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 다. 오늘은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사무를 감사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종합해서 감사하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민원문제가 너무나 많고 하니까 건설국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휘경2동 49번지 20통 휘경여고 앞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휘경여고 앞에 휘경여고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으면서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횡단보도에 철조망을 한 1년여동안 쳐놔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휘경여고 학생들한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는가 하면 버스정류소 앞에 바로 칠조망이 쳐져 있는데 과연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칠조망을 쳐서 한 2연동안 방치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람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국장님 ! 답변해 주시 겠어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휘경여자 중. 고등학교 앞에있는 보도가 원래는 도시계획에 들어있지 않은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이 국내에 있는 분이 소유했었는데 어떤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분에게 그 소유가 넘어갔습니다. . 그래서 그 분이 자기 부채관계로 해가지고 이땅을 해당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사는 것이 필요없고 소유권을 보존을 하면서 일단 사용료는 구청에서 내라"해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켰습니다만 아마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서유를 가져오라고 그했습니다만 맨처음에는 수령을 안했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원하는 것이 바로 뒤에 경찰서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경찰청의 소유이고 저희들이 도로도 아닌 중간에 공지로 되어있는 완전히 나무만 심어갖습니다만 공지로 된 부분하고 보도에 들어온 부분하고 이 세 부분을 전부다 합하면 건물을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주장은 도로에 있는 것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회들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시비관상 일부서 동민들이 나무를 심어봤는데 그 나무 심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당신이 가져도 좋다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길이 고호는 막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졌는데 그 내용을 고법이나 대법원에다시 소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고문 변호사한데 물어왔더니 변호사 두 분 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소송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소송포기를 하고, 일단 그 도로부분은 자기네들이 휀스쳐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로 뜯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변호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뜯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간 합니다만 다행히 그 뒤에 지하다방이 있는 쪽으로 우회는 됩니다만 보기에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시 대항할 그런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보기에 나쁜데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왕 나온 이야기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급적이면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해서 내가 오늘 이 문제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수로 도로를 내면서 그곳이 사유지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 사지를 따라서 보도브럭을 깔아놔서 횡단보도로 사람다니는 길을 만들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유지에다가 주인의 승락도 없.이 도시계획이 되겠다 해가지고 보상도 없이 행정당국에서는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여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휘경여고학생들이 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대각선으로 사람을 못다니도록 딱 쳐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상도 안 해주니까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휀스를 쳤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땅을 사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길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길을 내놓고 지금 국장님 하시는 얘기가 그 옆에 골목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우회를 해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놓고는 분명히 그길을 사들 여가지고 원상을 시켜놔야 하지 않냐 하는 것 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여기있는 위원님들한 테 이야기반 해가지고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자리를 가서 보고 과감하게 그 땅을 사들 일 수 있으면 사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원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면도 요청합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도면이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만 지금 여기가 휘경여자 중.고등학교이고, 이것이 장수로입니 다. (도면제시) 그리고 휘경유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건설부에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는 건설교육연구원하고 국립지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하고 바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동근
최동근위원장
법무부 땅은 어느 겁니까? 외국인 수용소?
태갑
정태갑위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외국인 수용소는 국립건설시험소 입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죽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에 유수지 가기 전에 농 수산물 시험센타가 있는데까지 이도로가 실지로 개설된 도로보다도 폭이 훨씬 넓습니다. 지금 원래는 계획도노가 25m인데 이것은 언제 했느냐 하면 1977년도에 착공을 해서 1979도에 장수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때는 본청의 도로과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노가 형성된 곳은 지금 바로 철조망을 처놓은 곳에는 29m로 되어 있습니다 4m가 더 넓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여기는 31m인데 이도로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사실상 많이 들어 값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기를 "길이 도시계획대로 도노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더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형성된이 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시오." 하는것을 서면상으로 본청에 요청하고 구두로도 "이것을 지금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행해지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그어지면 당장 이 부분을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막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국립지리원하고 건설연구소 건물하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골목이있습니다. 이 앞에 또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물입니다. 지하다방도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땅이 공지 그리고 중간에 녹지대가 있고 그 사람 땅은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도와 공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뒤에 있는 경찰청의 땅을 같이 합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로로 뚫어 달라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에서 게획선을 그을 수도 없고 25m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되고, 또 지금 아무 얘기없이 잠잠한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이것을 문제삼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직접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런 내용을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 정상을 시켜야 되는데지금 경남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m이상되는 도노를 저희 구청에도 본청예산에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꼭 해야될 곳이 우선 급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놔두고 예산을 우선 그쪽에 넣는 것이 시민전체를 위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지금 늦어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 보기 싫은 것은 당신네들 다 인정할데니까 이철조망만은 즘 없애자 하는 것을 여러번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일본거주 김동열씨로 히로시마지구 거류민단 민단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여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변호사한테만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본인의 의사도 들어볼 수 없고 변호사는 돈을받기 때문에 법대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연부서이니만치 늦어도 이것은 책임지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수로 도로가 여기입니다. 장수로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현대아파트 여기가 바로국장님이 얘기하신 나무를 심어놓은 자리인데 여기가 휘경여고입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있고 여기가 버스정류소인데 사람다니는 보도브럭에다 철조망을 대각선으로 쳐놓고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노를 점유하다보면 차도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자그만치 출. 퇴근 시간에는 차가 좀많이 다닙니까? 서울 어느 지역이나 콩나물인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인사사고가 난다면, 어린학생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여기를 건너다 2중, 3중, 4중으로 만약에 사고가 나게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불과 5평도 안됩니다, 한 서 너평입니다 그러면 1평에 1,000만원씩 잡더라도 3,0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구청에서 사들여가지고 해야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 땅주인은 재일교포입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법률변호사를 사가지고, 사실 여기다 철조망을 친 것은 법적으로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친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을 팔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안하고 팔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것은 이유없이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연정도 되는 이 장수로 도로를내놓고 이 지경으로 해봤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으로서 남득이 안가고 나도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왔숨니다만 여기 있는 자원님들은 잘모르실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다가 아니 보도브럭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을 못다니게 하는 것은 어불기설이고 법적으로 있을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이규성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
이철위원
지금 25m이상은 구에서 안하고 본청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구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실적사항이 있으면 그 공문을 카피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 소송에서 패 했다고했지요? 어떤 건을 가지고 소송해서 패했다고 그랬습니까? 장황한 말씀은 필요없고 어떤 건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유지를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국가가 도노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냈습니다.
