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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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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입니다. "노점상정비 현황"이라고 해서 "경동시장등재래시장 주변과 청양리 역을 중심으로 도노상의 노점상 집단발생이 확산되는 추세로 시민통행에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역업체인 삼산산업안전공사에서 용역비 9,700만윈을 가지고 지금 95년 2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비인원 20명을 동원해서 주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9, 700만원을 투입시켜서 행정적인 효율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좀 묻고 싶고, 상주 공익요원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개도 감독하는 관리측면에서 효율증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측면에서나 계도면에서나 또 유관단체, 쉽게 말해서 청량리 역세권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있을 겁니다 합동으로해서 공익요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교양을 시키고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효과면에서는 삼산산업의 용역 안전원들이 감독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질문요지를 파악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 관계직원은 물론 감독을 위해 한 분은 나가고 공익요원 확보를 해가지고 교양을 시켜서 또 유관단체인 파출소는 그 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치안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업무를 예방절차로써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계도를 했었을 때 예산측면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인데요,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25연을 살고 있습니다. 청양리 역세권이라 하면 산업중심지이며, 교통의 흔잡지역이고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온상 지역입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불요불급한 우리의 예산사용처가 많을텐데 꼭 용역업체를 주어서 관리해야 하는 이런 사고는 제가 이해가 가지 를 않습니다.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리가 통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한데 굳이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저는 우리가 계속성을 가지고 단속을 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채용해서 교양을 충분히 시키고 또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있는 유관단체와 협력 노력.한다면 예산절감면에서나 또 우리가 기대했던 행정효율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각 동장님께 시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방금 김구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리하는 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관내의 26개동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각 동장님께 어떤 데 이타를 내가지고 그것을 일괄 처리해야 우리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166개소, 답십리 952번지 암거지점부터 16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감독을 하는 요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맡은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소임을 다 했다고 볼수가 없고 일부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만 전일에 우리 지역에서 두군데 멘홀을 파서 작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부분이 즘 이해가 안가는데, 요원이 없으면 어떤 지역을 작업하러갔을 때 건설담당이 책임지고 지역마다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저는생 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복 질문해서 안됐습니다만 양을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경험이랄까 종사를 했다할까 하는 부분이 아마 미숙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서 교양을 시켜서 분명히 그 양이 얼마인데 그 담당반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개선책 필요하지않습니까? 기술적인 대답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복개준설, 홉입준설, 암거준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물량을 공신력을 갖는 어떤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연구개발하셔서 하나의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멘흘이 큰 것, 작은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 양을 계산해서 이것을 전 지역이 계약과 다름없이 준설되어야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너무나도 작업에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즘 개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많은 인적자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장안1동 100세대가 침수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에 대한 상식의 유비무환정신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그 해이에서 오는 사무실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직무태만의 징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개편이 시설위주로끝나는 무사안일 주의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희망과 꿈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행정구현이 평상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고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인이 관리를 철저히하지 않는 관계로 물의 역수현상에서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보충질문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위고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박맹수 반장님을 위시해서 김희배위원이 전농4동 행정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도사항으로써는 주택가 이면도노 주차구획 선에 대형트럭을 야간에 상주주차 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많으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신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 책정자라고 무조건 재책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꼭 책정되어야 될 사람을 선별, 선정하여 민원이 제기되는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렀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동 행정전반에대해 감사한 결과 특별한 지적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고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에 있어서 주민신고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동장이나 전직원이 합심하여 동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었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