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6년도 동대분구의회 제일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수감자들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총무국.재무국.동사무소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선.언 위 본인은 ‘96년동대분구의회의 정기행정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 총무국 총무국장 이상돈 총무과장 강근수 기획예산과장 김중현 사회진흥과장 유시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영오 ∘ 재무국 재무국장 김일용 재무과장 이홍달 세무관리과장 김영길 부과과장 장진삼 지적과장 하영호 ∘ 3실 문화공보실장 김길환 감사실장 백상현 시민봉사실장 이춘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총무국 및 3실소관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국.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로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실과 총무국 전 직원은 근본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이어 적극 협조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측별히 양해하여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특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저의 3실과장과 총무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3실 실장님만 남으시고 해당 외 국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조직 및 사무 분장, 각 시설물현황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6년도 주오업무 추진사항을 실.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제한된 시간안에 답변을 얻기 위하여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답변은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관계상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가자료는 편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지출내역 자료를 보면 ‘95년도 11월 1,426만 4,000원, 구독인원 3,566명, 예산부족으로 713만 2,000원 미지급, 12월 구독인원3,566명 예산부족으로 2,139만 6,000원 미지급이라고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집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자료를 사항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물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일간지 구독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미지급이 이천백만 얼마가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폐동지역인 전농3동, 답십리 4동, 이문1동, 제기1동 4개동의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전농3동, 답십리 4동, 이문1동, 제기1동 4개동이 폐동이 됐으면 통장도 통장이지만 반장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세 분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을 먼저 받는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세 분 위원의 질문.답변을 하는 동안 담당 계장은 바로 요구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지금 몇 개 개발지역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구독은 미구독반으로 대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그 대체한 감소반과 대체한 반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세요. 부서적인 것이니까.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속기사를 위해서 위원 성명을 꼭 미리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럴 제출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문화공보실장은 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현원 12명으로 3실.29개과.26개동중에서 최소인원을 갖고 있는 단위 부서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각 동을 통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한테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리에 보면 ‘96통.반장 일간지 부수 및 구독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96년도예산이 확정되면 ‘95년도말에 ’96년도 각 동의 통장수와 반장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 구독 인원수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듯이 신설동은 92명, 이동3동은 137명, 이 구독인원은 ‘96년 12개동월동안에, 그 동안 구독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로 인하여 통.반이 페지되더라도 그 동의 구독부수는 변도잉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개통이 없어지고 반장이 20명 없어지면 이 반장들은 현재로썬 40%밖에 구독이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2부가 남았으면 다른 구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장 직원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대체를 시켜서 보고서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하여 통.반수가 많이 줄더라도 그 동의 구독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형기위원님께서 일간지 배달이 안되면 이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애정어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기1동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이 관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를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년초에 각 동별로 구독부수를 배정한 금액만큼 자금을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느냐 하면 그 배달자가 구독자로부터 수령증을 일일일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 신설동이 92부인데 수령증을 90명만 받아오면 그 달에는 90명분만 예산을 집행합니다, 각 동장 책임하에. 그래서 혹시 배달이 안됐으면 돈은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금년에 통이 폐지가 안되고 통장이 공석, 그만둬서 공석일 경우와 그 다음에 이문3동에서는 통.반이 페지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148부, 88만 8,000원을 각 동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첫장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기위원님게서 왜 서울신문만 굳이 구독을 하느냐, 다른 일간지로 대체할 수 없느냐고 지적을 해 주섰는데 사실 서울신문 구독을 여타 일간지로 변경하는데 대한 답변은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곤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우리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부에서 공히, 서울신문은 ‘72년 5월 1일부터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다음에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느냐 마느냐 이런 사항은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이고, 제가 구독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전국 시.군.구 의장단에서 간담회 개최시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닐까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께서 ’95년도 11월, 12월 신문구독료가 집행이 안돼 있는데 이 연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신문구독료가 7월1일부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작년에는 6월 1일부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는 8,000원이고, 서울신문은 7,000원입니다. 작년 6월1일부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될적에 추경예산의 인상분만큼 반영이 되어야 서울신문사하고 우리가 얘기한 결과 추경예산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우리 구독자를 생각해서 12월달까지 배부를 해 주겠느냐 했더니 배부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있는 돈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7월1일부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신문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고 12월달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구독료를 안 주더라고 12월달까지 송달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 12월달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구가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요즘 서울신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태석위원님이나 박성종위원님께서 재개발로 인하여 통.반이 폐지되년 송달이 안되지 않느냐고 우려하셨는데 그 동에서 통.반장 60%가 구독을 못합니다. 그 반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각 동에서 수합하겠습니다. 여타 반장으로 대체한다든지, 통장이 구독자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보급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에서 보급소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2~3일내에 각 동에서 수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는데....

네.

공보실장이 각 동에 배달된 사람에 대해 확인서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지불하게끔 했다는데 그럼 동에서 확인서도 안받고 무엇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설동에 92명, 용두1동에 134명이, 돈이 월말이면 재무과에서 자동적으로 각 동에 통장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미집행된 금액은 12월말에 여입이 됩니다.

아니, 이거봐요.지금 위원들이 확인된 것을 질물을 하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보여주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질물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도 없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낼적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공보실장 답변은 구독자 승인에 의해서 구독료를 지불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죠?

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 92매면 매월 92매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이면 920매 확인서를 각 동별 내지는 1,000매씩 우리가 복사해서 받아야 됩니다. 샘플로 신설동 것을 점심시간 내에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박성종위원 질물하세요.

지금 27페이지 보면 ‘미구독 반장으로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없이 미구독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신설동같은 곳은 변화가 없는 동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업서진 동같은 곳은 반장이 몇 명없기 때문에 그 부수수를 어떻게 대체했다고 제출한 서류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 대체 보고서가 와 있을 것 아니예요? 금방 뽑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금 구독료가 올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95년도 구독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2,1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미지급이 아니죠,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은 데서 미지급해야 예산 미지급이지, 아까 신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부족이라면...

그렇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문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부족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새울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보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냥 구독을 해 주겠다고. 작년도에 그랬죠?

왜냐하면 11월 현재의 돈이 전체예산에서 다 쓰고 1,400만원밖에 안남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월 2,1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문 한 부당 5,000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이 신문값이 1년동안 변동이 있어도 종전 그 단가로 그대로 해서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추경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예산이 나올 수도 없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예산부족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부족이죠. 예산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공보실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추석에 신문을 배달하러온 사람이 “떡값을 좀 주십시오”해서 떡값으로 1만원을 주었더니 “신문은 못 넣습니다”그래요. 그러고서는 한 3개월 동안 안 넣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개월치의 신문을 배달원들이 다른 곳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6,000원짜리를 3,000원, 2,000원에. 지금 반장으로 대체했다해도 그 신문이 실제 반장한테 가는지, 그 아이들이 신문을 한 달 동안 1개동에 10부만 팔아도 2만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으로 대책했다는 것을 우리가 묻고자 한 것이지, 동에서 올라온대로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 준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주민을 상대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통.반수가 조정이 되어서 40%에 책정되어서 재개발 내지 기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신문을 전부 예정대로 배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보급소에 있던 서울신문이 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보급소에서 임의로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95년도 11월, 12월은 지출사항이 없다,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나 예산이 공신력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답변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 ”95년도 11월 12월에 예산부족으로 지출사항이 없다,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나 예산이 공신력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답변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 “95년도 11월, 12월에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안한 일이 ‘95년도에도 있었는데 ’96년도에 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있는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당총 구매계획 인원이 있는데 ‘96년도에 있어서는 실제 구매인원이 당초 구매원에 비해서 상당히 차질이 납니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월달에 18명, 4월달에 10명, 10, 13, 15, 17, 22, 20명 이와 같이 실제 구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수가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전혀 차질이 없나는 제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실제 구독하는 인원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급했다 그런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감에 의해서 차질없이 당초의 예정된 인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 기왕 이렇게 예산부족 또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급이 안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내지는 낭비적인 면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이것을 제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세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질문한 위원님 순서대로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께서 떡값으로 돈은 적게 주니까 3개월동안 배달이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신문은 통.반장한테만 배부되는 것이고, 지금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한테는 서울신문에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무료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태석위원님한테 3개월간 배달이 안되었다해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다른 곳에서 팔아먹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약속하기를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 했으면 배달을 해줘야되는데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김덕배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이 보급소 이후에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히를 아직 못했는데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모든 일간지는 보급소에서 배달원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에서 반드시 지급을 해야된다. 또 통.반을 어떠한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변동에 의해서 감축되거나 기타 다른 증.감 관계없이 다 나가고 있다그랬는데 지금 현재 영수증을 가지고 옴으로써 지급을 한다는 얘기까지는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에게도 다 배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서울신문은 보급소에다 자급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렷는데 보급소에서는 각 구독자한테 매월 수령증 도장을 받아오는데 그 동에서는 수령증 매수만큼만 돈을 지급합니다. 아까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용두2동에서는 10개월동안 2명의 통장 공석으로 2개월동안 안돌렸기 때문에 1만 2,000원을 미지급했고, 전농1동에도 2명한테 미배달했다 이거예요. 통장의 공석이 아니고. 그래서 1만 2,000원을 집행 안했고, 전농3동은 9명한테 10개월동안 미배달했으니 돈을 집행 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이 안되어 영수증 회수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현재 통.반수가 조정되어라도 각 동별로 계획된 부족인원은 변동이 없다 이런보고를 했어요.