이철위원
누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토지소유자가‥‥
이철위원
당사자가, 그렇지요. 그 판결문 사본을 부탁하고 그리고 항고를 못하게 한 변호사의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첨부되어 있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패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변호사의 의견서를 아마 서면으로 받아서 첨부해 놨을 것으로 아는데, 사본해서 세 가지만 부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정부에서 강제수용령같은 것은발동할 수 없습니까? 대다수 주민의 민원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강제수용령 이런 것은 발동할 수가 없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을 할려면 우선 강제수웅의 근거가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절차가 전행되어야만 우리 공법이나 취득세 공법에 의한 강제수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선 밖의 부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다가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질문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서면상으로 봤지만 개인 소유땅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20년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30여년 이상 쓰는 것으로아는데 본청소관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님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방법으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해놓고 있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면적은 이규성위원님께서 한7, 8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면적은 56㎡로 약 17평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이 부근에서 27연을 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얘 기 합시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나가야지,어정정하게 그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여기가 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입니다. 집 한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상가가있어 가지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면에서 여기는 땅주인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1번이 제일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선 인도까지 보도브럭을 깔아짧는데 세상에 사람다니는 길에다 이렇게 대각선을 딱하니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을 못다니게 만들어 짧는데 아니 당국에서는 세금만 거두어들이고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는 자기네들 할 일만해놓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관계자를 내가 문책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노롯이에요. 사람다니는 길에다 이렇게 철조망을 쳐버려가지고 사람이 못다니고 있는데 휘경동 학생들이 3,500명이요, 희경동 인구가 2만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길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다 아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저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지. 지킬거요, 안 지킬거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중요성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해결방법은 역시매수를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84연8월 29일날 철조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변호사 의견을 들으니까 "본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그리고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종 상고를 해도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수용을 하기 전까지는 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까지 이것은 "사건의 정당한 행사다"해가지고 달리 사법적인, 법률적인 강제조치 할 수 없다 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하고 이것이 사법결정권이 시에 있기때문에 그런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어떤 것 보다 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매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당시에 노선은 장수로라고 부를 때인데 78년,79년 2연간에 걸쳐서 도노개설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시설결정만 되면 그렇게 큰 예산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즉각 매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법적인 소송문제까지 가서 땅 소유자가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여기다 철조망을 쳐도 괜찮다해서 친 것인데 철조망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님니까? 철조망을 걷어내고 땅 수용을 해가지고 원상복귀를 해야지 , 소유자가 이긴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졌으니까 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할것 아니냐 이 말이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서 남득이 안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소자하고 재판을 해서 소유자가 이긴 것 아님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이규성위원님 ! 보충질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는 행정당국하고 소유자하고 협상을 붙였을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좋은 방법을 이것이 공조이기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었을 것인데 소송절차에서 우리가 패소했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변론할 기회를 안주었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김구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 지구에서 지금 지은 것이 79연인가 언제라면서요? 그럼 9년에 지었으면 도시계획 확정을 다시해서 다시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벌써15년이 흘러갔는데 그 기간에는 무엇을 했느냐이 말입니다.
이철위원
본청일이니까‥‥
김구하위원
여기서 자꾸 질문을 해 줘야지.
이철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한 사항을 가져오라고 그했잖아요.
김구하위원
글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는 것인 데 여기서들‥‥
이철위원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본청에다가 증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세분 위원님께서 질간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78년,79년 2년 공사에 걸쳐서 개설이 되었는데 25m계획선 도노를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실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제는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31m까지 노폭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2동은 그린 계획선보다는 더 넓은 도노개설이 된 이유중의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지정불법지역 입니다 그래서 개설공사를 할 당시에 측량상에도 상당한 오차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이나 도시계획 결정없이 편입은 되었는데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도노사용의 아무 간제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25m로낼 길을 각m로 더 높게 됐으니까 도로이용면에서는 그런대로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무사하게내려오던 중에 어떤 개인이 자기땅에 불법으로 편입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사실이나 또 이렇게 부차적인 확인이 소송을 계기로 해서 지금 문제가 현실화 된 그런 안장입니다 그것이 94년도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내가 보충하고 끝냅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느 일면에서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자그만치 한 20연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면 벌써 1년 365일이고, 2연하면 날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휘경여고 학생들이 급하니까 뛰어가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여기서사고까지 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우리 구청이서 25m도노는 본청소관이라고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처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민법상 청구권의 시효가 20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 있었더라도 부당하다 고 생각되는 것은 그 시공 본청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리원칙대로 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으니까 아직 시에 결정이 없어서 우리는 건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면 간단할 것을 왜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이규성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행정감사자료 539페이지입니다. "가판점 인 허가 및 관리현황"을 보면 가로판매점 50개소, 종합가판점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인 허가 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지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매 금지품목의 판매 행위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하졌는지, 가판점 78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판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 및 체납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우선 자료요청하신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은 어쨌든 허가 조건이 구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국한되고 명의변경이나 매매같은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판매점 50개소에 4개는 허가취소를 해서 현재 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용료 부과사항과 가판점 허가자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이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철위원
