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이월부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면 자료제출서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 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받으시고 질문하세요. 위원장 김삼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현황 및 임대수입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주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감사 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서에 나온 자료하고, 오늘 종합보고서 내용하고 이 통계자료가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로 인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계하고 오늘 보고하신 통계하고 왜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알아야지 . 다른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내용은 이해가 안돼죠.
잠껀만, 한 가지만 더 건의아닌 질문도 아니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공유지측양건수와 미실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95연도 측양을 76건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는데, 76건을 하고 미실시 내역이 82건인데 이것이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사안이 됩니다마는 ‘93연도 감사자료에 보면,94연도에 610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95연도에 560필지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지가 맞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만 여쥐보겠는데 구유지중 금년도에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부과한 내용이 얼마예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점유한 필지가 237건이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37건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부과한 내용을 보면 84건이었는데 금년에 170반이란 말이에요,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의 이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이 있고, 또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4필지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170필지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왜 이렇게 맞지않는지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모든 사항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덫붙여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렀어요.
조형기위원이 궁금해 했던 원동함지마을 공원조성 관계에 있어서 아까 이동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찰가격이 대충 예정가의 85%상당이나 된다고 그했죠? 이제 원동쌍지마을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1억 3,700만원이고, 85% 상당이 6,5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1억 2,000만원으로 낙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85%에 기준되는 1억 1,600만원정도의 입찰가격이 거의 다지요? 입찰하신 분들의 ‥‥ 그걸 보면, 입찰하신 분들이 다 담합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잘 카바하고 적당하게 그 입찰같은 것을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 작년도에 그했지요. 작년에 보면 1,000원, 500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입찰가격을 넣더라도 그런 가격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볼때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가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적을 하게되 는 것인데 ‥‥ 다 이해를 하고, 거기 입찰한 분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 입찰하신 분들이 동원조정 자격증 있는분들이 냐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앞에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수입증지 수불현황이라는 것 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입수량하고 불출하고 잔량이 있잖아요?
과연 17억정도의 많은 액수를 잔량으로 보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여쭈어 보고싶은 데요. 수량이 550만 5,853개 이고 액수가 17억이건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수입증지를 잔량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인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단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남지않게끔,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