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선서.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위 본인은 ‘96년도 동대문구의회 정기행정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주택과장 이대현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도시정비과장 장낙균 건축과장 류훈 공원녹지과장 류윤암 ∘ 건설교통국 건설국장 김보환 건설관리과장 김종욱 토목과장 지영배 교통행정과장 김명용 하수과장 임재남 교통지도과장 김길수

‘96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최동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빠져있고, 도시정비국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주택과면 주택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군자교 물레방아는 우리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하나의 관행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남아야할 기념물인데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레방아 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만큼 물레방아가 돌아가야 되고, 또 물레망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유적인 면을 띄어 가지고 나무로써 돌아가는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또 밑을 보면 물이 떨어지는 데가 분명히 호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또 돌아가는 횟수에 비해서 물의 양이 작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원녹지과장이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철공사는 시비로 받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데 시비로 하던 국비로 하던 간에 장래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의 형평성,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형평 성 등을 맞추어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지구 녹지대의 물레방아설치와 관련해서 물레방아 설치 주변 정비랄지 물의 양에 따른 회전속도 등 주변적인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의회의 질문과정에서도 몇 차례 거론되어서 그때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하철공사 예산에서 시비로 받아서 추진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레방아 공사가 약간은 졸속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년도의 예산을 시비로 요구을 해 놨습니다. 일단 재질 선택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질이 현재 녹슬지 않는 재료인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데 물레방아라면 목재의 어떤 나무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감이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추가로 보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RP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 플라스틱 물통」같은 것을 주변에 세워 가지고 목재 효과를 내면서 주변효과를 내게 하고, 지난 번에도 그 주변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다른 조경수는 일부 세웠는데 전체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녹지도 조성공사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이 반영 되는데로 추가로 보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체도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인정을 하는데 차후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성동구에서 시설에 놓은 분수대는 저녁 8시 정도까지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해놓은 물레방아는 그 전에, 그러니까 성동구 옆이 또 동대문구 아닙니까? 성동구에서 설치해 놓은 분수대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물레방아는 중단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이 관리소홀이지 여러 가지 정비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관리대책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관리문제는 월동기와 월동기가 아닌 철이 있는데 월동기는 사실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고 주ㆍ야간 시간이 대충 우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맞추서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성도구와 시차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감사를 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지난 번에도 관리문제가 설치비를 시비로 했기 때문에 관리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는 전기료가 들어가고 또 인력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시와 협의해서 관리문제가 결정되는대로 물레방아 또는 시차 운영에 대해서는 성동을 떠나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께서 군자교 물레방아 녹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원칙적인 면에서 이것을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에게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서 보완작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재론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관내 이런 문화 공간 시설을 할 때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필요로 하고, 주민의 의사반영이 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졸속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꾸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지방화시대에 행정이 잘못 가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시간낭비면에서 재론되고, 자꾸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조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각종 시설 또는 문화시설공간 확보 등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정책 결정과정부터,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부터 그 일대의 설치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자문받아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더불어서 그러한 업무가 행정에 더 많이 개입되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이 지난 번 정책토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더 주민의사들이 반영되고, 어떤 면에서는 시공에 치중하다 보면 관리무제가 소홀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설치된 후 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관청,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가 「두레극장」에서 「공옥진」여사의 원숭이 춤을 봤어요. 그 분은 나이가 78세이면서도 3개월 동안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거수 일투족 혼이 담겨있는 예술작품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소화해서 이런 반추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행정이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개선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또 나타난다면 저는 못참겠어요. 그런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물론 모든 분야에 잘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재임기간 동안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이비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3번지 이문동 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동에 가면 재개발이 안 된다고 자꾸 묻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선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4구역의 재개발 추진과정과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4구역의 지역적인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은 경춘선과 경인선 사이와 그 다음에 이경시장 사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철도와 복개천 사이에 있는 불량주택단지입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문4구역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4년 4월 18일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사업보다는 늦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96년인데, ’90년 11월 사업시행검토가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지역은 좁은데 지금 철로변에 4m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철로와 연결된 철도부지 도로가 4m가 있는데 일단 재개발지역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모든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금 이상조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철도청에서 하는 말이 “4m 도로를 사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복복선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냐 하면 “4m 지금 현황도로로써 있는데 지금 4m를 쓰지말고 4m이후에 도로를 다시 개설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목 건설사업을 할때 현황도로를 사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땐 철도청이 복복선을 할 때 자기가 현황도로를 주민들한테 뺏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로가 없어지죠. 그 도로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도로를 또 만들어 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철도청이 복복선이 되면.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이 건설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재개발이라는 단지가 조성되니까 도로를 다시 확장하라 그래서 당초 사업추진이 이문4구역에서 들어온 계획에 의하면, 현황도로 4m하고 재개발지역에서 자기 땅 2m를 내서 6m 도로를 확보하면 모든 통행도로가 될까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청 땅 4m를 더 보내서 6m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하니까 철도청에서는 “안되겠다. 복복선 때문에 4m 땅은 도로로 내줄 수 없으니까 그쪽 조합측에서 확보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철도청 경계지점에서 조합측에 2m를내고 설계했던 것을 다시 2m를 더 확보해서 4m 확보하는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m를 다시 확보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임대주택의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4m 선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지금 그 설계회사 컨설팅하고 설계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는대로 사업승인이 나갈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별도로 사무실에 오시면 정확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이문동에 “결정고시 절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선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랄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11개 지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더가 아니면 지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지구 중심이 용역사업추진 계획 공고를 내고 이제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1개 지구가 지금 현재까지 한 2년동안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한되는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 되고, 용역계약 되고 대충 봐서 용역계약이 9월에 된 것이 내년 3월에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유권 제한을 한지가 2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라든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용역계약을 하셔가지고 사유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달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용역추진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희대 도시설계 지구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똑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슬럼화된 소필지를 어떻게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하는 전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기 생활원 중심해 놓고 이문동 319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휘경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자를 선정하는데는 입찰를 봐서 하는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니면 그냥 직영입찰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구별로 대충나와 있습니다마는 회계공고만 내고 날짜에 대한 확정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제한이고 지금 건축하고 일치가 안되니까 11개 지역이 언제쯤 되면 완료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별로 전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병규위원님과 박정철워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된 현황을 지구별로 14페이지의 연번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자 지구중심은 장안동 433번지 일대에 약 8만 100m2입니다. 