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시한 동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각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오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산업과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 및 회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기금 조성은 3년도에 7억원, 94년도 5억원, 95년도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연씩 년도가 바점에 따라서 기금 조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기금을 융자조건으로서 연리 8% 1연거치, 3년 균둥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업체에 대해서 2억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융자 대상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몇 개 업체에 융자를 하고 있으며, 또 년도별로 해서 그 상환액은 어떤 식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서 ‘93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1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당초 3년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7억원을했고, 작년에 5억, 금년에 4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건상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융자해줄 수있는 업체가 102개 업체입니다. 이들에 대한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익 기금도 중요하고, 또한 시 기금, 중소기업은행기금이러한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거기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산정했고, 또한 장기적인 투자 요건을 저희들이 년도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까지는 34억을 목표로 하고 년도별로 채속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업소에 대한 조건으로써는 한 20억 정도면 회전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7억을 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에는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두번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첫째, 등록공장이어야 됩니다 둘째, 도시형공장이어야 됩니다. 셋째, 유망성 있는 중소기업체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관내 주민들에 특히 저소득층주민들에대한 부업으로 많이 인력을 활용하는 업체, 수출업체, 이러한 맥락에서 저회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93년도에는 7억,94년도 5억1,000만원,95년도 4억 2,000만원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저회들이 상업진행신설동 지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자 회수나 상환금 회수는 은행책임하에 우리 구청과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장부나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한 푼도 허실됨이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 니 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융자를 해주므로 인해서 년도별로 해서 그 사업에 평가서를 한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 성격상, 우리 관내 기업체와 성질상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간담회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저희들이 장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 재무구조에 대한 규제가 관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장부 점검은 못해보고 그 분들의 여른은 많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체 간담회를 할 적에 대단히 성과좋고 아주 요긴하게 쳤다 이러한 전체적인평을 저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밀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셨다는데 고맙습니 다. 그런데 연리 8%로 해서 1연거치, 1년 6개월이고, 하나는 1연거치, 3년 균둥 분할인데요. 이것이 3년 6개월전에 나갔던 계속 융자금이 있을 것 아님니까, 그 상환율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 상환은 은행과 약정 체결해 가지고 은행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25개 업체에서 한 달도 연체된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83페이지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및 회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춰보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는 도시가스 설치가구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 한도액이 5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융자 신청을 해도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가 덜 됐는데 근래 현황은 어떠한지 대답을한 번 해보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회가 도시가스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승니다마는 92년도 당시에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기금을,금액적인 차이는 있었어도 저희들이 한 10억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미미한 보템도 되고 또한 이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 자금 70%하고 상환액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숨니다. 그래서 흥보도 아주 활발이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하신 주민들께서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좋은자금이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어 가지고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보급 가구의 12%정도는 120만원 드는 금액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갖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루고루 각 동별로 지금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충분히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385페이지 융자금 회수내역에 있어서 93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상환 원금이 1억 6,4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여이자는 1억 49만 6,804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많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종에 1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12월 융자 상환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여 이자가 16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만원에 대한 원금이 그때서부터 상환이 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응자한 금액에 대한 매월상환한 금액이 1억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대여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하고 93년도‥‥
무웅
한무웅위원
원금이 1억 6,400만원이고 이자가 1억이 라는 얘기 예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1억 6,000만원하고 7,700만원이니까 2억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은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779만 2,000원의 원금이 상환이 됐고, 이자가 161만 6,000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은 ‘92년도 것이고, f93년도것은 원금이 1억 6,4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1억 49만 6,804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금은 이것밖에 안들어 오고 이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분할 상환이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아직 안들어왔고, 나머지 1억이92년도 이자라는 말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779만 2,000원하고 ‘92년도에 발생한 이자 16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1억 6,400만원 융자에 대한 93년도 연말까지, 그러니까 14개월 동안에 이자를 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시면 이해가 가실줄 압니다 그래서 양식상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게 저회들이 만들었승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산업과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고, 본래 1년 수치를 전부 계산해서 결산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서 333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이라고 해서 이 통계 수치하고 94년도 통계 수치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맞아요. 이것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해명을 좀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386페이지 업종별 도시형공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387궤이지 관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월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건데 그 목적은 농산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청소과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 유통량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산물을 현지에서 다듬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반입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 발생양이 그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분야에 적자를 어느정도 메꿀 수 있지 않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계로 나온 것이 총 8만 7,263t이나 된다면 쓰레기로 나가는 농산물도 과 양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 20%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나름데로 가락시장에 대한 예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락시장에서의 쓰레기 양은 배추의 경우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동부청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매시장 이기 때문에 하루 쓰례기 발생양이 l1t 트력으로 한 7, 8대분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가 배추쓰레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레서 우리 관내에서 취급하는 배추와 무 기준으로 해서 8만8,000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쓰레기 양을 30%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389페이지 도시가스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도시가스 확대 계획이라고 해왔는데 사실 각 지역마다 조건이 좋은데는 극동하고 손발이 맞아서 잘하고, 조건이 나쁜 곳은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말씀좀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재탁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보급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92년 하반기부터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극동도시가스에서 전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무를 거치면서 보니까 조건이 좋은데는 깔리되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활성화 된데도 즘 빨리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간은 일단 도로법에 저촉을 받고, 도시가스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드러 사는난공사지역, 고지대라든지, 바위가 많다는지 또한 구 가옥이 밀집되어 있다는지 이러한 조건이나쁜데는 사실상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또한 촉구도 하고 늦게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난관을 거쳤고, 앞으로는 극동에서도 그러한 형태대로는 앞으로못할 것 입니다 해서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민원을 적극 참작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사유지인 경우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토지주에게 승낙을 받고 가스관이 매설이 되도록 승인을 받아야 허가나는 것 아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유재산이건, 구유재산이건간에 전반적으로 구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 허가를 해주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유지에 가스관을 매설하는데 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도 매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회 관내 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을 받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소유주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숭낙을 받아가지고 가스 매설공사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님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주 승낙을 받지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일단 소유주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사항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합의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나 도시가스사업자나 보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구에서 직접적인 행사를 했다면 구에서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자도 정부에서 권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허가는 구 담당이 허가를 하는 것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허가는 굴착허가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도로상에 관 매설에 대한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숭낙을 득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그 허가 관청이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 보상을 해주더라도 관청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자가 보상을 해준다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구재산을 그만큼 유용하게 되는 것인데, 적절하게 모든것을 승낙을 득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보상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님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보상대상은 국가에서 위임한 그러한 업체, 말하자면 극동도시가스라든지 여기도 보상에 대상이 됩니다. 꼭 관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허가에 대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담당자들이 탁상에 알아서 일 처리를 하지 말고, 직접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어야 우리 구 예산에 손실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다 해놓고 나서 사후에 일이생기면 무조건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보상해 줘 버리는데 이런 것은 전적으로 담당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회들이 굴착허가를 할 적에는 도노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하나 체크가 됐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은 허가문제고, 2차적으로 가스회사에서 그 사유지를 굴착할 적에는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미비했다면 그 가스주체, 예를 들어서 극동가스면 극동가스, 한국가스면 한국가스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 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맞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맞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허가문제로 잘못했을 적에는 담당허가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또 굴착과정에서 잘못했다면 굴착한 회사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님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옳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시설의 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강력한 건의사항을 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2, 3년 동안에 위원을 하면서 각 동에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다니면서 즘 왔는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도 어느 동에는 계약가구수가 한 1,000가구가 되는데 현재까지 가스 연결을 시켜준 가구가 1,000가구중에서 불과 250가밖에 안되어있고, 날씨는 추워 있습니다. 불을 때지 않으면 아니될 이 시점에서 나머지 750가구는 아직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은 이중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한 행정관리에 대한 건강입니다. 첫째, 같은 구청내에서도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골목 굴착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공사가 한없이 늦어지는 면, 그리고 시기조절이 안되어 가지고 이 공사에 원활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월에 시작할 것이라면 5월말이나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주민들에게 바로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 그리고 또 한가지 미흡한 점은 서울시에서 매년 도시가스 시설비에 대한 조정회의가 있지요. 그 회의가 끝나면 구두로 내려오지요. 그것조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즘 더. 빨리 해야할 부분을 늦게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야 하느냐 하는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공사회사가 재정능력이나 경험 능력이 모자라는데서 응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네가지가 기관과 협의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불편을 느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강력한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면과 시방서가 있치요. 