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임택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세계화와 지방자치에 따른 보건소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시작하면서 소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니다 선진화 방안은 매년 행정이 주민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도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진화을 요청하고 있슴니다. 금년에도 소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잘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보건소 하면 보건지도와 예방을 중심으로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시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이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방안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나 예방만큼 진료부분도 확대를 시켜나가는 지금 시기적으고 봐서는 갑자기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그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건의료원 계통쪽으로 생각을 해서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설과 인력확대 계획도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만 항상 선진화 방안을 세워가 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원 쪽으로도 세워주시고, 동시에 시설확대와 인력확대 계획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유행성출렬열이라고 해서 "94년 4월 발생자로 2년간 관리대상자임" 해봤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겁나는 병이라고 저는 알앗습니다 . 야외에서 보면 닭이나 개를 키우면서 음식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쥐들이 많기 때문에 소독이 상당히 블량해서, 이 총계를 봐서는 지금 서울시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중간에 죽은 사람드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통계는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부시기 바랍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유행성출혈열은 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회관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현재까지의 통계가 한 사람이 나와 있을 뿐이고, 현재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는 년도나 발생지역을 확인해서 저회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이 쥐나 그런데서 전염되는 것이 아님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유행성출혈열의 전염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행성출혈열은 들쥐나 참진드기가 배설한 배설물이 논이나 진흙탕 같은데 있을 경우라든지, 잔디같은데 있을때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잠시동안 휴식을 즐긴다든지 할 경우에 사람들의 피부로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병이 통계도 못낼 정도로 확산이 빨리되서 빨리 죽더라고요. 현재 동대문구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사실은 공원이나 이런데서 소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유행성출혈열이 발생된 원인을 보면 문헌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항상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주민들이나 다른 기타 사람들이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 한테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흥보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 전년도 대비 에이즈 조기발견 시설현황과 운영실적 및 환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위생과에서는 보건증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 질문도 했지만 그 보건증을 관심있게 끓지 않는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유흥업소 보건검사증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매스컴에 에이즈라고 해서 상당히 보고가 되고 지금 가정주부까지 전부다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먼저 질문하신 중에 유흥업소의 업태부들한테 건강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고, -반식당이고 기타 건강진단 관계는 저회들은 내소하는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할 뿐이고 다른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단속해서 건강진단 검사를 조사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내소를 하고 우리 관내에 건강진단 지정병의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또 타구의 보건소에서도 항상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종사자나, 일반 건강진단을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관계는 내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에이즈가 감염자가 전국에 478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대문에서 관리하는 감염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이즈 관리법이 있는데 에이즈관리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각지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권유린이란 자원에서 강제적으로 구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감금을 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를 하는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검사의뢰를 했던 것을 금년 9월에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관계자들은 1면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특수 업태부들은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진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았을 경우에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2차에서도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최종판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거주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 조사 등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감염관계, 여러 가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관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답변을 즘 빨리 해주시고, 작년에도 감사했을 적에 감염자 현황이 똑같아요. 91년에 1명,92년 1명,93년 2명,94년 4명 금년에는 하나도 발생한 것도 없고, 전부다 과거의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보건소를 믿고 에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시켜주셔야지, 전례대로 한다면 동대문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더 되겠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알겠습니다마는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우리 자체내에서 감염자를 구별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 인원하고 또 5년후든 10년후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이즈 감염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그 관리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상담과 교육을 해서 전파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1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기구를 사용해서 성행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의사가 있습니 다. 서울대하고 연대에 개인지정 담당의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감염자지만 환자로는 발전이 안된상태 입니다. 만일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에이젠트라 해서 약을 투여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동대문구예산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기계를 들여왔을 것 아님니까, 아무 대책없이 구시대적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보건증 하나 제대로 단속못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도 에이즈 관리기계가 상당히 고가인 것을 구입해놓고 예전과 똑같이 관리를 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한 15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5일정도로 단축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에상해서 검사기를 구입한 것이고, 에이즈 홍보나 다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에이즈 조기 기구가 구입됐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에이즈 구입기계가 엘리샤 프로세서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에이즈기계를 9월에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검사정확도는 파악이 됐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영섭
김영섭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정확도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앉아서 연수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비싼 기구를 들여놓고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는 충분합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기계를 들여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에이즈 관리중에서 동대문 보건소네에 에이즈 관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관리중에서...
영섭
김영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실수라는 말씀이
영섭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그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런 결론이 난 것이 있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 구별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느것 아시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 정보는 첩보를 들어보셨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동대문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에 입원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관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다 른병원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장가도 안간 젊은 친구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전에 혈액을 채취해놓고 검사 과정에서 죽어버렸는데 죽고난 뒤에 이이즈환자 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엄청남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즈환자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면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436페이지 보건행저완리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행정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질문하기 전에 어제 보건소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가와 자료제출한 것과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케이지를 보면 의료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자료 436페l이지에 보건행정관리운영에관한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의료사업비가 안 들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은 3억 9,341만 8,000원인데 3억 4,9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427만6,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달에 4,400만원을 써야 된다는 결른이 나오는데 이 의료사업비는 어디어디에 집행한 내역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위원과한무웅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가서 의료사업비예산이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7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일시 피임이95년도 목표가 3,663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11월 1일 현재 47%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목표를 이렇게 많이 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12월 접어들었는데도 이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0페이지 하단부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업소가30건인데, 고발 및 시정지시가 23건, 자격정지 4건, 과태료 6건, 업무정지 1건에 대한 결과 처리가 되어 있는지 밝히고,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했는지, 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관련 대장을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약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어제 일부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간이 됐던 일입니다마는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17건에 취소가 6건,자격정지가 2건, 업무정지가 9건인데 이 업소가주로 어떤 업소인지 그 대장과 업소명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밑에 보면 검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4,68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쯤 간기능검사에 있어서 95년도 목표는 없었습니다마는95년도 11월 1일 현재 6,868명을 간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쳤는데 목표도 없는 이러한 간기능 검사를 했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줄아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간기증 검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궁암 검사에 있어서 사업비는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에 있어서 목표가 1,200명에 11월현재 1,200명으로 100%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검사 비용이 1인당 300만원 들어가는데 자궁암 발견 치료를 한 것이 검사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1인당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360만원으로 책정을 해잡다는 말입니다.