이 지구는 일반 상업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3일에 결정고시가 됐고, 도시설계는 지금 현재 지구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일에 결정고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용역사업 승인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법에 보면 공람공고 후 6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용역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이 되면 내년 1월 13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3일 이전에는 계약이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편성에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언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 한대로 3억이상 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이 공개경쟁이 아니고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P.P『proposal : 계획, 안』 나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공고를 하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나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도 두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각 공고의 내용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지요. “60일 후에 나는 이 프로젝트를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용역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능력있는 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랄지 수행능력이랄지 경험이랄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자기들이 기 입찰할 때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일 적게 쓰는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공람공고를 했다가, 시 지침이 옛날에는 사업체 3개를 뽑아놓고 입찰을 했었는데 제출할 때 담합의 우려가 있다해서 제출할 때 자기가 얼마 쓰겠다는 금액을 쓰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지 공람송고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자동 중심의 경우는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사업추진이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반기에 용역계약을 하고 한 9월정도 결정해서 연말정도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고 그 도시설계 계획에 따라서 국ㆍ과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농 중심지구는 전농동 로타리 주위입니다. 3동, 4동이 관련되는데 그것은 상업지구로 기 결정됐고 계약도 금년 9월 13일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계획이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3월쯤에는 결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동 생활권 중심지는 우리 구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약 6만 1300m2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도지구결정 없이 그냥 상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주변을 준주거 지역으로 별도 변경과 동시에 상세구역으로 결정에 따라 왔습니다만 시의회 설명과정에서 “신설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쪽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동대문구는 신설동 로타리가 상당히 여건에 좋은데 왜 준주거지역으로 갈라고 하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하라”고 해서 일단 상세계획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말 까지는 구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구청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 인군을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상세계획 구역용역이 끝나더라도 용도지구 변경 및 설계 차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땅 매각이 상당히 힘들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상으로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람공고는 같이 하고 사업계획을 1월중에 계약을 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설문 생활권 중심은 신이동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구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한데 통보되는 대로 연내의 공람공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이문 생활권 중림, 6번 회기 생활권 중심이 정부 상세구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필지면서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과연 준주거 지역으로 상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일단은 내림세로, 지금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감에 따라서 용도지구역이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율로는 한 400%에서 5600%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메리트 『merit : 보상』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필지에 대해서는 몇 개를 합쳐서 대필지로 가도록 계획ㆍ유도를 하고 또 신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그러한 계획에 맞지 않으면 못짓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용도지구에 프로테이지를 높게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만 맞으면 오히려 그 일대는 큰 상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좀 더디지만 조기에는 좀 늦어질 겁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개발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은 현재 동시에 도시시계획위원회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연내 공람공고를 끝내고 내년초에 바로 계약이 되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보고는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 생활권 중심은 장안동 286번지 일대에 약 7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10월 1일 지적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감공고를 끝내고 연초에 바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8번이 문제입니다. 8번이 경희대 도시설계지구인데 여기는 용도지구 변경도 없이 도시설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한 동대문발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회기역 앞쪽과 산림청구간이 지금 대학로로 선정 됐습니다. 대학로로 선정되면서 그 일대의 시설가지고는 현재 거리로써 못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새로해서 저희들의 구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또는 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를 국수적으로 어느 쪽을 발전 시키고 어느 쪽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그 용도가 지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적고 해서 그 결과가 과연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이나 또는 어느 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개발 방향이 정해지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상업지역으로 키울 용도가 있다면 변경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 검토가 개발됐으니가 안되겠다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3개 대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로를 활성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구상은 그 주변의 도로에 화폭 그림이라도 쭉 설치하고 싶고 또 토요일 오후에는 차량 없는 거리 등 전반적인 검토도 구상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산림청이 곧 나가게 되는데, 새로 건물을 몇 개 진다는 것도 일부 공간인데도 저희들이 전부 허가를 안내줍니다. 도로에서 얼마정도는 시민들한테 제공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유도해서 홍릉공원, 산림청, 경희대 등등 그 일대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문화의 거리 개념을 도입해서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용도지구만 규제한다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어드바이스 『advise : 충고하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든가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아, 나도 개발해야겠다.” 하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솔직한 제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또 며칠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지난 ‘95년도 감사 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감사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건설분과 11명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 강평을 통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가 4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5건, 기타 건의사항으로 2건해소 도합 11건을 지정요구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뚜렷한 시정조치 결과를 지금까지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정례행사를 와서 떠들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만 갖는 것보다는 뭔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의정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했다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중 지적되었던 업무의 지적결과를 먼저 들은 후에 금년도 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전에 한 가지 청원하고 싶은 것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개항을 낭독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세요. 이것이 작년도 강평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도는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지방의원회는 본회의를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 또는 시정요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하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감사자료 서두에 표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넣기가 쑥스러운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별도로 자료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별로 돌아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다” 식으로만 했지 확실한 결과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에 가서 지적할 사항이고 우선 들어봅시다.

