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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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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가 9반이고, 업무정지 14건인데 업무순지 14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명시 안되어 있구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중개료 요금표가 있는데 대충 중개료 요금표를 매도인, 매수인이 보기 쉬운데 부착을 안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사견으로도 얘기했지만 가령, 양쪽에서 10만원을 받을 것을 한쪽에 10만원씩 한다면 순수한 매도, 매수인은 그런가보다 하고 주고 온다는 막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른데 가서 물어보면 양쪽에서 5만원씩 10만원 받습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건물을 신축하기전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는데 건물신축한 후에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나을 경우 그것이 몇 개월은 문제가 있겠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미준공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예, 자금현재 그런데서 영업을하고있는 것을 제가 봐서, 건물이 4년됐는데 안난데요. 부동산인데 그것은 엄연히 무허가란 말입니다.

말준공이나 준공이 안났으니까 무허가로 취급해 야죠? 그런데도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