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보사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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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 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시민국을 이어서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시민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앉아 계신 상태로 계시고 다른 간부님은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선언. 위 본인은 ‘96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 시민국 시민국장 권재현 사회복지과장 리윤복 가정복지과장 윤김선 위생과장 이인규 지역경제과장 이동식 환경과장 서인석 청소과장 황필성 ∘ 보건소 보건소장 김연남 보건행정과장 연사흠 보건지도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서윤영

영철

박영철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이 먼저 시민국간부 소개 후 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9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박영철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장소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자료준비 등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우리 시민국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껏 답변을 하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시민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조직 및 직원현황과 과별 업무분장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 하여주신다면 질문 답변은 세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다시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 관계상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는 과별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장님 !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제1페이지에 시민국소관 각종위원회가 약 9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돕기 기금운영회는 연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구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페이지 생활복지분야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불용액이 약 10억으로 82%정도 되는데 96년도 역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 예산이 46억중 17억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8억원, 약 62.25%가 남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289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수당이 12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위원은 전부 구청간부거든요. 이 간부 직원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문하실 것을 찾는 동안에 두 분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먼저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94년말부터 기부금품금지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약 3,4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구청 방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수는 없고 기금 정산이 끝난 다음에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295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96년도에 46억중에서 약 17억을 집행하고 28억이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왜 그렇게 많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기동 복지관 토지매입비 23억원이 지금 감정해서 금년에 매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지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안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인데 23억입니다. 설계비 등 부수시설비가 2억 4,000만원, 나머지는 사회보호, 생활보호 집행,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집행에 불용액이 많은데 년말안에 대부분 나갈것으로 간주되고 큰 염려는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정현위원님께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부 직원은, 그러니까 구청직원은 수당지급대상이 안됩 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백남욱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24회 했기 때문에 1회당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청 직원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국장으로 해서 위원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외부위원이 있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백남욱의사 한 사람이 몇 번을 참여해서 얼마씩 해가지고 120만원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입니다. 거기 운영실적이 24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자주 열게 되다 보면 의료보호기간연장, 그 기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각 병원에서 기간연장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호기한 연장승인하고 입원기간 연장승인 등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의료보호대상자 등 우리가 시일을 미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따라서 민원인들의 보호편의를 위해서 신속히 개최해서 열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24회 열려서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장님 !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이웃돕기 위원회가 언제 폐지 됐다고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기부금품금지규제법에의해서 ‘94년말에 정식으로 운영실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중단됐다는 것은 운영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3,000여만원의 기금이 남아있다고 그랬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운영설치 근거가 없이 어디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도 그 위원회 규정이 남아있기 매문에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까지만해도 화재가 났을때 2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방침에 의해서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목적에 적합하게 쓸때는 위원회의 승인을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는 한은 기능이 있어서 그심의를 하고‥‥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위원회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까?

윤복

라윤복사상복지과장

기부금품금지규제법에 의해서 모집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집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 에 그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잘 살려서 기금이 처분되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년말이면 28억이 다 지출된다고 하는데‥‥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28억이 다 집행된다기 보다는 지금 25억 4,000만원은 년말안에 사고이월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계 의뢰가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2억 4,500만원 정도는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23억 토지 매입은 금년 년말안에 마칠 예정으로 건설과에서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보호 숫자가 줄어듬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가지고 그 건 집행잔액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자꾸‥‥

원지

임원지위원

어쨋든 95년도에도 10억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설계가 들어갔다면 불용액이 대단히 많이 나을 우려가 많이 있지요?

윤복

라윤복사상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억 4,500만원은 설계비로 해서 설계가 발주돼서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23억은 매입이 될것이고, 나머지 25억과 한 3억은 생활보호 인원이 줄어감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처럼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되셨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할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김정현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89페이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에 있어서 심의위원 수당이 120만원이 나갔는데 운영실적이 24회입니다. 월 몇 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 고, 여기에 따라서 심의한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증복지과 예산이 28억 4,139만 3,000원인데 2억 5,536만 4,000원이 집행되고 거의 70~80%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는데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면 96특수사업 추진현황이라 해서 동대문구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나은 사항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 총 사업비가 추경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서 208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23억 서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는 23억 200만원이 전부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아서 질문하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운영위상회의 현황은 월별로 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기간연장이나 보호기간 요청이 왔을 때는 그사람들의 신속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24회니까 월평균 2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최해서 반드시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이라든지 진료기간 배정같은 것이 의료보호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열어서 개최해 줘야 되기 때문에 24회로 월2회꼴로 열어서 이런 편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집행내역은 국내여비가 좀 많습니다마는 국내여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 기본활동비가 예산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8 억 4,1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5,500만원, 예산잔액이 25억 8,600만원이나 있는데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비중에서 예산액이 약 4,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 기본활동 여비하고 부랑인 단속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5,300만원 예산중에서 4,200만원 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1,100만원인데 앞으로 한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000만원중에서 2,200만원이 집행에 들어가서 약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1억 4,700만원중에서 1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사회단체지원 부랑아 급식비, 부랑아 귀향여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700만원중에서 2,7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잔액이 한 8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25억 4,100만원이 제2복지회관건립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오위원님께서 집행업무로 간주된다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면 년도별 투자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기 투자가 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기투자라는 예산확보와 집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1개월 남았는데 언제 이것을‥‥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23억은 토지매입이 거의다 협의가 됐습니다. 수차 만나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일시불로 23억 토지매입을 할거고요. 나머지 2억 설계비는 지금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는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계는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차질 없겠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차질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내년 7월쯤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자료요구한 것만 갖다 주세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심의제출서류요. 잘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이웃돕기기금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말에 이행중단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잔금이 3,000여만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평균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보관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적절한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계속 보관을 해서 이런 안목을 유지할 것인가, 내년에도 이웃돕기기금 운영위원회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또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기금이 3,840만 7,000원인데요. 담당부서로 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마는 기금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상의를 해서 이웃돕기기금 규정에 의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심의를 받아서 쓰고 돈을 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40페이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자료에 보면 엄청난 인원을 혜택을 주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시비가 1억 3,321만 8,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금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때는 사설단체에 장소를 빌려주는 등 장사하는 행위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얘기를 듣기로는 "사용료를 일부 받았다." 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시비지급 내역이 1억3,000만원 지원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비가 금년에 1억 3,875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써 9,711만 1,000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에서 4,164만원 이것은 인건비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은 아동복지, 유아복지, 주부,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자기들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 2억 4,600만원, 그러니까 운영주최측에서 부담이 2억 4,600만원이고 시비 부담금이 1억 3,875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업수익은 자체운영에 대해서 저희들한데 97년도 사업계획과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은 자체적으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해 주는 여러가지 써비스는 전혀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9,083만 2,000원의 사업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속에 복지관에서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2억 4,67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후원금을 받은 것은 약 2,800만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도 올릴 수 있고 후원금도 받고 복지관시비는 재가복지센터만 인건비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대상된 프로그램운영을 그 위탁업체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1억 3,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1억 3,8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틀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시비지원금 1억 3,00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100%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항상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년말에 제출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년말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본 위원한테 그것을 좀 보여줄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서상에 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1억 3,87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5년도 4/4분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4/4분기까지 금년에 다 집행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347폐이지에는 95년도 4/44분기하고 96년도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한 자료는 96년도 1/4 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집행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의 차이가 발생했고, 사업계획서는 집행을 해준다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 지원되는 4,1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복지관에 운영되는 9,7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써도 되고 사업비에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나올때 재가복지센터는 인건비 지원비라고 못을 박아서 나옵니다. 재가복지는 주로 인건비적인, 인력써비스가 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사회복지과별로 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시고‥‥

영섭

김영섭위원

이 앞에 가서 막 혼동되어서 사안별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편집을 대단히 잘못해 놓았어 위원장 박영철 예, 그것을 제가 얘기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아주시고 다음은 296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써 질문해 주십시오.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18페이지를 보시면‥‥

