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 고액지방세 상습체납자명단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50만원이상에 대한자료를 여러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주십시오.

205페이지에 세입세목복별 월별현황을 보면, 1월, 2월 또 7월하고 8월이 제일 저조해요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적에는 계속추징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유별나게 1월하고 2월 또 5월, 6월, 7월, 8월에는 하계휴가 라든가, 1월, 2월 연초라든지 2월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연휴때문에 다른 달보다 징수가 저조한게 평소에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월별로 대동소이 않게 징수가 될줄 믿는데 이렇게 징수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왜 발생이 되었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많은 체납액이 주민세 예요. 건도 제일 많고, 이것이 아마 균등할 주민세는 금액이 작아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그럴때에 작은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받으러 다니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것은 발생원인이 생기는 즉시 이것을 조사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나 체납건수가 별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시세에 보면 204페이지 지역개발세라고 있는데 지역개발세 건수가 85건, 금액이 569만 6,000원, 징수액이 81건에 551만1,000원, 체납액 건수가 4건 18만 6,000원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좀 알고싶습니다. 어떠한 지역개발인지,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가 영수증 발부할때 보면 이중으로 부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을 때 환불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이중 남부가 확인이 되면 다음달로부터 두달이후로 환불이 어려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신필길위원 부과관계는 부과과가 따로있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체크해 두셨다가 그 답변에는 부과과 하실적에 질문해 주세요.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데 문제생기는 겁니다. 일단 위원들의 질문을 전부 개별로 듣고 일괄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거요. 계속 일문일답하면 복잡하니까..

네.

시세에 체납액이 53만 9,000원, 구세가 57억 8,000만원,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세금체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인지, 늘은것인지 또 앞으로 징수가능한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금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징수실적이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숨니다. 저희 월별 징수현황이 어제 처음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정기분 과세가 되어있는 달은 세액이 아무래도 징수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기분 과세가 없는 달은 자동적으로 징수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징수액이 골고루 들어을 수는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월달 이라든가, 4월달, 5월달, 12월달은 정기분 과세가 없습니다. 그런 달은 아무래도 전달에 밀린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징수액이 저조하고, 정기분 과세가 있는 달에는 자동적으로 징수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박성종위원님께서 또다시 주민세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하고 질문을 하셨는데박 위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과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할 때 그 때에 각 동에다가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무단전출자라든가, 비거주자들은 주민등록을 빨리 발리 정리를 하라고 항상 지시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미처 정리를 못해서 비거주자에게 나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즘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체납세 강조기간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이 같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의징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를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주민세라든가,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면 수금건수를 보면 사실상 주민세도 그렇지만 지금 대답하신 것중에 이사한 사람들한테도 부과되는 것도 있고, 정리가 안돼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체가 된 것이 아니고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돼 있는 것은 얼른 얼큰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 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동에서도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수시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건수있는 것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현재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있는 것으로써는 감액요인이 없던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까? 이건 정확한 체납건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워낙 금액이 적고, 고액이고, 건수가 많고 이렇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체납액이 발생될 적에 몇개월 후에 체당할 적에 2개월인가 확인되는것이 3개월 후죠? 오늘 주민세 고지를 발부했는데 이달말까지 마감이면 언제까지 체납이 된 걸로 됩니까?

다음달입니다.

다옴달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1개월후로 발생원인을 알게되면 다른세같은 것은 유동적인 세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민세만은 유동이 많다 이거죠.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살다가 전입가는 사람도 있고, 시골로 간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발생 잘되는 것이 주민세니까 이런 것은 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했으면 이런것은 건수를 줄일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3개월, 6개월 후에 가봤다 하면 이사를 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00원, 6,000원을 받을려고 갈 수도 없는 것아님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는 세는 즉시 즉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게 원인행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빨리 동에 지시를 해서 다른 세보다도 더 독려를 해 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괄 다 할겁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듣고 다시 질문해야죠.