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이고 4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복리후생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잔액이 복리후생비도 7,220만 2,000원이 남아 있고, 보상금은 4,150만 2,000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현재까지 집행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은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항이 복잡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또 자료 준비를 요하는 것은 즉각 처리해 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사항이 모두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답변하기에 즘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 보건행정과 사항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의료사업입니다. 의료사업비는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부분에 보건지도비 중에서의 기타 운영비하고 , 기타운영비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약관리비에서 기타 운영비에 일반 의약품과 검사시약비, 의료기기 재료가 전부다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좀 뭐하고 우리가 집행한 것을 대장으로 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의약품 구입예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면 의약품 구입대장과 집행지출부 즘 갖다 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 있다는 질문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목으로 구분을 하면 기본급식비, 효도휴가비, 인가보상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급식비, 효도휴가비는 지급 됐습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이 현재까지 지급이 안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간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박영철우원장
이기오위원님!그것은 해당사항이 있을 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의약과나 지도과에 속하는 사항은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가 그 사항이 나을 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관한 사항만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는 두가지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합시다. 이기오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나오면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하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오고, 다음에 해당과에 속했을 때 답변을 한다는겁니다.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기오위원님의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할 자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과에 속할 적에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이 순서대로 나가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이니까 거기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상 있습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438페이지, 보건소소관 인 허가 현황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현재 총 합계가 1,586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자율지도 점검, 하반기에 합동 및 자율지도 점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가서 단속했는지 그런 사항들이 소상히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낸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고 뭡니까? 단속직원이 언제, 어디를 나가서, 무엇을 단속해서 보건소장한테 복명을 했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단속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고, 현장가서 단속했으면 사후관리 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등ㄱ등의 대장을 있는대로 제시를 하시기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보사부 훈영에 의해서 자율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년 2회를 하고 각 단체에서 한 자율지도 실적을 정기감시, 저회 보건소에서 감시를 한 것으로 해서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 감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 보건소만 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주로 진정이나 혹은 정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수시 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정기감시는 년 2회하는 이 목표에 의한 감시는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자율지도를 하고 자율감시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원 83명중에서 현원이 79명인데 현장에 나가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밝혀주고, 나가서 무엇을 감시합니까, 어제 상황봤지요. 지역에 나가면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행위를하고 있는데도 이린 것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자세라고 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보건소 전체인원은 83명이지만 저희 의약과에서 의료약사 감시를 나갈 수 있는 직원은 현재 8명 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8명 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8명인데 그것도 이번에 충원이 되어 가지고 8명이지, 그 전에는 4명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의약과장님! 저도 사실은 자율지도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자율지도위원회에만 맡겨놓고 행정기관에서는 좌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율지도 위원들이 가서 자율지도 한 것도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을 이기오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주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각 협회에서 단속실적 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리고 자율지도는 저도 해왔습니다마는 거의 형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8분이 나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가서 보셨지만 솔직히 엉망 아님니까? 이런 상황에도 그저 자율지도에 맡기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가 진전이 있고 발전이있겠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러나 자율지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저희 각 단체에서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자율지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자율지도를 상시하면서 그것이 각 협회에 있는 협회 자체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자율지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사실은...
영섭
김영섭위원
사실은 직원들 자율지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도 의약 감시하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하게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뿐이지‥‥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 이 가능한 전반기는 협회 자체에서만 하고, 반기는 저희인력이 되는데까지는 협회의 자율 지도원하고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구위원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이 발견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여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뭔가 혁신적으로 지도 단속이 되어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약영시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439페이지, 약품수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약품수불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타브레트, 아세트아미노펜 1,만 2,000타브레트라고 썼고요. 94년도 이월입니다. 그리고 구입이 6만 5,000타브레트, 사용이 3만2,000타브레트 썼어 요. 그리고 재고가 4만 5,000타브레트가 남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만 20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할 이유가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약품 수불현황에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한 타브레트에 가격이 얼마다, 단위가 타브레트로 나와 있으면 한 타브레트에 가격이 얼마,한 cap에 가격이 얼마 이렇게 죽 나와야 되는데 가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품 구입가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91년부터 95년까지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했던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폐기 처분한 대장을 단가까지 나오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만 cap이 나 타브레트 가격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수불대장에 다 기녹이 되어 있으니까 수불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의약품대장 수불대장속에 타브레트와 cap의 값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치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종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구입대장을 보셔야지,수불대장에는 물품 양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수불대장은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한 그 상황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이고, 의약품 구입대장도 같이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의약품 구입대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품의서가 따로 회계장부속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리 나올 수도 있고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한 cap에 얼마인지, 한 타브레트에 얼마인지 모르잖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그것이 다 나오지요. 그 가격이 품의서에 다 나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그 수불대장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년 단가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때 그때‥‥
무웅
한무웅위원
어떤 단가가 됐든지 단가가 나와서 우리가 블 수 있도록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수불대장에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한 약품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저희 의약과에서 쓰고 있는 약품으로서는 폐기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세트 아미노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약을 살때에는 연간의 소요 판단을 하고 또 그때 그때 분기마다 살때도 소요량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환자가 동일지병이 많이 올 분기가 있고, 많이 오다가 갑자기 안 올때가 있고, 약품에 따라서 겨울에 많이 소비되는 약품이 있고 여름에 소모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유효기간이 있으면 91연에 구입했을 때 93연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있다고 하면 94연에 가서는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그전에 다 소모되지요. .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전부 다 소모됐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다 소모되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것은 하나도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폐기처분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 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91연에 구입한 약품이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약품이 있지요?’‘92년도,93년도,94년도해서 년도별로 나와있는 것 있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을 구입할때 ‥‥
무웅
한무웅위원
어쨌든 폐기처분한 것이 없다니까 남아있는 액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님니까? 의약과장 서태영 91년도에 구매한 약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리가 없씀니다 벌써 다 소모가 되고 그 뒤에 또 새로‥‥
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 위원님은 그 자료대장을 보시면 나오니까 그것으로 해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현위원님 !