영철

박영철위원장

296폐이지가 지금 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 저기 보니까 아주 힘들게해서 위원들 애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318페이지 시민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 질문해주십시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318페이지 시민국소관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조치내역이 대부분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감독 기능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며 위생과의 지도점검내역은 심야 퇴폐영업소에 대한 단속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형락직업소개소는 두번 위반해도 경고 하고, 청송직업소개소는 3번위반해도 시정조치로 해서 형평에 맞지않는 처분인데 분기별로 보게 되면 청송직업소개소는 3월에도 시정, 5월에도 시정, 6월에도 시정, 이것은 지도감독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유료직업소개소 행정지도감독 조치내역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형락 직업소개소 같은 것도 두 번씩이나 지적됐는데 시정경고하고, 또청송직업소개소는 같은 해 세 번 지적이 됐는데 시정만 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안정법에 보면 행정조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않으면, 이것은 지금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번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318페이지 14번 오병로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를 시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라고 직업안정법에 허가, 영업정지 10일이니 영업정지 2개월이니 구체적으로 시정사항과 허가사항 취소사항 둥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경미한 것이 걸려서 그런데요. 이런 사항은 누벌죄가 적용이 안되고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자꾸 시정조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적발된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을 중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컴퓨터 미설치, 명찰 미착용 했다고 해서 경고를 하고 또 컴퓨터 미설치, 소개소 간판 불량은 시정하고 이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법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속 한 번, 두 번, 세번, 또 직업소개소 정보도서부족 아니면 컴퓨터미설치 아니 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또 컴퓨터 소개소 간판불량은 전부 시정에 요하고 단 명찰 안 붙인 것은 경고에 처하고 그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명찰은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직업소개소의 간제는 허위소개가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일정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이나 3년이상 종사자로, 그렇기 때문에 종사원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찰을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갑시다. 1차 지적, 2차 지적, 3차 지적 다 시정에 요한사항이란 말입 니다. 그러니까 몇 번해도 마찬가지고, 빼 버리지뭐하러 놔둬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경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자꾸 누적되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사실 요즘 보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사건위반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청문회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여기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청문절차가 있는데도 왜 청문절차를 안 거치고 경찰서에 넘어온 것을 전부 다 벌금을 물리고 행정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적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반드시 법에 청문절차를 받기로 되어 있으면 행정처분전에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사항은 법규사항으로써 청문이 규정되어있는데 청문을 무시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써 행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적발했든 저희가 적발했든 청문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청문을 하려면 인원이 몇명이 필요합니까, 청문회 인원이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문을 했을 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법사항이나 적발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기회를 주는것입니다. 이런 적발사항이 맞냐, 안맞냐 했을때 본인이 그런 것을 진술한 청문진술서가 있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그런 사항을 쓰지요. 그것이 인정이 안되면 그 사람의 권리구제가 안됩니다.

재탹

김재탹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사항없으시죠?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취로사업의 종류와 취로대상자 및 선정현황 및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서 쉬시다가 저희가 한 과, 한 과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과장님들은 볼일을 보시고 해당 국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은 대충 준비 좀 하고 계시라고 하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직 질문가 준비 안됐으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동네에 인원이 넘치고 어떤 동네는 할 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열흘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과정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박영철 보사위원장님께서 취로대상자 선정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시민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사업은 앞의 페이지에 나와있지만 재한용품 분리정비 특히 도시정비, 환경정비에 첨지물 제거라든가 관내 빗물받이 등 주로 청소 쪽에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동별취로대상 인원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전출이 있을 경우 선정의 어려움,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 1,900만원이 추가적으로 시비보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선정이 일부 동에서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른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최소한 재활용품 분리 정비라든가 공동지역 청소같은데 잘하려고, 도시미관을 깨끗히 할 수 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도 되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인원이 어렵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 대상인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하겠다고 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에 가서, 아까 336페이지라고 그랬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337페이지.

기오

이기오위원

336페이지는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 그 다음에 하지요. 지금 337페이지 시작했으니 그것을 먼저하시지요. 337페이지 질문없으시면 336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서원 없음) 그러면 336페이지 장애인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336페이지 장애인현황에 가서 2,273명인데 지체부자유자가 1,640명, 시각장애자 162명, 청각 및 언어가 189명, 정신지체가 2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시민국장이 업무보고한 사항 6페이지를 보면 지역의료보험가입에 현황이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1,3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는 2,294명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세대하고 인구차이입니다. 1,370이라는 것은 세대수이고 2,294명은 인원수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있으신 분....

원지

임원지위원

336페이지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우리 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지체협의회, 신체협의회, 교통장애인 협회해서 3개 협회가 정식으로 저희 관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관내에 공터만 있으면 불법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야시장으로 성행하고 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노상에서 무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와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건설관리과의 소관이라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도로점용이나 도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을 허가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람들이 협의회인데, 장애인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의회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실질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운, 자체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상의 적합유무는 저희 사회과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생존을 위해서 자체수익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4페이지 거택보호자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자매결연 실적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매결연을 어떤 유형인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관에서는 일절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개인별 온라인 통장으로 해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가 돕고자 하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선물을 해주거나 물품을 주거나 그런 형태의 결연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동에 정수근같은 경우는 신설동 부여회에서 월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또어떤 대학생 선교회, 은천노인복지회, 농협교회등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했기때문에 참고적으로 파악한것 뿐이지, 어떤 관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순수한 동기에서 내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경우 자료가 안올라와 있는데 자매결연 실적이 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복

라윤복사서복지과장

그것은‥‥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40건 정도가 동장이 추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년 소녀가장, 이 자료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자매결연 현황을 제출했고,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자료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만 관여하기 매문에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제출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7페이지 96년도 각종재해 위로금지출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지원실적이 없었잖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에는 이런 법규가 없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제지됐는데요. 침수주택 수리비가 우리구 관내 75만원, 앞에 나온 것처럼 법정구호비가 45만원, 그리고 위로금 성격이 40만원, 30만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구호법에 의하면 지하층에 물이 드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많이 내렸고 연쇄적으로 피해가 너무 켰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본청보건복지과에 알아 봤을 때는 수해대상이 안된다고 그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피해로 인해서 침수대상에 들어가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법은 있었지만 적용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인 피해 현황이 발생되면서 전국민 돕기에 나서 가지고 기금이 많이 마련되어서 이번에는 수해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지난 여름에 답십리1동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명단과 구청에서 발표한 명단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세하게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각 동장은 조사를 해서 주관과인 하수과에서 재해대책 본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됐다 했을 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침수가 됐을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해 가지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150가구가 침수를 받았다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주관과인 하수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판정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1인당 45만원씩해서 150가원에 돈이 내려 왔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과정에 몇 가지 지침을 줬는 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라든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하수과에서 명단을 받고 또 본청에서 돈을 받아서 동에 보고한 명세서대로 150가구에 대해서 답십리1동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집행하는데 적합한 곳을 피해 조사를 하라고 복명해서 실지 피해가 난 가구나 또 피해는 봤으나 피해를 거부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답십리 1동같은 경우는 150가구중에서 138가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해서 시에 다시 반납보고를 한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피해자 가구수를 파악하셨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일일이 하지않고 지역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들이 조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하 동직원이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답십리1동에 대표적으로 나가 봤습니다.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피해현장을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하여튼 동에서는 적십자사 그런데서 보호물품이 지급됐고 재해의연금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충분히 보상이 된 것으로, 오히려 사실상 피해보다도 보상위원회 의연금같은 것이 많이 걷혀 가지고 구민 불편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해를 당한 분은 하나도 보상을 못받고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것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답십리1동에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갔 습니다마는 피해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벽하게, 사실상 제가 나갔을 때 열 대여섯사람을 봤습니다. 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해서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지 현장하고 틀린이야기입니다마는 충분히 피해자한테 나갔고요. 혹시 누락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본부에 제가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누락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중앙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누락자는 피해보상이 안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의 집행이 되느냐" "안된다 해서", 왜그러냐 하면 개인별로 지적해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본부에서 동장한테 교육을 더 시켜서 앞으로 조사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착오없이, 하기야 백사람 조사하다가 한사람 누락시켜도 누락시킨 것이니까 누락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138가구라하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적은 피해를 보고 115만원 정도로 충분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충분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조사자가 동별 동장한테 있습니다. 우리 관내 9개 동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청의 어느 한 직원이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지침에 의해서 피해공문서도 있고 조사서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속하게 보고해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해서 시에 보고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겁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시에 보고하고, 돈은 우리한테 내려왔으면 우리는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현재 답십리1동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할 적에 물론 동장이 조사를 다 했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을 못받은 사람은 몇 가구나 되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종국위원님 말씀에 누락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제하기위해서 제가 본청에 한 번 문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종국

정종국위원

조사가 잘못됐으면 동장이 책임을 질 일이지, 현지조사가 됐으면 그 동장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정해야지, 한번 보고했으니까 피해를 본사람은 보상을 못받아도 된다 이런 억울한 주민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재해위로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기는 처음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시에는 동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재해위로금 동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수해자가 공평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건의겸 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가 피해대상자의 조사과정이 행정기관에서 불성실했기 때문에 다소 누락이 생겼다. 우선 비가 쏟아지는 시간이 출근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문을 닫고 일터로 나간뒤 에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직장을 나가고 집이 비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정종국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수혜를 입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누락때문에 불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 번에 걸쳐서 45만원, 40만원, 30만원해서 115만원이 가구당 피해액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피해복구비이고 하나는 수재의연금이고, 하나는 추석위로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피해복구는 사실상 세입자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가구주를 주어야 하느냐, 내집의 취사도구도 손해가 났지만 실제로는 집이 파손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가 생긴 각 동에서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관에서 집행과정에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신속히 처리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행정적 지침사항이 전혀 무관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동에는 동장이 지급한다고, 저 동에는 서로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세를 들었다가 피해를 본 뒤에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야 되지요. 그런데 행정지침을 보게되면 바로 보고한 신청자만이 수혜를 입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종국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현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행정피해가 생겼을 때 어떠한 대치 상황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 조치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세입자하고 집주인간에서로가 내가 받아야 된다면서 아직도 분규가안 끊어지고 있는 지역이 내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물론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런지 몰라도 다음에 그러한 것을 경험해서 행정지침을 신속하게 세워서 처리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다음‥‥

기오

이기오위원

됐습니다. 금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은 348폐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김영섭위원님 !

