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 다. 오늘은 재무국을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94연도 이월금 명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재무국에서 자료요청을 해 왔는데 누구 말처럼 과별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부과과는 부과과에 대한 것,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럼 과장님들 가셨다가 그 과에 해당되는 것 질문할 적에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재무국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보니까 유형별로 재무국 파트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만 우선 남고 다른 과 과장하고 계장은 일단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과가 되면 다시 나와서 받도록 하세요. ‘94연도 이월금 명세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연도 결산이월금 명세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거기에 및 붙여서 지금 자료가 미흡해요. 관리현황 대 임대관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항상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안했어요.

그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전부총계로만 이렇게 누가 어떻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각 동에 배당되는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실지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무단점유가 안돼 있는지도 우리 각 위원들이 알아야할텐데 자료가 너무 미홉해요. 지금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을려고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떼우다가 끝낼려고 나온 거예요?

오늘 국장이 업무보고한 것하고 우리한테 자료내놓은 게 차이가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한다니 이게 무슨 애기예요? 돈 취급하는 재무국에서 통계슷자도 안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언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계수를 맞춰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문제가 아니예요.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더구나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하면 이건 애기가 안되잖아요. 통계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위원이 이것을 지적안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 갔을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왔을 적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원을 하느냐 얘기할 거 아니예요. 또 미리 발생했으면 바로 시정해 가지고 고쳐서 우리한데 업무보고를 해야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 "유인물은 이렇게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하" 고 사과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재무국진님 답변에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금 모든 업무처리가 차질을 빛고있는 것으로 보지요. 지금 부과된 점유자라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슷자도 파악못하는 걸 매우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도록 촉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항은 지적사항 으로 남기고 빠른 기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그거 몇 건이라고 받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지금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부과한 건수가증명되지 않고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10월 말까지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잘아요. 그럼 10월 말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 예요?

또 다른 질간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과 공유지 측양건수와미실시내역에 대한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한 질문중 구에서 공개경쟁입찰 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에대한 걸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공사계약 입찰관계를 간략하게 재무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 같이 공사계약 준공일자만 여기 게재됐어요. 지금 현재 과장 얘기대로 만약 계약일자에 준공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괌을 부과한다 그했지요?

재무과장 ! 지금 보니까 공사중, 공사중 해 놨는데 준공일자가 나와 영부호 공사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거 아니예요? 준공일자가 없는데 지체부과금을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게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것은 대충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181페이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수의계약을 긴급 요청으로 되었을 적에 수의계약을 그냥해 주는 거예요?

법률에 맞는데 공사를 할려는 사람이 법률을 안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 아님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무부처에서 그냥 출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법률만 맞으면 무조건 수의계약해 준다는 얘기예요? 월곡시민아파트 11동 전기배선공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박성종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때 같이 배관공사를 계약을 하지,이것은 빠뜨려 놓고 다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물품계약은 다음 사항에 질간할 것이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월곡시민아파트 전기배선공사를 그때 공개입찰에서 같이 하지‥‥ 공개를 했는데 181페이지 보면 월곡시민아파트 11연 전기배선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거예요. 95년 1월 19일이고, 계약일은 94년 11월 29일인데 불과 한 1개월 사이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은 공개입찰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의뢰만 오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러면 주택과를 우리가 중계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야 공사를 딸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규정에 맞게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런 정도야 미리 할적에 불과 2개월 상당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된다 하면 타당성에 대한 것을.. 그러면 월곡시민아프트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량리로터리 주변의 1개소 록지정비공사 그 자료도 내 주세요. 자료요청 또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아까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보시고, 재무과장님!

청량리 로터리 주변의1개소 녹지졍비검사인데 사진을 보니까 1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 사진이 되어 잇는 것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세군데 같은데 엉뚱한 사진 갖다 붙여놓고 공사해서 돈 타고 간 석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서류만 완비하면 재무과에서 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류검토 안해요, 서류확인 안해요? 그런데 청량리도 왔는데 청량리로터리 한게 뭐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줄 알았으면, 어디 효을성있는거 있어요?