있다면 휘경1동것만 해주시기 바람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먼저 김영섭위원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절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 3연을 도시가스에 대한 실무를 맡아보니까 사실상 저회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고사항을 민감하게 받아 들여서 사실상 법에는 없지만 극동도시가스에 가혹하리만큼 저회들이 하급기관 취급을 하면서까지 독촉도 하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공사를 처음에 거기에서 계획할 적에는 내년도 공사면 한 10월이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사항이라든지 ,취약지점 이런 일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회사에서 확정되는 기간이 한 2, 3월쯤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진단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휘경1동 지역이면 이 지역에 가스를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기술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기관이지요 그것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져서 블칠 한때 했고 그 다음에 6, 7월에는 우기라 도로굴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날자에 못맞추는 것이 제일 큰문제인데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 같은데서도 자기의 장사 이익에만 추구하지 않고 공기업이라는 개넘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금액 조정문제도 사실상 저희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면 2월달에나 내려오는데 그것도 아마 곧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할 적에 재정능력이 없는 업자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극동도시가스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염려를 안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다음에 한무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방서와 도면도 우리 구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인 극동도시가스에서 작성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갖다 올리 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김영섭위원님께서 감사 15차 지적을 해주신 LPG가스통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라든지 도로상에 방치하는 것은 저회 산업과 소관으로는 대단히 많이 실적을 올리고 규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관연부서인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도 무려 10개 업신를 고발조치를 하고 과징금도 대단히 많이 물렀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를 물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허가관청에 도면과 시방서가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승낙을 해즘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없다" 라는 말씀은 안드렀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승인을 낼적에 승인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인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도시가스 공사장 안전관리에서부터 도시가스 공사 실명제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감독관 실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는 그럴듯하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휘경1동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단 한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까지 그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사진도많이 찍어봤고, 어떤 것은 30㎡ 40㎡ 묻은 자리도 있고, 어떤 것은 70㎡, 90㎡ 묻은 자리도 있어요. 그 자리마다 제가 공사현장 감독관이나 이런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120㎡까지 묻어야 된다는 것을 자막대기로 재보면 70, 80, 90㎡가 허다하게 많았어 요. 그리고 60㎡까지 묻어야 할 곳은 30, 40㎡묻은 곳도 있고,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한 번도 감독해 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실공사됐던 곳은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에 대해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대충은 믿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회가 그것을 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다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취약지역이라는 그러한 곳을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시청, 구청, 가스안전공사, 극동가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회가 주관을 해서 40군데를 왔습니다. 아마휘경1동도 그런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한 위원님이 실제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진단결과 그러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그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메우기를 할때 잡석이나 그 자리에서 파낸 흙은 다시 거기다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런 형식으로 매설이 됐어요.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바랄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 질문해 주십씨오.
병찬
이병찬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사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설관리 사용시설에 대하여 년 2회 정기누설검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가에 나와서 검사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2연이 됐는데 그동안 어느 관청이건 극동도시가스에서건 한 번도 나와서 한 적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또 한가지는 94년도에 이문3동에 가스공사를했는데 처음에 공사한 사람들은 160만원의 공사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3개월 후에는 130만원, 140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이 차액 때문에 처음에 공사 한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즘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병찬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수용가에 대한 시설점검 이것은 공급자인 극동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1연에 두 번씩 수용가에 대한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위원님 택에 2연이 되도록 한 번도 안갔다면 그것은 법영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하느냐 하면 대개 극동도시가스에서 지역관리소라고 설치를 해놓은 곳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지역에 3 군데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능인력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수용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회들이 일일이 법영사항을 조사할수는 없고, 금년에도 샘플로 한 동에 한 50가구씩 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동가스에서 법영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3년도에 공사하셨다고 했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94년도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아까 김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도시가스 시설비 부담이 문제가돼서 93년도, 특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수용가에서는 우선 좋은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욕구에서 모르고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어떤 데는 150만원, 어떤 곳에서는 160만원 이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대단한 민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자인 극동에서 자기들 투자비을이니, 재무 인건비니 노무비,물가의 영향 또한 재료비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94년서부터 이것은 못 믿겠으니 우리 주민과 사계전문가와시공업체인 도시가스에서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서울시 요금 샘플을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다운이되었고, 또한 그 기준을 지금은 주택평형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에서 20평사이는 한 120만원, 20평에서 30평사이는 132, 3만원 평형이 클수록자꾸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이고, 사실상 저회가 보기에도 ’92연,93년,94년 초창기에 이것을 설치하신 분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같은 해에 공사를 했는데 불과 2,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멀리 벗어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비 차액이 2, 30만원씩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안됐어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개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어느 정도 같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고,과장님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도시가스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자료에는 해 봤는데 불실공사 진정이나 도시가스 공사 과정에서 나온 민원사항이랄지 그 접수사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진정민원을 접수한 것이있다면 그것하고 가스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문제가 있다면 접수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랄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한 10건이 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극동에 상당한 불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구청에서는 극동에 대해서 처벌과정이 있는지,아니면 여태까 한 행정조치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가스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그 적발된 업소하고 공사가 어떤 것으로 적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시가스가 사실은 폭파물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터져버리면 나중에 거기를 자서 사람 손으로 막아야 만이 막히더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저희 동네에서도 한 번 터졌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브럭별로 차단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가스가 계속 나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정압기 부근에 뿐만아니라 브럭별로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가정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입관 주변에서 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종종 가스가 누출이 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가스회사에서 정화하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었는 장치는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극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연구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래서 사고 당시도 제가 극동회사에서 오는 사람들한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시인을 해요. 거기를 언제쯤 공사할 계획이냐 그러니까 "그 것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야 된다. "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한 번 요구를 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93폐이지 95년도 주유소허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394페이지 농산물 직거내 현황 및홍보 육성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줘보겠습니다. 농산물이 다듬어서 반입되도록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예를 만들어서 할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근자에 와서 쓰레기 배출량 때문에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 배추나 무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기타농 수산물은 규격화되고 상품화가 됐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이런 열매 정도는‥‥ 다만 배추같은 것이 올라와서 가락동 시장 같은데서 경매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느정도 상품화되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옛날 관념에서 떠나가지고 저희들도 엊그제 농림수산부에 가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제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될지 몰라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통에 대한 상품화, 규격화 도 촉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는 쓰레기 배출부담금을 .생산자가 내야되는 그러한 입장이 돼서 아마 내년 쯤이면 어떠한 홍보보다도 획기적으로 이런 것이 개선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안동과 답십리 청양리, 휘경동 일대에 농협에서 직판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설 매장이 있는데, 직거래를 하는 그런 매장을 구민들로서는 굉장히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소매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와 농협에서 직판장으로 하는 관손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동대문 전 지역에 상설매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관내 다섯군데가 자매결연지에서 직접 시설을 투자 운영하는 그러한 매장을 상설매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성과를 판단하니까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은 제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리나 답십리, 장안동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없는 동을 해서 96년도에는 더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문지역이라든지, 신설, 제기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매결연지하고 협의하여 확대 보급을 시킬려고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인근 소매하시는 분들은 한 두 군데씩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다 이해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상설매장 개설현황을 보면 장안 동, 답십리, 청양리, 휘경동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한데로 즘 많은 직판장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쌀값이 폭등하고 있고, 돼지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판장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폭등하는 물가나 물품은 즘 자제해서 우리 구민들이 덜 쓰도록 하고, 폭락하는 물건은 많이 사용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도해 주는 그런 홍보차원이 즘 부족하지 않느라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매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매장의 설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도 농간에 유통과정에서 서로 유대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상회같은데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돼지고기를 즘 많이 들도록 유도를 하고 쌀값이 폭등하니까 잡곡도 싫어서 잡슷도록 하는 그런 계도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를 지역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 정부에서만 물가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물가 관리를 해서 우리 동대문 소비자물가를 우리 구청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쌀값이 느닷없이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판매하는 업소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희들 양곡의 낙찰 금액이나 이런 것을따져서 그 금액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인하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돼지값이 폭락해서 생산자들이 고심을 한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이런데서도 흥보가 잘 되지만 기회있을 적마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화 한 흥보를 열심히 하고, 또한 전체적인 흥보는 반상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앞으로 꼭 명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항간엔 농산물 직거내를 각 동 농협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농산물 가격이 일반시장 가격보다 싸지 않다 라는 원성이 몇 가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나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가격이 싸지 않더라도 도 농간의 유대 의미에서 그냥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농간 직거내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거래 실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협은 사실상 생산자들 입장에서 한 줄로 압니다. 다음에 저회가 직거내를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신선한농산물을 도시민이 취득할 수 있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거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우리 관내에 대단위 부지가 있었으면 하는것이 제가 책무자로서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상설매장이 구마다 있는데 도봉구 같은데는 창고가 커서 대단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보고드린대로 유기농산물 판매소를 한 100평 정도 저희들이 구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증원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이제 충주시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200평 정도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와 같이 건물을 임대해서 해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상설매장도 대단히 활성화 되고 직거래도 활성화 될 줄 압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면 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위생과 감사중에 집단급식소 정기점검 원부를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장님! 여기 과태료하고 부담금 수납부 있지요?