정현
김정현위원
약품지불 현황을 보면 거의 필요 이상을 구입한 것이 역력히 보여요 재고가 있고, 구입량이 있고, 금년도 사용량이 는데 이 이월된 재고말고 금년 재고가 너무많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측해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재고 위 란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계고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데이타를 잡을 수가 없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타는 10월말 현재 재고입니다. 저회 자료를 제출할 적에 금년 1월 1일부터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1월이면 상당량이 소모됐고 금년에 10월, 11월, 12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이 보통 1월말에서 2월말에 배정이 됩니다.
감사
감사
김정현 알아들었습니다. 10월말이라고 했는데 보건행정은 11월, 12월동절기에는 별로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환자는 연중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항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설명마십시오 전에는 지역에 방역살포를 동사무소에서 약품을 수거해서 새마을운동요원들이 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엊그저께 동사무소 나가서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의약과에서 직접 약품을 수령해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서나가는지 알려 주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방역약품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김정현 행정과장님 잠만만 답변해 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소에서 사용하는것 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주민 자율방역단의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동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라고 동대문구 새마을지회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수불대장을 가지고 동에서 필요한양만큼 수령을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방역단들이 지역에 나가면 무슨 이유로 구위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석을 시켜서방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것은 아님니다. 방역소독을 하면 즉, 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계획에 의한 방피소독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의한 그런 방역소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 지역에 방역을 가면 해당지역 구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여기 방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 보시겠습너까? " 그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데 운전석 옆에 딱 모시고서 동네 방역을 하러 다니는데 그것은 무슨행위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가끔은 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말하는 뜻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구위원들을 옆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닙니까? 방역을 하려면 깨끗이 방역만 하고 갈일이지,그렇지 않아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골목길이나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길이나 안 그러면 저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골목같은데를 안내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일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결해서 하고 있으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동 직원들을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왜 구위원 입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편파적이라고 밖에 안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은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자율방역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은 어떻게하고 계십니 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자율방역단은 지금각 동에 5명에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이나 지휘체제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문자 그대로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소독하기 힘든 곳에 방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관리나 감독관계는 따찌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자기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기름이나 약품을 보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그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한다면 안 그래도 자신을 희생해서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런 문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금을 안 주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가 들고있는데, 그래서 자율방역 사업을 전과 같이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신 일이 있는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새마을 방역단에 대한 다른 지원관계는 사실은 업무의 기피나 그런 회피가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그런 이유때문에 이 방역사업에 봉사활동을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맡겨서는 방역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지침사항이나 위에서 지시사항이나 우리 자체내 예산관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하는 그런 한계 이상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집행이 안되니까 그것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만 맡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취지는 저희들에서 하는 그런소독만 가지고는 전 동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실정이고, 또 고지대나 자체내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관계 부족한 점입니다. 그것을 커버해서 동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세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해서 만일에 자체내에서 소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저희한데 건의나 전화를 주시면 소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지원을 해주는데지원이 잘 안되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긴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소 행정이기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건소의 방역차량은 대형차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소형차로 해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골목길을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준비를 해야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가 되는 것이지, 골목사업은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맡긴다고 했을 경우에 금방 얘기한 것과 같이 지원을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는 부작용은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방역차를 큰 차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골목도 다닐 수 있는 작은차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방역업무는 보건소 행정업무이기때문에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관단체에서 해주는 것은 그 안에 협조사항이었을 뿐이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우
한무우위원
보건소에서 협조사항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혜택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절기에 하는 연막차량 1대, 분무소독 차량 1대, 광활한 지역, 넓은 지역에 소독 할수 있는 동력분무기 차량하고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수 3명에 방역할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위생원이 한 명이 부족한데 누가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하절기에는 불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입장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도 안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샤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기오
이기오위원
444페이지까지 넘어 가기전에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질문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이 됐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440패이지, 의약품 수불현황에 있어서 보건에 속하는 약품들이 너무 많은데 중간에 보면아세트 아미노펜 구입을 6만 5,000t 했는데 재고가 4만 5,000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오자임이 9만 캡슬을 했는데 3만 7,500을 쓰고 5만 2,500이 남아 있고,441페이지, 시그나틴, 푸라콩, 442페이지 로날, 섹트랄 등등해서 지금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1연중 가장 약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 필요해서 집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한 것보다 재고가 많이 남은 것은 5년도 예산을 너무 사장시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양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지, 약만 많이 구입해서 쓰고 남은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12월달인데 한 달동안에 다 말수 있냐 이것 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서 가장 필요없는 시기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예, 질문했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수불대장하고 전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443페이지, 예방접종중에 B형간염 이 우리 지회 실정에 너무 많은데 재미있는 것 이 있습니 다. 94년도 남은 약품을 가지고 5년까지도 쓰고 남았어요. 그렇다면 94년도 약품구입때 동대문관내 연간 B형간염 예상인원 파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상파악은 잘됐는데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소홀했거나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즘 알고 싶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김영섭위원이 질문하신것 에 대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94년도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예방접종하러 오는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재고가 많이 남았고, 올해는 B형간염예방접종이 건강진단 수첩발급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아듣기 어려우니 소리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말씀대로 예산 낭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94년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수량 늘려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있는데도 다시 또 구입하고도 별로 소모를 못하고 또 이월하고 그 이듬해 가서 또 구입을 하고 해서 예산낭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 문에 다른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에 포함이 못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김영섭위원님이 B형간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재고가 많이남은 이유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작용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접종 환자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7,426㎖ 남아서 작년에 계고가 남았던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체구입을 않이 청구를 해가지고 10월말까지 1만 5,000㎖를 접종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접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전염병 발생이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재고가 않이 남았습니까? 94년도는 그렇게 봐주고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예방접종이 줄어서 부진 했고,95년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용이‥‥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94년에 사용이라고 쓰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것 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도 장티푸스는 0.5㎖만 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94년도 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웅
한우웅위원
94년도는 시배정 600㎖했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재고량이고‥‥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94연에는 두 달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94년도 사용액 1,098㎖, 작년도 감사가 10월말 끝나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11월 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1,098㎖가 들어간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95년도는 B형간염 약품이 구입이 안됐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구입이 됐지요. 1만 1,500㎖ 자체구입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준비도 하고 다음 사항으로 가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숨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자료가 와야 되겠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장안어린이 집 현장감사를 나가실 분을 정해놓고 정회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장안어린이집을 김재탁위원님하고, 이병찬위원님, 한무웅위원님 세분이 지금 진정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44폐이지 보건소소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진정서가 주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진정서 내용은 주로 뭡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 접수된 진정은 10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의료분쟁관계, 의사가 진요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6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3 건은 보험회사와 병원간에 자동차보험관계에서 진료비 지불관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진정 들어온 것이 3건 있었습니다. 또 1건은 서울 성심병원이 영안실을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운영했을 때 영구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대해서 못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원별 접수내역을 보니까 경희의료원이 6건, 성바오로 병원이 2건, 서울 성심병원이 1건, 경동정형외과 1건인데 경희의료원하고 성바오로병원에 따르는 진정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현장확인 하실까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대신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대해서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위원장에게 제시를 즘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우리가 계획된것이 성바오로병원 현장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니까 그 한 군데로 해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적에 경희의료원 진정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즘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사전 통보시간이 3일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 보건소에서 성바오로 병원은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경희의료원도 나간다는 것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감사를 하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통보를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경희의료원도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감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행정적으로 저회들은 특별한 진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 나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증인감시 있기 전에는 수시감시로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일반상황은 거의 안보고 있거든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는 수시로 갈 수도 있는데 구의회 감사차원에서는 불시에 가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 그것을 여춰 보는것 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잘모르겠는데요. 사전에 통보없이 나갈때는 그 쪽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지 했을적에 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 까?