‘95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정비국소관 총 10개 사항 중 4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정비국 소관 각종 세입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하셨는데 저희들은 부과착오 방지를 위해서 일단 직원교육을 실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이행강제금, 불법 옥외공고물, 주차위반 등 과태료 납부를 수시로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 업무 인ㆍ허가등록 등 신고서 체납여부 확인 후 수립토록 부서에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업무 및 체납관리를 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반장을 『6급』으로 해서 각 과별로 5명, 반원을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1개 반에 2명씩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관업무 보고와 수감 자료상의 숫자가 상이하고 제출된 자료가 대체로 부실하니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 각 과장님들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 사무에 대한 담당직원의 업무미숙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니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ㆍ월세 융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제일 가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전ㆍ월세의 융자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해 4회에 걸쳐서 성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전ㆍ월세 융자금 지원계획시 관할 동장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달에 2회씩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하고있는데 년 4회에 걸쳐서 지원될때마다 동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항상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지난 ‘95년도에 두가지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동사무소에 내정되어 있는 벽보제거기를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 도시정비과에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두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구 위원님들을 참석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두가지 사항을 받았습니다. 먼저 벽보제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에 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도 안되고 사용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난 4월에 벽보제거기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매각할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살 때는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고철값 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4월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박정철위원님, 이철위원님이 현재 위원으로 계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아직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쨌거나 저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현재 ‘96년도 12월 31일까지가 그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을 위촉할 계획이고 참고로 금년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회밖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건축과는 세 건이 처리ㆍ시정토록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한 가지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무소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한 바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신고처리 사항을 반드시 하여 문제점을 파악ㆍ시정하기 바랍니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위임사무가 주택의 경우 85m2였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건축법과 시행령이 전부 공포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 1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ㆍ완료된 이후인 9월에 동사무소의 전 건축담당 직원을 소집해서 지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3일에 걸쳐서 그 자료들을 동장회의 자료에 일일이 실어서 도시정비국장이 확대간부 회의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이후로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건축과에 통보하도록 해서 그 서류를 다 볼수 있고 또 그 서류를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처리 대장이 착오기재 등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 과태료 담당자가 제대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고 또 수시로 바뀌고 하는 바람에 업무인계 과정에서 약간 착오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축2계의 직원 한 사람을 과태료 담당직원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부과과나 세금관리과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월 1회 건축계장과 제가 직접 징수대장을 확인하고 결재하면서 제대로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85m2미만의 사용검사 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시 첨부되는 현황도면을 건축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해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1월에 발령받고 와 가지고 4월경에 한번 건설위에서 비슷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11월경에 중구청에서 한 번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반드시 건축사 외에 설계 사무소 5년 근무경력, 건축기사 1급 소지자 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자 이런 사람들을 현황도면 작성 자격자로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듣고 감사 때 세부사항을 논의합시다.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근린공원 및 가로수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1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중점추진 상황이 가로수 결주지 보식, 황화현상 가로수 조치, 가로수 잎이 여름에는 누렇게 변 하는게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지, 고사목제거, 가로수 보호판 정비 및 지주목정비, 가로수분내 잡초제거 및 청소시설물 저촉 가로수전지, 교통사고 및 지장목처리 등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시설공원과 미시설공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원은 배봉산 근린공원과 장안 근린공원, 장편 근린공원 등 세군데인데, 공원관리는 공원시설물 정기점검, 시설물 일제정비 그 다음에 시설물 중점관리 사항은 도로, 광장, 적설시 제설작업도 합니다. 광장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배봉산 근린공원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철면 수시점검, 평탄작업실시 그 다음에 조경시설 고사목 제거하고 전지, 병충해방제, 잔디에 잡초제거, 잔디를 그냥 놔두면 너무 크니까 깍아내기, 일부보식하고 그 다음에 유해시설 및 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수시와 정기로 나누어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훼손시는 즉시 보수합니다. 그 다음에 모래사장 정비, 배수관 관리, 운동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해 놓은 것은 생활체육과에 통보해 가지고 고치도록 합니다. 공중변소 청소, 공중변소 보수, 분수대 청소ㆍ보수,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주변환경 정리 거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안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손이 좀 뜸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 표지판 수시점검 해 가지고 이것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저희가 용접기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내용물숙거 철저 이것은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등 훼손시 즉시보수, 공원등 이것도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만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훼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공중변소도 수시로 점검해서 합니다마는 쓰는 분들이 아주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하다시피 해도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분수대는 여름에만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는 사람마다 자기 쓰레기는 가져 가라고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95년 시정감사시 지적을 몇 건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1여건을 거쳐서 몇 건이나 완료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무보고지 그동안의 실적 같은 것은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김동옥위원이 하시는 얘기가 작년도 행정감사시 공원녹지과가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시정조치가 되었는냐, 안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몇 건을 지적받았는데 몇 건이 시정되었는지, 이것을 보고해 줘야 알맹이가 되는 것이지, 그 소관부서의 “무슨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업무보고지.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뭘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및 가로수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다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받는 부분이 금년도에 시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물었는데, 그럼 내가 지적할께요. 본 위원이 작년에 배봉산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내용인즉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뽑히고 또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훼손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사랑합시다”라는 명패를 붙여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기억나지요?