영섭

김영섭위원

‘94년도 감사시에 행정선진화 안중에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제시한 내용이 자기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 추천증명서 발급 폐지화 했는데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면제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더 없으십니까?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여기 장애자 편의시설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널목이 라든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공건물 즉, 은행이나 병원, 개인주택 건물그런 데가 안된데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특별소비세 면제는 1, 3급 장애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6등급까지 있는데요. 1, 3급 장애인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병원, 은행 그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확보가 늦여지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 우리 동청사, 구청사총무과, 주유소 같은 산업과, 구청주관과 별로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에 13개기관, 우리 13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9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회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진행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쪽에 갑자기 이루어 질수는 없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여 후문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그런것을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대로 놓고 많은 사람들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시민국소관 정수물품 구입현황 및 물품구매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면 다 알겠네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 시민국소관 상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363페이지 노점상생업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찬위원님 이 자료요구하셨는데요.

병찬

이병찬위원

우리 노점상하고 영세민 생업자금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보호 생업자금은 지금 1,000만원까지 5년거치 5년상환 년6.5%로 보증인을 세웠을 경우나 재산세를 낸사람에 한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옛날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를 않기 때문에 생업자금이 중단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활보호 측면에서 다줬는데 이제 생활보호 측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는 보증인을 세웠을 매 1,000만원까지 년리 6.5%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13명이 지금‥‥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이 13명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병찬

이병찬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 앞에도 국장님이 각동장한테 지시했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받도록 굉장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다됩니다. 그대신 거택보호자 65세이상이나 18세미만소년 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근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안되고, 65세이상 거택보호자 18세미만 자녀를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증인 하나 세우고 신과만 하면 국민은행에서 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주변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면 보증을 세워서 10년 거쳐서 상환을 하고 이자도 싸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그 정도는 보증인 없이 할 수 없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제도를 늘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증인없이, 그러면 완전히 주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없는 사람은 보증인 없으면 못쓰지요. 꼭 필요 있어요?

윤복

라윤복사서복지과장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362페이지 보훈대상자에 년말이 중추절에 위문품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급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는 급이 없이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5급 까지도 주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6급. 그 중에서 협회에서 항시 충분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4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5급이 된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월 얼마씩 나오는 것 말고 구청에서 주는 것있잖아요. 여기 명시된 대로‥‥ 그런데 내가 두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해준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답변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랄까,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몫을 못찾았는데 이것은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구청에서 하나도 안 받는다는데.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회단체지원업무추진비나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차기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위주로 가기 때문에 김위원님 아시는 분이 어려웠으면 진작 지원이 됐을 것인데 아마 좀 사시는 모양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집도 없는 사람이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혹 다음을 위해서 빠질수도 있으니까 꼭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여기에 말하는 노점상의 개염은 자연발생을 하고 있는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말하는것 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서 옮기는 과정에 막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개념이 지금 관리를 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노점상 총칭을 말씀하시느라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나 아무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현재 우리 노점상이 도시미관에 문제화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공공도로상에 부지나 도로를 점령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나 공공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그 사람들의 배치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책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시민국 행정쇄신 방안에 따른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쇄신 및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정종국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요. 362페이지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황가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실제단체별로 해서 지급한 액수가 그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서 보면 똑같은 액수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액수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국가보훈단체 운영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국가보동단체 운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개의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150만원씩 내무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라든지 4개 단체에서 월정액 분기별 150만원씩 해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내역은, 예를 들어서 보훈의 달에는 1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타구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극히 미미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갱에서 5,000만원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1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했고 중추절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비록 1만 3,100원 상당에 입찰을 해서 비누세트를 구입해서 지급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의 300명에 대해서는 1만 3,100원에 대한 비누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 콤플렉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미약하고 우리 예산 실정이 어렵고 또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추호도 1원 한푼의 착오가 있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액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그런 중추절이나 설날,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대문구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각 구에 어떤 평판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3,000원짜리 같으면 줄 것이 없어요. 비누세트 하나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364페이지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추진실적 중에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반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재가복지 봉사사업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재가복지 봉사사업의 내실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각 동사회담당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지역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영사업추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후원자와 경영대상자 까지를 이용한 전산장비 부과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가지가 추진이 되었는지, 향후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 쪽에서 후원자 발굴 및 경영촉진을 위한 세미나 보시, 지역내 유선방송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전파 차원의 공익광고 흥보 또 1가정 1명 1년분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강화 이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이것 중에서 과연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 시행이 된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쇄신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과 추진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가복지 사업내실화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한 저희 창구를, 재가복지 간제는 저희들이 직접 창구를 담당하기 보다는 복지 전문가들이, 저희 구립 자활사업 복지관이 있습니다. 써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방금 말한 차원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자원봉사 컨덴트를 해가지고 연계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복지관 쪽에서 갖춰줄 것이고, 민간복지 참여의 확대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려고 청장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금지와 관련해서 관공서에서, 엊그제도 총무과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일종의 관에서 주도를 하지마라." "절대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어떤 일괄적인 지침을 둬 서 수행하기 보다는 동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개인 안내 차원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택보호자나 소년 소녀가장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까지 마쳐놓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쇄신을 잡아놓고 방금 유인물에 나온 자취복지 사회관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강화를 한 겁니다. 실적이 좀 미흡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간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추가로....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비율로 봐서 한 50% 는 실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민간차원이라든지 행정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실겁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관계 자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어떤 자원창구를 활성화 되도록 예를 들어서‥‥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83페이지 각종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개인별 재산현황은 별도로 자료제출 한다고 그랬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 할까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384페이지 시민국 각 실 과 ‘95, ’96년 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384페이지 제일 아래에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 예산내역이 25억 4,136만원 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에 가서 토지 매입비가 23억원, 설계비 2억 4,136만원이 전부 지출이 된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액에 가서 제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23억원은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가고시가 다 끝나고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23억원이면 다 된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23억이고요. 설계비중 부대비 2억 4,100만원은 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내에 계약이 돼서 설계는 내년6월쯤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됩니다. 지체원인행위는 금년에 해서 계약금하고 현상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 금액이 사고이월이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질간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정된 예산이 25억 4,100만원인데 이 돈이 다 써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 건축비나 공사비가 책정되어야지, 만약에 ‘97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신축 청사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80억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내에서 1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약 2억, 내년에 공사계약을 할수 있게끔 최소한의 금액으로 본 예산에 2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갱때 지원이 더 확보된다면, 추갱이 더 확보되어서 3년공사 합니다. 9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장안사회복지관은 전부시에서 토지매입, 건축 다해가지고 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부터 체축까지 다 시비로 했잖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제2사회복지관은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시에서 지원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연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리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복지관이라함은 300평이상을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은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600평이상은 "가"급, 300평 이상은 "나"급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지관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구에 네 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네개로 정했고, 그러한 복지관 건립의 성격으로는 시비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한 5억여만원 돈을 우리 구에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비를.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건축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나"급에 준한, 아무리 크게 지어도 최소한의 기금, 예를 들어서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복지관을 지어도 지원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복지관을 지으면 "나"에 준하는 건축비의 50%, 건축비도 우리가 말하는 실비 건축비가 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의한 건축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준공이나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금년에 우리가 300평 기준인 "나"급으로 해서 약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금액으로.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300평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000평이 라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00평 규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때는‥‥

정현

김정현위원

2,000평이면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가"급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급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물론 "가"에 해당되고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확보됩니다마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주면 또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토지매입비는 일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억이 시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제가 구예산 잡힌 것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시비로 해서 10억씩 두 번.