위원님! 왼쪽에 참고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년초에 각 동에 월별로 지정해준 인원수는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재개발로 인해 통이 폐지되더라도 이 구매인원을 그 동에 매월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장안1동에 매월 122명이 다 하면 122명 한테만 돈을 줍니다.

됐습니다.

통장이 없어지면 다른 통으로 대체를 한다 이것이다.

자료에 당초 구매계획 인원하고 실제 구매인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구독계획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배부를 해야 할 인원입니까? 실제 구독인원입니까?

우리가 예산상에 편성된 2,982명은 예산상에 편성된 그 부수이고, 각동별로 2,982명을 통.반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월 구매인원수이고, 동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수령증을 미 준비해 온 사람, 통장이 공석인데 대체를 안해 준 사람들은 수령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변동이 전혀 없는데 다른 통.반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못한다...

이 자료에 통.반수가 적용되더라도 각 동별로 계획된 구독인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은 차질이 생기죠, 통장이 공석이어서 미배달 되면은.

그렇게 하면 보고 자체가 무의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석인데 다른 사람한테 배부를 했다 해서 구독인원이 변동없다 이렇게 해놓고 배달 못하니까 못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구독료 지불인원에 맞춰서 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게 개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화하게 해 봐요.

그것은 있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지적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제가 봐도 동하고 얘기도 없이 나열시킨 거예요. 별차이가 없어요.

각 동에서 참고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거죠.

아! 글쎄, 이것은 내가 봐도 전달에 대비해서 맞춰서 그대로 나온 것이고, 또 실제 구독인원들이 구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지, 이유없이 지출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동장이 지출할 때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매년 동감사를 몇 개동씩합니다. 서울신문 수령증이 없는데 돈이 지출된 것을 감사실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해 봤는데 매월 집행하면서 수령 없는데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수령증은 우리가 사본을 달라고 해서 한 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집행된 것이 동에 전부 다 있습니다. 동감사 나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부족으로해서 미집행했다는 것은 공신력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년 5월말에 와서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신문이 1월1일로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가 좋은데 보면 항상 5월, 아니면 6월, 7월에 인상이 됩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7월달에 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 부당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아까 박성종위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울신문에서 신문값이 인상되더라도 안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문있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여기 27페이지 보면 금년에 잘했어요. ‘96년 7월부터 월 구독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6,000원만 지급해서 금년도 월별은 잘했는데 11월, 12월을 보면 금년 예산하고 딱 떨어져요. 그런데 작년도와 똑같은 현상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아니하고 인상된 달부터 인상된 자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이 안된 금액을 적용해서 주었기 때문에 12개월동안 돈이 나갑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6월 1일날 인상된 금액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이 정도밖에 돈이 안 남은 것이고, 12월달에는 못 주니까...

신문 다 나간 것입니까?

당연히 나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보충질물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지급에서 713만 2,000원과 2,139만 6,000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은 계속 이렇게 미지급으로 놔두려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지급이라고 하는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2,800원원 돈을 더 주어야 하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안 받고 돌려주겠다해서 추경이 안된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미지급으로, 부채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니다.

네.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지,

부채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기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실 실장님께서는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너무 많아서 복사를 다 못해요.

아니 확 눈에 보이게끔 해 줘야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네.

아니, 아까 점심시간인 12시 15분부터 올라가서 죽어라고 하는데 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12부를 요구한다면 직원한테 지금 시키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종결하고 지역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계황삼위원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농3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동이 상당히 빈번해졌고, 7개통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상 42개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통이 줄으면 35개통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은 그 줄은 숫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급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급되는 과정을 동장 책임하에 맡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구독자 변경이 있으면 첫째, 동장은 보급소에 교체 명단을 통보해 주고 저희들한테 월말에 한번씩 변동자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고받은 변동자 명단을 점심시간에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해 준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올 처음 제가 수감을 하는데 서울신문 송달과정이 사실 공보실에서 어느 한 동이라도 샘플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적에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회계관계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공보실에서도 26개동은 다 안될지라고 샘플로 몇 개동씩 스파크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자료가 덜 온 것 같으니까 보충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간지 신문관계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적은 돈도 아니고 몇억이나 되는 돈이 집행되는데 물론 동장의 확인에 의해서 한다고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동장한테 줄게 아니라 집행되는 예산이 일단 공보실에서 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보실 승인에 의해서 동장한테 하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대답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우리가 주간지를 2주일에 한번씩, 또는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하고 또 직접 배달을 않습니다, 주간지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독자가 적고 해서 주간지 또는 월간지는 전부 우편송달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6월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신문사에서 동대문구 우체국에 우편물 송달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집행합니다. 사실 주간지 한번 하는데 875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1회만 발행했으면 875x345부, 2회를 했으면 1,700원x385부, 4회를 발행했으면 3,500원을 주는데 사실 이것을 등기 우송을 하면 등기료가 신문값보다 더 많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님께 송달이 안됐다면 저희들이 신문사에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50%밖에 배달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봐서 우리 구의원한테도 배달이 안회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 양반들한테는 더 배달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동대문신문사에서는 385부를 우체국에다 요금주고 송달한 것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체국의 배달과정을 지금 한번 재확인해 보고, 사실 우체국에서 배달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애매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배달이 됐네, 안됐네 상당히 논란도 많고 1주일에 한번씩 내지 2주일에 한번씩밖에 발행이 안되니까 동에 담당이 직접 갖다줘 가지고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영리입니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통.반장을 이용한 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통.반장이 아니구요.

아니, 이거봐요. 지금 공보실장은 자꾸 변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놓고 숫자만 맞춰가지고 그냥 줬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이 있어요. 숫자만 계산해 가지고 줬다, 만약 우체국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도장 받아온다면...

아니, 우체국에 갈 때는 명단이 붙지요. 주소를 써야 우체부가 갖다 주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도 50%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자그 구구한 변명을 해요.

참고로 이것이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달도 있었고, 통상적으로 두 번 발행되는 달이 있습니다. 혹시 송달이 그냥 됐어도 간과하고 지나갈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미리 확인을 해야지, 이제와서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송달이 안됐다고 하니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공감하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데 가보면 동대문신문을 각자 보라고 그냥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럼 그것도 부수에 계산이 됩니까?

신문이 발행되면 우리 동대문 시민봉사실에도 동대문신문사에서 200부 내지 500부를 갖다 놓습니다. 내방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에 갖다 놓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번 발행할 때마다 300부 내지 200부를 시민봉사실 이런데에 당연히 놔둡니다. 어차피 발행부수고, 또 PR도 하고해서 무로로 놔둡니다.

그런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 이러죠?

네.

이거봐요. 조금전에 공보실장이 배달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독료를 주는 것은 배달까지 해 주니까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이소리 저소리해요. 감사목적은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것을 추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독대상자 올린 것은 다 형식적입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에 있는 각 동별 구독명단은 ‘96년도 년초에 이러 이러한 사람들한테 송달하게끔 주소하고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주소와 명단을 동대문신문사에 보내주고, 이사람들 중에서 주소가 변경이 된다거나 사람이 교체되면 그때 그때 우리 한테도 보고해 주고, 동대문신문사에도 통보해 주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자체가 가짜가 아니고 이 사람들, 구독대상은 년초에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이 분들의 주소와 명단이 동대문신문사에 가있고, 또 매월 변동이 약간씩 생기면 통보를 해주는데 송달이 안됐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0% 송부했다는 수령증을 받앗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385명을 매 회마다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발행이 안됐는데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1월달에 3회만 했기 때문에 그 돈만, 아까 한번 발행할 때 875원X3회, 그 다음에 4월달에는 1회만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한 횟수만큼만 줬습니다. 3,500원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3,500원÷4로 해서 1회당 875원, 한번도 발행이 안됐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난 6월달에는 자기들이 발행을 하고 송부는 했지만 영수증 첨부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 안해 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이 6월달에는 첨부안해서 지출을 안했다고 대답을 해 주셨죠?

작년도에는 구독을 지역은 전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지출액이 74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700여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할려고 그래요. 금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수가지고 된다면 금년 예산에 만영해도,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에는 많이 줄여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금 박성종위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대문신문은 주간지죠?

네.

그러면 주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발행처에서 임의로 1회 내지는 2회 발행했을 때 우리구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발행을 임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간신문에 대해서 조형기위원님께서 조회가 깊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간지라고 하는 것은 정기발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공보처에 등록해 가지고 있고 일단 신문사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장은 감독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주간지라 하면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해도 주간지고, 2주일에 한번씩 발행해도 주간지라고 합니다. 주간지라하면 꼭 매주 발행하는 것을 주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을 발행해도 주간지, 1주일에 한번 발행해도 주간지, 격주에 발행해도 주간지라고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행횟수를 월5회로 발행하든지, 2회를 발행하든지,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신문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의 책정을 구지에 다가 보조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해야할 필요성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월 구독료를 3,500원으로 신고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3,500원이라는 것이 한번 발행해서 3,500원을 줘야할지, 두 번 발행해도 3,500원 줘야할지, 매주 발행해도 3,500원을 줘야할지 입장이 곤란해서 아예 4주로 계산해서 3,500원X4해서 1회당 875원을 줘 버리거든요. 개인의 편법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계약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은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상에 책정되어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조를 하지 않는 주간지라든지, 일간지 이런 것에 비유해서 예기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명백해야 됩니다. 예산상의 지원이 없다고 하면 아가 실장이 예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한번 발행해도 월간지이고, 주간지로써 등록되어 있으니까 주간지로 인정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예산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독료 말고는 보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구독료....