네.

그래서 명패를 붙였지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식적으로 붙였어요. 감사 시에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표시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침마다 배봉산에 올라가는데 5개 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배봉산이 평수가 얼마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 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그루예요. 15그루를 신고하니까 녹지과에서 와 가지고 잘랐는데, 바람불어서 넘어져 가지고 장애물로 생각되어서 자르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고 그 나무가 수십 년을 두고 자란 나무인데 오래된 나무일수록 역사관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나무를 꺽지 말라고만 별도로 명패를 붙일 게 아니라 넘어지는 나무도 녹지과장께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작년도 하고 틀립니다마는 가로수 훼손시 다른 사람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즉시 고발한다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휘경2동~장안4동간 연결도로 1500m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안동 지하도 작업문제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30년, 40년, 20년, 10년자란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수목분도 짓지 않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놨는지는도 모르겠는데 다 뽑아서 폐품처리했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은 고발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분명해 종류가 꺽어지는 것이 있고 산소를 먹은 것이 있는데 수목분을 지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나무는 이파리가 산소를 먹지 뿌리가 산소를 먹지 않습니다. 뿌리는 수분을 하고 철분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캐가지고 한 10일씩 5일씩 햇빛 보게 방치했다가 다 마른 다음에 담아두면 뭐 합니까? 그것은 죽으라고 다른데다 버리는 것이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분명히 실천이 안되었고, 아까 이야기대로 금년에 배봉산에서 나무가 15그루가 넘어졌어요. 톱으로 다 잘라버렸어, 그것은 고발을 해야 되는거야, 안해야 되는거야!

그것은 공원내 정비차원에서 넘어진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지만 나무가 부러진 것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잘라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럼 안 넘어지게 보완을 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산은 아카시아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근본성질이 뿌리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많이 나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점이 있어 가지고 어느 나무를 지주목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넘어지는대로 다 절개만 해 버린다 그러면 배봉산안 나중에 벌서숭이 되겠네.

결국은 수종변경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수종변경을 할 시기는 아니고 전부 바꿔서 심을려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큰 나무위주로 해 나가되 밑에 보면 늘어진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임업연구소에도 가고 여러번 가 봤는데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지금 도로 내는데 벚꽃나무 및 플라타너스 나무 등 가로수를 많이 잘랐 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내는데 지장목은 두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식해 가지고 살 나무, 이식해도 살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 구분해서 살 가망이 없는 나무는 뽑아 버리고, 이식해서 살 가능성이 있는나무는 이식하게끔...

여보시요, 녹지과장! 가로수는 분명이 수목분을 지어서 이식을 해야지 그냥 갖다 심어 놓은 거야. 중랑천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수목분을 지어 가지고 이식을 했기 때문에 뽑아도 그대로 수묵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잘못하지 않소. 그리고 벚꽃나무는 상당한 돈을 주고 사다 심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프라타너스 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 전부 다 수목분을 지어 가지고 심었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는 나무를 거기에다 버리고 왔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장은 그곳에 한 번도 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책임있는 부서장이 나가서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게끔 해야지 다 죽은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사다 심으려고 한 계획 아닙니까?

그 나무는 원래 우리가 조사를 다 했어요.

원래 다 죽기로 되어 있었다...