정현

김정현위원

10억 두 번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3억이 저희 구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미 예산 확보된 25억 중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25억 중에서 20억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억이 시비로 보는 것은 토지도 상관이 없다 그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3억만 저희 구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지급대상에 토지매입비는 시비보조 안해준다고 그래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청장님이하 시 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특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나온 숫자만 해서 시비는 됐고 예산은 안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앞으로 건축비는 50%만 지원‥‥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나"에 기준해서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가"급은‥‥

윤복

라윤복사분복지과장

"가"급도 크게 짓는 것은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최소지원만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비가 저희같은 경우는 80억 예산같으면 거의 70, 금년같은 경우는 80억이 든다했을 경우 75억이상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0억을 기준으로해서 5억 4,000만원 정도의 지원액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의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2페이지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1년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과 이수자는 취업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기호위원님께서 직업 훈련 대상자의 취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간하셨습니다. 직업훈연 취업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정을 받을라고 했을 때는 취업률을 매년 저희들한테 10월말까지 해서 다음 년도의 직업훈련 지정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취업률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취업률이 몇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고용촉진을 이수한 자 중 국가기술 취득률이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취득율이 그렇고, 다음 기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 탈락율이 20%를 상회하는 기간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다음 년도에 직업훈련 기간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적표를 저희들 이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고용촉진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지방고용 보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훈련기간중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지정을 못 받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에 의하면 취업 지원수당해 가지고 지급자가 7명에 95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데 훈련수당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용촉진 훈연 시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 보조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10만원, 어떤 사람들이 받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 모자 복지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자, 실업자, 시 군 구 지방노동 취업알선 창구 2개월 이상 구직 등록을 하고도 취업이 되지 아니하거나 취업은 6개월이내에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실직한 자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이런 사람에 한해서 부양가족 5인까지 인정해 가지고 일인당 3만원, 또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중 3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취업 지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취업한 사람에 한해서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지급해야할 대상이 7명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7명이라는 것이 페이지‥‥

기오

이기오위원

402페이지에 7명인데 그 많은 인원중에서 7명만 대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돼서.

원지

임원지위원

수료자는 900인데 취업인원이 29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이것은 몇 %에 해당하는 겁니까, 취업률이 50%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50%이상이 국가기술 취득률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탈락자가 이렇게 많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탈락자는 희망에 안 맞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취업률 및 국가기술 자격률이 50%이상이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97명에 대해서 취업인원이 29명이라면 이것이 몇 %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96년도같은 경우는 자격시험이 년말까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단위입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도배는 3개월, 17개 직종에 있어서 보통 6개월 단위인데 금년 9월말에 대부분 끝나 가지고 자격시험이 그 이후로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보통 년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10월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실시기간에서 11월, 12월중에 훈련 자격취득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자격 취득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거나 어떤 대상이 됐을 때에는 국가에서 시를 통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줍니다. 청구한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적합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항의 예산현황에서 96년도가 528명에 3,877만, 9,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 입소인원에는 197명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훈련수강은 528명에 3,800만원이 집행됐으면 이 사람들이 다 입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수강료라 해가지고 7만 5,000원, 8만 5,000원, 9만, 5,000원이 있습니다. 7만 5,000원은 정보처리직종, 전자통신직종, 자동차 정비직종, 예를 들어서 도배 직종이 있고, 8만 5,000원은 훈련수강료를 국비로 납부를 해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 수강료에는 528명분의 수강료가 나갔잖아요.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 528명이했지요? 그런데 이 훈련수강료가 528명분이 집행됐으면 528명이 훈연입소를 해야 되는데 입소인원은 197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입소인원이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528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료까지 집행이 됐으면 이 사람이 다 입소가되어야 하는데 왜 197명만 입소가 됐느냐하는 얘기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수강료 지급은 528명이 다 지급됐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좀‥‥

병찬

이병찬위원

528명이 아니라 총계를 보면 600명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2명은 작년도고, 금년은.

영철

박영철위원장

3항은 예산현황이고 2번에 보면 실적 아니예요.

정현

김정현위원

528명의 수강료가 3,800여만원이 집행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훈련소에 입소가 되어야 되는데 입소 인원은 197명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더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파악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가능합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에 해도 돼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4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개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

기오

이기오위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음항으로 넘어가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영안실의 위생상태와 공기오염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가 제출했는데 지금 장례식장의 주위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브리오균까지 병실에 퍼져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의 소관하는 장례식장에서의, 특히 공기오염 환경문제의 대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거기에는 향불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냄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영안실, 영안실이라고 하는데가 많은데 장예식장입니다. 장예식장의 위생상태와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과 행정쇄신과제에 나왔습니다마는 장예식장 지도 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었습니다. 묘지 및 매장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 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감사 답변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 시설현황, 수술준고 관계, 장부 비치 등 행정적인 사항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생상태나 공기오염 상태는 사회과에서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서 저희들 이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할때는 시총국 관련과와 직원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 관계는 528명에는 197명에 대한 분기별 인원이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수당을, 그러니까 누계로 동일 사람에 대한 지급 인원입니다. 중간에 탈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197명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하다 보니까 수당지급 한 것이 누계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 한 번 나 갈때마다 누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써 미처 파악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누계인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웅

한무웅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안실 위생상태와 공기오염, 환경문제 대책이랬는데 지금 장례식장이 병원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일반 장례업무를 취급하는 장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장의사는 신고체제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과, 장례식장도 신고체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장의사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자유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자유업은 그런다고 봐야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 인 허가 문제는 구청장 전결 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이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장의사‥‥

윤복

라윤복사회복지역장

자유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장예식장만은 저희 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신고사항입니다. 담한무계롱파 장예식장은 신고를 해야 되고, 장의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업이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네요?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의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신고를 하는업체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관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가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유업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경쟁체제에서 풀어놔 가지고 행정규제를 안해 왔기 때문에‥‥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단속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장례식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장례식장이 아니고 지금 장의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회가 업무이 관돼서 관리하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요금체계 같은 것은 신고하고 행정지도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자기 신고한대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영안실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장의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지도를 않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감독도 안할 것이고.

알았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전혀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장례식장도 신고사항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세금관계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과세 관계로 세무서하고 관계가 있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이 됐는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하나 지적할 사항은 지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 다. 제일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자료 289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서류감사를 해본 바, 심의위원회 24회로 심의안건은 399건을 다룬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출내역은 심의위원 수당이 12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류를 확인한 결과 운영실적에서 회수는 24회가 맞습니다마는 건수는 371건을 다루었고, 수당은 8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한테 나가는 수당은 5년에 11월부터 12월 29일까지 해서 5회에 걸쳐 서 3만원씩 해서 15만원이 나갔고 ‘96년 1월 11 일부터 96년 10월 24일까지 해서 약 7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심의할 때 참석을 위주 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만 되었지, 실제 심의위원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다 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고, 또한 심의위원이 96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8, 2월 9일, 2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참석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은 심의가 끝나면 바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상에 당일심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에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친 심의위원회의 순당을 한꺼번에 몰아서 2월 23일 구청에서 온라인 구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96년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2회에 걸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당일에 5만원씩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회분을 약 한달 이후에 지연되어서 한꺼번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봐지고 절대 이런 일이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의료보호진료비가 사실상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 388폐이지에 나와 있는 96년도 예산에 11억 228만 3,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배정액은 10억 9,95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10억 9,950만 5,000원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은 2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너무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면 233페이지에 특별회계 기금해서 의료보험예산 장 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가 11억 8,218만 9,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11억 22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묻고, 또한 아침에 시민국장이 업무보고한 자료 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세출예산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비가 11억 2,1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11억 928만 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서 예산잔액은 1,193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위원들에게 나눠준 자료가 전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6년도에 11억 22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액이 10억 9,952만 7,000원 해가지고 예산서 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1억 약 170만원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지금도 청구액과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청구액과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이,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약 9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그때 그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우리가 작년에 배치해서 잡았지만 지금 시액이 더 내려와 가지고 현재 저희과에 예산 잡힌 것은 11억9,000만원입니다. 저희과에 예산서에 잡혀서 시비가 더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세입 세출로 간주 처리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서하고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여기 집행잔액의 차이는 예산액의 차이하고 집행잔액 차이입니다. 다시 한 번 업무보고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예산액 잔액하고 집행액 잔액 차이입니다. 위원님 그것 확인하시겠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가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96년도 10월 30일 현재 단위는 1,000원 해서 밑에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비 있지요. 예산액이 11억 2,121만 6,000원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잔액이 1,193만 2,000원이지요. 그러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잔액이고‥‥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잔액인데 388페이지를 보세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388페이지는 집행액 잔액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대 집행하고 예산액 차이고 지금이 예산‥‥