다음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지역개발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로써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목적세에 일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나 주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발전용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둥 이러한 데에 부과되는 세목이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는 발전웅수라든가, 지하자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는 우선 지하수 사용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에 대한 환불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셨는데 방금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일반 주민들께서 납부를 하시면그것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확인이 되는 데에 약 한 달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운행으로부터 수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그 납부통지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대장에 다가 수납소인을 합니다. 수납소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 찍혔는데 또 돌아왔다, 그 때에 우리가 발견이 되는건데 발견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바로 이중납부를 하신 분들에게 "환불을 받아가십시오" 하고 우편으로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환불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최단 기간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그 체납액이 많다. 면허세도체남액이 많다. 그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재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체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체납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전기, 기계를 취급할, 옛날에는 중기죠. 중기취득세를 지금 체납한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보통 그 회사하고 그것이 연까지는 건설기계가 회사명의로 전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이 돼가지고 취득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까지도 있고, 부산 전국에 취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달 중순경이 되면 차량압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바는 지금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게 5,882만 4,000원에 대한 결산금액은 1년 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 입니다. 5,882만 4,120원에 대한 결산처분 처리는 1년 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효소멸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시효소멸입니다 . 시효소멸로 인해 결산처분한 실적입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그 전에 분기별로 했었지요?

네.

1연에 한 번으로 한다든지, 1연에 2번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다시 또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가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예, 다시 분기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납기일을 분기별로해서 1년에 4번으로 납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했던 것이 작년 연말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통과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3월과 9월 두 번으로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했다가 주민들 여론이 각 매스컴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이 사 친 징수가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지 난 8월달인가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과 12월로 이 납기일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1연에 두 번으로 돼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공과금을 보면 전년도라든지, 전월에 체납 된 것은 고지서에 명시돼 나와서 그런 것은 은행에서 안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완납이 돼야만 받지, 전월 미수금이라 고 써있으면 안 받습니다. 지금 차량취득세라든지, 혹시 차량등록세라든 지 이런 것이 밀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라도 그런 것은 명시해서 자동 차세, 취득세나 차량등록세를 내야만 자동세 로 과세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징 수에 운영의 묘를 살릴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몇 년전에, 저도 차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중간에서 자동차세 납부한 것을 유리 전면에 보기좋은데 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서는 다니게끔 돼 가지고 불시에 그것을 당해서 이걸 체납한 차량이 아니냐 해가지고 고지를 발급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 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엔 한 번도 그것을 못봐요.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많이 왔어도 어디 예를들어서, 청량리나 촬영소 고개라든가 등등 어느일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봤어요.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 징수에 대해 뭘해 나왔다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

그리고 세무과장 각 동별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시켰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해요?

우리가 이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구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1연에 몇번이라도 어느 장소, 어디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다든지, 워 이런 것을 조치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동차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밝힐적에 자동차 취득세도 나왔을테고, 거기서 등녹세도 조회가 즉시 즉시 된 차량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만약 에 지금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 세 고지할 적에도 거기에 다가 당신 차량은 취득세도 지금 체납이 돼있고, 등녹세도 체납이 얼마 얼마 돼있다고 이것을 은행에 부과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 와서 반드시 다 정리를 하고 자동차세를 내고서는 납세필증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붙이도록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 입니다. 몇년전에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차를 가로 막아놓고는 스티커 붙이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차량을 확인해서 보내주는 것을 왔어요. 제가 전년도한 것보다 금년도에 한 일이 있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납세필증 부착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납세필증제도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때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납세필증부착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납세필증 부착에대한 단속을 년 1회 내지 2회씩 계속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면서 보면 자동차 유리전면에 부착돼 있는 납세필증은 없습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체남된 내용을고지서에다 표시를 하면 징수에 도움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납세제도 혁신방안의 일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에 어느 군에선 가는시범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여백에 다가 "귀하의 체납세액이 얼마 얼마입니다"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1월달에 나가는 면허세부터 그것이 표시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본청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그것은 전 납세자에 대한 주민등녹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 주민등녹번호를 두들겨야 그 사람에게 체납된 내용이 죽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해야되고,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확인 작업을 작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되리라고 지금 예측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 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압류처분을 말이야. 고액 체남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보니까 90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벌써 5연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처분을 한 것이 저희가 89년도에 압류한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압류를 우리가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채권은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 압류자들이 많이있는게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가지고 그래도 남부를 하지않을 때에는 남아있는 방법은 공매처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보다 선압류 된것, 가압류된 것 이런 것이 지금 곽 밀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매를 해봤자 우리한테 들어오는건 한 룬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년전에 압류한것은 계속해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지금 검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선압류가 된 것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압류가 또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이 상당부분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를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여기에 선압류돼 있는 것을 파악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요?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렀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가 안돼지. ‘88년도치하고 ’91년도 얘긴데 아직도 하고 있다니 무슨 이런 답변을 해요? 하고 있다라니, 이게 내일이면 10연이 다 되어가는데 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을 못하는 그건 전부 해가지고 소상이 알고있어야지. 그냥 해놓고 세월이 가도록 다른 사람이 공매해 가지고 돈 받아가라 할때 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과장이 그했장아. 지금 내가 몇개를 찍어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못하는 결과에 대한 것 돼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느 건을 적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각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몇개를 찍겠다고 했는데 우선 한 번 적기도 전에 세무과장은 무조건 이거 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년 입니까? 88년 2월에,89년 5월에 압류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찍어줄데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구요