구독료는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임의로 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런 관여할 것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간지 배포문제를 질문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세요.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와 더불어 구독료 지출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지출내역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있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작년도 예산심의때 동대문구 소식지 예산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 이상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의 반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다행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여름에 본회의에서도 부수를 칼라로 하느니, 타 구청에 것을 가져와서 대비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의욕만 있지, 이런 것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났는데 지출은 2,539만 9,600원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이 소식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잘 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소식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공보실에 홍보사항이 잘 파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예요. 동대문구에서 금년도만 해도 전농4동 노인정 기공식을 하면서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여러 유지들도 참석하고 주민들도 참석했는데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없어요. 우리구 소식지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내는 겁니까?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발굴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청장님이 행사장에 나오는 것은 착실하게 잘 나오세요, 어느 행사장이라도, 공보실 직원들이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앞으로 공보실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공보실 예산에서 착실하게 소식지를 발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종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부 인쇄물 단가에 의해서 한 부당 111원 12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월달에 이것을 입찰을 붙였습니다. 소식지는 원래 해 본 업체에서 해야만 제대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편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입찰을 붙인 결과 보통 입찰할 때는 낙찰률이 90~95%인데 업체간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낙찰률이 72%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한 3만부는 제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다음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집행되지, 원래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할 때 보고하는 3만부는 제대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전국적으로 소식지 제작이 선거운동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부수를 줄여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 선거기간에 발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자료가 많아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장할 것을 석 장한다든지 그간 축적돼 있는 홍보사항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식지는 지역주민들한테 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홍보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면을 더 늘린다든지, 부수를 늘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해야지, 입찰한 틀에 다가 공보실 소식이나 맞춘데서야 말이 됩니까? 행사가 많을 적에는 많이 하고, 알림 소식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해야지, 1년 예산의 틀에 맞춰가지고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료로 그 범위내애서 준다고 하면 소식지가 될 수가 없지요.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건 결론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이 넘어간다면 구민들한테 알릴 것을 덜 알렸다는 것 밖에 안돼요,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행사도 알려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때는 8면에 4명는 칼라, 그 다음에 한번 발행했을 때 3만부 이런 식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햇는데 돈이 나온다해서 부수를 늘리고, 면수를 정리한다면, 또 단가계약을 그때 그때마다 체결해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만부에 다가 8명을 만들기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것만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지가 좁습니다. 재량껏 기사가 많다고 해서 전면을 할 수 있다거나,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권한은 예산회계 집행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동대문소식지를 보시면 알지만 동네 소식난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예기자도 두지 않고 유급 기자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은 주부가 기사를 내면 그 주부에게 8만원씩인가 수당을 줍니다. 저희들은 그건 것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소식은 매번 냅니다. 이걸 어떻게 내느냐 하면 동장들 회의사항은 공문으로 지시하지만, 동네의 미담사례나 또는 주요행사, 전파해서 좋은 사항은 보고를 받고, 또 개개 의뢰를 보고받음으로써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또는 어떤 동에 소식지 보시면 열의를 갖고 있는 동에는 동 소식이 매번 나오고 그런 것이 보고가 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게재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더 챙겨보고 동별로 골고루 나오게끔 노력을 하고, 동장님 한테 한번 촉구를 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잠시만...

아니...

왜냐하면 부수증감 문제는 우리가 규정부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걸 더 발행하라는 얘기가 안 맞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들쑥 날쑥되고, 많이 발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집행안한 예산은 이월되어야지. 그걸가지고 더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에서 보고가 안됐다고 했는데 노인정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보고하는 것보다도 청내에서 더 잘 알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동에서 보고가 안되어 기재가 안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사같은 것을 홍보해가지고 널리 알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사거리는 많아도 면수가 적어서 기사에도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동대문 소식지 대조표를 좀 봐 주세요. 거기보면 전농2동 900부, 전농3동 9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농2동 인구는 전농3동의 약1/3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같이 900부, 900부식 배정했는지, 이것을 꼭 따지기 전에 내년도에는 인구비례에 맞게끔 배부를 해 줘야지. 전농2동에서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같이 900부, 900부 상당히 형평이 안 맞아요.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600부에서 1,400부까지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시정조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2월말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수입니다. 저희 발행부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 가구의 23%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농2동하고, 3동하고 인구차이가 있는데 900부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내년에 5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14만가구에 30%에 해당된다, 그 동에 5,000세대다 그러면 30%해서 1,500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철저희 기하겠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전농2동하고 전농3동하고는 인구의 1/3 격차인데 세대도 상당한 격차가 날거예요. 같이 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전농3동은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줄 알고 이번에 전농3동은 고려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기준을 두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가도 전농2동에 배 이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진거예요.

특보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니난 2,3월에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든지, 동대문에 무슨 사태가 나면 예산안 범위내에서 특보를 발행할 수도 있지요.

알았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골자에 대한 것만 질문하고 거기에 부수된 얘기는 단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소식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30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지축내역에 보면 선농제향에 제물, 제례복 등해서 180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다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지내는지, 아니면 대여비가 그렇게 비싼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출내역을 알고 싶고, 영수증철이 되어 있는지, 우리구로써는 몇 백원이라도 확식하게 지출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전에 위원들이 자료요구했는데 대충 여기에 보면 송년합창의 밤에 출연료 4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피아노 대여비 3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세부적인 지출내역과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첫째, 다음 예산편성시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곳에 더 지원애 주고 정당하지 않게 지출되는 곳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빨리 자료해 가지고 배부해 주세요.

질문있습니다.

최태석위원 말씀하세요.

송년합창의 밤에 800명, 우리 구민회관 좌석이 800석인데 800명, 무료영화 상영도 800명 죽 보면 구민회산 청소년 및 주민도 800명인데 800명 모두 찹니까? 8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좌석이 800석 다 찼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대문구 유지들한테 출현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가행렬하고 선농제향하고 묶을 용의 없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가행렬하고 선농제향하고 묶어서 한 행사를 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가행렬을 1억여원 들여서 따로하고, 선농제 한 3,000만원 들여서 따로 하고, 이걸 어떻게 합쳐서 한 행사로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김덕배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문화행사에 있어서 좌석이 800석이니까 800명으로 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뒤에 6번, 7번 그 이후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42명, 42명, 40명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42명을 선정했는지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선농제향하고 구민노래자랑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민노래자랑은 4,000명이고, 400명으로 각기 상이한 지출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적어도 한 장소에서 했는데 여기는 4,000명이고, 여기는 400명인데 이거 잘못 된 것 같고, 이 필름대여료도 일일 단위로 해서 90만원인지, 시간제로 해서 90만원인지 이것은 아마 증빙서류가 나오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밝혀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홍릉 문화의거리 조성에 있어서 지난해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4,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계된 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배위원님 질문하세요.

32페이지, 9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합창경영대회에서 합창단 32명에게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곧 자료가 오겠지만 우선 자료가 오기전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는데 물론 시비가 포함됐습니다마는 구민화합 거리문화 축제에 1,230만원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괴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 중에,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기타라는 데가 무엇을 두고 기타예요? 세분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6번 문화탐방 교실에 42명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기준과 문화탐방을 가면 우리 구청버스로 갑니다. 버스가 1대입니다. 거기에 탈수 이는 인원이 42명이라서 42명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우리가 2명씩 추천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고, 이번에는 초.중.고생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42명이 돼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보고가 1명만 올라온 곳이 있고, 또 인원이 오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의자도 놓습니다. 그런 선정과 인원수가 42명이라는 것은 우리버스 좌석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정은 각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아 두시고...

공보실장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선정기준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은 이것을 선정하는데 버스를 맞췄다 그게 아니고 과연 그 지역에서 모점적인 시민상, 또 시민상이라고 해서 상장을 받은게 아니고 시민행활을 했다든지, 또는 학생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두 사람씩 선정해서 했다고 하면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효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선정했는지를 묻는 것이지 42명 자체에 대해서 묻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 행실이 어떻든 42명 버스에 맞춘 것인지 선정기준을 묻는 거예요.

예, 우리기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고적지 탐방은 저희 문화공보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데에서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내애서만 하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분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불우한 계통으로 선정해서 1박 2일, 2박3일 코스로 가는데 불우한 계통은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서하고, 저희들은 일반 주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범 시민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하면 아차할 수도 있고해서 솔직히 동에다가 2명을 추천하라고 할때 어떤 특정한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주민, 초.중.고생 이렇게 했습니다.

김덕배위원님깨서 말씀하신것에 참고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시설 탐방하는데, 예를 들어서 ‘96년 7월 19일 롯데월드 같은데는 입장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쟁기념관 같은데는 입장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50만원, 50만원, 50만원, 롯데월드 같은데는 입장권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틀에 박힌 듯이 인원수도 42명, 42명, 42명해가지고 50망원, 50만원, 50만원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문화탐방교실에는 예산이 50만원씩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점심사줘야지, 입장권 사줘야지, 사실 50만원으로 맞춘 것은 예산이 5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짜장면 사줄 것을 설렁탕 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50만원으로 짜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50만원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갔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볼거리를 다 구경 못 시켜주죠, 이 예산범위내애서만 저희들이 순회를 햇습니다.