기오

이기오위원

일자는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1억이라 이말예요. 그러니까 11억 228만 3,000원 아네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배정액이 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보다 배정액이 적지 않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서 배정액이 10억 9,952만 7,000원 이라고요. 배정액에 대한 집행액이 10억 9,950만 5,000원이 됐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2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집행액은 11억 9,1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료과정에 있어서 예산액 총액, 예산서 업무보고 5페이지는 예산총액을 다줬고 감사자료는 진료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진료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진료비는 11억 228만 3,000원에서 배정액이 10억 9,900만원으로써 배정잔액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다뤘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현황을 다줬습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실무과장의 이야기이고 현재 통계상으로 이것이 안맞다 이겁니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왜 안맞나 이거예요. 똑같은 날짜인데.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진료비나 운영비 반환금이 들어간 그 총계가 업무보고 예산에는 전체적인 것이 나왔고, 388페이지 상에 나간 것은 진료비 집행현황만 나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진료비외에 더 있는 것이 운영비, 시비 수당운영비라든가 반환금 해서 1,400만원, 운영비가 480만원 해서 11억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11억 2,120만1,600원이 맞고요. 그 중에서 진료비만은 여기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적으로 봐 주시카 바랍니다. 진료비만은 11억 228만 3,000원에서 배정액이 10억 9,900만원, 집행액이 10억 9,900만원 해서 잔액이 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예산 총액이 더 있는 것이 운영비하고 반환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비 진료비 집행현황만 여기서 넣어 놓고 예산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에 필요한 예산은 더 배정을 받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간주처리가 되어서 좀 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약 9억 돈이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년초에 예산이 나을 경우 일시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려온대로 세입 세출에 간주처리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꼭 정해져 있지 않고 시에다 우리가 의료진료를 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발생됐다면 본청에서 그때 그때봐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대충 전체적인 예산내시는 합니다마는 실지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진료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보고를 받아보니 약 9억원이 지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억을 내시하겠다고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급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예산 의미는 없습니다. 부족액이 발생되면 시에서 추가로 배정하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11억씩이나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국장, 위원 3명이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백남욱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한테 120만원의 수당이 나갔는데 24회에 걸쳐서 396건이 들어 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했더니 이자료를 가져 왔어요.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24회는 맞는데 371건을 다루었다 이말에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25건이 무엇을 다루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120만원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계 지급은 85만원 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120만원 줬다 해놓고 나중에 행정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백남욱심의위원이 의사인데 이 분이 심의할때 마다 참석을 해서 그 심의를 한 이후에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4회분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 한꺼번에 지급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4회 열린 것을 2월 22일날 한꺼번에 20만원을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 예산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득이 해서 2월 23일날, 년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기 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고, 중간에 6월과 7월에 2회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했다는 것은 아마 분기과정에 있어서 예산배정이 늦어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제때 지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호도 직무태만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배정이나 년초라든가 분기 배정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점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24회로 뽑으면서 월 5만원씩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96년에 24회 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우리가 5회한 것, 95년도에는 3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그리고 6년도에 들어와서 14회 해서 70만원,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5회에 대해서는 불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자료를 취합하면서 5만원씩 해서 담당직원이 110만원 조차도 확인 못한 과장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85만원은 위원님이 확인하신 대로 지급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3만원씩 지급 됐고, 금년도 그 차액은 불참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백남욱의사가 심의위원으로서 일반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인데 이 분이 번번히 참석을 안하더라도 계속 심의위원으로 두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분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약 11억을 어떻게 이 용도로해서 다루냐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액이 병원에서 발생하면 의료보호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라고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 임무는 의료보호공단에서 시 심사 청구가 떨어져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은 집행을 해도 의사로 구성된 의료보호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세밀하게 하고 저희한테 이런 돈을 집행해 나간다고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띠면서 승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불참도 몇 번 했지만 장기 간 됐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의사를 한 번 타진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시민국소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및 예산내출 내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중에 각 위원회가 몇 개인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숫자를 밝혀 주시고, 현재 290페이지에서부터 291페이지까지 관련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고, 어느 위원회는 3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복지과에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조례상에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수당이 5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 조례상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보육위원회는 우리 영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가 있고 지금 수당에 대해서는 모자복지위원회는 5만원이고, 보육위원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찬위원께서 청소년 지도육성회가 운영이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동부교육청장하고 청량리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된 것이 지방청소년 위원회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 단위에 10인이내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 즉 구여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기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회의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모이는 데나 자료 등 이런 것이 어렵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폭력관계로해서 전부 위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못하고 금년 12월초에 한 번 열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위원, 동별로 10인이내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은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을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활약상을 보고받고 시청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미하나마 꾸준히 운영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 지도육성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이 나가지 못하고, 다만 1년에 한 번 5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월 5만원이 아니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 간담회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지도위원들이 형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하고 저희들이 년말에 켐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나오시도록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월 지급은 안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먼저 그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적에 분명히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년말에.

병찬

이병찬위원

조례 좀 볼 수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조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모자복지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이고 지방보육위원회는 3만원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지방보육위원회 5만원, 모자복지위원회 5만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5만원, 아동위원회 5만원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왜 3만원씩만 지급을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료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95년도 12월 29일 3층 상황실에서 8명이 참석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3만원씩 해서 6명분 18만원을 지급했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96년 1월 27일 똑같은장소에서 6명이 참석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12만원이 나갔고, 96년 2월 9일 똑같은 장소에서 8명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내용은 배봉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인데 여기는 인원은 많이 참석했는데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 세출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감사위원들한테 아주 자신만만하게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금선

윤금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인원수에 의해서 드린 것은 공무원이 빠져서 저희들이 수당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상 보육위원회에다,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아마 5만원씩 2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무슨 방침을 받아 가지고한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과장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년 2회한다고 했으면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작년 12월에 가서 한 번 했고 금년 1월 27일날 해서 그수당이 다 나가 버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년초에 저희가 보육아동 수탁요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번하고 년말쯤 돼서 다음 년도에 대한 대책안을 위해서 두 번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위원회를 많이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됐으므로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를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해가 가시면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없으시면 298페이지 시민국소관 과별업무에 대한 주요민과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주요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진정, 건의, 시정에 대해서 및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5년도 적발 등록해 가지고 조치사항만 해봤는데 이것은 그렇고, 금년도 TV방송 추적 60분에 노인불법 영업에 대해서한 번 나온 것 있지요. 여기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 가정복지과에서 지적 조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후 귀 과의 불실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과 직원들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 지시도 모르고 진정 적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간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간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듣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교실 TV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교실은 추적 60분에서 방영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설동에서부터 청량리권에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불법무도장이 성행함에 따라 방송국에서 불법무도장에 대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막상 가보니까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간판을 아크릴 또는 종이로 해서 붙인곳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그 분들이 취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아서 방영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경찰서나 저희한테 와서 취재를 하기 10여일전에 다 취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저희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노인교실이 별개냐, 또 노인교실이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해서 “저희들은 노인교실이 우리 구에는 3개 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법무도장이지, 노인교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그러면 “노인교실이라고 붙인 것을 가서 무슨 조치를 안했느냐” 고 물어보더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니는 것이 안됨으로 신고 또는 발견이 되면 즉시 가서 시정요구를 했다. 왜냐하면 간판은 떼고 그야말로 무도장이면허가를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종용을 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구청이 노인교실이 담당이 돼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불법으로 노인교실 간판을 붙였던 것은 조사를 해서 전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한 근거서류가 있으므로 그 근거서류를 보고 그러면 “알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갔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감사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전혀없었는지, 있었으면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아무 기재가 없으니까 한 번 보고 싶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보운영에 대한 조치를 만약에 있다면 안했느냐 하는데 저회는 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감사과에 의뢰해서 바쁘지 않으면 같이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면 즉시 시정할 것을 시정했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보느라고 봤고 또 그 분들이 기재라든지 모든 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의가 아니고 잘 몰라서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년에 두번 이라는 것이 아무때나 필요했을 경우에 지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한다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년 2회, 3월경하고 10월 11월경, 즉 모든 자료가 10월말로 작성됐듯이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11월쯤에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중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면 수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년 2회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감사결과 지적조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식장이 대체적으로 행정지도 감독에 따르지 않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과징금 혹은 영업폐쇄, 경고, 시정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에 대한 행정조치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박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의례업소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지 경고 또는 폐쇄 정도인데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의례법에 보면 저희들이 경고 또는 행정처분의 폐쇄, 과징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의례업소를 금년에도 10월15부터 매주 토요일날 각 구가 공히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구를 바뀌가면서 점검을 다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구에는 지적사항이 별로없고,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15일동안 가정의례업소만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과징금 같은 것을 낸 것 은 입구에 무슨 도로사용료라든지 또는 비상문이 적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냈고, 또 청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것, 또 지금 각 구가 서로 바뀌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경고, 과징금, 폐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결혼상담소 같은 것 은 거의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즉 예식업소 같은데서는 과징금으로 전부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면 대단한 벌칙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사실 세종대왕기념관 조치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지금 여기는 허가받은 업소가 두 개 되어 있는데 허가받은 업소에 과징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미약할 것 같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그 업자들에게 몇백분에 1밖에 안되는데 이런 과징금을 갖다가 과장님은 최대한의 벌금으로 과징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이 최대한으로 매겼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과금으로 고발해 갖고 벌과금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아주 막대한 과징금이 매겨지지만 이것은 시정 지도를 해서 시에서 이 정도의 과징금이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매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허가업소만 되어 있고, 사실 무허가업소는 그만한 과징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만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하는데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전번에 질문한 사항도 똑같지만, 무허가는 조치사항이 사실 너무 미약하고 허가업소는 과하다 또 무허가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는 제가 세차례인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에 벌금 이라는 것은 다섯 번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후에 조치사항이 있다면 서류제출 좀 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무허가 예식장 말씀하신 거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무허가업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세종대왕기념관은 고발조치가 수차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종가든이 무허가 예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종가든을 저희들이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는 그 검사결과 통보가 오지 않고 또 저희가 매 번 고발해도 같이 묶어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종가든만 고발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보충질문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 거택보호자 소년 소여 가장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350페이지 시민국소관 정수물품 구입현황 및 물품구매업법도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시민국소관 상부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358페이지 시민국소관에 대한 상부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이것이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와가지고 지적해서 나온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21페이지하고 공통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답변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두봉웨딩센터하고 경남관광호텔 예식장에 위반사항은 가격표에 없는 물품판매, 두봉웨딩센터도 가격표에 없는 물품판매라고 했는데 과징금은 호텔예식장은 90만원을 부과했고, 두봉웨딩센터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96만원을 부과해서 6만원이 더 부과가 됐는데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부과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예식장의 매출액, 말하자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비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겨진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예식장에 나가서 확인도 않고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넣고 그런 사항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매주 토요일날 나가서 하는데요. 그 회계장부는 1년에 약 한 번 하고요. 저희들은 호화 또는 시간을 어기는가 이런 등등을 주로 보고 그 내부적인 것은 1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406폐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다음 순서에서 질문할 것이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조치결과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 받았습니다.