몇 페이지죠?

210페이지 92번, 93번..

이건 번호가 아니라 년도입니다. 92년도, ‘93년도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압류해 놓은 년도야? 그러면 88년 12월 7일날 압류를 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년도는 92년도요.

최희철이요?

92년도 세금이요? 88년도 세금이요? 이거 워가 잘못됐잖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에 ‘91연부터 94년도 사이에 체납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희철씨 같은 경우는91연부터 94년 사이의 것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92년도 것이 지금 체남이 돼 있습니다하는 얘기고,그 이전에도 체납이 됐다하는 얘기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압류가 ‘88년 11월 7일날 돼 있는 걸로 돼있잖아요.

다른 데에 세금체납된 게 또있으니까‥‥

제목을 보세요.

아니, 그러면 88년도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냥 놔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게 맞는 얘기지. 우리가 91년도부터 94년도 체납자를 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압류가 88년 11월 7일돼있단 이런 얘기야. 압류가 돼 있으면 지금까지 해결안하고 봐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요. 이건 내가 찾아서 제출하겠습 다.

예,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이거‥‥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했습니다 ,면도도 다르구요.

그 다음 재산세인데 김옥중이 91년 8월 26일에 압류했고, 또 91년도에 납부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남부약속이라는것은 좀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세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숨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가 계속 독여를 하니까 요근래 얘 기입니다 납부를 하겠다고 이것은 참고 삼아서 적어놓은거 까‥‥

210페이지 오성희씨‥‥

그 다음에 이석규씨, 그러니까지금 부도낸 사람들 전부‥‥

오성희씨 것도 한번 해 봐요.

몇 폐이지요?

위원장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210페이지요. 오성희 씨요?