그것 즘 갖다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질문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3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린 사항인데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내용이 불충분한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업소현황이 나와있고,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140 군데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칸을 보면 녹색으로써 2개소와 검사의뢰 건수가 9개소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개선명영이 한군데, 경고가 한군데 해서 부과금이 58만 480원이고, 과태료가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과태료를 물렀는지 이런 사항이 즘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소에 대해서 이런 부과가 됐는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해당된 부과금 대장 수납부둥 해서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람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은 환경부 훈영 지침이있습니 다. 그 지침에 의해서 2연동안 행정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는 청색업소, 한 번 받은 업소는 녹색, 두 번 받으면 황색, 세 번이상 받은데가 적색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업소는 적색업소로 년 3회이상 그 다음에 두 번 이상받은 데는 1회이상 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그 취약시 간대라든지 합동단속시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소의 배출부담금은 신화제재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비산먼지가 초과돼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58만 48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자동차 공업사가 개선완료 신고 이행을 늦게 해서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배출부과금을 청색업소에 한 것은 서울성신병원입니다. 성신병원 66만 7,950원 다음에 손씨세차장하고 대성카세차장이 기본 부과금만 해당이 되어 가지고 두 건에 100만원 다음에 한국의약품 연구소는 SS라고 해가지고 부유물질이 초과돼서 배출부과금은 기본 부과금 50만원 나갔고, 다음 에 미도사는 신고명령불이행으로 해서 과노료가 30만원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소음업소는 폐쇄가 된 업소인데요. 여기 삼성기계 제작소가 변경신고를 하고 폐 업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킨 겁니다 다음에 무허가업소는 저희들이 5월, 9월에 집중단속을 해서 4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그 행정처분 내역은 뒤에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앞에는 집계표고, 됫장에는 세부 적으로 나온 겁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세부적으로 다 표시를 한겁니다. 뭐가 초과되고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버스는 촬영해서 벌금이 3만원 나왔고, 화물차는 몇 십만원 나왔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버스는 사람이 세워서 할 수 없다. " 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왔을 적에 조사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컴퓨터 촬영에만 단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이고, 화물차는 50만원씩 부과된다고 하면 모순되는 일이아니겠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김재탁위원님 말씀신대로 버스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주로 사람을 태우고, 또 경찰관 하고 합동으로 하기 진에는 도로교통 여건상 잘 세울수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세울 수 없으면 버스 출발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고지를 3회이상, 현재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버스회사, 마을버스 등 대형차들에 대해서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혁성운수에 대해서 키리이상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지적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경사길에, 을라가는데서 나와야 잘 지연이 되는데 평지에서는 잘 안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전번에도 했다시피 저도 애기들었습니다. 버스들이 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마후라를 그냥 방빵 뚫어 가지고 매연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매연이 나오는 것이 화물차보다 버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차고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발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후라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대수를 가지고 어느 차가 됐고, 어느 차가 안됐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다음에 나갔을때 그 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혁성운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데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김재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버스 매연단속시에 촬영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만 보고 단속하는 것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버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에 합동단속을 망우리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량구, 동대문, 망원, 도봉, 강북 해가지고 저희들은 첫째주하고 넷째주에 단속을 하고 다음에 구청별로 나눠가지고 망우리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들어오는 버스는 점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연 버스가 생기는 이유가 그 버스 엔진 뒤에 부란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란자에 가바나라고 봉인이 된 차량검사수에는 반드시 봉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ㄴ디ㅏ. 그런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자체 정비공들과 운전기사가 짜고서 봉인을 뜯고 열어놓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실 적에 분명히 그 가바나 봉인을 확인하시면 거의다 봉인이 뜯겨져 있고, 그것을 뜽어서 열어 놓음으로써 차향의 힘이 좋아지는대신 매연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것으 ㄹ확인해 가지고 가바나 봉인여부를 확실하게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단속시에는 가바나 봉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397페이지 제일 밑에 하천 특별순찰 해서 매주 6회아상 야간특별순찰 및 장안 1, 3동 중고부품상가 환경순찰이라고 있는데 매주 6회면 매일 나간 것 아닙니까? 순찰일지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일지 한 번 봅시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98페이지 소음배출업소 지도단속,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업소수는 13개인데 점검업소수는 51개, 그리고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허가취소가 한군데 있고 부과금 및 과징료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겻우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소음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괒금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절기에 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소음 업소는 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업소는 무단폐업을 해서 허가취소 조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소음업소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공장들이 폐업계를 많이 내는 편이고 또 공단지역으로 가고 이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업소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 업소수는 13개인데 점검업소는 51개를 했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러니까 한 업소에 대해서 한 4회이상 한 것이지요. 여러번 나갓따 이런 애기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점검업소수라고 적으렴 안되지요. 점검회수라고 해야 맞는데 이해가 안되지요. 업소수가 13개고 점검업소수가 51개소란 말입니까? 그것을 점검회수로 인정하겠습니까? 그 밑에 점검회수로 인정하겠습니까? 그 밑에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하고 49개하고 그것도 이핵 안가고...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앞으로..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기재착오인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한 업소를 네 번 이상, 수시로 나가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검업소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회수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회수입니다 회수로 쓰면 또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점검업소수 하면 개념상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검회수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시내에 세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선차장에선 방지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세차장하고 병원 페수업소가 주 업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페수시설이라는 것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내갸 선차장을 돌아 다니면서 폐수시설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폐수시설을 해놨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러네 집수조가 있습니다. 세차하고 나면 페수가 모아지는 집수조에다 모아가지고 유수분리를 한 다음에 약품처리를 해서 정화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집수조가 있으면 집수조 옆에 분명히 화공약품을 투입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페수시설이 상당히 방대한 것인데 세차장 같은데소 페수시설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구경를 못해 봤단 말입니다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폐수시설도 세차장 허가받을 때 분명히 갖춰놔야 거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방지시설이라고그러는데요. 그것 없이는 운영을 못하고 바로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구속도 되고 벌금도 5,0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없는 세창장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선차장마다 페수시설을 갖춘 설계도면이라든지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어요? 여기 접수받아 놓은 것 있냐고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허가서류에 도면이라든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도면이 붙어 있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 닙니까? 선차장에 폐수시설은 유류와 물을 분리시킨후에 부유물을 침전시키고 나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 폐수시설이지, 어떤 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차를 하게 되면 집수조에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유수분리, 기름과 물을 분리시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약품처리를 하고 뷰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과시켜 ㄱ지고 방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당시 그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놨든지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설계도가 있습니다. 서류를 예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몇군데 샘풀로 보여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일방선차장하고 주유소내에 선차장하고 허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일반세차장은 자동세차기를 설치안해도 되는 거고요. 주유소에는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게끔 도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페수처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폐수처리는 똑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허가기준을 좀 보여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셋ㅅ브니다. 403페이지 자동차 경정비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 번 질문겠습니다. 경정비업소가 도로상에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차원에서의 단속현황, 또 그러다 보니까 보도 또는 도로상에 유류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단속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넘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회들이 금년에도 북부지청하고 합동단속을 2회 했습니다. 2회를 단속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체단속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오고 저회들이 다른 구청으로가고, 다른 구청 직원들이 저희 관내에서 하고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업소가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600만원 이상씩 물고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경정비업체에서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업소별로 폐기물 처리하는 현황이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도노상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유출되는 업소, 또는 휠타라든지 장갑 이런 것을 일반쓰레기에다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투기로 간주해가지고 과태요 부과도 31건이나 금년에 했습니다. 