위원장이 또 하나 지적하겠어요. 문화공보실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예산이 덜 들어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오. 예산범위가 50망원 같으면 50만원 지출하고, 덜 들어갔으면 덜 들어갔다고 기입을 해야지, “끼워 맞추기식 집행을 합니다.” 의원들 앞에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위원들 무시하는 답변입니까? 공무원 답변이 그 따위예요.

아니, 끼워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지금 5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는데 전쟁기념관 입장료가 몇푼 안들잖아요. 롯데월드나 예술의전당은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어떻게 똑같느냐 이거죠. 하나는 입장료가 거의 안들고, 하느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똑같이 50만원, 50만원이면, 차도 구청에서 내보내고 점심 먹는건 똑같을 것 아니예요?

입장권이 비쌀 때는 점심값을...

아니, 이것봐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해서도 안되겠고, 그런 집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장에서 위원들 앞에서 그런답변이 어디 있어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50만원을 쓰고,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했어요? 공보실장 봉급 털어가지고 보충했어요?

아니죠.

남은건 어떻게 했어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적은 데는 적은 데로 남아가지고 다음 행사를 하는데 썼다고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감을 받다보니까 기법이라든지, 태도가 불성실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요

네.

그 다음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김의배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 합창경연 대회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의셨는데 우리가 10월4일날 합창경연대회를 나갈려면 서울시 각구의 합창단과 직장 합창단들이 이 경영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주 한번씩 연습을 하는데 이것은 지정 곡목 때문에 6월부터 연습에 들어갑니다. 2개월전부터 연습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1회, 자기들이 할때는 음료수만 제공하는데 합창경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주2회 내지 4회씩 할때는 여름부터 미원 강당에서도 하고, 저희 강당에서도 하는데 그 때는저희들이 식사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당일 우리 주민 응원단들이 갔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중식도 제공해야 하고, 간식도 제공하는 등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배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거론되었다는 회기로 문화거리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기반입안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세우다가 건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아는데 게가 거기까지 확실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여부입니까, 금년에 예산입니까 그것을...

‘96년도에요?

문화의 거리 선포식까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선포식만 하고 아무런 전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선포식을 이렇게 앞당겨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뭔가 내실을 가지고 구민들에게도 확고한 신뢰성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문화의 거리 선포식을 했다, 또 작년 옛ㄴ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4,7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금년에는 그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4,700만원의 예산집행 관련, 또 주민에 대한 홍보관련, 문화적인 여려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알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설계 타당성 조사, 또 용역비 예산 4,700만원이 어느 과에 편성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용역업체 입찰을 붙여가지고 5월 13일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발주는 건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00만원 집행여부하고 그 진행사항을 더 아시고 싶으시면 관련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12부씩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지 못한 것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구민화합러리문화축제에 기타가 430만원인데 기타라는 것이 우습잖아요?

그것은 여기 세항목이 많아서 그랬는데 사회자 및 그때 대중가수에서한 450만원, 음향기기하고 악단 출연료해서 250만원, 무대제작이 150만원, 사물놀이 출연료와 에어로빅, 고전무용단, 경기민요 무용단, 그 다음에 구민노래 수상자 1명한테는 기념품을 5만원씩해서 주었고, 비디오 촬영과 편집, 그 다음에 플랫카드를 몇군데 붙이고, 초청한 인쇄하고 그런 돈이 기타로 들어갔는데 란이 적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출연료해 가지고 655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기타에 무슨 돈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총 1,283만 6,600원을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같이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기타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물놀이, 그 다음에 고전무용단, 경기민요 무용단, 비디오촬영, 플랫카드, 초청장 이런 것...

아니, 이것봐요 실장님! 출연료에 사물놀이가 들어가야지, 왜 기타에 사물놀이가 들어가요.

전부 합쳐서 이 돈이다이거요.

그 사람들은 출연 한 합니까?

아니, 제가 기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타에 대한 것을 물어잖아요. 기타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데 자꾸 출연료까지 같이 겹쳐서 답변을 해요.

기타에 433만 6,500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지출결의서 사본이 오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무대설치, 출연료에 안 들어가는 것이 플랫카드 및 초청장인데 플랫카드를 몇 군데 붙여더니 83만 6,500원, 기타 홍보비 40만원, 비디오 촬영비 및 편집비, 그 다음에 구민들 수상자의 기념품, 그 다음에 출연료의 계산이 하여튼...

기타 자료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출연료는 외부 인기가수하고, 악단 그것만 출연료하고 했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서 나온 양반들은 출연료라기 보다는 사례금, 거의 기타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경비 서류가 오면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태도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자료를 내놓을 때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남은 감사실하고 시민봉사실도 미리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얼마나 있으면 나와요? 자료가 오면 질문을 다시 하기로 하고 각종문화행사 현황 및 지출내역은 이것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질문하세요.

7번에 기재되어 있는 6월 27일 대광고등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가인원이 500명, 학생 및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음료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상 40만원이기 때문에 40만원만 지출한 것인지, 음료수사고 도서구입을 맞추다 보니까 40만원이 된 것인지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작가와의 만남은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하나는 6월 27일날 하고 한번은 11월달에 했는데 감사자료가 10월달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1년에 두 번하는데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광고등학교에서 할 때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소설가인 “이문구”씨를 초빙했는데 보통 작가선생이 2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초빙사례비가 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문구 선생님은 강당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했기 때문에 사례비로 20만원만 자기가 교통비조로 달라고 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자한 소설책을 돈이 없어서 50권만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선행님이 추첨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4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주 딱 맞도록 되었습니까, 음료수도 사고 도서구입도 했는데...

음료수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작가 선생님이 환담하는데 우리가 음료수를 2만원어치 사가지고 갔습니다. 꼭 맞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k다 보니까 4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았다 그겁니까?

예, 도서구입비가 18만원, 음료수 2만원, 작가 사례비에 20만원해서 딱 40만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기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장년에 대한 자리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5번에 ‘95년도 5월달에 한 국악대공연 그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노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춤도 덩실 덩실 추고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건의 한가지가 하겠습니다. 한번은 좀 아쉬우니까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노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더 만들어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20일에 ‘96송년 열린음악회를 구민회관에서 한 번 개최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부는 성악, 2부는 국악해서 젊은 층과 노인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그 자리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초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행사가 개최되도록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지출내역을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업체수 현황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구내에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가 45개 있는데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기재 및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33페이지 하단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등록취소 한군데, 영업정지 11군데, 과징금 부과 4군데, 시정요구 2군데에 대해 유형별로 주소, 전화번호, 어느 동인지 자세하게 기재하여 자료요청하고 몇 년 몇 월 몇 일에 했는지 조치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적발건수가 4회 61일로 되어 있는데 공보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지, 보니까 이용업소에서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에서 단속을 나오고 지도를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음반비디오도 협회에 다가 의뢰해서 4회 61일간 공보실에서 단속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34페이지에 과징금 부과때 영업정지 1일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 보면 1개월간 5만원씩하면 이것이 150만원 될테고, 그 다음에 10일했으니까 50만원, 또 10일간 5개소라고 하면 250만원이 될테고, 또 10일씩 50만원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여기를 딱 부러지게, 밑에 보면 300만원만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금 세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필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가 비디오 감상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비디오방이라고 칭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7일날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판매대여업으로 비디오방이 속했는데 감상실업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이나 대여업이나 비디오 감상실업을 통틀어서 음반 유통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9월 7일까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4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빨리 확보해서 사본을 드리겠는데 두번째로 김희배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요구한 것은 참고자료 5번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업소명단하고, 영업정지 처분 일자가 자세히 나와 있고,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부과 내역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과징금은 언제 부과하느냐,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겠다.” 선택을 할 때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우리가 처음부터 과징금을 부과 못합니다. “나는 과징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1일에 5만원씩이고,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10일 받은 사람은 50만원, 30일 받은 사람은 150만원입니다. 때문에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이것이 다나와 있습니다. 10일 한 사람 50만원, 50만원, 15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은 10일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동일 비디오방은 3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안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업소의 문화공보실 소관은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년 4회 61일을 했는데 원래 청소년들 방학기간 동아네, 그래서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8월29일부터 9월28일까지 지금 10월달에 이렇게해서 년 4회에 61일했는데 우리 비디오물에 관한 협의는 아직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단속은 문화공보실 직원으로만 구성되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최태석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년4회 61일간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년 4회61일로 계산해 보니까 15일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일동안 451개소를 했다고 하면 하루 30개업소를 가서 지도.단속을 한 수치가 나와요. 그렇다면 1년에 말로는 4회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지도.단속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회래야 60일로 따지면 4x60=240,240일이에요. 우리가 60일을 4로 나누면 15일밖에 안되요. 그러면 1회에 15일간 했다는 거예요. 15일간에 451개를 단속했다면 하루에 전체적인 단속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요. 그럼 1년에 한번도 단속을 못하는 업소도 생기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단속했다는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박성종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업소가 451개소인데 15일동안에 그 업소를 다 갈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취지로 다못했다면 어떤 업소는 1년에 한번밖에 못갔을 업소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하면 한 개반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개반을 편성하는데 하루에 1개반이 10군데가면 하루에 3개반이 30개소를 가는데, 1호가 451개소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디오물 대여업소, 판매업소 이런 곳은 년1회 내지 2회꼴밖에 안가고 주로 비디오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할 때 451개소를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또 한번 실시할 때 한 개반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3개반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홀한 곳도 있겠습니다. 집중적인 업소가 비디오물 감상실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에 대해서 이 자료는 볼수 있죠?