경락됐는데, 그 다음에 이석규씨 ,210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이석규..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부동산을 보통 보면 거의가 주택이라고 봐집니다. 세금을 보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사이에 세금체납을 했으면 그 주택을 말하자면, 대지와 건물을 압류를 했으면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보전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이걸 이렇게 오래도록 두고 있느냐, 그래서 답변이 그 중에는 다른 선 채권확보가 된 부분이있어서 우리가 공매자금만 했지, 공매는 해 놓고나면 우리한테 못 돌아와서 실익이 없어서 안하는 경우도 상당수는 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위원장님 몇 건을 씩으면서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냐고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세금이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들이켜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민이나 또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국가니 지방자치단체 존립에 필요한 세원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이나 국가세법이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압류를 해야되고, 압류를 한 그로부터 몇년 내에 공매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되든, 법인이 되든간에 재산이 압류돼 있으면 그만한 심리적인 고통을 격고 있고, 대체적으로 압류수에 따라서 언젠가 그물권이 변동이 될 적에는 자연히 남부가 되도록 즘 기다려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다만, 본래적인 취지라도 상당히 오래된 것은 공로 처분해앗 될 것 아니냐, 물론 그 점은 우리도 맞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세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년내에 어떻게 하라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도 어느정도 피해가고 시간을 벌수있는 기간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함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건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물론, 재무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세액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더나 재산세 같은 것은 건물 등에 대한 압류경매를 하면 국민이 억울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데, 우선 자료를 낸거 봐서는 형평이 안맞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93년도에 압류된 분이 95년도에 경락이 된데도 있어요 . 93년도때 경락이 됐는데 그러면 이후 것은 경락을 하고 그 전에 것은 경락을 안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고, 그래야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압류하는 순대로 경매를 경락해야 되는데 그 하나 하나의 납세의무자들의 여러가지를 보면 어떤 부분은 물론, 다 그런건 아님니다마는 어떤부분은 부동산에 압류가 되니까 차라리 경락을 해 달라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경락을 내는쪽으로 요구해 오는 그런 납세의무자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체납년도가 먼저 되면 먼저 순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먼저 압류되면 먼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순위도 줄 수가 있고, 또 세입확보 측면에서 보면, 금액이 큰 것부터 할 수도 있고, 행정추진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직원이 물론, 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청장 한 사람이지만 직원이여러 사람을 하고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다가 보면 좀 빨리가는 사람도 고, 종 늦게가는 사람도 있다해서 이렇게 자료정리하고 보면 평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올 수있겠구나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아니, 형평에 안맞는 세금정책을 한다면 이건 양해가 안되는 얘기아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렀잖습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경락을 희망해 가지고 경락을 했다고 하면 마냥 그게 실제인지, 우리가 믿을 것이 없장아요. 또 어떤 세무직원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경락해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것도 거기에 다분하게 나쁘게 보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알아요

그건 직원 개개인의 공무원이 한 사람은 3년도분을 체납했거나, 91년도분은 체납했는데 공매를 한다면 우리가 보면, 93년도분부터 경매에 부칠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직원 개개인이 자기가 받은 업무분장 안에서 어느 것이 능률적이겠느냐, 또는 그 사안에 납세의무자들한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평평하게 할려면 문제가 있어요.

감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형평을 생각했더라도 직원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사라는 게 조금 결여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내가 봐주는 형편에 그냥 놔둘수도 있는 그런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봐줬는지 우리가 보는 감사라는데 그런게 감사 아님니까?

그런 건 없고, 앞으로는 오늘 이것을 계기로해서 가급적 일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테고 체납년도가 오래된 것과 세액이 좀 많은것부터 하도록 내부적으로 직급회의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하급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시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대 의원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돼가지고 패 미리 압류, 미리 처리를안했느냐는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오기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시정을, 여기에 만약 결함이 있다하면 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님니까?

앞으로 그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 사람것이 압류가 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로 해서 못했는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세무직원이 고의적으로 압류과를 봐주기 위해 누락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놔두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지요. 해보고 하겠습니 다.

94년도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94년 6월 27일날 경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도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것은 끝난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되 겠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얘기더 할 것 없이 지금 5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경락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겁니까?

배당을 못 받아서 불락결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불락결손으로 해놓고 난뒤에 관리가 더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고 더 보는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0여만원씩 고액체납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있어 요. 다른 거는 거의 무재산 무재산 되어 있는데 소재불명이 돼 있는거 있는데 금액이 작은 데도아닌데 그 지역 동이라든지, 여기 세무과에서소흘하지 않았었느냐, 종토세고액체납자 바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신설동 129번지에 5호 용두주택 이래가지고서는 소재불명, 무재산인데 무재산이라는 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에다가 압류할수는 없지요. 또 압류해 봤자 경락으로 돼 있고 우리가 제일 꼴로 가서 돈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지요. 그러나 소재불명까지 일어날 정도로 몰랐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고액체납자인데 그건 벼르고왔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건 부서에서 즘 신경을 벌 쓰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표기상에 저희가처 벌을 한건 데‥‥

소재불명이 아니고 무재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나광현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간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시철씨 것은 경기도 동기부등본 서류를 소유권이 이전된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분웅씨는 이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11사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11사람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11명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세가 현실적으로 공유지분을 저희가 공매의뢰하에는 어렵습니다. 상속받을 때 11명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석규씨는 지금 이영만씨 하고 이석규씨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관계를 이의신청을 거쳐서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매처권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소송이 언제 됐어요?