해서 감독관청은 한강관리청이지만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도 직원이 순찰도 하고 해서 보다나은 환경이 되도륵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도노상에 누출된 유류는 어떻게 청소를 시켰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 전에 도노상에 유출된 것을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니 검사 얘기가 "폐유에 5%이상 함량검사를 한데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폐기물신고하게 된 것이 년 배출양이 1.2t 이상 됐을때에 예정량 신고 처리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노상에서 작업시에 부주의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기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정기지도 말씀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정기지도 감독을 각 경정비,물론 장안동에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하면 큰 업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동네에 가면 경정비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유나 장갑 등을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겨울철이 닥치면 자동차마다 부동액을 교체하고 그 부동액은 절대적으로 하수도나 이런데로 처리해서는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그 부동액의 거의 100%가 다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각 정비업소에 지도감독 점검을 나갔을 때 1연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와서 나가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는 환경과업소가 아님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유가 떨어진다든지,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저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액도 경정비업소에서 하는데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경정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점차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고, 비회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 업소에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원이건 비회원이건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천순찰 및 카센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버리는가, 안버리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그것은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목의 경정비업소에서 부동액을 거의 100% 다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에다 담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름묻은 장갑, 성냥불만 대면 금방 잘 타지요. 그것을 소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폐타이어도 소각을 하는 경정비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라면 하겠지만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부동액을 교체하는 시기도 왔고, 또 폐타이어나 장갑에 기름 묻은 것을 소각시킬때 화재위험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공해업소도 말할 수 없이 나오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환경관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장안1동 사업장에서는 100% 폐기물을 위탁관리한다고 하셨데 그 폐기물처리 영수증이나 확인증이 있을 것이니 그 확인증 사본하고, 기타 관리업체하고 계약 체결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서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정비업체는 저희들 허가 업체가 아니고 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된 사항이 있을 매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여기 계약 체결이 준비중에 있는데‥‥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처리 현황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집계표를 받은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했다고 믿고서 ‥‥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지역을단속을 하고‥‥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몇 통버렀다, 몇 kg버렀다 하는 영수증을 틀림없이받아 왔을 것이 아님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보관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는 처리가 잘 되고, 어떻게 보지도 고 처리가 잘되고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폐기물 폐유라고 하면 연간 배출량이 1.2t, 그러니까 1,200ℓ 가 되 겠습니다. 6드럼 이상 배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시에 모아놓은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가, 안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이나 관리를나가실때 그런 확인서 받아 둔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관리를 종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40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1년 총 예산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액대 집행액을 델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서 2,546만 4,000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4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환경관리에서 불용액이 1,909만원이라는 아주 막대 한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공공료금이 한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더니 반송 이 한 40 - 5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좀 절감이 됐고, 고지서는 시에서 상업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교부금이 10%가 지방으로 오는데 거기 서 10%를 또 시에서 해가지고 9%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대금이라든지, 용역을 준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1/4분기까지는 시에서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으라고 해놓고 2/4분기부터는 하지 않는데 그러한 예산, 또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수리비 같은 것은 고장이 안나면 안쓰잖습니까? 수리비 둥둥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
이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상금하고 배당금에 있어서 예산은 잡혀있는데 배정액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 배상금은 저회들이 차량 단속을 할때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엔진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비비 형식이다 라고 말씀을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60만원으로 해놓고 보상금은 교육비로 강사수당인데 금년에 광진구에서 시 주최로 해서 11월에 5개 구청을 교육시켰는데 또 시킬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뿐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질적으로 하고 예산은 남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명년예산에 편성해서‥‥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 공과금은 넣었는데 점차 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체납건수가 많아지기 매문에 이것은 남는 것으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하여른 수입을 많이 잡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 매연차량 단속실적과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됫면에 부담금 징수현황으로되어 있는데, 총 합계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해서 17억 4,713만 2,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부과는 20억을 해가지고 17억을 받았는데, 여기 총 징수율은 87%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많이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가 조금 저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9%가 저희들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총액에 대한 9%‥‥
기오
이기오위원
9%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1연에 2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다 부과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렇지요. 3월에 한 번하고, 9월에 한 번해서 년 2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 빠짐없이 전부 부과한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회 직원들이 시민봉사실에 한달 동안 들어가서 가옥대장을 160만㎡ 이상되는 건물을 전부 카피해서 면적이라든지 소유주 변동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07페이지 보면 측정기 단속해서2,799만 2,000원을 과태료 부과한 것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구수입으로되는 자동차라든지 신고사항불리행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그렇지만, 11월 28일 현재 3,400만원 목표인데 이것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하여튼 징수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99만 2,000원을 다 받은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부과액수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부과해서 몇 %에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 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환경과에 자료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난 페이지라도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396페이지 배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실적은 있는데 어디에 지도 단속을 했는지‥‥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399페이지에 죽 나와있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됫면에 명세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하겠습니다. 순찰일지에 보니까 "95 1월 6일자, 장안1,3동 폐유관리 상태양호, 도로 유출 없음" 이것이 형식적인 기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가 보면 아스콘 하나 보이지 않고 길바닥이 전부 기름 투성으로 새까랄습니다. 이런 상태를 둘러보고 와서 "도로 유출없음"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전부 양호예요. 하나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지예요, 형식적인 기록으로 밖에 나는 안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직접 목격을 안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전부다 양호예요. 앞으로 잘 즘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장안1동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장안3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매센터 주변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이 거기와서 수박 겉할는 식으로 돌아다니기만 하지,실제 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닥다 보니까 바닥에 아수콘깔아 놓은데가 전부 기름투성이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시키는 환경 등등 해서 순찰지에서는 양호하다고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칠저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도로유출도 없고, 도로 상태도양호하고 전부 양호야,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5년도 장비구입이 있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94년도는 장비구입이 있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94년도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환경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시
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09폐이지 청소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지난번 우리구의회에서 간담회할때 청소과장님이 미화원이 많다, 줄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세번째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전담차량 및 인원의 부족이다" 했거든요. 물론 재활용품하고 미화원하고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유휴인력을 골고루 배치시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미화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약 3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총액 이, 예를 들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월급, 수 당, 보너스 등 모든 것을 합하면 1연에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님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있고, 실제로 3시간씩 밖에 작업을 안하는 실정에서 10 명이면 2억 4,000만원이고 50명이면 1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시점에서 26개 동에서 1개동에 2명씩만 감축을 해도 12억이라 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붕투값을 92% 인상하려 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즘 참작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부족한 것을 갖다가 예산 만 늘리고 주민들한데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쓰레기 예산에 절감문제를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청소설장 입장에서 답드리겠습다 첫째,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미화원수가 478 명, 공병관리 18명해서 496명입니다. 정원536명에 496명입니다. 약 40명이 결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인건비 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악한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숫자와 우리 동대문구 미화원수가 적절한가를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미화원수가 9,938명이었을때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평균 398명이됩니다. 11월에 나온 서울시 재활용품 자료를 보면 서울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66t 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쓰레기 발생량이 약 485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 발생 쓰레기 양과, 3/4분기까지의 쓰레기 양이 뒤에 나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체적인 배분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남의 동네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네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 나가야지, 타 동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 작업시간이 약 3-4시간이라 하는데그 분들이 한시간만 연장 작업을 하면 각 동에서 두 명씩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떻고, 우리구하고 비례로 왔을때 맞다 이런 답변은 매일들은 애기입니다. 지금은 자치시대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대답해야지, 왜 서울시를 붙이고 타구를 붙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부터훈석을 한 다음에‥‥