예, 그 자료는 제가 아까 복사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현황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극장(소극장 포함)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극장 및 소극장 지도.단속을 한결과 지금 오스카극장 하나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허가규정이라든지, 공연문제, 환경문제 이런 모든 형식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는데도 규정에 위반된 업소가 정말 없었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스카극장은 300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300석 미만은 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소극장은 구청에서 구속할 수가 없는지 단속을 했으면 몇건이나 했는지 알고 싶네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안 계시면 우선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허가로써는 공연법에 해당되는 것이 시설급여로 해서 공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옛날에 동일극장하고 오스카극장이 있었는데 동일극장은 영업부진과 어떤 이유해서 금년 7월1일로 폐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구에 극장은 오스카극장밖에 없는데 나머지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소극장, 또는 이쪽에 노래방, 또는 만화가게 이런 곳은 풍속 영업규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극장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연일수를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공연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공연법에 신고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국영화를 공연법말고 영화진흥법에 보면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적으로 년간 몇 일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영일수의 2/5이상, 그러니까 365일을 상영한다면 약 146일 이상을 국산영화 장려차원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극장에 두고, 미성년자를 출입해 가지고 무엇, 무엇하는 것은 전부, 옛날에는 구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잡아넣고도 구청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왔거든요. 그러나 허가권자가 행정처분을 해야죠, 소극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극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사실이 없고, 오스카 극장은 작년에 ‘쇼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공연시고 미필한 영화를 미리 시사회 해가지고 경찰에 적발되어서 업주가 구속되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왔는데 그 경우에는 여업정지가 2일입니다.1차 위반시에는. 2차 위반시에는 5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2일도 했고, 금년에 오스카극장에 대해서 여타 위반사항이나 적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한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합니까?

넘어갑시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위반일자는 ‘95년 11월 13일인데 영업정지 2일간은 그 다음달 12월 21일날 했어요. 이렇게 한달씩 두고 그 사람들 적정한 날짜에 영업정지 한 것 아니예요?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업주를 구속하고 우리한테 통보기간이 또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하 모든 행정처분은 청문회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주가 12월 20일하고 21일하면 연말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하는 에 업주의 편의를 봐서 한 것이 아니고 청문기간이 끝난 다음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극장(소극장 포함)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조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보수비 지출현황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선농단 보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시비, 구비해서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보수할 때에 전문가나 여기에 박식한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들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보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신도비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지금 선농단 보수한 관계는 ‘95년도에 다 끝났어요? ’96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96년도 10월까지는 한게 없고, 지금 선농단 경계는 사방이 2m이상의 축대로 쌓여져 있고, 2단 축대도 있고, 또 향나무는 500년 이상 노령화되어 있고해서 예비비 성격으로해서 항상 문화재 예비비는 충분히 책정해 놓으라고 문화재 관련 법규에도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축대가 무너지면 즉시 보수해야 하고, 향나무가 꺽어질 염려가 있으며 또 보수해야 하고, 또 수간주사도 줘야하고 해서 그것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 10월까지는 집행을 안하다가 금번 11월달에 창고 지붕이 노후되어서 틈새가 끼고, 선반을 설치하면서 약간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1,5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어디에 지출했어요? ‘95년도 지출한거 예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금년에는 문화재 보수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예, 10월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박성종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참고자료 6번에 보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와 개무과와 공사도급 계약맺은 사본하고 견적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문화재를 일반적으로 보수한다면 구청장 마음대로 보수를 못합니다. 또는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시에 다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농단 보수경위는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그때도 전임 공보실장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농단 보호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작년 9월 26일날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엔ㄴ 구청장님, 그다음에 문화재 전문 교수님,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최태석위원님, 이경장 선농단 보존위원회 위원장, 이용한 사학가, 이영인 제기2동 주민, 송동훈 제기2동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담장으로 계속 쌓여 이어서 기와를 올리니까 애들이 놀고해서 해년마다 보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900년도의 사진을 보더라도 옛날에 담장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막돌 담장을 철거하고 한 50㎝ 까만 전돌로 깔자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서울시에 10월 17일날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1월 1일날 현상조건을 붙여서 현상변경 허가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 11월22일날 보수공사를 하기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12월 4일날 업자와 계약해서 12월 26일날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업체는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 허가가 난 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벽돌 하나라도 그 사람들만 합니다. 전문업체 다시 말해서 독립문을 복원한 전문 보수회사에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각종 문화재 관련현황 및 보고수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내.외 관광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업체명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동대문구에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만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내에 사업체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 기재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명 지금 신필길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관광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업무가 ‘95년도 서울시에서 조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옛날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관광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고, 관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것은 현재로써 8개소, 국내 여행업소가 8개소, 국외여행 업소가 6개소 그래서 14개소인대 이중 한개업소는 지금 폐업을 해서 지금 10월 30일 현재인데, 우리가 청문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체는 본사가 다른데 있더라도 우리구 관내에 영업소가 있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재지별로 해야지, 대표자주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국내.외 여행업소에 대한 우리구 자체 단속을 보유하고 시에서 각구청 문화공보실 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계속실시했기 때문에 구에서 보유하라고 해서 조희들은 11월까지는 안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국내여행업소하고, 국외여행업소 현황중 우리 관래가 실질적인 본사입니까, 지금 출장소 같은 그런 형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라는 것은 지사가 있어야지 본사라는 개념이 되겠죠. 저희 국외 영행업소 이런데는 본사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사장 1명에 직원 1명해서 업소면적의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완화했어요. 옛날에는 면적이 몇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허가제일때는 그냥 자유업 되사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여행업소는 우선 금성관광은 관광버스가 수십대 있는 그런 관공업소가 아니고 단지 열차표하고 항공권을 파는 국내여행업소이고, 국외여행업소는 여기에 플러스 여권등록, 알선업무만 합니다. 관광버스가 한 대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아주영세합니다.

하나 여쭤볼께요. 관광버스를 우리 거주지에 가지고 있으면 실지 타 회사의 명칭만 올려놨지 그 사람이 영업행위는 이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운수법에 적용될는지 모라도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보통 본사들이 여행업소는 중국에 많이 몰려있는데 중국에 차고지가 없으니까 지방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법률로 하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질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96년 11월 14일 문공지시에 의해서 자체 지도.점검 실시계획 수립 점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계획수립이 있었는지, 지금 자체 지도.점검실시 계획 수립중이라고 문공 91760-1084호에 의해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거에도 이런 자체점검 실시계획으로 지도.점검을 150일간 하셨다고 돼 있는데 150일동안 할적에도 이런 계획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하단 네 번째줄에 서울시 관광과에서 ‘96년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테니까 자치구에서는 향후 지시있을때가지 여행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은 뭐냐 하면 각구에서 차출해서 합동 점검을 하게다, 시에서 합동점검한 기간이 3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0일간이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구 관내에는 아무 적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통보보가 안됐습니다. 두 번째 39페이지, 서울시 관광과에서 11월 8일날 11월이후 년말까지는 구청 자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11월 14일에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업소에 가가지고 사실 점검이라는 것이 사무실 여직원 하나, 전화1대로 점검사항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게 퇴폐업소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9개 여행업소중에 성아여행은 가보니까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청문을 보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감사 도중 요청한 자료를 보고 좀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릴려고 하는 자료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내일이라도, 3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충 감사하기로 하고 공보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빨리 자료를 가져와요. 다음은 감가실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의 합계가 888건, 처리건수가 888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첫째로 지적하고, 자료요청을 할때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인을 위해 해결된 처리건수는 얼마고, 민간인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일간 미처리된 건수를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심사위원회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기간별 접수현황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 2건, 감사원 4건, 기타9건에 대한 처리년도, 매월 사항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하세요.

분야별 처리현황에 여행행정에 관한 민원사항이 5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으로 56건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원접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진정서 위주로 접수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처리건수가 888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 전체를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미처리 건수가 62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건수의 명%냐하면 7%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대충 법령상 수용이 불가능하든지, 또한 공익상, 또 예산상 단기간내에 불가능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결국 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리는 결국 불가처리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위원회 예산관계나 위원회 활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대충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변호사도, 우리 동대문구에 고문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도 포함됐고, 대개 각 동에서 한분씩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성해서 20여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태만이라기 보다는 제가 감사실을 맡은 뒤로 연구한 결과 대개 고질적인 민원이나, 좀 복잡한 민원같은 것은 이미 구청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회부되서 다시 소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러한 민간인 단체를 대단히 저희가 중하게 여겨서 조직도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려고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비서실이나 합동 민원실, 또한 기타 9건에 대한 자료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행정분야 56건은 대개 세금부과의 부적정, 또한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부과에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민원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무행정 56건에 대해서 해결이 46건이 됐고, 불가가 8건 나와 있습니다.

46건은 민원에 의해서 시정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됐구요, 저희가 여가가지 민원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에 설득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 질문하세요.