건설국산하에서 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과금의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알기로는 건설국산하 점용료라든가, 부과하고 있는 징수 성격의 것이 대개 점용자가 이익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못하는 이유를 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른 건은 또 하더라도 우선 관리과에서 하는 것부터 즘 말씀해주세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하고 이치를 말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공공용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사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도노부지이면서도 도노로 걋렸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고, 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노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용두2동, 정릉천변이 있습니다만 이미 무단점유가 최초로 징수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국 공유지 점유형태는 적어도 50년대 국가혼란기 때부터 무단점유가 원천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성격이면서도 무단점유, 무허가 건물 이린 것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점용료 징수가 가장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지역으로 특정지역 답십리4동를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역시 복개천을 무단점유를 하고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런 징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점용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특히 세수면에서 보면 신장된 상황으로 점용료는 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무단점용했다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에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 전체 부과대상중에 몇 %나 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징수‥‥
이철위원
부과대상중에 몇 %나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대개 체납의 20%정도는 그런 지역 에서 ‥‥
이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우리가 없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이유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금년도인 경우에 점용료의 부과징수율은 86.4%에 있습니다
이철위원
가만히 보세요. 체납액의 20%가 서민층이라든가, 집단 불가항력의 경우 혼란기에 기타 둥등으로 차마 부과는 법률상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기는 했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20%라면 징수가능 대상은 8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를 징수못한 이유가 뭐냐 이런얘기 입니다. 불가능의 것은 따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인간이니까 별수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냐 이겁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체납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과장님 ! 지금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작년 체납액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재작년 체납액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쩌면9개월 동안은 낮잠만 자다가 이제 겨우 감사를 앞두고 무슨 특별전담반을 조직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본것도 아니예요. 또 가서 실사를 해보면 80%가 될지 90%가 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징수가 가능한 것이, 물론 100%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봐서 부과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른 조치를 취했거나 그런데도 그중에 20%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80%는 가능한 것인데 왜 반복되면서 이렇게 낮은 징수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못했다 하면 연초부터 조직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작년도에 못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충실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이말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징수율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어쨌든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도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년도, 과년도 체납을 합해서 10월말 현재 23억의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9월달에 특별전담반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철위원
좋슴니다. 더 이상 여러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열심히하십시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벌써 봐요. 답변에서 낮잠만 자다가 새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좀 열성을 다해서 체납액이 생기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세수 징수율이 전 서울에서 꼴지에 가까운 수준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인데, 또 한가지 청원할 것은 우리 공무원이 조금 능동적인 자세가 못돼서 수동적인 자세로 근무를 한다 생각되어서 앞으로 일 처리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왔을 때 수동적으로 "당신네들이 소송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패하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 이런 태도가 많은데 마침 고문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고문변호사님들이라든가 과거의 판례를 활용하셔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원편의를 도와 주세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일하는 데 길을 열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감사자리에서 이 말씀을 속기녹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사할 때나 업무처리할 때 이철위원이 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향제시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아야 이 다음에 일처리를 하는데도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요.
동옥
김동옥위원
도노점용에 대한 보충질간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개인이 도노점유나 사유지 같은데서 세금을 받아들일 줄만 알고 개인의 재산이 억울하다 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하는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느 개인의 땅이 사도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로 나가 있는데 내 땅에 도로를 내놓고거기다 내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땅이 사도인데 그 사도에다 자재같은 것을 놓았다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거두어들였다 하면 개인으로서는 내 땅을 골목으로 내놔서 길로 났는데도 내 땅에서 또 사용을 일시 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건축허가 완공시 그 기간을 사용료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런 경우에 개인의 재산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참작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지가 도로편입이 되었을 때 자기 땅을 내놓고 도노점용료를 부담한다, 또 건축 공사시에 공사가 불가피해서 인접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보나 사유재산의 소유자의 권리면에서 즘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도 우선 도노점용료인 경우건축과에서 건축 민원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와 관연해서 얼마만큼 도노용이 필요한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를 얼마만큼 도로외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근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권리로 있는 한 도로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기부채납이 되어서 사유나 국 공유재산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점유가 있다면 점용료를 불가피하게 국가재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받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 "건축과 소관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질문이 좀 약해집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있고 그 배려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사유지에 점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부과된 겁니다. 그것은 취소하고 납부가 됐다면 환불까지 해줘야 합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제시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문제는 월요일에 종합적인 감기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렀는데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입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작년 결산검사시에 미수납액이 도노사용료가 41%나 되어 가지고 8억 6,2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가 63% 미수납액 프로테지로써1억 6,10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과년도 수입 하천사용료가 45% 미수납해서 1,300만원, 기타 사용료가 5억 2,000만원 76%가 저조된 실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징수결정 계획서에 의한 징수결정액을 현재까지의 수납보적과 말수납액 현황을 알고자 하오니 진행대로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스카극장 옆 전농동 굴다리사이에 시장형성의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는데여기에 대한 상인들에게 점용료와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징수을이 작년보다는 실적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년도에 저조한 관계가 여기 현황중 과년도에 적혀있는데 과년도 분, 작년도 분,이전분은 20%미만인 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알고자 하오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구두답변을 못하시면 서면답변이라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546페이지, "국 공유지 관리, 법용료,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및 동별징수현황"해가지고 동별 징수현황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는데 건설관리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 보다는 “그렇다. 아니다"로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매년 3월 31일납기로 정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점유한 경우에 해당되고 불법 점유자에게는 매년 1월말을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1연에 한 번 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수시로 점용허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서 허가된 부분은 그때 그때 물론 부과를 합니다.