정현
김정현위원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얘기하지마시고, 우리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25개 구청중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 한 사람당 쓰레기 발생량대 전체 미화원 9,938명으로 나누니까 한 명이 약0.91t을 치웁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 발생량 약 485t을 치우는데,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때 미화원수가 약 52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536명이었는데 도대체 인원이 적정한가, 안한가, 첫째, 그런 면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496명으로써 서울시 평균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목 조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 많다, 항간에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순수 작업에 임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원은 아침 5시부터 7시, 9시부터 11시, 13시부터 15시까지 하루에 3회이상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왔을때 저도 김정현위원지적사항에 작업량이 8시간, 노사합의사항이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서 좀 적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숨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에도 기동대 활성반이다, 또 작업반장을 통해서 작업량을 늘릴 수있도록 조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랜서 적환장 정비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수립해서 내보내면서 청소원들이 자기작업만 끝났 다고 단순히 끝날 것이 아니라 적환장을 관리하 는 동에서는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지적을 해서 청소원들 작업량을, 사실상 작업에 임 하는 시간이 4-5시간 이지만 그 질이 상당히 일적 나와서 해야할 특수성, 야간에 해야 할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가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강력히 주장을 못하지만 하여튼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을 가급적이면 극대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력 절감차원에서 계속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지 않을 계획인지, 몇 명선까지 우리 동에서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 인데요 지금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작업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물른 자치화를 맞이해서 자치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미화원들하고 노동협약은 서울시장이 대표해서 25개 구청이 임대해서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구만 노동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력히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서울구 평균에 비해서 적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가 질문답변을 간단간단 해나가자고요.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데, 현재계속 결원된 사람을 보충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0명이 나가버리면 200명만이남아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선까지 결원을 방치해 버릴 것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 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한 3개동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동장들 이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11명이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에도 고대앞에서 종암로를 우리가안했었습니다마는 성북구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자치구가 되면서 우리한테 그 거리를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요원을 그쪽에도 미화원 추가 배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동에서는 부족 하다는 인력충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방금 김정현위원 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미화원 작업시간을 늘려서 보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 25개 구청에 어떤 전체적인 특성과 미화원들의 조합과의 협약이라든가 구간에 형편을 고려 했을때 더이상 줄일 수 없는 위치까지 왔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각동에서 요구하고 가로에 배치할 미화원 수가 거의 10명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치 못 해주고 지금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적절히 못하는 것은 미화원 능률 향상으로, 작업량 확충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선까지다" 단호히. 얘기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 미화원 496명이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 지금 핵심을 간단하게 요령껏 해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핵심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김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은 어딱하면 현재 미화원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덜 인상할 수 있느냐는 것 아님니까? 그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0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정리하려면 한참 걸립 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수는 지금 보충결원이 있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가격은 지금김포..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이것만 해주세요. 현재 496명에서 몇 명까지 더 줄어도 작업이 가능한가 그것만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몇 명선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써 작업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청소라는 것은 충분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시간이 조금 연장되면 할 수있지요. 새벽만 작업하고 들어가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적어도 한 동네에 1명씩 감소한다 하면 26명이 감소되어도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한 5개 동에서 인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가로쪽에 추가배치할 그런 인력수요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않고, 인원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작업시간이 언제부터 연 제까지 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이 25개 구청 공통사항 인데요. 동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 동대문구는 작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가로 청소원들은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5시부터 7시, 9시부터 11시, 13시부터 15시까지로 지침은 나와 있지만 지역 청소원들은 동장 책임하에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 분들이 평균적으로 일에종사하는 시간은 5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손수레를 끌고 갈때 기다리는 시간 등 작업외에 미화원들이 겪는시간의 소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집, 적환장 정비‥‥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섯시간으로‥‥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저는 작업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리어커에 싣고 나가서 한 바취 돌아왔을때‥‥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님! 이해가 가게 딱 잘라서 얘기 하세요.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몇 시간, 그리고 교대한다고 하면 몇시간 만에 교대를 한다고 짧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작업시간을 늘려서 하면 소요 인원이 그렇게 안들어가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력이 나와야지,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않으니까 갑잡하다 이겁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교대시각이 있을 것 아님니까,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니장아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동에 배치되어서 전담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청소부 한 사람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몇시 간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서울시 통계나 저회들이 볼때 5시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일반 근노조건은 8시간을 하고 있는데 5시간 근무하고도 월 지급액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작업을시키면 인원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후속조치를 상의해서 알려드리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히 말해서 미화원의 숫자가 현재보다는 줄어도 사실상 행정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하면 노조때문에 사실상 못 줄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는 25개구에 노조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 시간도 미화원들 한테 물어보면 죽겠다고 그럽니다. 저회들의 시각과 실지 청소를 하는 사람의 시각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에 임하는 시간은 다섯시간이지만 교육이나 준비나 기타 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다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랬을때 내가 직접 일을 해보지도 않고 한 5시간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당국에서도 미화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 김정현위원이나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무리입니다. 지금도 동에서는 미화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물 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판단력도 정확히 서지를 않고 있습니 .
영섭
김영섭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미화원들의 숫자가 현실적으 로 되어야 되고 작업량을 늘려야 됩니다. 5시간 이라고 했을때 우리의 예산 절감은 상당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 형성 때문에 어려음이 있으니까 당장은 좀 어렵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간제를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연구검토를 하시는데 미화원의 근무규정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미화원에게 명찰을 붙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명령으로 인 해서 부착시킬 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업무규정에는 명찰을 부착해 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규정에 없으니까 과장님의 직권으로써 "명찰 부착을 해라" 할 수 있느냐고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이것은 노조도 형성되어 있고, 그 개인의 프라이머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드리기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명찰은 프라이버시가있다 치고 번호는 붙일 수 있습니까? ~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도 타구에서는 시행되고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붙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구 미화원들의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근무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붙일 수 있는 것 아님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형태를 봐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명찰을 붙이기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염려스럽다고 한다면 각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라도 붙이게 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골목길 청소 내집앞 쓸기 운동을 전개 해놓고 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에다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반상회가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410페이지 95년 11월 반상회보에 "사례비 주지 맙시다" 라고 해봤는데 사실 각 동에 지금 반상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반상회에다 했다고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그래요.
