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탁목적 만족도를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첫째이고 또 대행업체에 대한 생정부서 게약 당사자로서의 지도감독권이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계고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과에 비해서 대행을 준 실효과, 효과에 비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경비가 과핟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이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시달한 공준 사본하고 감액조치해서 한 실적그것만 좀 보내 주십시오. 내열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몇년,몇 개월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보면 오지하수관이 지금도 묻혀있는, 매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지하수관이라고 하면 거의 20연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대문지역 전체에 몇개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난 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오지하수관에서 물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개량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는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번 보니까 그 맨홀뚜껑이 재래식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있습니다. 그런데 장 단점을 따져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의 것을 지금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이문3 동에서 발생한 8월 24일 이문2동에 사는 8살 어린이 김성호 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맨홀 뚜껑을 교체를 않고 있어요 한때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맨홀철판 위에다가 모래를 싸놓고 모래푸대를 잔뜩 싸놓고있었는데 돈이 얼마든다고 그것을 여태껏 교체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지역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그 하수맨홀에 빠져서 죽었으면 다소라도 장례비나 위로금이라도 주었어야 당연한것인데 그것이 좀 소홀하다고 해서 동네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 지금 8월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 인사사고가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그 뚜껑하나 교체하는 것이, 그리고 구황산정보부 뒤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다는 것도 아시죠, 과장님 ! 그러니까 그것이 몇 푼이나 들겠어요.
그리고 방지책을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산더미 처럼 쌓아 놓으니까 차량이 지나가기에도 불편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치워버리고 공무원들은 위험하니까 모래주머니를 또 갖다 놓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느니 말이야. 하수과장님 ! 그것이 하나에 몇 푼이나 간다 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 우선 과에 속한 일이니까 하수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사람을 하나 죽였으면 그것을 바로 교체를 해주어야지 아니, 담당과장이 하세요. 오히려 이럴 때 좀 얘기가 되어야 다음에 실무를 하면서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일을 할 수있는 겁니다. 나는 인명을 그렇게 경시했냐 이런얘기 예요. 10만원이나 20만원을 들이면 사람죽은 자리는 바로 고칠 수 있는데 그동안 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나서 또 똑같은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어린이가 죽기 전에 어른이 그 자리에 빠져서 죽을 뻔 했었어요, 바로 15일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내가 바로 그날 서류를 다 정리해서 오늘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문3동에서 본청으로 이 문제때문에 요청한 공지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2월달에 한 번, 바로 8월달에 한 번 2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관서에서 올라오면 좀 심도있게 살피셔서 최소한 위원들하고라도 미리 예방하셨다면 이 사람이 안죽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원이 아까워서 여태 뚜껑하나 교체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들한테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당장 고치겠어요, 안고치겠어요?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량하시기 전에 또 똑같은 사고나 그와 비슷한 사고가, 그 보다 경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하수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 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하실 것으로 믿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 지금 당장 맨홀뚜껑 하나라도 그 몇 푼이나 간다고 안하느냐 말입니다 예, 즉시 하세요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예고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난 당사자가 우리 지역 이문2동 사람입니다, 사고는 이문3동에서 났지만. 그래서 조금 섭섭한 생각을 가져요. 구청에서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싫습니까 ? 예, 좋습니다. 지금 수사진행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질문을 않겠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무슨 돈이라든가, 장예비 400만원이라는돈은 구청에서 우리 시장이 낸 돈으로 물어야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질책이 있었어야 당연하리 라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더이상 문제를 삼지않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로 인명사고가 없도록 즘 배전의 노노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기 구입현황과 준설대행공사 현황"입니다. 한장을 넘겨서 608페이지 "준설대행공사 현황", "준설공사물량"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5, 000만원이 설정되어서 주설위치는 답십제 952번지 암거준설외 166개입니다. 시공회사는 성윤개발, 공사기간은 95년 3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계약은 성운개발과 토목과, 건설국하고 체결이 되었습니까? 의사진행입니다. 아니, 편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때 없었다고 하면 되는데 장황한 설명으로 두시간, 세시간을 끌려고 하면 다른 것은 감사를 안받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냥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동대문구 지역 안에 하천부지상에 임대계약을 몇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