이규성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기준은 면적이나 점용하고 있는 사실 면적이 우선 면적기준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선 과거에 많이 체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점유가 원천적으로 무질서한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납부할 능력도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고, 또 세금보다는 역시 납부의무자, 점유자들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규성위원
체납이 많이 된 것을 그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건수가 더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건수가 증가된다고 하는것이 꼭 체납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허가사용을 제도권쪽으로 전부 끌어들이는 조치를 현재 하는 과정에 있는데, 허가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율의 징수율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이 아주 불성실 해요. 그러니까 강태희위원님이나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문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질문할것 은 주로 자료를 요청한 범위내에서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것은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때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자료를 요청한 범위내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정회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님 546페이지에 대새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고 또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는데 부과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부과한 후에 납부가 안 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보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채산이 확인되는대로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권 5년 시효내에 받기 위해서 계속 점용자로 체납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점용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해서 점용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고발한 건이 28건인데 96년도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응할 경우에서는 불응하는 기간에 다시 또 늘어날텐데 그러면 자꾸 건수만 늘릴겁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않고 제때에 미수하는 노력을 강화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549페이지 부분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26개동에 대한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 에서도 장안동에 사실상 명동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상가가 많고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1동, 2동, 3동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장안동은 사실상 진로점용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자료를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특수한 건이긴 합니다만 장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억 2,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닌다. 이것은 다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외에 여타 다른 지역과 같은 그런 점유 는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안1동, 2동,3동은 상가도 많고 또 점유도 많이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상가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고, 포장마차도 많고, 가판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장안동은 말씀드린대로기존 시가지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노점용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각 가계같은 곳에서 일부 점포앞에 소규모로 물건을 내왔다거나 또 일시로 노점이 차지하는 경우는 즘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다 조사를 해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점용료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부과를위해서는 현재 각 동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점유자 명단을 전부 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우리가 내려보낸 자료와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또 누락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 부과준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락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용두1동이나 용두2동 그리고 전농2동,답십이4동 같은 이런 주거지역을 거의 차지하고있는 휘경1동, 휘경2동 같은 지역은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1동에서 3동까지는 상업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한 것도 거의가 없고 징수를 한 것도 거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그곳에서 가장 세금도 많이 나와야 되고 부과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 하고 있는얘기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김구하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죠.
이규성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추징조치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가판문제에 대해서 하나물어 봅시다. 우리 동대문구에 50개가 되는 가판점이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가판점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지어는 의자를 놓고 유흥업소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웃돈을 올려줘서 또 파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왔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그런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많은 슷자도 아니고 저희대로는 항상 중점적으로 운영자를 확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의를 변경하거나 무단 전매한 것이 발견이 될 때는 계약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장안1동, 2동, 3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자료증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오늘밤 12시까지라도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익자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잡화상등 가계앞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점용료 또는 부당료를 부과할 용의은 없는지 또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도노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예는 필요치않고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는 사실상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거의,특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세입면에서 도로관리면에서는 꼭 해야할 부분인데 사실상 로점들의 생계문제라든가,염세성 또 노점이 갖는 우리 사회계층에 특수한면 때문에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만약에 실제 가판점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변경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허가취소를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허가취소를 하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무단변경이라든가 전개된 것이 있다면 확인된 즉시 명의이전을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항상 보면 가판점 주위가 불결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자들에게 금지령이 있으리라고 사료됩 니다. 보강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금지령을 보강해서이 간이 쓰레기라도 주의를 청결하게끔 시설을해가지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의 주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여기 저기 묻고 하니까 앞 부분은 질문을 할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먼저 해버리니까 누락되는 현상이 있으니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겠습니다. 537페이지 "건설국소관 상경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조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각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나 상수도 공사, 도로굴착작업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작업이전에 행정관서에 일원화 시정시 조건부 의무규정을 두고 있을델데이 관계 관청에서 자격리행 규정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지역방송에서 케이블선을 이곳 저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잘안되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민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여기에 확실한 공정에 의해서 복구비를 관리관청에 전부 보강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 전후 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상조
이상조위원
네 .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은 토목과 소관인데 토목과 소관에 어제 이것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고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상조위원이 의심이 나시는 것이니까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도노굴착관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한전이건, 체신이건, 이떤 기관이든간에 서울 지방경찰청이건 전부 저희들에게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구청내에서도 하수과에 하수관 매설공사를 위해서는 역시 토목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굴착허가를 전부 다 거칩니다. 그런데 굴착허가 당시에 반드시 도로굴착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실에 의무규정을 분명히 두어서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생긴 부분이 많습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으로써는 공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50~60m하는데 2t트럭에다가 골재를 조금 실고 와서 그 부분만 깔고 해놓으니까 한군데는 깨지고 이런 부분이 었다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계도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하실 것 있어요? 예, 질문하세요.
김구하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묻겠다고 굴착허가가 나갈 것 아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복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체신, 수도국이라든가, 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같이 묻고 공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파가지고 거기서 3~4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후조사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이달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해가지 고 및고 또 다음달에 수도국에서 굴착이 들어오면 또 그것을 파가지고 덮고 또 때주고 그 관계 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전국 각 부서에서 96년도에 굴착할 수 었는 사업을 전부 다 내라고 통보를 보냄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다 받아 가지고 명년 1 월중에 1월에는 추우니까 굴착지가 통제되지요. 그 기간동안에 관계부서에 관계관 회의를 전부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신청한 것을 죽 보니까 여기에 한전이 이렇게 파는데 파는데에서 한 도로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는 통제되니까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것은 전부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1연동안을 원칙으로는 더 이상 안합니다. 연초에 받아놓은 그 이외에 새로운 것이 4월이나 5월쯤 되어가지고 통신공사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 신청을 딱 받으면 그것은 바로 각 부서에다가 전부 연락을 합니다. 작년에 굴착복구를 허가했을 때 그 이외의 장소로써 이런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 공사할 것이 있느냐 전부 다 경찰서까지 다갑니다. 가서 거기에 공사할 것이 있다 그러면 통합시키고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관 묻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간혹 거기에서 보면 일부분 굴착, 가령 통신하고 상수도, 한전은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의 전기관계 때문에 그래서 도노가 한 8m~10m 되는 곳에는 우측에 통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측에 같이해서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한전이 들어가고 그것 외에는 중복된 것이 없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가 콘크리트를 하지 않습니 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네.
김구하위원
할 때에 그 밑에 내부적으로 하수도가 고장이 난다, 상수도가 고장이 난다.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특히 하수도 같은 것은 더구나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굴착을 해보고 급한상황일 때 그런 것이 소음공해가 상당히 많습니 다 일단 펴서 보니까 하수도가 아주 형편이 없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소규모 복구비를 하자고 거기에 넣어서 하수도만 넣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것은 굴착본부에서 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는냐 하면 저희동네에 한 30연전에 아스괄트 덧씌우기를 약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랬데 당시에 난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는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도시가스를 집어넣으려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도시국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도 도시가스가들어와야지 이것 한 번 덧적우기를 해놓으면 4~5년은 못하지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덧외우기는 2년이고, 완전포장은 3년입니다.