윤쪽
나윤쪽청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언론매체나 T.V매체 입니다. - 그런데 우리 관에서 흥보매체를 접할 수 있는것이 반상회보가 가장‥‥
재탁
김재탁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TV외에도 각 동네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동장님들 뭐합니까? 각 집집마다 방문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회들도 반상회보 유인물이라고 수차 듣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흥보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길가에 유인물을 하나 써붙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반상회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김재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장들 한테 배부하는 것이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도 적은 돈이지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반드시 통장 책임하에서 반회원들한테 회보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잘 안 움직일 때 반회보도 배부가 안되고 유인물 배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우리가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유인물을 즘 봅시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이 촉구해서 동을 통해서 내보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에게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 배부될 것 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적환장 문제애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적환장이 아니고 기존 시설로 적환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전농3동, 답십이3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몇 군데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13 군데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13 군데인데 여기에서 적환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그 민원사항이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냄새 또는 악취 여러 가지 등등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적환장시설이 개선되지 않기때문에 옮겨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 민원이 생기는 요인을 제거할려는 노력이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창고를 큰센트형으로 지붕을 만든다든지 해서 작업장환경을 즘 개선시키고, 분진이나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소독 문제도 좀 철저히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고, 어차피 있는 시실이니까 다른데로 옮겨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창고형콘셑트로 만들어서 작업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않아도 적환장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어서 11시 에 저희들이 적환장 정비계획, 장기200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환장 정비라는 것을 잘 지적했습니다. 돈을 투자해시 콘센트형으로 해가지 세차시설, 분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창고형이 되지않으면 적환장 시설의 개선은 요원합니다 고런 문제점으로 해서 각 적환장을 관리하는동장한테 동에서 할 일과 구청에서 할 일을 규정해시 예산소요내역까지 밝혀서 이번에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가 동에 시달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에서 시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적환장 정비입니다. 그래서 바닥포장, 당장설치, 창고형 세차시설,분진방지시설 그런 시설 투자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돌려가지고 내년에 이문3동과 청량리 2동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뎌 노력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적환장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5 예산편성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92%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해서 에산서 258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로 해서 49억 7,218만8,000원을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된 것이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면 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95에 53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승인을 받았어 요. 그러면 53억원 어치의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은 약 12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41억원에 대해서는 청소에 해당된 예산으로 전부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 예산 41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로 들어간겁니카?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러니까 세출‥‥
기오
이기오위원
세출이 여러 가지 항으로 다 들어갔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 예산서에 다 나와 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나와 있는데, 이번에 94년도 결산서 30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1억 7,212만 9,810원이 남았다 이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94연에는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기오
이기오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95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사실상 종량제 봉투가 어제도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것이 동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청소과장님이 총괄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을적에는 봉투를 제작해서 내보낸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지, 실제로수입이 들어와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그 봉투가 팔리지 않을 적에 예산에 마이너스 요인을 무엇으로 해서 충당을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 세입에 53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각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5년도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53억 6,931만, 6,000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세입을 잡을때 판매 매수를 다 잡았었습니다. 판매 매수를 예측했었습니다 가정용 5ℓ짜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5ℓ짜리 봉투가 271만 6,464매가 팔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의 90%를 잡아서 세입을 53억 6,000만원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화가 한20%, 저희 관내에서늘 19.4%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종량제 시행 이전보다 감량화가 많이 따랐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봉투판매가 우리 예상치보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10월 31일 현재 38억 4,375만‥‥
기오
이기오위원
38억 4,375만원이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징수율이 96.8% 37억3,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 7억 정도, 이 추세대로 봐서 연말까지 판매 분석을 했을 때 약 46억이 추정됩니다 그러면 약 7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쓰레기 감량과 주부들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등 여러 가지 감량요인,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의 증대, 쓰레기 감량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억원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측한 숫자지, 정확하게 규정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김포2단지 매립지 분담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100%이상 올려야 된다는 결른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00% 인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김포매립지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분담금으로주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이지, 여기에 모자란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세입결손으로 들어 갑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세입결손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세출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제작값이 12억을 넘게 잡았는데약 7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출쪽에서도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알고 제작을 했는데 덜 팔렀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도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종량제 봉투가격은 거의균형에 가까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4년도 결산서에 나온 사업계획변경취소는 어떤 이유로써 취소가 되었으며,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94년도 결산서에 사업변경취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이것을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만든 것 아님니까 그것을 여기서 통계를 불러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토탈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의회로 넘겨준 것이 아님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청소과장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청소관계에서 자치도체 자본이전 해서 불용액이 1억 7,212만 9,810 원인데 사업계획변경취소 해서 1억 1,490만8,820원이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취소된 이유를 밝히라는 겁니학.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확인이 안됐으니까 확인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413페이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무웅위원넘 질문하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도 봉투값 때문에 청소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딘는데 모든 예산을 봉투값만 올려서 층달할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과에서 쓸 수 있는 전반적인 예산 집행할 때 제대로 사용하시면 그렇게 봉투값을 많이 안 올려도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한 얘기지만 알뜰시장에 2,000여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업변경해서 청소과에서 대줬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문이 다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항목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봤고, 조금전에 김정현위원이 얘기한 청소부들 감축문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다 써야되고, 봉투값만 올려서 모든 것을 그 쪽으로 충당할려고 하면 이것이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투값을 조금 올리더라도 모든 예산을 축소시켜서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전용해서 쓰거나 또는 사업변경을 하는 이런 액수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웅위원님께서 봉투참만 올리지 말고 자체 세출예산을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가정복지과 부여회에서 하는 관계를 말씀드렀는데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였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예산이 3,743만원 잡혀 았었던 것입니다. 그 내역은 어디 있느냐 하면, 휘경유수지 청소차량 차고내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중간집하장을 만들어서 압측기를 넣어 가지고일을 쉽게 처리하자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잡아갖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설계과정에 들어가 질의를 했더니 가건물에 대해서는 유수지를 복개할 그 건물에 대해서는,중간집하장 건물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방침이떨어저서 3,900만원을 집행안했고, 용두1동 적환장이 성동구청 앞에 있는 것인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제가 많아서 적환장을 정비해 달라고 1,500만원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동은 잡다 보니까 도시고속화 도로하고 맞물려서 진입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회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왔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가는 예산 낭비가 따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시켰는데 요즘 확인해 보니까 그 진입램프에 적환장이 들어감니다. 만약에 그 돈을 집행했더라면 다시 철거해야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예상을 잡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그것이 낭비가 되어서 집행을안한 것이 방금 지적을 하신대로 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보류하고 있는데 우리구 가정복지과 부여회에서 알뜰시장을, 쉽게 말해서 부녀회에서 옷을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쪽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여튼 사업을 보류하고 결정을 받아놧습니다. 그런 차에 주부들이 알뜰시장을 하는데 옷이재활용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정하게 쓰레기로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0여만원을들여가지고 이익금이 14만 7,000원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꼭 벌여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린 액수 아님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값이나 올려가지고 충당할려고 하는그런 생각을 마시라 이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유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기능이 약화되면, 재활용센터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회가 다시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줘서 재활웅센터 기능으로 흡수해서 하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나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떠오른 사항인데 95년도 예산서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줄적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가정용 5ℓ짜리 몇매를 생산해라, 10ℓ짜리 몇 매를 생산해라 이런 식으로 죽 해서 제작비를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415페이지를 보면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이단가가 높은 것을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생산을 했어요. 이 이유는 가정용 단가가 낮은 것은 많이 생산해서 줘바야 구 수입이 안올라 가니까 단가가 높은 것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그만큼 충당이 되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우리가 처음에 제작할 때는 예측을 했었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판매업소에서 요청하는 양, 가정용은 20ℓ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이윤을 고려해서가 아니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양만을 발주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하고, 수요측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20ℓ짜리는 당초에 838만 3,000매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ℓ짜리가 745만5,000매 지요. 그러면 그것은 줄었습니다. 가정용은 늘려달라고 했는데 줄고, 50ℓ짜리가 4만 2,100매를 생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14만,737매를 제작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배가 늘어나 버렀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윈해서 이렇게 많이 늘렀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제작이유는 그렇승니다. 