여기 기관별 지원현황에 기타 9건이 있는데 기타 9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구요. 밑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역은 감사시 별도 제출”하겠다는데 무엇을 감사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 9건은 타 기관이첩이라는 안에서 대통령비서실 2건, 합동민원실 50건, 감사원 4건, 서울시 108건말고 기타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했는데 그 내역은 다시 내역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내역도 지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됐으면 빨리 배포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행정 56건에 대해서 46건이 민원인진정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민원인이 과오를 인정한 것인지, 일단 시정이 됐다고 보면 구에서 부과를 잘 못했다, 그 추징을 잘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시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56건에 대해서는 대개 세금부과상의 이의가 있다는 진정내용으로써 저희가 다수인 관련 민원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주관 부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자세산 내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관 과에서 갖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40페이지, 3번에 분야별 처리현황에 가서 가장 많은 민원이 건축주택인데 이것도 관련 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나광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주책은 사실상 우리구에 진정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 안고 있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현재로써는. 대개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내면서 사실 조사를 다 합니다. 관련과와 우리 감사실 내지는 서울시나 기타기관에서 상급 관서에까지 조그마한 현장까지 답사를 하는데 결국은 집을 한 채 지으면 그 이웃에서 민사성, 말하자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이기성있는 그러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 물론 건축 허가상에 대한 469건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또 우리 관내는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조합장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든지, 여려 재개발과 관련된 주택분야, 또한 개인 건축을 짖는데 따른, 말하자면 불편사항을 호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까 계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주관 과에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질문하세요.

재개발을 애기하셨는데 재개발 사업승인 지구를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진정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못한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희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구역이 수십군데 됩니다마는 역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우리두청을 방문하셔서 대단히 손해를 토로하시고, 시위성 행사를 벌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이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또 구청장과 면담 석상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조정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상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결국 법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아니고 조합측과 조합원들이, 그것도 순수한 조합원들아 아니고 반대성있는 조합원들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계획을 해보려 해도 법의 허용이 사실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재역할, 조정, 또 저희가 중간에서 그러한 민원인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정도의 중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잘 못하고 있을때, 실질적으로 잘못가고 있을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50만원 짜리를 100만원으로 바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내용은 재개발조합니라는 법인단체가 설립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과에서는 그러 내요에 개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법에 허용되는 테뒤 안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리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서류장부는 다 검색하고 또한 수사차원에서 이런 비기가 밝혀지게 됨으로써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내용은 있어도 사전에 저희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행정상 진정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고, 조합비 회령이라든지 이런 비리는 지급 수사기관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조합장 이름으로 구청장 앞으로 감사요청을 했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100% 단적으로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대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일단 주관과에서 감사하기 전에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먼저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문하겠는데 감사실장 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개발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구청이지요? 구청이면 허가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제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허가관청에서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조합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구청에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애용은 조합의 비리다, 또한 자기들한테 조합장들의 횡포가 심해서 재산상 손해를 본다 이러한 내용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떠나서 조합측의 비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술수라든지, 또한 아주 위법한 사항, 수사권이 발동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조합을 승인하고 재개발을 지정하고 이러한 범위내애서 그런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조합운영이나 이러한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측면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희배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재개발법이 있어가지고 재개발법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합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재개발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적에는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적에는 필히 나가서 우리가 사법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재개발법에는 잘못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경찰에 의회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수사권 밖이기 때문에 이래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에 대처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는 모르겠다.” 해놓고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그걸 다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풍경. 주민들이 했다고 해가지고도 허가관청이 구청인데 재개발법에 의해서 조사를 의뢰했던 거다 이거죠. 그럼 법이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특히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서 거리에 대한 진의와 모든걸 확인해서 우리가 수사권, 형사권을 의뢰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감사실 임무인데 “못합니다.”하는 얘기만 자꾸하면 되겠어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희배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 답변내용은 피상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가 구청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답십리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왔다하면 그 내용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파악할 의무가 있고, 파악해서 그 사항이 일방적이다, 재개발을 지정한 관청 측에서 보거나 재개발법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날 경우 그것을 중재하고, 저희가 도와주는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사실 그런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 관청에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승인된 조합장이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혀 감사권이 없다는 얘가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건 또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김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조합장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합장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재개발사업 승인난, 주민 총회에서 정식으로 된 조합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나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사요청을 했을 때 그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일단 접수되면 그러한 내용을 처리는 해야죠.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정황을 판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한다, 또 못한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진정이 되면 재개발을 담당하는 유관 부서에 연수를 의뢰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미흡하거나...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검토해서 감사를 하든지, 검토해서 감사대상이 안되면 안된다 그러면 되지,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 감사실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위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구청장이나 정부에서 승인을 한 업무인데 승인과 또 그것을 관리하고 앞으로 재개발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물론 그러한 승인조건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승인조건에 어긋나는 조합운영이라든지, 주민 구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당연히 그 것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해서 중지를 했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 명의로 진정을 올리신다면 재개발과 기능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법과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정리하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처사가 있다든지 이런 기미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합니다. 이것은 재개발뿐이 아니라 모든 감사발동이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동네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사업승인이 날 곳이 여러곳이 있고, 집행되는 곳도 여러 곳 있는데 재개발지역에는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간의 자존심. 감정, 재단 이런 것이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1년에 한번 정기감사를 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조합이 바로 갈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실이 할 도리가 아닌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안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허가는 뭣하러 해 주고 감독은 뭣 할려고 하고, 간섭은 뭐 할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빨리 재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안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네.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 아래를 보면 도시계획 6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리내역과 재무행정 현황건에 대한 처리내역들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내역서 자료를 가지고 좀더 세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중에서 건의성있는 민원은 분석을 해본결과 구정을 좀 발전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하는 진실된 건의 내용이 6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답십리 굴다리에서 오스카극장간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건설적인 건의, 또한 선농단 환경정리가 좀 미흡합니다하는 건의, 또한 제기동 신설도로명을 약령시라는 도로명으로 좀 명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발전적인 건의, 또 회기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감사장을 좀 수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내용, 또 기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의, 또한 노상 주차장 운영개선 등 이러한 발전적인 건의가 6건있고, 또한 17건에 대한 건의내용은 결국 개인적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 달라든지 점용료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한 74%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재무행정 분야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빨리 발췌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5년, ’96년도 외부기관 및 구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효과적인 행정 통제방안에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식자이라든지, 또는 장례업소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법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없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는 것이 과연 감사기능 이라든지, 감사를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제대로 충분히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었지 않겠는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지금 감사기관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니까 비로소 우리구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구감사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것을 두 번째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예식업소 임대 관리대장 등 장부기장 부실업소에 대해서 감독상 소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장례식장, 영안실이라든지 이런데 요금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적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식장에서의 횡포가 지금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어떤 물품을 끼워판다든지, 드레스. 사진 등 고가의 예식을 하면서 끼워 팔기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고, 특히 드레스같은 것은 불과 1시간 남짓 사용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을 준다 이거죠. 또 예식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도록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ㅣ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대단이 어려운 사항아 아닌가, 이런데서 감사기능을 좀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에서 세 번재 감사원, 병무청, 서울시 이런 자체에서도 충분히 지적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어떻게 보며 담당 공무원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감사자체에서 지적되지 않고 외부에서 지적되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피동적이고 적극성이 없이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조리가 해결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이라든가, 또는 제가 질문한 몇가지 점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 감사에서 미징수 결정된 대부료 4억 6,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예식업소 임대관리 대장등 장부기장 부실업소 감독소홀에 신분상 조치로 훈계6명, 주의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세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식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부조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잘 근절이 안된 이유도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평소 왜 적발이 안되느냐 이러한 질책도 하시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감시기관은 서울시가 상급 관서이기 때문에 연초에 감사계획에 승인을 받은 내용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식장이나 장례업소를 저희가 부분 점검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관장하는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이것이 고유업무이기때문에 평상시에 집행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지켜보고 거기에 감사권 발동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점검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민원이 끊기지 않는 그러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근본적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부단히 점검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권도 발동해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보다는 요금에 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도상의 문제, 이건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써는 미흡하리라 생각하고, 다만 저희 감사차원에서는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감사나 점검을 부단없이 해서 그래도 동대문구가 예식업이나 장례식장에 대해 명랑한 상거래가 된다 하는 포부를 한번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기능부서에서 잘 점검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만 잘 안된다해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구청은 예식장을 본다, 또한 중구청은 수영장이니 이런곳을 본다해 가지고 서로 각 구별로 전파시키는 목적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식업이나 장례업이 해당이 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큰 지적은 안됐습니다만 그 지적된 내용들이 평상시에 잘만 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희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분상 조치내역 이것도 지금 바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서울시에서 감사한 부서가 환경과, 청소과, 의약과로 무허가 대기배출 업소관리 실태 등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조치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조치중입니까, 언제쯤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부감사중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을 지적할 정도로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또 면허세 부과누락같은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계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시 지적사항에 들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가서 “행정조치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것을 누락시킨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야 되고, 또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우리 자체 감사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굴착 승인후 계속 도로점용료 미부과 것도 건수가 자그만치 43건이나 돼요, 이렇게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할 정도까지 우리구에서는 방치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페이지 하단, 감사기간 및 수감 부서난에 ‘96년 6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세무관리과, 건설관리과를 감사했는데 조치사상에 훈계25명, 주의 11명, 재정상 조치로 추징 5건에 780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환불8건에 85만원이 처리되어 있는데 전체 조치결과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지만 너무 방대하여 시간상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날자별로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부 감사기관에서 우리구를 금년도나 작년말에서부터 감사한 내용을 적다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에서 행정분야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주를 해서 정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조치는 우리한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 감사실에서 사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구의 자치단체에 감사실 요원은 불과 몇 십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과는 수십만건씩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각 처리 사업부서에서 알뜰히 평소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거르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서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단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업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허세같은 것이 수만건이다 보니까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런 것을 지나치는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만 사항이라고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서 아무리 적은 인원이고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촉박하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민에 대한 불편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족사항 이런 것을 매꿔나가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동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3년 주기별로 합니다 마는 금년에도 13개동을 했습니다. 상반기 6개동과 하반기에 7개동을 했는데 하반기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결과 내용대로 해마다 ‘94년이나 ’95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또 지적도 됩니다. 이런 것은 큰 지적은 아니고 결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법규에 대한 무지라든지, 여러 착오를 일으키는 미미한 내용으로써 저희는 주의와 훈계로 조치했습니다만 주의와 훈계 내역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갖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조치 소홀로써 이행이 안되고 부과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감사실 소관업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일텐데 이런 것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무언가 캥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감사실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기여금 납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과연 직원간의 기여금을 불입했으면 그것이 관리공단에 제대로 갔는지, 또한 공과금, 우편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요금들이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조치내용에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감사분야에서 조치사항을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조치사항으로써는 그런 미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행정상 조치할 것을 해태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했어요?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특별감사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사실상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 감사실장 답변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 지적을 하겠어요, 해당기관 공무원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 안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곳이 어디 입니가, 감사실이죠? 지금 예식장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되고 있어요. 우리 전체 주민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가정복지과 그 사람들이 직무를 잘 못하는 데도 보고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현재 예식장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예식장에 끼어 팔기, 지금 당장 가보세요. 어떤 예식장이든 자기네 예식장에서 음식을 대접 안하면 예식날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횡포가 지금 어떤 예식장이든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에서 잘 못하면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가정복지과 담당자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지금 여기 처리조치 보면 전부 경미해요. 훈계, 훈방, 시정 이렇게 하다 보니 고질병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소지, 그리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에 대한 건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충고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식장, 각종 예식업소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또한 시민에 불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가정복지화에서도 중대한 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내용을 감사실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제도상이나 법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구나 가정복지과 힘으로써는 벅찬 단속상의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서 3주동안 감사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신분상 조치도 했고, 재정상 조치도 했고, 제도개선 검토.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6명, 주의가 8명, 재정상 조치로는 7건에 380만원 이런 정보인데 일단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각 기능별로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 시민을 많이 상대하는 그러한 업무라든지, 또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부조리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이나 이런곳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통별로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중 미비한 사항이 예식업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내년말 업무계획이나 감사계획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봐요, 조치하기 전에 감사실장이 분명히 이것을 과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발동할 수 없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답변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입장이 곤란한 문제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라도 해서 해야지 그냥 곤란하다, 외부압력에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감사실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식업소에 대해 외부압력이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권을 발동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사실상 제가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그러났듯이 예식업소 대장정리가 부실하다든지, 또한 요금변경 신고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별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고, 평소에 얼마든지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지적이 됐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지대한 생활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로 생각해서 단속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업무감독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훈계나 주의 이러한 내용으로 가벼운 징계만 주고 중한 벌은 못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는 개인의 체벌이나 징계벌보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분명히 깨닫고 각성을 해서 동참하는 감사로 이끌어 갈려고 우리 기관장이나 저희 감사요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법 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일벅백계 저희가 다스립니다. 그러나 업무를 정성작으로 추진하다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또한 법규의 무지로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양정을 너무 과하게 한다면 오리려 일을 하는데 직원간의 융화관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장해가 올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훈계나 주의 조치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아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중징벌, 징계벌을 우리 구청에서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원 화합측명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봤자 훈계나 시정, 훈방정도에 끝나는데 잘못해도 된다는 한 사람의 안이한 생각이 수백명 민원을 일으킨다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화합차원에서 한다는데 법규 규정상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잇는데 상위법에는 적용안하고 제일 낮은 법률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화합차원도 좋지만 뿌리 하나가 병등기 시작하면 전체가 병든다는 이런 예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좀 무게있는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 임무 아닙니까, 그러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감사실장!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 답변을 들으니까 대단히 큰 사건,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실에서 다루는 것으로 답변이 됐어요. 그렇다면 감사실의 임무가 어떤 예방적인 감사,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도적인 감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가져야지, 큰 것만 우리가 하지 적은 것은 않겠다, 그렇게 됨으로해서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식업소, 또는 장의업소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시 지적사항이다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46페이지, 상용인부 및 일용인부에 대한 근무실태 및 채용적정 여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상용인부 또한 일용인부를 목적외로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용인부, 일용인부가 불필요한 인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보도유지 관리실태에서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일사업무로 지적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감사기능을 보다 확립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든지, 또 경고를 준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받는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경고를 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감사기능을 갖춰야지, 어떤 내규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자고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지적되니까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감사기능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일용인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강화돼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금년도에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소위 계장급 되시는 분들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근무를 안해요. 그것도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험보는 기간까지 계산한다면 근 1개월 가까이 근무를 안하고 집에서 승진시험을 본다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라도 출근해서 근무지에서 승진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집에가서 아예 출근도 안하고 승진시험을 하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제도가 없으면 분명히 그것은 자체 감사에 해당되는 일인데 공공연하게 그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묵과해 주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어서 승진시험보는 사함에 해당해서는 집에가서 출근안하고 승진시험 공부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큰 사건이 났을 적에만 감사권발동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초창기에 보고드린대로 우리 조직에 대한 감사요원은 불과 한 수십명뿐이 안되는데 일일이, 각 기능별로 업무를 추지하는 그러한 것을 꼭 감사로만 통제하는 그러한, 물론 감사통제 기능이지만 감사로만 통제한다는 것은 업무집행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아까부터 예식업소나 장례업소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신데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랄까 이러한 것에 개입 했으면 당연히 감사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민간업체에서 상술에 의한 비리라든가,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법을 또한 강화한다든지, 또 관련 집행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족하리라 생각해서 수시로 감사권 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으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우리 구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들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목적을 잘 몰라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일용인부는 일당을 주는 인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구청에는 사환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환으로 사용한 부서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사용하는 운영지침같은 것을 마련해서 각 과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용 여부같은 것을 필요나 불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예산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개선이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보도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고그리겠습니다. 뒤에 순찰분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보도유지 관리실태는 관련 부서가 여려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보도유지가 제대로 안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업무태만 보다는 여기에 여러 계층의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는 항상 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 번만으로써 끝나지 않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단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나 도 감사실장도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업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사실은 저도 엇비숫하게 해서 사무관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 뿐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적이니 지시는 분명히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부를 해라 이러 지시를 합니다. 감사실뿐이 아니라 우선 총무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격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당 공무원이 무조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시도 안했고, 다만 적극적으로 매일같이 지켜있다시피 하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1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주위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너무 업무를 제쳐놓고 집안에 들어가서 있다 이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월요일이라도 한번 출근해서 동료 직원들 한테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냐, 얼마나 수고하느냐 하는 정도는 그래도 와서 공부를 해야지, 안한데서야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로는 누구라도 상식 여하의 일이지. 아무리 그것이 전국적인 관행으로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기는 어려워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동료 직원들한테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안해서 라도 그 정도는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한다.”, “사실 나 이러니까 몇일간이라도 봐 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는 것은 말도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행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양반들은 뒤를 독려해서, 뒤를 캔다는 것은 이상하더라도 당신네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핸으로 봐 주더라도 근무상태는 이 정도로 하라고 해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 적에 속된 말로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얼굴 못본지 한 달 가까이 된 사람 봤어요, 동을 몇 번 갔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제대로 근무하면서 우리가 봐줄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예, 분명이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47페이지,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부적정,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이것은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지적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봉삼위원 질문에...

