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조금 개염은 다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4,000만웡 한도액내에서 동장한테 소규모공사를 위임했습니다. 그랬을때 동장이 집행했는데 그러면 각 구 동이 4,000만원씩해서 동장 재량하에서 3, 000만원이하 짜리 소규모 공사로해서 동장이 공사를 발주해서 다 완공을하는데까지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다 토목과로 그린 공사가 넘어왔단 말이지.
그랬을 때 각 동에 지금 보면 상당한 액수의편차가 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을거예요. 전농 몇 동은 하나도 없고 어느 동은 1억 2,000만원이고 어느 동은 1억이고, 어느동은 600만원이고, 60만원이고 뭐 이렇게 하나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공사를 안 한데는 정말로 건설공사가 할 곳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하고, 또 어느 동네는 예뻐서 말이지 1억이상씩 줬느냐, 이렇다면 숫자상으로 토목과장님이 너무 편애를 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또 하나 앞으로도 각 동장하에 집행권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전 26개동이 공히 어떤 편파적인 발전 내지는 공동발전하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과거제도가 낫었지 않느냐, 제도상에 대조를 해주시고 만약 하나도 없는 동네는 공사할 수가 없었더냐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토본과장님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어떤 편애하는 동이 있는가 그것도 즘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대략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다가 예년처럼 4,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기동에4,000만원을 내도 단돈 1,000만원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 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도 안간 동이 있어서 어떤 편애라든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