기외

이기외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무웅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장례용품을 보면 가격이 여러가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수의같은 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많이 받고 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안합니까? 그런데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 7월 1일자로 장례식에 관한 모든업무가 사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 1일부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질에 따라서 전부 값이 틀리고 사실 그것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보시면 게시해 놓은 품목에 의해서 자율화로 하고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지도 점검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예식업소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들려 보고는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행정지도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40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경희의료원하고 시립병원 장례식장 해서 과징금하고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가정의례법에서 하는‥‥ 가정의례 예식업소나 똑같습니다. 407페이지를 보시면 장례식장 두 군데를 한것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의용품이나 이런 것‥‥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수의나 끈 하나라도 그 신고가액을 넘어서 받으면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장례식장에 가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들쑥날쑥 해서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우고 횡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은 물론 자율화라고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행정지도로 규제하늘 방법은 없는지 ‥‥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 영안실에서 장의사를 계약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병원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게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가액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할 수가 없고 만약에 신고가액을 넘게 받는 것이 적발되면 여러 가지 벌칙을 가정의례법에 의해서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신고가액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요금 자율화에 의해서 모든 가정의례업소가 자율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 드레스다 그것도 다자율화입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같으면 동대문구협회 같은데서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고 가액을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물가 단속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도 신고가격 이상으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어쨋든 장례식장 횡포가 말도 못해요. 그렇게 횡포가 심하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자꾸 햇갈리는 것 같은데 한무웅위원님의 요점은 어떤 연필이다 그러면 시중가격이 100원밖에 안되는데 그 장례품 파는데서는 1,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럴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징벌을 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96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더이상 공부를 안했습니다마는 모든 물품이 자율화가 됐기 매문에 그 자율화에 대해서 신고가액을 써 붙이게 됐습니다. 써 붙인데 대해서 더이상 받는 것은 단속을하는데 그 신고가격보다 아래로 받는데 대해서는 단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신고가격을 부당하게 많이 불러봤을 시에는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고가격을 부당하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영석

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 이하로 신고를 해야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넘어가고 366페이지 시민국 행정쇄신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쇄신 및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기구개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정후에 가정복지계 7명, 노인복지계 5명, 부녀청소년계 7명으로 노인복지계의 인원은 5명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구 개편을 의회 승인하에 개편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국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노인복지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우리 직원 15명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도 노인복지계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사실 본청에도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어야 할 만큼 저희 노인복지 업무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다만 5명이라도 더 확충을 해서 좀 더 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신설이 됐는데 노인복지계에서는 계 이름 그대로 노인에 대한 업무는 전부 합니다. 노인정을 위시해서 노인이 관련된 업무는 전부 노인복지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계에서 각지역의 노인정을 월별로 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는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순회할 정도는 못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다만 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왔을때 나가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없어서 바로 나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즉시 나갈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저회가 금년에는 시설안전점검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나가서는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 다.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내실화 하기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특히 노인층 축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현실에 걸맞는 노인복지계 운영이라는 소위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작 됐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동시에 95년도 선진화 방안 요청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보육료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약속이 됐는데 얼마나 줄여졌는가, 또한 무인가보육시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곳이나 됐는가, 아니면 년간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해주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추가로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노인복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적과 앞으로 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매년 노인 잔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노인잔치라고 하면 첫째로 불우노인, 다음에 고령노인을 해야 되는데 노인잔치를 하는데 가보면 50대, 6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난 번과 같은 노인잔치는 안한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고, 고령노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거기에 한 발도 못디뎌보고 여태까지 관례가 노인정에 슬적 들어가서, 솔직히 노인정에 못다니시는 노인들이 더 불우한 노인들입니다. 노인정 가신 분들은 그래도 며느리나 자식들이 회비라도 줘서 가지만 거기에 회비도 못 받아서 못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나이들고 버려진 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중점을 두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김영섭위원님 질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간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있는 전 직원이 사실 성의껏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미치지 못했을 때 부진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립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또 민간보육시설중에서 인가하고 등녹이 많이 됐습니다. 놀이방은 지금 2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로 20인이상을 더 할려고 하는데도 많고 구립놀이방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설치하기가 어려운데도 놀이방과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려는 추세에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368페이지에 보시면 확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확충계획은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95년도에 우리한테 약속된 것은 얼마나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12개 시설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96년도에 확충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확충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무인가 보육시설 단속에 대해서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무인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서 제재는 못하고 저희가 어느 시설에 나갈매 간판 같은것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하도록 종용은 합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도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에서 정한대로 받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서는 지정해 준, 저희가 정해져 있는 보육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어떠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격차를 줄이는 실적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을 왜 우리한테 약속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놀이방이나 민간보육시설도 구립화쪽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보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진단을 의뢰 하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진단결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가정복지에서 계속 업무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계속 의뢰해서 1차 진단, 2차 진단을 갖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는 못하고 다만 2차진단이 필요하신 분이 다시 진료를 하신 후에 그 분들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도록 한다든지,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김임택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를 저희들이 5월이면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불우노인이나 고령노인이 오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잔치를 하면 사실 외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외에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실적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가불우노인, 집에서 노민정에 못오시는 노인이 우선이고, 고령노인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60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새는 노인분들도 아주 노인분들만 지내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대, 60대가 와서 같이 섞여서, 사실 노인잔치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오시는 것을 박정하게 거절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오는 것도 사실 능력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못 걸으신다든지 이런 분은사실 못오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노인들이 못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같이 놀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정을 자꾸 확충하고자 하시는데 사실 노인정에 오시는 분이 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노인이나 고령노인 위주로 하는 노인잔치가 되도록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구 위원님들도 가 보시지만 오는 분을 박정하게 못해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55세이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각종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서비스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재탁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모든 수발을 다 하거든요. 도우미가 하는 대상은 55세부터입니다. 침식이라든지 세탁 또는 주식을 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대상자가 파출부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 소변까지 전부 수발을 하는 도우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우미가 2만 2,000원을 받고 하루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분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모시고도 가고, 또 시장을 가서 뭘 사야겠다고 하면 같이가서 사드리고 심지어는 대 소변 수발을 다하는 것이 도우미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96년도 보육시설 설치화 융자를 다섯군데 하셨는데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평수제한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융자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97년도 학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2개소 설치, 그러면 ‘97년에는 설치할 장소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융자는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로써 사용하는 건물을 만들겠다, 즉 신축 또는 개축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감정을 해서, 또 그것이 보육시설로 완전히 쓴다는 전제하에 융자가 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두 군데는 교회에다 한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96년도에 다섯개를 융자해 준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다섯개에 융자했는데요. 그것은 다 융자가 된 것으로 압니다. 다 끝났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시민국소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399페이지 청소년독서실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6,498만1,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434만 8,390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 26일 부녀복지보상금에서 청소년 복지 민간이전으로써 684만원 전용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용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리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인상분은 2차 추갱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거기 교사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소년 업무하고 부녀업무가 같은 계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부녀 복지보상금에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 가지고 인건비 모자란 것만큼만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11월, 12월것을 내주면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장 방침받은 서류 좀 가져와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할 동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탁아, 유아원,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사업과 향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금정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15번 배봉어린이집 시설장이 해임이 되서 위탁체도 해약이 됐는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잘 안들리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별도 추가자료 준 것 15번에 배봉어린이집 시설장이 해임됐고 위탁체가 해약이 됐어요. 여기를 시설장이 상추를 하지 않고 서독에 유학중이라고 했는데 서독에 유학간 일자와 시설장 해임 일자를 밝혀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남현위원께서 질간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서독 유학간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므로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서류를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것은 다음 사항에 속한 것인데 미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차등 지원이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구립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이 80% 또는 70%, 90% 로 나가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되고, 거기는 주로 교재 교구비만 1년에 한 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립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저희 영 유아법에 대한 명칭이고 가정보육시설이 놀이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고 교재교구비 정도 또 민간어린이집에 가정보육시설을 나가는 것은 0세자녀중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것, 또 두 자녀 중에서 영세민자녀에 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립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집지어주고 땅주고 다 주면서도 운영비까지 70%에서 90%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립어린이집은 거의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여설을 늘려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 사립 어린이집이라도 많이 시설이 확충되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앞으로 구립어린이집보다 사립어린이집 지원을 더 강화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집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준다고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자기집이 아니고 구청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가서 직영을 해야하는 것을 위탁운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바라고 싶은 얘기고, 예산편성 할때마다 구립어린이집을 줄이려고 대지도 물색을 했지만 구립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10억내지 15억이 듭니다. 대지구입을 해야되고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중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므로 아직 동대문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구립을 못집고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에 사립이나 놀이방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어린이 제도가 94년 까지만 해도 교재 교구비조차도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아동수의 비율에 의해서 교재교구비가 책정이 됐고 또 영세자녀 두자녀를 보육하는데 지원이 나가는 것도 신설이 된것입니다. 또한 97년에는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보사부에서 지난 번에 국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립어린이 집을 즘 더 지원해서 사람들의 보육열을 구립 어린이집하고 비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우리나라의 여건이 좀 더 괜찮아 진다면 98년서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립어린이집도 조금씩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 단독으로 사립을 지원 한다는 것은 순수 구비로만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모든 보육시설이 전부 국비, 시비, 구비가 다른 제목에 의해서 32.5% 32.5% 또는 50대 50으로, 70:40:50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현위원께서 말하는 대로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똑같게는 안될지라도 거의 육박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이 보육료가편차가 많이 납니까? 얼마 얼마씩 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연령별로 틀려요. 구립은 2세미만이 17만 9,000원, 2세가 14만6,000원, 3세이상이 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 즉 사립은 2세미만이 28만 3,000원, 가정보육시설 즉 놀이방이 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줄이려고 지금‥‥