질문있습니다.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48페이지 보면 보안등 수리비 과다 지급이라 해가지고 7만 5,220원이 환불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불이 되었는지,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님과 신필길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관계서류를 추려서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덧붙여서 기타 3건에 49만 3,300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감사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체크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체크했습니다. 염려마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47페이지, 동행정업무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의 보수가 열악하다고 그럴까 없는 상태에서 통장을 계속해서 새로 위촉을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어떤 형식적인 요건,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번씩 서류로 해서라도 위촉하는 절차를 갖춰야 될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던 것이 한번 위촉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통장이 현실적으로 자기 동 관할에서 이탈된 지역에서 살면서 통장의 업무를 보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적으로 선거전에 사퇴를 하고서 선거운동에 종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서 선거만 지나면 바로 또 통장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보더라도 대단히 안 좋고, 이것은 법에서 통장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그 취지와 아주 대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통장의 위촉 내지는 해촉이 대단히 유명무실하고 옛날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새롭게, 그 사람을 또다시 해촉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촉장은 보내야만이 통장이 독점적으로 60세까지 계속해서 한다, 또 두 번째로 지적한 선거때만 잠깐 사퇴하고 다시 한다 이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도 2년의 임기제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다 지적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임기제를 활용할 것인지 감사실장으로서 소견을 말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덕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해촉 업무는 동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2년이라는 임기제가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대원이어야 되고, 또 한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죠. 또한 정당을 아마 갖지 못하는 준 공무원적인 감독하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동을 감사하다 보면 통장해촉이라든지, 위촉사항에서 아마 통장이 수십명씩 되다보니까 한 두건씩 미비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이 수백명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총무국에서도 평상시 지도.점검이나 여러 통장들에 대한 교육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을 설득하고 이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동에서 가끔 이런 한두건씩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말썽이 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하나의 감사 착안사항으로 저희가 규정해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갰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비리 근절대책과 실적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질문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질문하세요.