기오
이기오위원
본래 기관대 기관으로써 구 행정예산을 집행한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바로바로 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현장을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희의료원도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하다가 병원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등등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현장가서 옥신각신 하는 일이 없도록..
영섭
김영섭위원
그 곳은 간다고 통보가 안됐다는 것 아니요. 지금 통보된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 구에서 감사통보한 것 은 경동약영시장하고 성바오로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바오로 병원은 나간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경회의료원도‥‥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경희의료원은 없었숨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오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주민들이 경희의료원에 대한 진정을 했을 적에는 보사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진정이 발생됐는지 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감사과정에 현지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보는 안됐지만 지금 바로 통보해서 나가야할 사유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병원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달리 경희의료원이 6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이 진정내용을 제가 처음 말씀드렀다시피 여기서 6건은 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 내용자체가 사실은 의료법에대한 사항이 아니고 의사가 진료를 쳤는데 그과정에서 환자측에서는 진료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과실이냐, 과오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법에 다를 문제지, 의료법에 다를 문제는 아님니다. 그래서 저회들도 이것을 진정처리하는데 의사측에서는 당연히 정당방법으로 치료했다고 그러고 환자측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적에는 주로 의약총회에 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왔을적에 미진한 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진정인들이 쓴 내용을 알면 저희 보건소에 진정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요구가 문제기 때문에 ‥‥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병원급에 전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 다 통보를 하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시가 제대로 안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래서 성바오로병원에 일단‥‥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지적없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병원급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있지않았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적했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기오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니까 한 3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정식 요청을 한 다음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시 나가서 고쳐야 할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기관이고 의회기관인만큼 우리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규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기오원넘의 충정심이나 열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이 그러니 만큼 양해사항으로 하시고 이것은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취하를 하고 단,보건소장은 관내병원들을 분기별로 다니면서 1연에 한, 두번씩이라도 정기 점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경희의료원에 대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그런 처리사항 등등의 것을 이 자리로 즘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전반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특히 경희의료원에 대해서는 1연에 몇 번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근거서류들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기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경희의료원이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병원급은 1연에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의료법에 나와있는 사항, 즉 적출물처리라든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사의 품위, 그런 여러 가지 의료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무슨 문제가 적출되어서 행정처분 당한 것은 없고, 경희한의대 부속병원에서 입원실 무단증설로 경고처분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당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 경희치과대 부속병원에서 변경허가를 미이행하여 경고, 또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경희의료원에서 나오는 그 적출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적출물 점검은 정기점검때하고 있는데, 경희의료원의 경우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원급은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없을 때는 적출물처리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같은 경우에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하고 또 대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격이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있다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경고처분이 한 번 됐다고 그랬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경희한의대고, 경희치과대 병원이기 때문에 경희의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경고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의대에서 입원실을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한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행정처분업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적출물관계는 대행업소에서 하고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하고계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일지가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 적출물을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것 까지도 보건소에서는 전부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희의료원에서 소각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소각을 해 버리는 것인지 상세히 얘기좀 해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경희대 병원은 100%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탁처리하는데 이기오위원님은 위탁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의료법상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적출물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과장이라고 그했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과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의체계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보건소장한테 제대로 복명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 지나온 어제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는 보건소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감사에 임할 때는 모든 사항은 판단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아까 답변한다고 그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병원적출물은 자체 소각시설이 있는 병원에서는 지정업소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자체 소각시설이 있더라도 그 한계가 시설의 한계를 넘었을 경우는 자체 소각을 하고, 나머지 자체소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양이 나왔을 때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자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 가지고 재위탁,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데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가지고 그 대장을 확인해서 얼마를 수거해 가지고 얼마를 위탁처리 했는지,얼마나 자체소각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지정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화장장에 얼마를 위탁해서 거기다 했고, 또 얼마의 양을 특수산업폐기장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병원측에서 위탁업체에 성의껏 해달라고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행정지도 감독을 잘 해 달라는 요청사항은 없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 요청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49페이지 보건소‥‥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현황이 없으니까 넘깁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 처리현황은 없으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페이지, 보건소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도 예산중에 보건소 정수물품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전부 구입을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 전자복사기, 냉방기, 고압멸진기, 템장고, 난방기,소형승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정수물품이 없는지,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관리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정수물품들은 몇 년도부터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것을 좀 밝혀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지금 나와있는 정수물정의 구입현황은 금년도에 구입한 현황입니다. 예년부터 계속 구입된 정수물품 대장은 따로있고,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현황입니다. 그 대장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한 현황은 금년에 보건소에 배정된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체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구입을 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구입할 것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중에 정수물품을 전부 금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제일 밑의 칸에 소형숭합차, 이것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순회진료 차량으로 해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1페이지 보건소예산 전용 현황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전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보건소 직원의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무웅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직 종류를 보면 행정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기능직,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조예상에 보면 보건소의 인사에서 관련직급대로 해서 직별로 아무 하자없이 그대로 제 위치에 발령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 에 행정직이 들어가야 할 데를 보건직이나 다른 약무직이나 의무직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무직에 가서 행정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의 사항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이 자리에 서 밝혀 주시고, 현재 인원이 83명중에서 현원79명이 현직에 있는데 그 증감 사유에서 마이너스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4명은 왜 보직이 안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현재 직렬별로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직은 과 내에서 업무 형편에 따라서 계간의 이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두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과의 과장이 업무형편에 따라서 바쁜 계가 있으면 한. 두명 정도는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보직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숨니다. 454페이지 각 동별 소독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운영문제가 나와서 제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방역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회 방역계에서 소독은 철저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충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충 자체가 상당히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소독으로는 잘 죽지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전염병 예방관계라든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만큼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자율방역 사업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그런데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 매봉산 근린공원이 답십리, 전농동, 징여동에 걸쳐서 인접해 있는데 특히 휘경2동쪽에는 숲이 우거진 곳이 주택과 인접된 곳이 많아 가지고 해충에 대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충이 발생할 적절한 시기에 해충을 소독할 수 있는 조치를 즘 취해주시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장비가 연막기가 26개동과 새마을지회 분을 포함해서 4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장비 점검을 안해가지고 하절기에 방역할때 가동시킬려고 보면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되는 그런 연막기가 많이 있어요.