이 저조되어 있고, 위법광고물이 작년 101만 8,362건인데 금년 ‘95년도에는 71만 9,000건 약 30만건이 지금 현재 저단속되어 가지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입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좀 많이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35건입니다. 총 과태료 건수가 545건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즘 취합하셔 가지고 단속에 철저 기해 주시기 바람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리면그 전에는 저회들이 단속을 강하게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너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바로되는 것은 아거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로변을 주로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만 하는 것이 그것만 정비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느냐, 뭐 고발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시간을두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해를 해서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즘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511페이지,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네온 고정간판은 몇미터 사이에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정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가 있는 것은 아님니다.

아무데나‥‥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건물이 부착된 것을 고정간판이라고 합니다.

몇미터 도로에다 합니까?

그것은 도로변을 가지고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규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길이가 좁던 넓던간에 건축물 규격에 대해서 한다고요

길이가 넓고 좁은 건 차이가 있지 .

가만있어요. 건축물의 크고 작고에 따라 길이가 넓든지,작든지간에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다 이말이죠?

네.

이 양반아 !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 딴도 안되는 소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양반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층하고 벽면의 넓이에 따라 폭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싸이즈를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골목과 골목이라도 사람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크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요?

아니지요.

규정에 나와있다고, 건물과 건물 길거리와 길거리에 몇미터 사이에 하냐를 물어왔더니 거리는 상관없고 건물규격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도로폭에 대해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과 건물사이에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떤데는 벽면으로 된데가 있잖아요. 그 넓이에 따라서 그 광고물 규격이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안평에 그런 것이 있고 종로에 가도 그런 것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무교동 같은 경우는 불과 10m, 15m사이인데 그 네온싸인들이 너무나 크게 있어 가지고 자기 네온싸인을 가런다고 해서 재판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골목에 네온싸인이 있는것은 돌출간판인데 돌출간판에 대한싸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배우겠다고 해야지 ‥‥

아니, 아까 벽체에 되어있는 것을 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성북천복개주차장 건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 됐어요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과장님들은 다 가버리고 제가 천상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복개주차장 건설 이것을 이야기 하신거죠?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 2, 3구간이라고 그했는데‥‥

그러니까 다리까지는 1단계, 그 위의 다리까지는 2단계‥‥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성북천이라고 정릉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면제시)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설동구역, 그 다음은 광산로까지 2단계, 3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감사를 각 위원님들이 나가시는데 오후에 감사가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도정비국한데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