김구하위원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하수도도4-50년씩 하다 보니까 하수도도 물렁물렁해 가지고 그것도 파서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도 다 썩어가지고 다시 묻고 도시가스도 같이 묻고 병행을 해서 한 번 했는데 우선 4연씩 파야 될 것을 한번에 다 파가지고 해치웠는데 그렇게 공사를 한 지역이 있숨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관회의 때의 책자를 보면 거기에 "무슨 공사, 무슨 공사해서 그것은 같이 병행하시오." 이렇게 반드시‥‥
김구하위원
"병행하시오" 한 것 뿐이지 병행해서 한 공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시행하지요.
김구하위원
그럼 한 자료가 있어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네.
김구하위원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도노점용료는 시효가 몇 연이나 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도노점용료도 지방세 징수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5년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효가 된 도노점용료가 몇 건이나 되고,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각 동별로 명단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95년 12월 31일 금년말로 징수건이 소멸되는 건은 결국 90년도에 부과한 것이 되고 체납이 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체납부에 의해서 별도로 발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델도로 체납부 사본을 하든가, 명단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지금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계십니까?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지금 체납에 대한 것을 일소하는 대책으로 저희 구에 마련된 대책이 15명의 전담반을 두어가지고 체납징수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활동은 시효가 소멸되는 이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징수의 노력을 하도록 최대한 집증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 사람들이 안 줬을 때는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무재산이고 재산같은 것을 도산해 가지고서 확인을 하고 이런 채권보존조치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시효소멸에 의해서 징수건이 소멸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위원
이것은 시효소멸까지 가지 말고 불량채권 일소책으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포기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하다 하다 안되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징수권을 포기하는데는 바로 말씀하신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시효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부과분이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징수가 불기천하다 하는 것으로 모든 그 사람의 납부능력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징수불능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당시에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징수권 유효기간내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가급적이면 받는 방향으로 또 앞으로 매딘 징수권이 살아있는데 자기 판단으로 부과하고 한 1, 2년밖에 안 된 것을 굳이 결손하라고 하느냐, 공무원들 자신이사후책임 문제도 솔직히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철위원
과장님 ! 거기에 첨언하자면 우리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을 가지고 매년 모든 감사에 시달릴 필요없고 물론 이런 기간을 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정기간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서 불량채권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차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541페이지 자요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는데 내손을 한번 보세요. 5년째 지금 소급이 되어 었잖아요. 5년치가 나와 있는데 금년이 5년이 되는 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5년치를 다 감해주는 겁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한 년도로부터 5년동안 받지도 못하고..
김구하위원
하나가 짜르고 또 하나가 와서 붙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시의회에 의해서 징수권은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매년 하나씩 잘라져 나가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시의회의 결손은 그렇게처리 됩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541페이지 "진점상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치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동반차량이 2개반, 도보 1개반이 편성되어 순찰하고있고, 순찰반이 4개반으로 편성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구현으로 구민에게 계도차원에서 연구검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발생의 반복현상이 예산낭비가 아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도로점용료 조례로 부과기준을 두고 계시는데 제가 관내의 여러 지역을 두루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상 자생업체에서 도로점용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위환경, 미화차원에서나 정서적인 문 제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여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말씀해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점상에 아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 행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한면이 바로 이 노점상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밀집된 지역이 죽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왕산로변 주로 경동시장에서부터 청양리에 이루는 이 일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래의 시장과 노점이 같이 시장기능을 형성한 이런 상황이 돼있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만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오랜기간 동안에 형성 된 것들로 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점문계는 바로 사회질서 문란의 가장 표본 적인 어떤 법의식을 소홀하게 하는 이런 실생활 면에서는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문제는 그 사람들대로 전국적인조직책을 갖고서 단속에 항상 대응을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일소는 어렵다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어떤 횡단보도나 주요교통지점을 차단하거나 도로상에서 취급해서는 안될 이런 물건을 취급하는 노점이라든가 노점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아까 노점들의 가판점 지적을하실 때 청소관리조차도 안되고 있다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노점상의 기본적인 중점정리는 주변청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거리까지 어지럽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에 점용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고발까지도 그런 위반부분에 대해서든 강력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가 지역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점에 유의하시고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셔서 관내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근본적인 일의 치유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점심시간을 가진 뒤에 1시에 속개를 하는 것 으로 하고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장안1동, 장안2동, 장안3동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현지확인을 하자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나가지 않고도 결과를 보고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1, 2, 3동에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건설관리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른 동네와똑같은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나와서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앞으로 확실한 처리방법을‥‥
이철위원
위원장님 ! 제가 첨언해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진위를 아마 파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정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고,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먼저 확실한 의지부터 듣고자 하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건설관리과장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문제는 부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공공재산의 관리측면에서도 추호도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과와 징수에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관리과장이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과장님 혼자서 하지 마시고 동잔에게 책임을 부과시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시보고를 받도록 해서 고질적인 그런 부분을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 동행정조직이 이 업무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도 하고 채임도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 도로점용료 관계에 맞물려있는 것인데 역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유지, 구유지 징수관계 잘못된 지적관계랄지 이런 것은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경우 그런 것은 부과취소하고 이미 납부가 됐다면 환불까지 해준다는 답변을 드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는 주소관은 저희 건설관리과인데 다른 과 업무와 관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우도 있고, 토목과에도 때로는 공사관계 점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입은 어느 과에서 부과했던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총괄 수입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 주어야 될 문제가 나오면 건축과에서 저회한테로 통보를 해주면 부과취소하고 환불하는 절차는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처리합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5년 점유사용료가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많은 주민앞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료가 나오니까 금액도 많을 뿐 아니라 굉장히 경제성이랄지, 자기가 사용하면서도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저런궁금증과 함께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고, 또한 구청에서도 많은 분이 민원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구청와 가지고 상의한 결과 구청답변이 뭐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측양을 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알 뿐이지 우리는 지적공사에 넘긴대로만 부과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른다" 이렁게 답변이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5평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10평 부과를 해가지고 있다든가 또한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개인한테"당신이 확인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측양해라"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잘못 부과된 것을 구청에서 측양을 해서 바로 잡아주든가 아니면 개인 이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측량비를 잘못됐으면 확인됐을 때 구청에서 측량경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동에 민원접수된 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967-24호 명제남" 씨라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건설관리과에 가서 질문을 하세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니까 그것은 행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지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행정차원에서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주민의 편의에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정차원에서 좀 고려가 안 되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의회때 하시고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두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주세요.