정현

김정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7만 9,000원하고 놀이방 31만원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서로 갈려 고 하는데 순번을 정해 둡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또 모자자녀, 부자자녀 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수감되는 사람, 그래서 편모나 편부슬하에 있는 자녀가 우선이고 다음에 9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 점검해 본일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때 주로 확인을 하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지켜지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런 것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은 7시 30분까지 주로 하는데 놀이방이나 민간보육시설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맡기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립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이 금액을 다 못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받으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못받아서 어렵다고 하고 있고, 지금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에 체의를 하고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됐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위원님에 대한 답변 준비 됐습니까? (자료검토)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409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보면 학교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9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기준 21인 이하 40인 미만 보육 가능한 보육시설 설치시 5,0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무상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 ‘95, ’96 유아시설 자체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배봉어린이집 94년 5월 5일부터 95년 8월 27일까지 1차에 걸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95년 9월 9일자로 다시 출국을 해서 현재까지 안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9월부터해서 새로 임명된 것이 2월28일인데 그 동안에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기 환수조치한 금액은 1,26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가, 환수조치한 1,264만 9,000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가 밝혀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배봉어린이집의 환수금액은 그 사람이 재직한 때는 빼고 재직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 호봉에 의해서 환수를 다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봉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재중에 지급된 임금을 전부 환수를 한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 5월 5일부터 95년 8월 27일까지 비워있던 그 기간만을 환수했는지, 부당지급기간 94년 5월 2일부터 95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임명한 것은 96년 2월말이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410페이지 구립어린이 위탁운영 현황에 보면 위탁업체가 년간운영비가 보조를 받는데가 있고 전혀 받지 않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병찬위원님께서 질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수탁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데는 사실 안받아도 되고 또 시설이나 저희 구에서 지출할 수 없고, 또 빨리 지출 못했을 때에 부득이 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위탁운영체가 자비로 해줄 수 있는데는 이것이 연간 다 다릅니다. 보조를 많이 할 때 있고, 적게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체에서 운영하는데 시설비가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지원을 받고 또 시설비가 불족하지 않을 때에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꼭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편파적으로 어느 어린이놀이방에는 많이 지원을 해 줄수도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인원수나 평수에 비례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돌아가는 운영상태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 자기들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꼭 위탁체에서 지원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행사같은 것을해서 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체에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은 위탁체하고 시설의 운영관계에 의해서 줄 수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또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위탁체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불평이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업체가 불평이 있지는 않고, 원장이 지원이 없으면 불평을 하면 했지, 위탁체는 불평이. 없고 또 위탁체에서 아동수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든지 그렇게 약속에 의해서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은 운영체의 능력이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기 매문에 안줘도 된다고 생각이 들면 안 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틀립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A, B, C, D 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과장님 마음에 들면 더 줄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면 덜 줄 수도 있겠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주는 돈이 아니고, 그 위탁체의 장이 자기가 위탁한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420페이지에서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412페이지 즘 보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림원지위원님 아까 지나간 412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 시오.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가정도우미 운영현황인데 활성화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명이 130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1동 경우는 7명이 56명을 하고 있고, 제기1동에서는 6명이 31명을 하는데 지금 용두1동, 제기동, 장안1동, 이문2동 4개 동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니까 좀 확대해서 동을 고루고루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1동, 제기1동, 장안1동, 이문2동 4개동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26개동을 쪼개 가지고 4개 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우미수가 23명이니까 A팀, 즉 신설동에서부터 용두동까지 7명, 제기1동서부터 청량리까지 6명, 장안동 지역은 6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두1동 동사무소에 A팀이 집기를 놓고 거기서 아침마다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수혜자를 나가는 역할만 하는 사무실 소재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기1동도 6명이 아침에 모여 가지고 오늘 수혜자 누구누구의 집에 나간다면 및 시에 여기에 들어와라, 말하자면 아침에 모였다가는 사무실 소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수혜자만 있으면 다 파급이 됩니다. 이것은 편중된 것이 아닙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421폐이지 가정복지시설 보수 및 개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421페이지 보수비 집행과정 및 집행내용해서 집행내용이 95년 1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400만원 3건에 대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제기2동에 400만원, 제기 2동 다시 500만원, 답십리 2동 500만원 해서 기와, 빗물받이, 보일러 배관교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 막 떨어지게 3개 동에 분배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선을 할 때는 오래된 노인정들은 한 번에 수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몰아서 수리한 것에 대해서 다 묶어 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한 달동안에 딱 떨어지게 400만원 수리를 하고 500만원 수선을 했다는 말입니 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한 달 동안에 딱딱 떨어진게 아니고, 여기 지원 내용에 기와, 빗물받이, 쳉교체, 파손된 문교체 해서 그때 그 때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한 번씩 해주고 난 다음에 묶어서 한꺼번에 해놓은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위원님은 금액이 어떻게 400만원, 500만원씩 딱 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건당 11월 7일, 7일 해서 한날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기2동 분회 노인정을 수리해야 되겠다면 동사무소에 수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리요과에 의해서 거기에 견적서와 모든 산출 내역서가 붙어 들어옵니다. 거기에 붙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견적서가 들어왔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했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잘못 알아 들었어요. 이게 추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실제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견적에 의해서 동으로 돈을 전도하면 동사무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나가서 과연 기와나 빗물받이, 쳉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견적과 산출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실지 집행액을 여기다 써 야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견적서 즘 보자고 그래요.

무웅

한무웅위원

여기 근거서류 좀 가지고 와봐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400만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수리한다는 것이, 이것이 95년 11월 7일이니까 정산이 다 들어와 있겠는데요.

무웅

한무웅위원

무조건 400만원 요구하면 검토도 안해보고 400만원 다 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견적에 의해서 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으로 딱 떨어져서 들어오느냐 그말이예요.