그래 이게 어떤 차원에서 공사가 됐느냐하면 청량리로터리 녹지대 확립차원에서 하자고, 나 는 기백만원 들여가지고 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말이야. 이 내역서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청양리로터리 밤 12시에 가서 실제를 확인할 생각이야, 안되겠어.

내역서 어디 있어 ? 녹지과장은 공사내역서 있을 것 아니예요? 로터리 어느 방면에 식재는 어떻게 한다, 뭘 이걸 빨리 복사해 가지고 나한테 끝나기 전까지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까 각 공사 준공관계, 그 중빙서류도 요청해 봤는데 왜 안 가져와요? 그리고 공사 준공날짜 추진한거하고, 현황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왜 안가져와요?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전에는 깍을 수 없었다 하셨는데 이 공사계약은 94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는 95년 4월 21일 80.4%했어요. 그럼 지금 얘기대로 했으면 작년도까지는 형평상에 의해서 그거 했지만 이제는 공사접근액을적중해 가지고 했다면 금년에는 다시 프로수가 내려가고 전에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야 당연하지. 지금 앞으로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둥을 가는데 전에는 구형등이 짧습니다 그러리까 비단 지금 이 공사의수의계약으로서 제일 큽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중에,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프로수를 낮쳤는데 왜 이공사만은 월등하게 수의계약에 돈을 많이 냈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내가 경쟁입찰한 공사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수의공사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12건한 것 중에 유독 월곡시민아파트 전기배선 공사에만 왜 6-7%이상을 더 준 이유가 뭐냐 이런얘기죠.? 다른 것도 비슷하면 줄 수 있다 하겠지만 지금 이건 월등하게 높장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수의계약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냥 누구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님니까?

견적서를 내가 본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그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이건‥‥ 우리는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한 플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1,8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공사업자 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그냥, 더구나 그 프로수도 수의계약중에서 아주 많은 프로수를 줘가면서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예요? 대충 그거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지금 좌택과에서는 품의서가 넘어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데 지금 그 월곡아파트 있장아요. 거기 긴급요청에 의해서 서류를 왔어요.

긴급요청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94년 12월 27일날 했는데 여기에는 같은 아파트 공사를 95년 1월 l9일, 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거죠.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일으켜 가지고 공사를 하면 전부 입찰해 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하나는 공사경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자정으로 현재 나가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애기입니까?

더 묻고 싶어도 그때 담당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굉장히 낭비한거 예요 지금 새로 그걸 지어가지고 할 거예요 물른, 국민의 생명을 저거해 가지고 긴급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낭비를 했어요. 이 점만은 주택과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낭비쪽이 아니고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신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

기왕 이래됐으니까좀 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3번 청량리 28-205 하수도 개량공사 준공일이 95년 9월 29일인데 과징금 징수 왜 안했습니까? 준공이 미리 된 거예요?

밑에 된 건 준공날짜를 기재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또 질간할 위원님 질간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사계약현황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안계십니까? 여기는 구입 그게 안나와 있는데 그게 300만원이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새마을 방역구입해 가지고 배포해 주었지요?

협의회에서 구입했어요?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돈만 켰다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국업운각지원과에다가 예산을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또 협의회에다가 줘가지고 협의회서 ‥‥ 그 예산 넘겨준 건 재무과에서는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다가 확인해 보면 알겠구만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정수물품관리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증?개축으로 증가된 재산평가현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재무과는 해당이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사항은 공사 및 물품구매입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공사입찰제도하고 수의계약문제 이런것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더 들으겠습니까?

다음은 세출별 월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재무과는 없는데 재무과에 즘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중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동별로 나가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용두2동 감사를 나가신 나광현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나광현위원 용두2동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는 보사위원회 정종국위원, 건설위원회 선병규위원과 같이 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가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동장이하전 직원이 노력한 흔적은 역역히 나타나 있느냐,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에 따른 실적상태가 미흡하고, 서울신문 구독확인서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는 숙직비 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농2동 감사하신 조형기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농4동을 감사하신 김희배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을 감사하신 신필길위원 보고해주세요.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휘경1동 감사를 하신 박성종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3동 감사하신 최태석위원 보고해주세요.

최태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동감사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

질문 답변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