다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로 하나하나 재서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는 없애고 몇 개는 옮기는 것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해서 이식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5년 행정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했을지는 모르지만 100% 최선을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 능력껏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98페이지, 연번 4번 주택임차조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에 『유상근』위원이 있고, 직업란에 『정당인』이라고 했고, 또 비고란에 보면 『구새마을협의회장』이라고 했는데 『유상근』씨가 구새마을협의회장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이 박장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센타 및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은 ‘94년 8월 25일 시 방침에 따라 만들어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적은 아무것도 없이 방치 하고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년 2월 26일부터 ’96년 현재까지도 실적이 없는데 운영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해주든지 그러면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처분을 주는 겁니까?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센타 및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89년 12월 30일에 개정됐는데, 개정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87년, 88년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었고, 또 임대차에서 있어서 가격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것을 89년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차조정위원회는 90년 2월부터 구상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구성하는 시기인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이 기간동안에는 사실상 조정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투기가 재연되고 만약에 임대차 가격조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없애 버릴 것은 아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조정위원회에 구성된 인원말고도 각 동의 공인중개사를 보면 임대차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자금이 부여되고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지적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질문 하겠습니다.

임대금액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나갔고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리도 약소하지만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액수와 또는 지금 현재의 금리 부담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임대자 분쟁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를 들면 얼마를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것 아닙니까?

600페이지, 위원도 지금은 사무장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료는 ‘94년 8월 25일자로 시행했던 공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직제에 의해서 씌여졌다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도 그 자금이 부여되었어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입니까, 아까 지적과라고 했지요?

네.

지적과 소관아 아닌가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보면 선병규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이 사무장이고, 위원장, 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중개인협회분회장 이렇게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에다 종합적으로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26개동에 공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영위원회와 동에서 동임대차조정위원회하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동에서 조정을하다가 안되면 구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정을 모색하다가 안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정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이 동에도 이런 지위가 있던데 그것이 서로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지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제가 성급하게 지적과에 있는 동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할 때는 아까 대답같이 자료가 미비하면 “자료준비를 마저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무턱대고 “아니다, 그렇다”이렇게 결론을 짓고 다시 사과를 한다면 안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도시정비국 소관 과별주요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614페이지, 기타 사항란에 제기2동 137-4호 『김재환』의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를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137-3 『신태상외 8인』인 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화재피해 보상요구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배상불가함을 회신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명의로 회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사례로 봐서 지난 번에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로 2억 7000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근거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주민들이 법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다뤄 가지고 이 주민이 신고할 때 무허가가 아니고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더라면 무허가라는 단서를 달아서 피해보상요구를 해 오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되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설명좀 해 주세요.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6년초에 있었던 일로 사료됩니다.

‘92년도초입니까?

‘96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화재를 유발한 사람이 개인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고 그 화재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보상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개인한테 피해보상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인자에게 부담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청 의견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그 주민에게 보내 드렸던 공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건축행정이 지금 현재 구민들에게 이런 무허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빌미, 쉽게 말해서 무허가가 언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했더라면 원인관계에 있어서 원인의 불씨를 일으키는 부주의로 해서 했던 고의로 했던 아무려면 고의로 불을 지르겠습니까마는 그 인과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로만 집행이 아니고 현장 행정을 통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하나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다면 주민이 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를 해 왔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주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분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일단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구청 연계공무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회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재발 안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 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집행해야 될 이들을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배가해서 진실로 사고 없는 구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613페이지, 주택과에서 민원건수가 18건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불법건물이다 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신고를 받고 계고장을 내 보내고 또 계고장을 내보낸 후 몇 개월 후에 이 과태료를 징수하며, 또 당한 사람은 법원에다 벌과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는데 그것은 시효가 얼마나 되며 또 공무원이 직접 그곳에 갔다와서 복명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내야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하고 크게 잘못한 사람하고 같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주택과장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악역 아니냐 하는 소지가 있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진정들을 보면 “불법 건물이 있으니까 나가 보시오.”하고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시정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통 나가게 되면 담당자한테 복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불법이면 그 건물에 대해서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통지도 함께 대집행에 들어가도록 일의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 건물을 사회적인 형평상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간에 비교를 통해 가지고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자 도저히 철거를 못할 경우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철거할 때 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내를 고려하고 있고 또 철거를 하기 전에 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사법적인 절차이고 계고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그 고발에 의한 과태료의 기본이 서로 다를 때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또 고발에 의해서 내게 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 듣는데 신고를 받고 계고장을 보내는 기간이 얼마이며, 또 계고장을 내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몇 개월 후에 시키느냐를 아까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 해주세요.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이다 했을 때는 계고를 하게 되는데 계고는 법적으로 꼭 시효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시효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불법이다”라고 봤을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고를 하고나서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계고서에 일자를 명시하는데 보통행정 대집행법에는 15일 이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한 후에 계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집행은 15일 후이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주택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허가 건물중에서 6개월이상 지체된 건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은 별도로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시효날짜가 계고장을 보낸 날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택과장의 적정선에 편리를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부규정이 없어요?