정현

김정현위원

견적서를 보면 되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무웅

한무웅위원

타당성도 제고해 보지않고 동장이 올리기만 하면 돈을 그냥 즉석에서 내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 담당하고 동장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되는 것인지, 그러나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동사무소에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지출은 거기서 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95년 11월 7일날 이렇게 동시에 딱 아귀가 맞도록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지원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제기2동에서 들어와서 금방하고, 또 답십리2동에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안하고 우리가 날짜를 묶어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산일자라는 것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여러 개 들어온 것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날짜별로 할수가 없고, 우리가 들어오면 다 묶어 가지고 돌려요. 그래서 날짜가 같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에게 자료 설명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 동대문구 알뜰시장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정정당당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농동과 장안4동 경계에 가서 알뜰시장이라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갖다 놓은 것이 그 전에 2천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해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한쪽 코너에 별로 인파도 다니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알뜰시장을 한다는 이런 하나의 시책성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가지고 있다가 전혀 활용도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금봉도에 들어서 갑자기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 간판을 달아가지고 텔레비나 냉장고 등등 중고물품을 잔뜩 갖다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감사자료로써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가정 복지과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청소과로 이런 시설을 이관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간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짜투리 대지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알뜰장에다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할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을 하려다 보니까 26개동이 교통이 불편한 그쪽에 와서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농산물을 보호하는데에 관리인이 한 사람 상주를 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므로 홍보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이 "그렇게 부진하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장소를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다가 쌓아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무가치한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활용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끝에 저희들이 96년 2월 1일자로 청소과에 재활용센터로 인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의욕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제가 며칠씩 거기에 있으면서 해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판단을 하고 즘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재활용센터로 사용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콘테이너 박스설치를 ‘95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5년도 7월서부터 ’95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수익금은 14만 7,000원인데 지금 콘데이너 박스는 어떤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장소는 지나가다 보니까 울타리를 쳐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다고 저도 지금 처음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봐서는 재활용품보다는,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2,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잘해 보자는 데에 긍지를 갖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진하게 됐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로 하면 좀더 사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96년 2월 1일자로 청소과에 재활용센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대지를 팔아서 좀더 건설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또다시 저희 시민국에서 고려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저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고,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서 재활용 판매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큰테이너 박스를 사놓고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재활용 물건을 쌓아놓은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청소과 감사할 적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로 해서 그것을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저번에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왔지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실제 재활용품으로서 수집을 하다가 다시 수리해서 파는 상황이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뜰시장으로 쓰다가 청소과에다가 넘겨준 큰테이너 박스에 있는 데를 가보면 사용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가정복지과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청소과에 넘겨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사람이 그것까지 가지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것 같이 제가 현장에 가보고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보사위원 일부가 몇 일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서류 장비 등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후속조치로 다음번에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회수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상님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알뜰시장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동에도 금년에 알뜰시장이‥‥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장안4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2페이지 부녀교실 운영현황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얼마전에 각 동에 알뜰시장을 열었는데 제가 봐서는 동네에 구호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해 놓고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해서 구에서 알뜰시장하는데 자금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알뜰장을 하고 있는데는 사실 구에서 장소만 있으면 크게 장을 벌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실적 심사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알뜰장을 하고 있을때는 첫째, 옛날에는 중고품, 중고의류가 각광을 받아서 주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고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 다. 그래서 과연 이 시민 알뜰장을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이냐해서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한 결연 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한 군 면에 특산물을 팔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직송도 되고 여러 가지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했는데 계절에 따라서 결연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각 면이나 군이 소지한 농협공판장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직송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에는 구색이 맞지 않음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뜰장에 갖다 놓고 우리가 팔아도 되지 않겠나, 단 거기에서는 좋은 메이커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필요한 물건, 참기름이라든지, 비누, 저희 새마을에서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만드는데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품목이 좀 바뀌었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알뜰장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구에서 지원관계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원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료수 두 박스 사가지고 간 것만, 3만원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442페이지 강사 명단에 보면 강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며, 월급은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위에 2명은 92년도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 송파구, 강남구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구 주민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46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51입니다 이 사람을 92년도부터 4~5년이 지나도록 계속 채용했는데 신세대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442페이지 운영프로그램 과목별 접수인원과 수료인원은 강사자격이 위촉은 어떻게 하는가, 몇 번씩 계속 강사로 위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사를 모집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유능한 강사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운영실적에 대한 심사분석 부진을 아울러서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정현위원과 임원지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녀교실 근무시간과 월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 수당입니다. 1시간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1시간 갖고 모자르니까 보통 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와서 2시간 하는 강사가 있고, 두 번을 해서 이틀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수당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수당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각위원회에 오셔서 회의하시고 5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시간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1만 1,000원이 됐다가 금년에 1만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을 받고 2시간이면 3만 6,000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을 해도 십몇만원 부터 몇 십만원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간 강사고, 이 강사위촉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를 쓰기 위해서 분기별로 위촉을 하고 위촉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하고 있고, 나이먹은 사람이 하냐 그러는 데 우리동대문구에는 부녀교실이 협소해서 사실 강사들이 강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수강생이시설이 미약함으로 잘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에 1만 8,000원을 받고 와주는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나 94년도부터 다니신 분들은 저희들하고 인간관계도 있어서 시간당 적다고 뿌리칠 수가 없는 관계로 계속 오게되고 또 이 분들이 전부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 새로운 강사, 젊은 강사를 원하셨는데 젊은 강사는 1만 8,000원받고 오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동대문구 부녀교실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동대문구 부녀교실만 오는것이 아니고 송파나 강남도 다니는데 여기 같이 열악한 시설은 정말로 오던데가 아니면 안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동대문구 사람을 안쓰고 타구 사람을 쓰느냐 하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에 속해있고, 지난 번 감사때도 이것을 지적하셨으므로 지금 여기 휘경동하고 장안동에 사시는 미용선생하고 양재선생은 저희들이 물색을 해가지고두 분을 동대문구 사람을 오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세대 교체는 1만 8,000원 받고 오신다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 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 유명하신 강사가 오시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겠고, 또 한가지 부녀교실을 훌륭하게 고쳐 놓으시고 이것은 지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금재탁위원님 질간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꽃꽃이 미용 등등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다 운용하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초청하는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초청 강사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할 수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여기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 과목을 가지고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양강좌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손으로 만지는 기술,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부녀교실을 하나 더하고 싶은것은 도배나 조리, 요리과를 해야 사람이 많이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사정으로는 장소가 없어서 조리나 요리 또는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파나 강남에는 큰 방에 씽크대니 이렇게 조리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런 식으로 부녀교실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7평가지고 둘러 댈 수가 없어요. 개강 수료를 못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배려 부탁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사 모집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지역신문이나 동대문구청내에 강사모집한다고 홍보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으신지,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강사를 모집하는데 공고까지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부녀교실은 서울시 구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강사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다고 하면 잘하는 부녀교실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의뢰를 합니다마는 강사를 모셔 올려고 한 일은 있어도 홍보를 해서 광고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도 안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문을 끝낼려고 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422페이지 자료를 보느라고 질문을 중지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가 1장씩 올라와 있어요. 전부다 견적서를 한 장씩 받았고 그 한 장씩 받은 액수가 제기2동 구내노인정, 경로당 514만5,800원이 견적서가 올라왔는데 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답십리 2형 경로당이 577만 1,6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출은 5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만수 노인정은 534만 8,200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 지 두 달 동안에, 이것이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달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니까 적당히 400만원, 500만원씩 각 동에 분배해 준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저희들 은 추호도 생각을 안했고요. 지금 노인정이 수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기와 빗물받이, 쳉교체, 문교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 판 단에 이 정도는 안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좀 깎아서 내려 보낸 것으로 생각 은 됩니다마는 지금 11월달에 했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한 것은 저희가 생각조차도 안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 데요. 예를 들어서 견적서가 570만원인데 500만원만 내려보냈다는 것은 공사가 안될 수도 있는일 아닙니까, 7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을 내려 보냅니까? 그리고 견적을 받을 때 복수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견적서를 보면 단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복수로 저희가 안 받은것은 그 담당 동에서 당연히 복수로 받아서 집행해서 정산하라고 저희들은 했으니까 거기서 복수로 받아서 하고 거기 동사무소에서는 구에다가 금액을 신청하면 항상 깎아서 내려보낸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좀 상승해서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희가 고의나 또는 일부러 깎아서, 물론 70만원을 안 내려 보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변명같습니다마는 공사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내려보내지는 않았고, 그것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없으므로 조금 깎아서 딴데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타 견적까지해서 받는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받아서‥‥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개인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대문구민의 혈세인데 그런 돈을 쓰면서 적당히 깎아서 내려보내면 공사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깎아서 내려 보내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적당히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으므로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잘못됐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겠는데 지금 제기2동에서 제기2동 구내노인정하고 만수노인정하고 전부 견적을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시공업자를 동장이 선정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견적에 의해서 돈을 내려보내주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도만 해주고 동장이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정산만 받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비가 안되고 견적서도 하나 붙여놓고, 공사를 하고 돈이 집행됐는지 중간에 누가 장난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동장한테 돈을 전도하면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공사전과 공사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가 들어옴으로 그렇게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할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할 생각이야 하겠습니까? 하여튼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좋게 고칠려고 하는 일이지, 그것을 적당하게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세군데를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똑같게 지출을 한 것은 그렇게 몰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결재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같아진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날, 20일날 한꺼번에 해서 보낸 것 뿐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끝내시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아까 보육시설 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 오는데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