우리가 동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발주할 적에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온대로 1/4분기 것은 발주했지만, 지금부터 발주하면 동사무소의 적정보관분외에는 우리가 수요측 요청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윤이 많이 낚아서 50ℓ를 많이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조측상에 단가와 수량 배기는 깃을 통과시켰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바꿔서 더 늘려시 생산을 해야겠다 하면 조예개정을 해야지, 왜 안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조례상에는 숫자는 없고 가격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20ℓ 나 50ℓ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름같은 경우는 수박껍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ℓ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큰 것을 판 것뿐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재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무튼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수치와 실제 청소과에서 집행하는 수치가 너무나 틀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생산했다는 것‥‥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래서 96년도에는 지금 나가는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봉투제작비를 산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현황은 지금 질문에 포함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 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출현황에 환경미화원 장려금이 나갔는데 예산에서 나가지 않고 재활용품 판매한 돈으로 나가야 됩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할 때 당초에는 30%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하는 미화원들의 수거에 활성화를 위해서 50%내에서 장려금을 지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레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30%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50%내에서 장려금과 재활용품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앗습니다. 그리고 이 앞 폐이지에 동사무소로 넘겨준다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동사무소로 넘겨줄겁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중구에서 시범사예로 좋은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것은 구 기금에다 놓고 수거만 열심히 하니 그것이 공산주의원리 아니냐, 돈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것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각 동에서 수집한 것은 그동에서 쓸 수 있도록 조예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서 조예의 개정을 검토해서 1/4분기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청소과장 입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맞고, 동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맞는데 기금운영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금운영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다 써 버리면 어떻게 재활용 기금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 본연의 시설투자를 할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자기들이 재활용했다고 다 써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조예를 개정해서 동에서 열심히 수거해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회 취지입니다마는 또 반대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재활용 수집을 한다고 하늘 주체가 비용으로 쓰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재활용품 을 많이 수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포상도 해주고 더 격려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지만 구에서 사용하는 감독역할만 해주면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바로 그런 점으로 해서 한번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419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점검현황,시설개선명영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422페이지 정화조설치현황과 청소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정화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정화조 차량에 m기 설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정화조 대행업체가 동명정화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m기 설치가 분뇨나 오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난답니다. 그래서 설치가 적정치 않아서 결국은 눈금으로 했는데 제가 즘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m기설치를 직원을 통해서 점검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정된 것으로 해서 시에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시정된 것으로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본청에서도 대행업체에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금의 표시가 안돼서 주민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되어서 ‥‥
임택
김임택위원
그 눈금을 저도 왔습니다. 차를 평지에 놓고 해도 그것이 몇 m인지, 몇g인지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정화조 차량이 평지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한국에서는 기술부족으로 못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 더한 것도 만드는데 그런 것 하나못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라는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시에서도 강력히 권장을 못하고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그것이 수백대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저회 동대문 관내에 정화조 차가 10대가 안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동대문이 시발이 될 것 아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형차 1대에 2만 4,000원입니까, 4만 2,000원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들어 보세요. 두 차를 해도 10만원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하면 덮어놓고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하면 주인은 좀 덜 줄려고 애를 씀니다. 그러면 한 15만원에 해 드릴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반을 깍아 주니까 주인은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은 6만원이나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팁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피해가 크고요. 그러면 한 차에 몇 만원 가지고 하는데 한 두차 팔아 갖고 15만원, 20만원 받아가요. 그러면 한사람 앞에 2,080원‥‥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분뇨 18ℓ, 그러니까 한 바가지 에 218원 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 요금이 책정되어 가지고 요금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본청에서도 올려라 하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218원주고 똥 한통 쳐가라면 누가 쳐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 적자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보통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300ℓ정도 되는데 그것 해봐야 7~8,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 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18ℓ에 218원이니까 300ℓ같으면 6,000원 정도‥‥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너무 질문이 길어지는데 요점은 "계량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얘기 입니 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했었지만 지금 현재 동명정화조 하나뿐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업자들 경쟁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써 지금 동명정화가 갖고 있는 인원 12명, 정비차량 장비가12대 그런 것으로 봐서 아주 영세한 것으로 연간 매출액이 한 7, 8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연간 매출액이 그렇게 되지만 사실상 그 분뇨 수거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그 배도 넘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래서 영세성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쟁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양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화조 수거차량이 왔을때에는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요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것은 동명정화조의 그 직원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렇습니다. 500ℓ치고 5만원을 줬다 했는데 500ℓ 쳐주고서 2만 5,000원으로 영수증을 써주면 저희들이 그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금표 대로 안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당연히 접수가 되면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임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서류상으로그 사람들은 딱 맞춰 놓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겪은건데 문제는 다 수거한 다음에 요금계산서를 얼마를 써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처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아주 철저히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랄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420페이지에 과태료와 점검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춰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롯데 백화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원 부과쳤고, 일반주택에서 정화조 청소미실시로 20만원 부과했어요. 그러면 백화점하고 일반주택하고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요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56조 우리 동대문구조예 제18조에 의하면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거나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할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 있어서 그 개선 위반 내용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기적으로 방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채취를 해서 서울시 국립보건의료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에 정화조 제고을은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50%이상 정화가 되어야 하고, 200㎡이상은 BOD가 60%이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방류수질검사를 했는데 위반했을 때는 조예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이고, 가정에서 1연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은 수질검사 없이 청소를 안하면 2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조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조예에 보면 방류수질검사는 1차해서 안되면 재검사를 하고 2차에 위반되면 20만원 해서 나중에 수질검사가 초과됐을 경우 100만원까지 갑니다. 5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년 1회하고, 가정용은 정화조를 안 치웠을 때 무조건 20만원 과태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두 군데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좀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거료를 현재 구민들이 ℓ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주민들한테 ℓ당 분뇨는 얼마고, 정화조는 얼마다 이런 것을 홍보 즘 해줬으면 합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특별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을 통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415페이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소과장이 답변과정에 "주민들이 선흐하는 것은 20ℓ보다 50ℓ를 더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렸다"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에 반영을 시켰는지, 공청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동장반상회를 했다거나 이런 등등 주민의 여론이 수집된 근거를 가지고 수량을 늘렸는지 말씀하시고, 제 생각으로써는 20ℓ를 생산하는 제작원가가 23원뿐이 안들어가는데 50ℓ를 생산하는 제작단가는 55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32원이라는 제작단가를 소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근거가 있어서 제작수량을 늘린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854개, 제가 6월 현재 파악한 것이 약 900여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쓰는 봉투는 대부분 50ℓ를 많이 쓰고, 순수 가정에서는 20ℓ 봉투를 많이 씀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제작업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은 동별 수요량을 파악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정보관품의 제고는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대형업체 용마하고 저희들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작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용도 많이 늘었고, 가정용도 50ℓ가 3.5배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 생산수량을 늘린 그 근거를 가져 와라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 결재받고 한겁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발주한 것이 있으니까 보충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수요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팔리지도 않는데 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ℓ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단속실적 및 소각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쓰레기가 1개동에 평균으로 해서 일일 용량이 몇 t이나 나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 일일발생량이 가정용 가구품 포함해서 약 485t으로추정 하고 있습니 다. 김포에 나가서 계근한 것이 그렇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지금 1개 동에 소각시킬수 있는 것이 한 l00t 나올까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소각장 설치를 하면서 검토하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시킬 수 있다고 소각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다름이 아니고 소각기 제작업자하고 제가 얘기를 한 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소음소각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100t 정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약 1억8,000만원 가지면 할 수가 있고, 부지는 불과 60~ 70평정도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적 있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시간당 2,000kg, 약 2t입니다. 2t이하의 처리는 승인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을 해서 각 구청에서 비치를 해라 해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목재,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목재는 김포에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적환장 주변에 널려 있어서 자체 소각로를 확보해 가지고 태울 예정으로 있습니 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우선 시에서 떨어진 구 신고사항 1,2t 이하의 처리에 대해서만 우선 설치할 것을 예산에 반영 한 적이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현재 쓰레기를 소각시킬 적에 100평 미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조리있게 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 분들이 쓰레기 수거 당시에 통별로 시간제로 하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검토하기는 얼핏봐서 쓰레기를 100t 태우는데 부지는 60 ~70평만 있다, 당장 쓰레기를 건조시켜야 되고,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l00t 처리한다고 하면 한200 ~ 300평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사적자리에서도 말씀드렀습니다마는 경동한약상가 같은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포장재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이 문을 닫는 시간, 날이 어두운 다음에는 로변에서 소각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신 일이 있는지 또는 경동시장이나 청양리시장 청과물시장 이 방면에서도 로변에서 소각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 답변 드릴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소각 이 한 건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불법소각행위 단속은 주관과가 환경과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불법배출한‥‥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왔는데 여기는 한 건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행위는 결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니까 주관과가 환경과입니다. 