이규성위원
공원록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두분만 더 받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갑시다.
상조
이상조위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람자료 542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확인 가로장애물 단속현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노점상 단속 대해서는 고질화된 도로점용부분이랄까, 거리질서 문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지역, 중점정리대상, 정비방법,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문제점, 대책이렇게 수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한계성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 고, 2번에 가서 도로과다점유 상습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당이득금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완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단계의 상태로 두는 것인지, 언제까지 단속한 실적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95년도? 그러면 과태료나 부당이득금 부과상태로 놓여있는 것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 적발 해가지고서 부과한 건수금액의 자료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징수는 완료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일부 소수가 체납되어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일부는 징수가 되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징수가 됐는데 제가 정확한 계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자료좀 부탁하고, 다만 현재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일시정비에 그치고 있고, 단속 재발생 반복되고 있음" 대책에서 “고질적 상습위반자는 행정처분을 강화 반복하여 법을 어기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 고 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과장님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위원의 질문에 대한 대책입 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 구의 대책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대책이 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반문제 노점상이나 환경순찰등 예산투입에서 별로효과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측면에서 어떤 결과논적으로 우리가 답을 가져와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시 잘 검토분석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항상뒤따라가는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계도를 통하건, 홍보를 통하건,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자료 543페이지를 보면 135번지와137번지간에 주거환경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못해서 내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소관보다는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구하위원
건설관리과라고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40페이지를 보면 "가로정비 차량 임대료 지불내역" 인데 여기보면 임차기간이 95년도 10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를 하는데 지금 물품현장수거를 하려면 저희 차량만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차를 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했고 앞으로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대개 세가지 분야로 겨울철에 특히 이미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차량으로는 사실상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때 여기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화물트럭을 용차를 해가지고서 수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동 성북천 잰활근로대가 있는 지역정비계획이있어서 이 지역의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물량을 수거해서 처리해야하는 차륜을 용차해서 써야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갖고 있고 그것이 세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 점유지역에 대해서 집중정리를 할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런 특수한 분야와 시기와 대상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개 금년도 예산 940만원 중에서 앞으로 12월까지는 약570만원 정도의 차량용차를 해가지고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내가 보기에는 매년 이런 예산이올라오는데 한 번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야지 5, 6월 휘파리 쫓는 식으로 하지 말아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매년 수 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봐줄려면 쫓지를 말고 끝까지 봐주든지 쫓을려면 완전히 쫓아버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물품은 저희가 일단 창고에 보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법 점용행위에 대한 처분이 끝나면 수거한 물품은 재산권 자체는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데 안 찾아가는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거물품관리 지침상 6개월동안 보관을 하고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것은 공매 공고를 해가지고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분을 해도 보관에 따른 비웅충당도 어려울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내용하고 바로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이것을 좇고 쫓기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이철위원
앞에서 얘기했으면 재론하지 마십시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로환경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기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되풀이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노점들을 하루가서 쫓았다고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김구하위원
그러면 쫓지를 말든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먼저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김구하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확실 답변을 듣고 다른 내용을 질문해야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어쨌든 지적하신 것은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 은 최대한 절감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는 지도계몽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있는데까지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도 감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단속과정에서 나온 결과 조치입니다.
김구하위원
계몽‥‥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계몽도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직원들이 항상 배치되어서 ‥‥
김구하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노점상이 있다면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이미 전국적인 조직단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표자를 불러가지고는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수준이라도 좀 위법사항의 중점 단속범위를 아까 네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사항이라도 어떻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소집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김구하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 하시면 됩니다.