계고는...

다른 이야기는 길게 설명할 것 없고 그것만 얘기해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잘했어요. 재량이 있으면 주민들은 몰라서 법을 범하는 수도 있고 알고 범하는 수도 있다고,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동네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데 는 약하다고 해 가지고 때려부수고, 이행강제금 및 범칙금을 내게 만드는 원인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형평성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날짜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분좋으면 늦게 내고 기분 나쁘면 빨리 징수받을 수 있고, 고발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위법사실을 알고 자진해서 불법사항을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자진철거를 하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자진철거에 응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류하는 수도 있고 계고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택과장은 그런 형평성 유지로 인해서 집행 문제라든가 계고장 문제, 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라든가 이것을 금년에 낸 것은 금년에 처리하고 ‘97년도에 내는 것은 ’97년도에 처리되어야 할텐데 ‘94년도에 계고장 발부된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던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겠소, 없겠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81년 전후로 해서 기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동이나 되어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처리계획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과 철거반에 일용직이 현장에 다니면서 제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 또 그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요즘에도 무허가를 다루는 데 있어 일용직 작급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기성 있는 다른 일반인들이 “아, 내가 주택과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나왔다.” 하고 만나자고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를 본인이 몇 번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철거반의 구성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향후 처리계획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적발한 무허가 건물과 동사무소나 파출소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 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신발생 무허가를 보고하는 건수, 대략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적발하는 건수, 이것이 대략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야 철거반의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라든가 참고가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기존무허가 건물의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마치 과장님이 재량권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을 적발한 그 시기, 뭐 진정이 들어왔거나 우리 공무원이 적발을 한 그 시기로부터 얼마 후에 계고장을 보내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계고장을 보내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시행이 안 될 때 고발이라든가 철거를 하는가 하는 내부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힘센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아무 소식없이 봐 줄수도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바로 망치로 때로 부수고 하는데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하나의 주기적인 텀 『term : 기간』을 만들어서 정리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하고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사항중 동일한 내용으로 신발생 무허가의 효과적인 정비를 어떻게 하겠느냐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박정철위원님께서 그 이후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존 무허가 건물과 특정건물의 차이점을 먼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발생과 기존 무허가 특정 건축물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발생 정비실적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까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정비되고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714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1418건이 정비 되었고, 현재 296건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현재 물량이 118건이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정비해야 할 될 것이 12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 처리계획은 시정대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단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대책에서 보신바와 같이 일단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금전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기 및 수시교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철거반에 일용직이 현장에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용직은 2명을 쓰고 있고 처우는 일당으로 2만 700원을 일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400%를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도 역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증ㆍ개축시 이러한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행위 즉 예를 들자면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아까 정비대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 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나는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주택과에 그러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나부터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저한테 밥 값을 대신 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제가 샀으면 샀지 직원들이 나한테 밥을 사주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깨끗해야지 직원들도 깨끗해 질 수 있지 저는 직원들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직원들이 깨끗해 지기를 바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깨끗해지고 또 과내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를 직접 적발하는 사례도 있고 동에서 신발생 무허가를 직접 적발하는 사례도 있다, 동에서 적발한 사례는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 건수는 얼마이고 또 우리가 직접 발견한 건수는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적발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된 대부분의 물량은 개인과 개인간의 어떤 앙금에 의해서 돌출되어 나온 문제들이 우리 구로 보고되는 사례가 있고 저희 구에서 적발한 것은 저희들이 1년 1~2회씩 항측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을 동의 부수 건물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인지 아니면 신발생 무허가인지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료들이 맞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구에서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는 그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로 판단된 무허가 적발이 많이 있다 그리고 동에서 일반적으로 적발되어서 보고 된 건수는 각 동이 평균 1.5회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35~40회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적발보고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즉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동절기 1~2월 그 다음에 7~8월 우기시는 부득불 철거를 연기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폐쇄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연장 내지는 연기해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청사항이고 그런 건들이 있으면 위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위원님과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이후에 강경하고 철저한 정비시행 및 행정제재 강화방법에 대한 내부규정을 물었습니다. 내부규정이 없다면 과장님 나름대로라든가 계장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재의 방법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물이라고 확인했을 때 계고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공장이 통상적으로 주는 시간은 15일 정도인데 기간 내에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주할 수 있으면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영장발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한 겨울에 쫓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우기시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즉시 철거하기는 곤란한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윗분들의 어떤 결심을 받아서 면책도 구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사실은 아까 제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정도의 답변으로 만족하신다면...