저회는 불법쓰레기 배출로 인한 소각행위를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도 청소차원에서‥‥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물론 청소차원에서 다루는데 우리는 동대문구 무단배출 단속으로 해서 2,217 건에 약 7,700만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최고 아니면 두번째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시장 주변, 한약상가 주변 용두동 유사시장 주변을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고, 그것이 배출로 인해서 했을때 정확히 잡히면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출행위 무단투기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과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물론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니까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각별히 유넘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이문3동에 폐건축물자재 적환장이있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야간에는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번 나가 보셨는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두군데 건축페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성원환경하고 진도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야적장을 500평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불법 소각한다는 신고를 직접 접수한 적은 없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여러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법 야적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건축폐자재 업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가 뭐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반드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소각시간이 보통 새벽 3시,4시,5시에 이루어져요. 12시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 본다고 해가지고 12시, 1시에 나가서는 도저히 잡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말씀이 환경과소관이니까 환경과 질문때 다시해 주시고 다음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위원장님! 사항이 선진화방안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가지고 청소과장님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 관내 각 시장에 쓰레기 배출양(월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님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장에 배출된 쓰레기들은 어떤식으로 그 현황만 나와있지,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역이 안 나와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시장 쓰레기는 다량쓰레기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거해서 김포에 운반을 하거나, 대행업체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쓰레기를 맡고 있는 업체가 저희 관내는 두 개 업체, 제일하고 용마하고 해서 맡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그 업자가 와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치운다고 했을 적에 그 상가에서 월 얼마씩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것인지 데이터 같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것은 동대문구 관내 다량배출 사업장이 약 95개가 있는데 거기서 월7,200 ~ 7,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대량배출업소에서의 쓰레기 양도 우리 동대문구 전체 쓰레기양에 합산이 됩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전체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주체는 구청장님입니다. 그 업무는 우리가 하는 일을 대행업체가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이 다 들어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산업과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에 쓰레기양을 줄이므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그 부담금도 줄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시장에서 전부 사업장쇄으로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우리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예 규정에 의해서 다량 배출처는 종량제 봉투대상이 아님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 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자기들이 일정한 방식이 없습니다. 모아놓은것, 합아놓은것, 야적해놔도 되고요. 즘 적은 양이 나온것은 이런 박스에 담아서 수거해 가기도 하고, 배출용기에 대한 통일 다량 배출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와서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봉투도 판매를 해가지고 구세를 올릴 생각을 할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우리 조예나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량배출처는 수거책임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너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치구에 부담을 주지 말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대행업체한테 돈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안쓰고 발생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청과 같으면 쓰레기 총계가 4만 71입 했을때 2,000만원에하겠다든지 년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대행업체간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면 426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동별체납 및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합계란을 보면 26개 동에서 총 체납액중에 징수액이 곧 시효결손 처분이 나오고 체남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효결손 처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분을 했으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서 받아출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즘 해보시기 바람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시효결손처분이 88년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분으로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5연이지나서 시효결손징수 대상이 각 동별징수 결의에 의해서 사실상 못받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했고, 각 동장이 징수결의에 의해서 채무를 했고, 우리가 금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차에 간부회의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9,445만 6,000원을 목표로 해서1,615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17%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을 목표로잡아서 11월 현재 3,133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을이 25.5% 전년대비 8 ~ 9%정도로 징수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매번 간부회의에서 자료에 넣고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연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효결손처분에 대해서 동별로 개인별 내역이 나오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별 내역이 나오고 결손처분한 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을 전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 작년에도 이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낼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결손처분되는 명단이 나오고해서 다시 한 번 볼려고 그렇습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장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봐주시 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이 지금 결손처분해서 올려 보내온 것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작년에 각 동에 나가서 봤올 때 개인 주택은 물론이고, 사업소도 현존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대상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시효체납액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5년이 지나면‥‥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종량제실시 이후에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아니,89년도 분이 결손처분 된 것이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95년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 않겠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일룡
김일룡시민국장
종량제가 시행되어도 5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종량제는 돈을 받으니까 시효결손이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받으면 몰라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봉투만 팔을 생각이지, 이렇게 체납된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17% 받았는데 금년에는 25% 받아서 금년에 오히려 재정여건이 올라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촉구를 해가지고 받도록 해주고, 이 시효결손처분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행방불명이나 이런 처리로 해갖고 결손처분했다고 했을 적에는 책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결손처분한 것, 장기체납자‥‥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장기 체남자가 동에서 일단결손처분해서 을라오기 때문에요. 구청립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와 일반폐기물다양배출업소 현황 및 추후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우리가 많이 다루었으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합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보건소장님은 과장님들들 소개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전직원은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과 종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를 전부 퇴장을 시키고 오늘은 감사종료를 하고 어제 동에 감사 갖다 온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관한 감사는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제 동사무소 감사한 결과보고와 또 약령시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시한 동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정현 간사가 수합하여 6개동의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김정현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김정현위원
보고드리겠승니다. . 용두2동에 정종국 위원이 나가셨고, 전농2동에 한무웅위원, 전농4동 박맹수위진, 답십리1동에 이병찬위원, 휘경1동에 임원지위원, 이문3동에 본인이 현지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별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에 정종국 보사위원회 간사님이 나갔는데 시정요업사항으로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동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나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에 따른 책적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서울신문 구독확인서 관리상태가 불실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숙직비 5,000원을 1만원으노인상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전농2동 한무웅위원이 나간 동사무소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농2동 어린이집 운영상태를 확인한 바, 보육료를 받는데 있어서 일정하게받지 않고 34명은 1명당 8만 8,000원 받고, 영유아 7명 13만 9,000원 받고, 영세아 1명은 17만3,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정하게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요구사에 민방위 장비현황대장과 실제 장비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서울신문 구독자 성명을 틀리게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농4동 박맹수위원이 나간 지역입니다. 지적사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취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 책정자라고 무조건 재책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꼭 책정되어야 할 사람을 선별, 선정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왔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특별한 지적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주의 신고요영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베포하는 등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동정수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 이병찬위원님이 나간 지역입니다. 지적사항에, 첫째, 시 구세 징수 고지서 송달비 및 징수독려대장 날인한 곳에 직접수령자 또는 대리인의인장을 필히 받아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징수실적 보륜양식 1호가 이중으로 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세번째, 체납자 징수불능자 명단확인, 소재불명자가 재산 가압류상태로 거주지 확인됨. 시정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업무추진 현황이 집약되지 않은 상태로서 일계, 주계, 월계, 분기별또는 기능별 집계 현황에 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리에 들어갈 것이며,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인력 배치결여로 업무 파악과 추진에 차질이 있음을 고려 향후 제도개선을 요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08시부터 08시 50분까지 조기운동을 실시, 이것은 탁구를 실시했습히다.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 단합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남경화 선생님께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백미 20kg100포와 라면 100상자를 동사무소에 전달 연말연시에 훈훈한 사회 풍토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휘경1동 임원지위원이 나간 지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한 바,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 8월 8일 휘경동 179 ~78주변 하수도관 준설 및 콘크리트포장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미계약업체에 견적서상으로 소재지 진위여부를 사후 확인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문3동 본인이 나간 지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소년소여가장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구청 지원금과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 많이 다르며 장부 기록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 통 담당사회복지과 직원 동장결재로 이루어지는데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 붕투 판매대금이 구청동사무소의 비용 처리가 약 4,000만원이 차이가나는데 이것은 제고라고 말하고 있으나 제고파악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동약영시장 감사결과를 이기남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기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