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연막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43대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몇대, 쓰지 못할 것이 몇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숫자만 파악해 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숫자를 알기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년 봄에서부터 12월까지 또는 금년 12월이라도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이 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소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9월달쯤에 가동중에 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가동 불가능인 것으로 나온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연막기는전체가 다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무기는 쓰지 못하는 것은 제외가 됐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현황은 가동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다 보관해 봤어요? 이것 전부 동사무소 어디다가‥‥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 보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연막기가 가동되느냐, 안되느냐를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한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 연막기는 전부 보건소에서 사준 것이 아니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6년도 5월 16일자로 해서 1개동에 연막기 한 대씩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동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년에 사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이 기계가 작동이 안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빠서 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잘알고 기계를 직접만지고, 또 기계가 안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돈내가지고 다 사줬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어물정 어물정 넘어갈려고 하면 우리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 내년에 잘 하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 것만 좀 볼람니다. 보건소 관리상태를 보고 싶으니까 안내를 즘 하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차량연막기가 한 대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방역사업을 합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도 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방역 발대식을 전 서울시가 한 번 같이 합동으로 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내말은 각 동별로 장비가다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는 그 주변만 할 것이 아니냐 이런얘기 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 체에 큰 식당이나 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구역을 커버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 위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연막기를 자꾸 사봐야 고장이 굉장히 잘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차량용이 신설동에 한 대가 있고, 새마을지회에 한 대가 있고 나머지 동에는 차량용은 하나도 없네요. 이 차량은 소형입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소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청 예산에서 사 준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산 겁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차량은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일반오무기를 차량에다 부착만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건소 예산으로서 연막기를 준비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실무 과장님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후시간까지 각 동의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호해 주시기 바람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한가지 더 소독 연막을 한 뒤에도 모기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한 세번 뿌려왔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회의중입니다. 정식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상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카드를 보니까 에이즈 검사기를 95년도 7월12일 구매를 했는데 5,123만, 3,000원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자산 취득인데 정수물품하고 자산취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숨니다. 정수물품은 저회들이 명년도 예산을 책정할적에 물품을 우리가 구입 요구를 하면 정수물품이라고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 하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보건소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수물품은 구청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그 자산 취득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기오위원님! 에이즈 조기 발견기구는 요구해 잡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자료는 요구해 왔는데 정수물품 대장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조를 해보니까 금액도 5,000만원을들여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 빠졌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이의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민 혈세를 받아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말이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대장정리를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간단한 것도 빨리 안 갖다 줍니다. 그것도 즘 추궁해 주시고,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합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각 과별로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다 도착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들이 다 들어 왔습니까?
종국
정종국간사
이 쪽에 아직 도착 안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456페이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각 동에 방역에 대한 지원금하고 약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각 지역의 새마을 단체에 약품을 보내가지고 방역을 하는가, 그 자료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방역에 대한 교육 지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요구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 결과가 95년도 9월 12일 원상회복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겼으면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보건증 발급 및 단속현황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3월에 4,519명을 발급하고 단속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그 유형별로 해서 유흥업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요원으로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들이 있고, 또엊그저께 동에 대한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동에 직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주부들을 채용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에게 써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동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그 분들도 보건증 소지자들로서 확인이 됐는지 묻고 싶고, 현재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을 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엊그저께 경동약영시장을 가서 보니까 한약을 다리는 업소에 보건증을 소지안 해도 한약을 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는 그런 대상을 놓고 보면, 저희들은 대상하고 상관이 없이 내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흥업소나 식당에 종사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보건증을 하러 왔기 때움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발급하는 과정만 거치는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업태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단속관계는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누구를 막른하고 와가지고 하겠다는 내소자에 한해서 발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관계는 위생과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종사하는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좀 모흐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받는 사람이라면 다 해주고, 대상은 위생과에서 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약영시장 관계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꼭 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 관계는 위생과나 여타 관계부서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숨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대장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인원이 상당히 급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작년도에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각 위생업소에 집중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집중단속을 하면 저희들 보건증의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약을 다리는 사람도‥‥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약관계는 보건증 소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 끝났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물른,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해서 발급해 주는데 유형별로 해서 미성년자도 있을것이고, 성년자도 있을 델데 가령, 그 보건증을 발급할 적에는 무조건 주민등녹과 사람만 보고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업소에서 근무를 하기위해서 보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때 연령별로 해서 유흥업소에 근무해야할 장소가 있고, 미성년자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 보건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을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의 검사관계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나 다방, 찻집 같은데 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숙박업소 여종업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STD라고 해서 성병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해서 우리한데 와가지고 검사를 받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단속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의 건강진단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만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여러 가지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해외의 인력이 밀입국을 한다거나 했을 적에, 중국이나 싱가포르,방글라데시 둥등 외국인들이 많이 밀입국 해서 들어와 가지고 특히, 다방이나 음식점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잠재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안고 들어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음식을 취급하다가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우리 동대문구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업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우리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봤느냐하는 것을 묻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것이 외국인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에이즈관계를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권소지자나, 아니면 우리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하도록 공문을 보낸적도 있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에이즈검사를 필히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나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그런 업소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외국인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에이즈나 다른 성병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이기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외국인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아시고 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잠시후에 자료를‥‥
임택
김임택위원
파악하고 있다고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 사람들이 소규모 산업체에 많거든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유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답변을 들어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것은 해외 인력이 많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보건증 소지 영역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서 조사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파악이돼 가지고 근무자들을 보내 가지고 보건증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소지라고 하는 것은 국내인만 한정된것은 아님니다. 보건증 소지를 하면 일을 해야 하는 계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라든지 그린 곳에 외국인이 투입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아가씨들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가만히 좌시하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애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기업체나 증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은 요식업소나 다른 식당같은데 근무하는 숫자나 양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식업소나 다른 위생업소는 우리 관내에만 해도 한 만여개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건강진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문제지, 그 과정이 우리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다른데서 협조를 해준다면 우리가 건강진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생과나 이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업소의 업주로부터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문제는 거기있는 것입니다. 생각자체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부서별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가면 보건소에서는 이미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미 밟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거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영섭