그 서류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해가면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서류가 안됐다는 애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야 이제 한 10분 정회했는데 소송긴류된 게 언제됐는지 빨리찾아 볼 수없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 자꾸 그리 답변을 할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언제됐는지 진행과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바로 찾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오성희씨는 94년 10월 18일날 경락이돼가지고 현소유자는 강세관씨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 18일날 우리가 배당금을 4만 4,890원을 수령 했습니다. 경락은 세무서에서 경락을 받은 것입니다 저회는 배당금이 4만 4, 000원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 압류로 인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딴 데서 첨부를 한 그것만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또해 보세요.

다음 김옥중씨는 현재무악성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것이 지난 달에 동장하고 직접 저희구청에까지 와가지고 동장이 직접 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내고 그 나머지는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다음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알프스는 흐텔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알프스는 장안4동 306에 12번지에 있린 소규모 피혁의류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프스 관광호텔은 장안동 365번지에 8호에 소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프스는 알프스관광흐텔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도가 난 것이 맞는 것이‥‥

공동지분으로 됐다 해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지분으로 있다해 가지고 답변을 처리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매하는 것은이게 그 지분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땅이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경락받을 사람이 ..

이게 상속재딴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예,79년도에 상속이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79연상속대장이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예, 나와있지요.

그럼, 그 사람 지분에 대한 걸 경매하면 되는 거지. 지분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분이 되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사람 지분것만 한단 말입니다. 됩니다.

이 과세는 지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세된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세된 것 중에서 이 사람 지분을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경매한다는 것은 열 사람이 집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경락받을 사람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세액이 무슨세냐하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면 건물이 김분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하면 공동으로 명기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딴 세액같으면 개인 소득과세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지만 이것은 재산세예요. 건물분 재산세 아님니까? 그럼 그 집밑에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어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열 사람이 지금 상속을 해서 그 지분하나 가지고 열 사람이 했을 것 아님니까? 이거 재산세입니다. 딴 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냈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셨다고 또 답변을 하셨지요? 그럼 집이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쪼개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그 답변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공동지분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공동지분으로 나갔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앞으로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건데, 다른 것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는 물권이 엄연히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을 파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충 고액체납자에 대한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의 체납독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니까 앞으로 압류재산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걸 즘 분발해서 이런 체납자가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아까 나광현위원이 질문한 알프스 등 4건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세요.

즘 전에 답변을 드렀습니다.

아니, 조금전에는 알프스만 했지 그 밑에 것도 다 얘기를 해야지. 그 밑에 것은 다 안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납부약속을받았기 때문에 ‥‥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합덕 그 밑에 전부 3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프스에 대한 것만 답변하셨잖아요.

합덕산업하고 시티팔레스는 저희가 여기 명시된 대로 바로 납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독여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산임대 수입은 보고듣기로는 1년치를 미리계약을 하고서 돈을 받고 임대를 준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30일 현재니까 아직 연말에 들어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30일 경재니까 안들어왔죠? 그러나 연말에 들어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료 임대라든지, 납액이 월 30일현재 제출한 거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이라든지 들어오는 결산월은 12월이라준지, 10월달이든지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도 세무관리과장이 모를거예요. 재무과소관인데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면 적기에 잘 안내요.

그러면 사용료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렇죠.

재산매각 수입은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들어..

재산매각 수입은 년도상환이있으니까‥‥

년도상환이 있는 것입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인 세입징수 쇠상금 지급내역 쇠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