예를 든다면 반드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치 또 불이익을 주는 관리임금 같은 것을 부과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등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는 규정을 한 부 복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좀 하시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셨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책란에 보면 4가지 항목해서 있는데 내가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과의 적극적인 주택행정 차원에서 요즘에 주택의 증ㆍ개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m2까지 자기가 신고허가를 필해서 적법하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이런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밀어 버리고 구청에서는 나와서 집행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재산상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증ㆍ개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고 대충 보니까 과거에 건폐율이 50%였는데 지금 10%가 늘어서 60%가 됐어요. 그럼 10%면 대지 30평이면 3평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50평이면 5평입니다.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신고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동사무소에다 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서 동장한테 지시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부분이냐, 건축법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와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대책차원에서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 건물발생 및 정비실적” 해 가지고 유인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년도별로 ‘93년도부터 ’96년까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96년도에 정비항목의 증ㆍ건축이 78건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었지요, 과장님?

네.

이 외는 더 없죠? 생각하지 말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작성한 자료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11월 부터...

아니, ‘96년도 것을 묻는 겁니다.

아, ‘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요?

네.

본 위원이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차례 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96년 1월 현재, 2월 3월, 4울 해 가지고 증 개축한 것이 11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월 현재까지라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00여건이 1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분명히 주택과장님,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빼서 봤는데 11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78건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의 개축현황 자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휘경2동, 청량2동 두개동만 해줬어요. 그 때 당시 9월에는 두 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월에 뺀 자료에 의하면 11건이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나온 것을 보니까 78건이요, 그러면 안맞지 않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발생된 것은 139건으로 파악되고 있고...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발생 139건이 정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발생된 것은 139건입니다.)

그럼 정비도 139건이면 안 맞거든.

정비는 78건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발생 139건에 정비가 78건이고, 나머지가 61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1건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아니, 정비가 139건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증ㆍ개축이 78건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정비가 78건이고 61건이 현재 남았다 이거지요.)

61건이 아직 잔존해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틀린 원인에 대해서 얘기 해봐요.

예,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96년도 증ㆍ개축된 것은 139건으로 정비는 78건, 잔여는 61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저희들이 이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와의 차이점은 어떤 일시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조금 달라진 사항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니, 그럼 시간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허가냐 그렇지 않으면 증ㆍ개축 문제나 그 문제를 따져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증ㆍ개축은 전부 다 무허가로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건설관리과의 소관입니다마는 민원처리 과정이 여기 주택과에 나와 있음으로...

614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 청량리 굴다리 앞 한성실업 도로확장 주변에서 일어나 일인데 여기 민원처리에 나와 있네요. 맨 밑에 보면 답십리3동 475번지 도로개설구간 그 옆면을 보면 동대문 답십리3동 475-34, 홍도라외 25명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도로가 25m 도록확장 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현장을 답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평내지는 1평반 이런 가건물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1평 반, 1평 자리에 판자촌 같은 가건물이 25m의 넓은 도로가에 서 있어야 되는 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건물들이 가건물로 해서 멋대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분이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약 20cm가 됐든 몇 cm가 됐던 간에 시정후에 현장을 답사해 보셨습니까?

예, 답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당하게 잘 되어 있다“하고 인정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과장역할을 한 지가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신껏 한 것이라고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방침을 받기 까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으로 25m 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우측이죠, 청량리 굴다리에서 촬영소 고개를 넘어 가자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걱정한 것이 뭐냐하면 그 거리가 귀신이 나올 정도로 아주지저분합니다. 또 토지가 그대로 내버려 짐을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해서 일단 사람들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왜, 그렇게 안하면 계속해서 건물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방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건물을 일정하게 짓도록 결정했었고, 26명의 진정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좀 높다 보니까 숨이 콱 막힌다. 그러니까 뒤에 난 창도 좀 막아 주고 또 고도를 낮추어 달라” 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 결과 저희가 망치를 대지 않고 스스로 20cm씩 내렸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정방침에는 40cm를 낮추라고 했어요. 내가 20cm라고 하니까 같이 20cm 낮추라고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원래는 40cm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통보해준 회신서인데 여기를 보면 “불법으로 무단 증ㆍ개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고도높이만 민원처리가 됐는데 민원인들한테 통보해준 근거서류를 보면 “무단 증ㆍ개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성이나 지역발전 균형을 봤을 때 물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진지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주택과의 소관으로 민원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현재 그 도로개설이 귀신나올 정도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살려주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거기다 25m의 넓은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도로가 귀신이 나올 정도가 돼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그 지역이 1평짜리 가건물들이 없을 때는 한성실업까지 4층 건물로 해서 도로주변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이 1평짜리 가건물 때문에 25명이 진정을 했지만 그 피해자가 전 주민이예요. 그 여론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의 피해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면 과장님도 마차가지겠지만 1평짜리 때문에 그 지역개발이 낙후되서야 되겠는가 해서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서 1평짜리 건물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지역개발 차원에서 4층 건물이 쭉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시정조치통보를 했는데 20cm정도 밖에 안 낮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건물높이는 그렇게 하고 간판을 또 1m 이상씩을 내어 걸었어요, 그 건물위에다가. 그러면 지금 현장 조사를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원성이 없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고 차후 1평짜리 가건물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홍도라외 25인” 해놓고 “무단 증ㆍ개축 행위단속 조치요구 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 한 바 무단 증축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시정토록 계고초지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소위 짜투리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행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토지문제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구조변경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귀신 나온다고 했는데 절대로 귀신은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뒤에 3m인가 1.5m인가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의 잔여지가 한 1m 5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m 50cm, 2m 그 이하...