김영섭위원
위생과장님 즘 잠깐 보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과장님! 그 시간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어요. 딱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성년은 20세 이상이고, 미성년자는 20세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면 15살이나 10살도 다발급을 해룹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진단 관계는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건강진단 발급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업소명이 "미스터피자" 라는 업소에 근무를 하는데 여기보면 고무인을 지금 찍어놨어요. "본 수호 소지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유흥, 주점업소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어떤데요? 거기는 77년인데 발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피자집에서 피자를 나르는 종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입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출석할 동안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집단 예방접종 현황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위생과장이 안 계시고 감시계장하고 같이...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 어디 갔어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잠깐 어디 가셨는데요.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감시계장님이 나오졌나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소관이지 만 그 소지자에 대한 단속은 위생과에 속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근로자로 유입되어 있고, 또 불법 이거나 정식이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 단속현황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 문제가 나왔숨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감시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증은 국내인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은 유흥업소나 음식점, 이런데 취업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산업근로 현장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고, 위생업소같은데 종사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보건증이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발급이 안 되지만 실제론 그런 유흥업소나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될 직무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합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것은 그 근노자체가 불법 이고 또 보건증을 안가지고 있으면 취업하는 것 이 불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근로 를 불법으로 하는 것과 함께 보건증 펀사를 안 한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신고들어 오면 우리가 현장나가 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예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업소마다 하나씩 다 있다시피 하는데 단속을 하나도 안하십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런 것은 현장에 단속나갔을때 업주들이 그런 사정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아마 숨기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단속할 적에 다 알리고 나가시니까 그렇지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다시피하고 계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전염병나 이런 것을 잠복을 하고 들어와서 음식점 같은데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취업자체가 불법이고,또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낼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기타 이런 업소는 그 사람들이 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불법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문제가 업주한테 가서 점검을 할적에 업주한테 경호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가 그런 분들을 보건증없이 채용을 했을적에는 업주가 책임을 지고 문제 여하를 시켜야지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예, 그런데 그 고용한 업주가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나가면 큰 회사같이 명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용주가 임의로 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사자라는 그런 증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로 식당이나 다방 같은데 몇 평 안됩니다. 그러면 불신 검문으로 직원이 가서 봐가지고 여자분들이 있으면 종사자들 딱보면 알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보건증 있느냐고 얼마든지 물어볼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 적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이 주인이 숨기키 때문에 어렵다고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연락을 하고 가니까 다 알고 숨어버려서 못 잡는다 그 말입니다. 제생각에는 잡을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순찰도 한 번 가보고 해야 될텐데 얘기를 하면 밤낮 인원부족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조그만 업체에서도 남자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위생검사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린 것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현장단속때 저희 부서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방면에도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문제인데도 단속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집어넣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엊그저께 경동한약상가를 나가 보니까 거기에 약탕기를 놓고 약을 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의 직원은 “위생과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위생과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것은 보건소 의약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질문이 나왔는데 위생업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행정과장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탕기를 가지고 약을 다리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위생업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을 제조하는 것은 일반 형태로 봐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 즉 흑염소 같은 것을 다리는 관계는 위생과 업무로 알고 있고, 약초를 다려서 약을 만드는 것은 보건소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 관계는 직접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보건증을 하게 되어 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한테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조리해서 만든다든지, 기타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사하는 형태가 어떤 종류의 형태인지, 그러니까 그 약을 다리면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면 그 사람들도 보건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참고해가지고 단속하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약을 다리는 업체는 허가사항도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님니다. 편법적으로 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가지고 그런 업소에다 주면 거기서 약을 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소의 종사원들은 약탄물을 다루고 그것이 사람이 먹는 약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현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가, 안한가 이것은 보건증이 있어 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 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음식물은 위생과 소관이고 약을 다리는 것 은 보건소 소관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원래 한의원이나 난국이나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다려서 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만 전문으로 다리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도권안으로 끌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의 종사원들은 약탄물을 다루고 그것이 사람이 먹는 약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현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가, 안한가 이것은 보건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음식물은 위생과 소관이고, 약을 다리는 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하십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원래 한의원이나 약국이나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다려서 주는 것까지는 그 그러면 그 업소의 종사원들은 약탄물을 다루고 그것이 사람이 먹는 약물이란 말입니다.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만 전문으로 다리는 업체가 생 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도권안으로 끌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은 그렇다 치고 속칭 개소주다, 염소탕이다 그런 것은 위생과에 속합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예, 그것은 위생과에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우원장
신고사항입니까, 거기에 한약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한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 한약인가, 염소인가에 따라서 구분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염소에 대한 제조는 위생과에서‥‥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동물만을 주 성분으로하지 않고 한약재가 혼합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전부 위생과소관입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글쎄, 염소를 가지고 제조를 한다면 염소가 들어가는 양이 아무래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에 보건증관계는 현행 규정상직접 종사하는 자만 보건증만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은 보건증을 할 의무는아직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게 법규가 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그 업종이 애매한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단속하에 보건증을 소지하라 지시를 해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 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것은 우선 자기가 보건증발급 대상자가 되면 스스로 보건소나 기타 의료기관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그 발급받은 상태에서 그 업종에 종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이 미비됐을때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업종의 종사자한테 그 사항을 지적하고, 행정 처벌과 함께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보건증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근노기준법에는 18세이하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18세이하라도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노기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식품위생법에서는 18세미만의 자가 그런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호자의 취업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그냥 발급합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글쎄요. 그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제 생각에는 보건증을 발급받는 자체가 꼭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자기 신체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보건증이라는 것이 취업을 안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답변하십시오.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단순행정사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18세이하라도 보건증소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종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식품위생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가는데 위생과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취업승인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건소에서도 확인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 어디에 종사하는 차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흥업소에서도 18세이하면 보호자의 승인을 받으면 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님니다. 유흥업소에는 미성년자는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사무 종사원 이외에 다른종업원은 미성년자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라고 생각될때 미성년자가 건강진단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핀강진단에다. "유흥업소에서는 종사할 수 없음" 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해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감시계장님! 