이철위원
김 위원님 ! 거리단속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어제 얘기하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하천이나 이런 곳을 임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개 몇 건이나 되고 우리 수입은 얼마나 됩 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체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점용료 부과내용이 도로와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하천에 대해서 부과 한 것은 751건에 4억 2,80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철위원
건수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 하천란에 소계로 있는 조정이라 하는 것이 부과건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751건에 4억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402건에 2억 800만원입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몇% 의 미수를 하셨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48. 6%입니다. 조정 대 징수라고 한 B:C란에 있는 것이 그 징수율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거의 60% 가까이 징수를 못했는데 ‥‥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51. 4%가 체납되었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는데 엄연히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 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하천으로 부과된 지역특성은 대부분이 하천복지변에 따라서 부분 부분 이렇게 점유한 것이 주로 점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말고 위에 도로부분을 보면 도노는 징수율이 상당하 높습니다. 도로는 92.2%의 징수율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잘된 것은 얘기하지 말고 안된 것만 얘기하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하천은 개천을 복개한지역에 남은 부분을 부분 부분 점용한 것이 대부분 점용의 형태가 되어서 영세성이나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보다는‥‥
이철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무단점용률이 몇% 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허가점용과 무단점용은 조금‥‥
이철위원
그럼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 으로 무단점용이 되었다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인데 허가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이익이 있어서 허가신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합법적인 사용을 하겠다 는‥‥
이철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허가를 신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나중에 그것이 용도 폐지가 되든지 해서 불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연고 관계상에도 필요하고 해서‥‥
이철위원
그것이 바로 이익이 아님니까? 간접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허가신청해서 그렇다면 징수가 응당히 용이할텐데 저조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의 징수요영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한 마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판점 인 허기 및 관리현황에서나 노점상 단속현황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임차료 지불내역, 또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단속현황 이 네 가지를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질문을드리고 대책 및 고질화 된 현상에 대해서 건의를 드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량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집행기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관할한 지역을 사실 1개과 그 중에서도 가로정비계라고 하는 1개계 수준에서만 책임있게 깨끗하게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은 지성 동대로 이 분야에 대한 1차적인 관내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구 동에 행정, 조직, 인력 모두다 우리구 관내에 행정을 관리하고 지역을 정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현재는 동은 거의 책임있는 업무를, 이 부분에 임무를 맡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이 분야에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요?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권녹지과장 나오세요. 5분간 쉬었다 하실래요? 다시 하려면 성원도 안되니까, 그냥 합시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해 주세요. 예, 이규성위원님 !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짤막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느냐, 못하고 계시느냐를 답변 좀 해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관등성명을 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아.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규성위원
관등성명을 대고 얘기하라니까, 관등성명을 대고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규성위원
답변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비교적 관리를 잘 한다고 최선을 다 하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엉망진창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정태갑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구정질문때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래 잘하고 있으면 잘서 있는 나무는 베어 버리고 뿌러져 넘어져 있는 나무는 놔두고, 나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술먹은 사람 길 건너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설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본 위원이 그 산을 올라가니까 몸돌리기운동기구 허리펴기, 등젖히기 운동기구 등이 엉망진창이고, 정태갑위원이 지난 번에 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 놓는다고 해놓고 해놓지도 않았어 . 그리고 본 위원이 전화로 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질서있게 정리된 나무는 한쪽으로 놔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용없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러는거요. 아니면 관리 소홀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즉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죄송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먼저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렀습니다만 홍도류라고 해서 떨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일부 잘라 가지고 산책계단을 보수했고 아직 넘어져 있는 나무가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좋게 쌓야 하는데 지금 아직 손이 미처 안 돌아가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곧 착공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그 업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중 가로정비는 몇 번 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노정비는 몇 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이규성위원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게 되었어요?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기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겨울이건, 여름이건 수시로 가노정비는 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처마 밑에까지 나무가 들어와서 그 처마가 그 집을 밀을 정도가 되는 것은 가노정비를 안하고 지역주민들 한데나 장애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나무는 베어 버리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해당이 안되는 나무는 벤 것이 없고, 지금 일일이 접수시키고 하나 하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소신을 다 한거요, 못 한거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소신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다 한거요, 못 한거요 그것만 대 답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못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잘 할거요, 안 할거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잘 한다고 말하고서 다음에 또 그런다면 그게 위증이 되는거요, 안되는거요? 확실히 얘기 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명히 얘기했지요. 휘경2동 동사무소 앞을 비롯해가지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31그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곡상회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까지 해가지고 나무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집 창문이 깨졌어요.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중낭천변에 있는 나무는 다 베어 버렀는데 잘못된 겁니까, 잘 할 겁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규격여부가 있는데, 개인집의 유리창을 깨도록 내버려둔 것은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중낭천에 있는 것은 전농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무가 위험한 것 같다"해서 실제로 나무를 베어 어디에 넘어지더라도 가에 다치는 위험한 곳이 아님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그 곳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여 우발적인 것은 조금 잘랐습니다
이규성위원
자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지역에 27년을 살았어요. 본 위원이 심은 포플러 나무입니다. 그것이 장래성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27년전에 심은 나무인데 지금 아름드리가 됐는데 솔직한 얘기로 몇 그루 베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플라타너스 나무가지가 부러져 남의 유리창을 밀 정도가 되는 것은 안 자르고 허허벌판에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나중에 팔면 단가성도 있고 수입성도 있는 나무를 잘라버렀단 말이야. 그러면 녹지과장으로서 이것이 잘한거요, 못한거요? 만약 우리 주민이 잘랐다고 보면 고발을 할것 입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깬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지를 안 자른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중낭천변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제가 마음대로 자른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잘랐습니다.
이규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안하고, 단체장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동장이나 파출소 소장은 왔다 가는 자리지만 그지역 구의원은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를 지킬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안하고 그대로 잘라버렀다는 것은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의원한테는 이야기도 안하고 이것은 잘된거요, 잘못한거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렀어야 하는데 안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앞으로 잘 할거요, 안 할거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사소한 나무몇개를 심거나 자를 경우 관할 동장한테도 통보하고 구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의원한테 먼저 해야지, 왜 동장한테 먼저 한다고 그래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동장한테 통보를 하고 구독원님한데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앞으로 분명히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회의 때 계봉삼의원께서 장안3동 근린공원의 시설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담 배꽁초 및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고 시민국장께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녹지공간에 혼히는 다른 일을 보면 종교국체에서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연지를 훼손한 예라든가 또 위락시설 업체들이 녹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한 2, 3년 동안에 대개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어떤 조치사항을 내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어떤 사실을 위해서 무단형질 변경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청량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아직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철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고발해서 어느 역계까지 가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검찰에 나가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재판중이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니, 재판은 아니고 검찰에서는 아직 통보를 안해줬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는지 직원만 가서 조서만 써주고 왔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고발했다 해서 그 됫사항을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는 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아님니까? 고발만 했다 해서 의무상 다 했다 해서 시정안되는 것을 무작정 방치만 해 둘 수는없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의지할 때가 없어서 녹지공간에다가 텐트를 쳤다던가 한 평,두 평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즉각 가서 철거하고 난리를 피울텐데 힘을 가진자 한테는 꼼짝 못하고 시정조치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발하는‥‥
이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시행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종교단체는 그렇고 또 기타 위락시설 관계는 몇 군데가 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위락시설 관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예?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질문한 위원이 안계셔서 즘 그렇습니다만 힐스포츠센터 인가 여기에 지금 내가 듣기에는 질문한 위원이 지금 불행히도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임야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적이 안되었다면 월요일이라도 즉각직원을 내보내서 훼손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월요일 오전중으로 감사실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람니다 분명합니다. 월요일날 오전중으로 한 것만 가지고 와서 실제조사하고 사진도 적어오고 그래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위법성 여부를‥‥
이규성위원
방금 동요위원이 이야기한 617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거기에 몇 ㎡정도의 나무가 폐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은 다 나갔는데 그 훼손이라는 것이 지금 이철위웡님 말씀‥‥
이철위원
승인 밖의 것을 얘기해요.