추진실적에 874건, 적출 30명 조치, 훈계, 주의, 다음 페이지 상단에 실적 8회 123건, 적출 12명, 훈계 주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실장으로서 자체 감사활동에서 훈계 주의만 하셨는데 감사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동대문구청에서도 앞으로 방범대원 몇십명을 구청에서 주차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적발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예상컨대 비용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감사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방범대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름니다마는 한 100명 가까이 되거나 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요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저희가주고, 다만 앞으로 계획은 일반공무원들과 준해서 물론 감사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감사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굴도 모르지만 경찰청같은 데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은 업무태만이다, 싸우질을 자주한다, 또한 순찰을 시키면 다는 데 가서 다른 짓을 하고 왔다 등등 적발되는 것이 많아요. 저희 파출소 방범대원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유추해서 보면 행정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안은 이것을 종결하고 다음은52페이지 환경순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조원형위원 질문하세요.

실장님! 환경순찰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순찰 단속을 감사실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하면 실적만 나열되어 있고 내용이 없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속팀을 구성해서 발동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고...

순찰을 감사실에서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순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획순찰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목적을 계절별 기능별로 취약한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불편요인을 해소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감사요원하고 관련 부서 합동순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획순찰이고, 또 기능순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기능별로 중점정비 대상을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부서는 대충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통행시설물청소, 광고물, 녹지분야, 공사장 이러한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기능별로 순찰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순찰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생산해서 합니다 이것은 구간부, 그러니까 구청장, 부부청장이 중점적으로 지정해서 불편요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속에서 환경이라는 것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적출물에 대한 정비는 그대로 정리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라기 보다도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지장물이나 청소인데 이러한 것을 단속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항상. 그 애로사항은 우선 문제점으로 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저희가 전 분야에 결쳐서 이 순찰기능은 기능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기능별로 잘 못하는 사항, 또한 태만한 사항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사전 적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고, 일반적인 적출사항이 기능별로 사후관리가 시간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좀 벅차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구민 불편사항을 적출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열흘동안 정비요원이 111명이 감사해 가지고 1,500건을 1주일내 적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일상 쓰레기 종류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경찰분야, 간판이라든지, 체신, 전기공사 이러한 사항까지도 총 망라해서 그것을 감사 언명으로해서 기관별로 통보해서 즉시 시정하는 강제성, 아주 즉각적인 강제성을 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노점상들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수질오염 관계라든지, 불법 주.정차관계는 즉시 할 수 있겠지만, 폐차라든지 기타 사항에 더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역시 길거리에 폐차 가까운 차들이 많이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지난 번 북한산에서 있었던 사항도 환경정리 차원에서 수시 감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이렇게 수치로만 나와 있으니까 알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면상에 양식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건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 하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적출해서 해당 부처에 해당 기능별로 시간 늦지 않게끔 전달해서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꼭 받습니다. 결과 받은 것은 그냥 문서로 했다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사진첨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같이 변하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구 전체 거리를 보면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무질서하다, 잘못됐구나하고 지적할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냐 이거죠.

예, 그래서 조 위원님깨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상 대단히 취약합니다, 거리질서가. 시장도 중앙 부서에 있고, 여러 가지 부과업도 많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취약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각 기능별로 독려하고 부단한 순찰로 인해서 개선하고, 또 한 시민들에 대한 의식함양 홍보도 열심히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통행지장물등 여려가지 단속을 많이 했고, 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로터리 코너마다 새로이 등장한 알뜰시장이니, 새정보지니 해가지고 조그만 함들을 늘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오고 하면 상당히 흉물로 등장하고 이리저리 나 뒹굴어서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구직관계라든지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든지, 허가제나 신고제로 해서 보기좋게 정리시킬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이것이 감사실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에 상당한 흉물로 등장하면서 비오고 눈이 오면 아주 보기 않좋습니다. 또 위험한 소재로도 되어 있고, 이것은 거리 환경 방법에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수록 도로시설물들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처는 물론 해야 되게, 이 관계에 대한 주무 부서는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에도 순찰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적출하고, 사실상 이게 노점상하고 성격상 비슷합니다. 치우면 다시 또 갖다놓고, 사람 눈 피해서하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대로 비가오고 그러면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동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동장들이 신경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여럿이고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줄 모르지만 사실상 신고나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도시 미관도 생각하는 인식이 향상된 마음에서 하고, 우리도 누구나 단속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원정위원 질문하세요.

거리에 보면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광고물 게첨하는 업주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지금 소관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벌과금이 있다, 사실은.

여기보면 광고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광고물이에요?

이 광고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지물이나 또한 플랫카드 이런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첨지물과 플랫카드 이런 종류입니다. 사실상 전신주는 고질적인 광고부착 행위인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업주를 고발하는데 일단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손도 안 미칠뿐 더러 우리 취로인부들이 그걸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로인부들은 다른 것을 하는 취로인부들이지, 전신주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인력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예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시민의식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시민들도 거리를 사랑하는 의식함양이 되어야만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은 벌과금을 물리거나 이런 정도고, 우리가 현재로썬는 철거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보면 그것을 바로 바로 제거하는 기구도 공모해 보고 그것을 바로 바로 제거하는 기구도 공모해 보고 여러 가지 약품도 고안해 보고했는데 아주 고질적인 업무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잡아떼고 또한 특색있는 광고는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제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고 묻겠는데 수질오염 적발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질오염 관계는 어떻게 내용만 부착시킵니까, 아니면 조치를 합니까?

지금 질문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실오염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중에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수질오염 건수는 수치만 적어서 부착시키는 것인지, 어떤개정의 요인을 지시해서 개정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요염이라는 그 항목은 저희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세차장이 불결하다든지 이러한 장소를 만하는 겁니다, 수질오염 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건수가 생겼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정비가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가 한 달이면 한 달을 두고 이렇게 관계 과로 이첩을 하고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정비했다는 내용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사실 수가 있는 데 경미한 사항도 저희가 다 수록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직원이 나가서 촉구한다든지 이렇게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노점삼 단속할 때 쫓아내면 다시 또 지난 다음에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때만 안하는 식으로 하겠죠. 이 노상단속은 해 봐야 소용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경미한 사항은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나 행위가 중한 사람들은 법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라고 하시는데 경미한 사항들이 자꾸만 누적되다 보면 아주 무서운 의혹을 사게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갰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실장님 직무는 다른 과장님들하고 틀려야 됩니다, 감사실장님 월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흐립니다. 내가 왕산로 가로등이 고장나서 23일날 신고를 했고, 또 26일 저녁에 내가 구의원누구라고 밝히고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고쳐줬고, 27일날 저녁 9시경에 또 신고했는데 오늘 아침 6시에 나와서 보니까 고쳤졌더라구요. 내 신분을 밝혀도 이 정도인에 일반 시민이 그런 것을 신고할 때는 묵살해 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당직일지를 3개월분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6,7월달에 한양상가 일번로에 가로등이 고장이 자주나서 9번인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달에 한번 신고해 가지고 처리 했다고 해 놨어요. 한달에 9번인가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실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접수 내역인데 김덕배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용두1동, 제기2동 주민 1,007명의 진정을 받아서 지하도개방해 달라고 4월달에 진정한 일이 있어요. 구청장님 앞으로 내고, 의장님 앞으로도 냈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진정을 냈더니 다수인 민원처리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가로등 신고, 이 사항은 분명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를 드리고 다수인 관련 저부처리 이것은 저희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두1동하고 제기1동 주민 1,007명이 진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안오고 있어요. 지금 자료가 안오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감사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감사가 끝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료가 오면 자료검토해서 내일 또 하니까 그때 부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사실 감사에 대한 평을 한다면 지금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실장 답변은 그냥 좋은 쪽으로만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집단민원 이라든지, 개인 민원이라든지 접수 된 것을 적기에 재대로 처리하지 않고, 특히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재개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테두리내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구청에서 허가사항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바로 감사해서 해당 부처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던 민원이 집단적인 이익문제가 제기 되었으니까 “우리는 곤란합니다.”하는 답변만 무성의하게 했다 이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실 답변이 불성실해요.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벌을 가하기 어려우니까 같은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어렵습니다”하는 대답은 너무 무성의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시원한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화합차원에서 경미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게 아니예요. 감사실 기능을 잘못한게 발견되면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해서 1,000명의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올바르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훈계나 시정으로 해 가지고 화합아원만 자꾸 얘기하니까 전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는 해봤자 가벼운 징계나 훈계, 시정 이 정도로 끝나니까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집단인원이 발생되든지, 비리 공무원이 생기든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바로 감사실에서 접수되는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감사는 총괄적으로 이런게 지적되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게 생기면 우리 동대문구에 감사실 필요없어요. 감사실에서 주의를 줘서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무조건 화합차원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실장은 화합차원, 화합차원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다음 구정질문때 시정사항이 있다는 걸 보이기 전에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사실 다시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한테 건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지역이 수십군데 있는데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 정도 재개발조합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시정조치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일수 있게끔, 그래도 재개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민들끼리 싸우고하는 것을 너무 방관만 하시지 마시고 재개발조합을 1년에 한번정도 나가서 전문인을 투입해서 이런 일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재개발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개발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할 수 있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빨리 요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