미성년자는 유흥업소에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법규로 정해져 있는데 보호자의 승인이 있으면 법규를 무시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에서 관할하는 업소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흥업소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구분해서 취급하고 계신 거지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렇지요. 보건증 자체는 그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때는 유흥업하고 일반업하고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가 유흥업소에 있다고 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18세미만도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별 장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서 접대행위나 호객행위를 안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그것을 모르시네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아니, 지금 얘기하신 그 유흥업 종사자라고 하면 물론 유흥업소가 크니까 거기에서 ‥‥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도 그롯을 닦을 수도 있고, 심부름 할 수도 있는 것 아님니까? 그런데 종사할 수 없다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거기서 손님을 접대하고 동석, 잡배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잔 심부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저는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위원장님께서 보건증에 대해서 질문하시다가 나온얘기인데 계장님은 유흥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지금 보건증 때문에 그 말이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렀습니다. 그런 종사자는 보건증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개소주나 염소탕, 뱀탕같은 혐오식품에 대해서 허가도 신고사항도 아닌 것 아님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것은 올림픽 전후로 해서혐오식품으로 구별이 되어 가지고 뱀이나 그런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보건증 문제를 취급한다고 했습니까?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때는 뱀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도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염소를 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편법으로 하는 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이 혐오식품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희택
채희택감시계장
그런 것을 주로하고, 자기 신고사항을 안 할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위생과에 해명을 죽 들으셨는데 이기오위원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됐어요. 행정과장님! 이 보건증 발급대장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분량인데 보건증 발급을 해줄적에 95년도 기깨로 해서 데이타가 457페이지 나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미성년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 종사를 못하도록 고무인을 찍어 주도록 되어 있 었어요. "본 수호소유자는미성연자이므로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을 대충 샘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80년 2월 7일생 이지연양, 삼성동 피자집에 근무를 하도록 해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런 분들을 여기다 찍어놔야 되는데 찍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충 어림 잡아서 살펴보니까 수시로 그런 분들이 나와요. 지금 오명희 78년 11월 14구생, 강지선 78년4월 3일생, 우경미 78년, 정민정 ‘78연생 다른 데는 전부 찍었는데 여기에는 안찍었느냐 이것 입니다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즘 해보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오 이런 사람들은 발급해 줘가지고 피자집에 근무한다고 갔다가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종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단동할때 그것이 적혀 있으면 위반이다 해서 적발할 수 있는데 안 찍혀있으면 거기서 종사해도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아님니까? 이 대장부터 문제있는 것 아님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만일에 유흥업소에 가서 종사를 할 경우에 위생과나 다른 단속반에서 나와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적발이 되어서 근무를 못하지요. 당연히 못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자체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와가지고 건강진단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지, 업소에 근무하는 것은 사실 단속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에 와가지고 보건증을 발급받을적에는 발급자 인적사항 해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근무하느냐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다 적어봤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는 종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여기다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적고, 수첩에 찍어 줘야만이 현장에 나가서도 피자나 이런 데서만 근무하고 유흥업소에는 못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적혀 있으므로 인해서 유흥업소에 가서 종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정리가 불충분하다 이거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강단을 해주는 보건소의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더 중요한것이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다면 그런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반드시 빠짐없이 대장정리하도록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대장 정리즘 제대로 하시요. 몇 분내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1년, 2년씩 근무한 분들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 처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철저히 대장정리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김영섭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진단하고 보건증 발급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식이 모자른지 몰라도 건강진단이라고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누가 요구를 하든가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왜, 그것은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고,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혼동해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능히 해야할 업무지요. 그러면 보건증 발급도 건강진단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그런지 안그런지 그것만 얘기해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해서 보건증발급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진단이라는 항목에 의해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설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는 항목도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
업무분담관리 봤을때 절대 그렇지않고요. 다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증을 해 갔을 적에는 그 용도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처리를 해놓으라 그 소리입니다. 간단한 것을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이거지요.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증 발급대장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질문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8페이지, 집단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 면허증을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치과의사까지 6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니, 소장님하고 저는 행정직이어서 따로 의무직이고, 소장님하고 저 까지 합쳐서 모두 8명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집단 예방접종을 할 적에 의사님들 다 나가시지요. 입회하에서 하시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꼭 이렇게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이 집단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이것 하나는 잘했구나 해서 칭찬을 드릴만큼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고맙숨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456페이지, 예방접종후 부작용 건수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이 잘 되었으니까 이것도‥‥
영섭
김영섭위원
예방준종후에 부작용이 생긴 건수가 동대문구 보건소 관내에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보건소 관내 전체 병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0페이지 경동한약상가 약영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약과장님! 그저께 현장 확인 감사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예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앞으로 실무과업님으로서의 대책, 또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동약영시는 60연대말부터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위주로 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만 가지고는 시정이 잘 안 되는, 계속 위반되는 업소가 또 위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에 게 단속도 하면서어떤 희망을 주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면에서 약영시가 추진되고 약영시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저회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약도매시장을 일단 개설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한약 도매시장을 개설하게 되면 현재까지 약품 유통과는 질이 다르게 우수한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한약 도매시장이 되면, 앞으로 경매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불량 한약재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약도매시장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약재의 상설전시장과 한약문화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한약재가 좋은 한약재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약상설전시장을 개설하고, 또 거기에 강의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모든 학술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건강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한방백화점을 만든다는 것 은 현재 영세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즘더 현대화 시키기위해서 외국에서와 같이 한약에 대한 모든 점포들이 밀집되서 한 건물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사고 싶은것, 진찰 받을 수있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방백화점을 설립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움이 되지않고 위반이 계속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서 앞으로 경동약영시를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 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경동한약 양영시는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참 좋은 약령시로구나 하는 인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462페이지 경동약령시 현재 운영사항,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동약영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약단체를 보건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아직까지 정식단체는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산하 유이단체로 보십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렇게 보고 있숨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행정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경동약영 협회가 설립된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주체가 되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설립된 것 입니다. 경동약영시를 즘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소 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 한의사회, 의사회, 한약협회 둥 모든 단체들이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는 단속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설립된것 이 협의회였습니다.그런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단체가 합심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 해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공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유사단체로 지금 과장님이 인정을 일단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협회가 잘못하여 자기들 이익에 추구되다보면 보건소에서 행정관리 범위내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난번 현지 답사를 나갔을 때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파악해 볼 때 보건소에서 지시를 받을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유사 관리할 수 있는 단체로 보신다면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연구 검토를 더 하셔서 보건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제 우리가 적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 불합리한 이 점에 대해서도 자기들 이익 추구와 같이 동시에 그것도 병행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 주십사 하는 지도가 정확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5일차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6일차 감사는 12월 4일‥‥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수불대장하고..