이규성위원
승인밖의 것을 몇 분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승인난 것 외에 부근에 더 많이 산이 절단났어요. 산울림이 깨져 버렀어요. 그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월요일 아침에 즉각 시행해 주시고, 진작부터 제가 부탁한 이문지구에 대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직원이 오전에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철위원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서 보시고 만일의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발리 시증조치해서 봉사를 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2동 철로변에 소공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익위원
알고 계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감사
감사
박창익 그러면 그 소공원의 나무값을 지불한 흔적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이요?
박창익위원
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전농2동 철로변에 있는나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우리 나무인지, 누구 나무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이 15연전부터 개인이 관리를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양반이 지금에 와서 나무값을 달라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에 나무값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없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것은 그렇고 또 공원내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알고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곳을 순찰해 보셨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박창익위원
허리돌리기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돌아보기는 수시로 다니면서 봅니다만 어떤 특정지역 한군데를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의자가 4군데가 있고 그 기구가2개가 있는데 두개 다 망가져서 사용이 불가능한기 입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냥 수박 겉핱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원내에 있는 기구라든가 하는 것을 망가졌나, 쓸 수 있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녹지과장께서 물론 순박하게 "예, 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너무나 쉽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시원찮아요. 확실하게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소신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배봉산에 체육시설 기구가있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즉 허리돌리기, 허리펴기, 앉는 의자 이것이 망가져 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없고 망가져 버렀어요. 그래서 공원연지과에서 회수해 갔는데 그 부분에는 원상복구는 언제쯤 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배봉산에는 극히 ..
이규성위원
그래서 본 위재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한다고 그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석야지 "예, 예" 그렇게 답변하면 소신없는 사람이 됩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분명히 답변해야지 못 할 것도 "예, 예"한 것도 "예, 예" 내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님니다" 하면 당돌하게 보일까 싶어서 제가 처음에 체육과장한테 행정감사 때 이규성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가서 발리 즘 해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다음에 배봉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한 참나무 이런 것들이 수십년, 수백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몸통이가 다 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까졌는지 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보통 배봉산을 떠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일반 산에도 나무가 까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새벽에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다 새끼를 감아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산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원을 새벽에 내보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틀간을 계속 새벽에 내보내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새끼로 나무를 감는 것은 왜 감는 줄 아십니까? 벌레가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감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아름드리지는 나무들이 둘레가 깨졌어요 쉽게 말하면 옷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에다 등치기 또 참나무에다가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돌로 때려가지고 까졌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다가 "배치기, 등치기를 하지 마시오" 하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분명히 표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명히 하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오늘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쓰는 사람한테 시켜야하기 때문에 ‥‥
이규성위원
"나무를 사랑합시다" 하는 것을 명찰로 분명히 붙혀 놓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금년중으로 하세요. 예, 이상조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분명히 할 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하겠죠? 예, 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장안근린공국만얘기했는데 장평근린공원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 시설은 양쪽 다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즘 잘들어 주세요 지금 제가 한달 전인가, 두달전인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홍릉 임업시험장으로부터 중앙정보부 뒤에 구황산까지는 전체적인 공원화 계획을 구상하고있다.” 라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녹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봐서 묻는 겁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예, 말씀을 해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곳을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다시피해서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정비국에서‥‥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좌요. 문화의 거리 말고, 임업시험장으로부터 중앙정보부 뒤에 있는 땅까지 큰 겁니다. 문화의 거리 말고‥‥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한 것하고 저희 관내는 임업시험장에서 자기네들 땅이기 때문에 관장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철위원
보세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난 이래서 묻는 겁니다 소위 녹지과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구 안에 공원계획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 하는데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은 뭐하고 앉아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을 땅 주인이 하는데 저희가‥‥
이철위원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신문에도 났어요. 그랬으니까 땅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땅은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이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데한 전문성을 갖지 않은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늘 하물며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열성을 다 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이유가 그 중앙정보부가 거기에 있으므로써 그 주민들이 그 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상의 불이익을 당한 실례가 많은데 이제 불이익을 당했던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측면에서도또 우리 동대문지역에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한 공원을 만드는데 입지 조건은 거기하나 뿐입니다. 지금 참 좋은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꾸밈으로써 동대문구가 멋있는, 살기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될수 있어서 우리 국장넘이나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이 관계는 저도 처음에 신문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주관은 시에서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합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청 특수임야지구에 중앙정보부가 이전을 하고 교육시설만 남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전부 공원화하는 쪽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 중앙부서에서 같이 연 계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무 는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보부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산림욕이 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측면에서 그것출 전부 다 통틀어서 하자 해가지고 원 근본계회은 산림청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산림욕이나, 순수하게 산림연구 뿐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공원조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서, 본청에서 공원계획하고 산림청에 모든 산림욕하고 지금 현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도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물론 아무 관계없지만 그래도일부 행정관할이 이것이 중앙정보부하고 산림청에도 일부 조금 앞부분에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되니까 주로 성북구청입니다만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전부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즘 빨리 발표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구청에는 반드시 그용역이 와 가지고 중간에 검토될 때 꼭 좀 참석시켜 달라고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성북구민하고 우리 동대문구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꼭 입회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다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좀 많은 헤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요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며칠 등안 하면서 느껴온 바를 여러 가지로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과연 감사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평소에 지적안하고 시정조치를 안한 이유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그 안을 동의바람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 의견에 동의들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4일 오전에 감사시간에 출석을시켜서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감사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12월4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2일 14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