영섭
김영섭위원
자료요청한 것 하나도 안왔는데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도착했다고 했는데‥‥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오후에 추가 요청한 것말씀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약품구입상황하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수불대장 또 분무기 관리상태 등등 해서 본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잖아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다 제출하셨다고 해놓고‥‥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 분야는 다 한 것 같은데‥‥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지도과장이 오전에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됐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에 수불부 같은 것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현지 가야 하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은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는 비예산입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급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배부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콘돔이 8월 11일자로 저희 목표량의 1/3가량이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양이 11월 1일 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피임약도전반기에 하나도 배부가 안돼고 7월 3일 저희가배정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11월 현재까지 콘돔은 50%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피임약은 97% 거의 100%가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적해 주신 자궁암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검사비용이 일인당 3,000원인데 잘못해서 300만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인쇄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검사 비용이 300만원으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오늘 오전에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지적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소장님은 3,000원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도 문서상으로 인쇄되어서 나올때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 검토를 하신것, 창고를 답사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이기오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 서류검토중에 의약품 수불현황과 현지창고가서 확인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불현황에 있어서 94년도 이월된 것 이 ‘95년도 구입현황과 95년도 사용수양 그리 고 재고현황이 수불대장과 일치가 되어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검토하신 것으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신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간사
마약수불대장 결재난에 가가지고 도장이 지금 찍혀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대장의 도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아님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마약 구입서를 발급 받으러올 적에 그 분들이 가지고 온 도장을 여기다 적고 구입서를 발급합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런데 도장 인주가 날짜가 지나면 마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지면 다번지고 있습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대부분 다 그런데 이것은 저회들이 찍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간사
그러시면 오래된 날짜 것을 줘보십시오. 그것이 번지 나‥‥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도장이 번져 있습니다. 그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찍는 도장이 아니고 그때그때 왔을적에 그 분들이 가져온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틀림 없습니 다.
종국
정종국간사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도중에 장안어린이집을 감사하고 오신 김재탁위원님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장안별 어린이집에 이병찬위원님, 한무웅위원님, 본인 셋이서 다녀왔습니다. 어린이가 150명에 선생님이 11명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한테 볶음밥과 계란 야채국이었습니다. 계란야채국은 저희들이 봐서는 애들도 못먹을 정도로 맹물에다가 파 좀 쓸어넣은 것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보면 미역줄기가 상당히 억세고 어른이 먹을수 있을 정도인데 유아들한데 먹인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이라고 판단을 했고,또 마늘장아찌 줄기 등등을 어린이한테 제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의 많은 인원임에도 식당 조리사가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여기 원장은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리 아저씨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본 즉 필요할때만 하루, 이틀일당으로 해서 쓰고 보내는 것을 장부에는 봉급에 가산을 해서 지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94년 가을에 선생님이 그만둔적이 있는데. ‘95년 2월까지 봉급준 적도 있었습니다 사후시설도 사용 못했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자주 고장이 나서 애들한테 집에서 대 소변을 다 보고오랍니다. 그리고 형광둥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경에 학부모넘 한 7, 8명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장안벌 어린이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원장님하고 선생님 몇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주고 받은 대화를 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제일 시정을 요구한 것이 총무,원감,원장을 교체해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 또 소풍을 간다든지할때 원장이 학부모님들한테 돈을 거두었을 적에 공개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무모들이 김장때는 무, 배추, 마늘등등을 가져와서 김장을 담그고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후회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간식준비도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욕을 많이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왔을경우에는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어린이집을 헐뜯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기간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원장님이 너무나 사리사욕만 생각하고 어린이나 선생님들한테 대우가 너무 불성실했다는 것을 몸소 느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것만 요약하면,관리인을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일급을 줘서 잠시 고용했는데 봉급은 1개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서 지급했다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 이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예,94년 가을에 선생넘이 한 분그만 줬는데 95년 2월까지도 봉급을 지급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급식과정에서는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재료가 아니고 어른도 먹기 힘든 그러한 미역줄기로서 급식을 했고, 또 국도 소공국같은 것에 계란 몇 조각 집어넣은 것을 목격하셨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예,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다음에 소풍이나 어떤 행참시에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받아서 보조 행사를 치켰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김장철이면 현물로서 찬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다 이런 사항‥‥
재탁
김재탁위원
찬조보다도 김장철에는 무, 배추,마늘을 학부모들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점장을 담근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발적인 찬조가 아니고 강요를 해서 현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네 .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장안벌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자료는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월요일날 다시보고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현지에 갖다오신 분들에게 우선 구두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12월 4일 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원회소관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