예,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보상 과정에서 구청에서 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주민들을 계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뒤에 도로가 2m 50cm, 3m 되는 도로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이 사유지인지 도노인지 사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용도발지해서 앞뒤로 붙여주든가 지금 1m 50cm 정도되는 땅에다 변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무슨 경인 뭐라고 써 붙여서 간판은 또 2m정도 올라가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이 첫째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 주택과장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또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귀신 나오는 곳을 지금 도시미관을 거창하게 해 주겠다 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궤변이올시다. 그래서 그런 지침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 깊이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봐서 1m 남직 한 1m 50c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결과밖에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귀신나올 집을 갖다가 지금 아주 거창하게 해주듯이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궤변밖에는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구조변경 허가를 해주었느냐를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이 동대문구를 위한 구청장인데 정말로 귀신나올 장소를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다면 지침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허가를 안해주었다고 하면 그 짜투기 땅 소유자들한테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면 제가 먼저 합시다. 조금 전에 박정철위원님이 읽어 드렸습니다마느 무단 증ㆍ개축이라고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100여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증ㆍ개축이라고 판정을 한 건물을 어떻게 지원까지 해주었느냐, 개인별 지원을 해주었던 금액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발생했는데 거기는 25m 도노인데 구청장의 방침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분명히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방침서냐 아니면 구두로 사바사바를 했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를 감안해 볼 때 구청장이 그 지역 누구누구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소지가 역력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3동은 그 앞에 약 1m 50cm 정도가 남은 건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대지들이 아무 못쓰는 땅으로 묶인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길을 내면서 수리를 하게 해주지 말고 뒷사람들한테 그것을 사게끔 유도를 한 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옥위원님, 박정철위원님, 이규성위원님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답변 중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답변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관지구 아닙니까?

예,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 건축승인은 받았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받은 방침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으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구두로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방침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밝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했지 않고...

과장님한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수선비를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있는데, 지급을 하는 지역이 있고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답십리4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지역이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 1평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지금 옆 집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땅 주인이 앞을 소방도로가 뜷리면 무슨 담배장사라도 하려는지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해 가지고 매매를 안 했어요. 제 사무실이 그 옆이라 잘 아는데 그 집은 슬레이트로 해서 보르쿠으로 쌓아 가지고, 여기는 벽돌이 쌓아 가지고 거창했지만 그 집은 보르크로 쌓아요. 그런데 와서 철거를 했단 말이야. 그 집은 수리비커녕 철거까지 했어요. 그러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는 못줄망정 철거는 하지 말았어야 하고 법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집은 수리비도 주지 않고 슬레이크를 얹어놓은 집까지도 철거를 했단 말이예요. 내일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자료확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반드시 철거한 후에 짜투리 집이 있어서 수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주게 되어있는 법적근거 때문에 수리비를 주었고 그리고 그 수리를 해야 하는 대상건물이 불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했다는 사실은 뭔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짜투리 건물이 정당한 건물이 되었을 때는 물론 수리비가 나가야 하고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짜투리 건물이 불법건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수리비도 안 나가야 하고 허가도 안해 줬어야 옳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론상 맞지 않습니까?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상비로 10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25m 도로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8m 도로, 6m에 짜투리 땅이 남았어도 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한약상가에 도로가 새로 났는데 아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물을 새로 3,4층으로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이 50평이 남았으면 50평에 다 짓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60% 정도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지었다면 그런 것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옥위원님, 박정철위원님, 이철위원님, 이규성위원님, 박창익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수주민을 위해서 계획적인 공공도로를 확정해서 반강제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람의 사유권을 침해해 가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나머지 25m 도로 확장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 토지가 전체 계획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 국가의 수용절차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 됐을 때 확대보상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유권 소유의 당의 권한은 그 사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그어진 안쪽 절차만 밟는 것이지 밖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잔여토지를 놔두는 것이고 잔여지 외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존건물을 아까 주택과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도로사업은 원칙은 민원인이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괴가 되었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행정관청 사람들한테 손해보상, 그 선을 잘라야 하는데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채무를 주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의견을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불법 증축이라고 하는 내용은 미관도로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허가행위를 하려면 허가행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만큼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의 높이만큼 수리하라는 대수선도 아니고 허가행위도 아닙니다. 자기 건물은 자기가 마음대로 일구는,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법적 법위내에서 하는 수리로 단순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땅 주변의 다른 사람도 민원인이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재산을 보고하는,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국가에 땅을 다 내놓고 기존에 있는 건물용도로도 못쓰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물의 아니냐,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자적하신대로 이 건물은 다른 토지하고는 달라서 바로 뒤에 2m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신규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m 도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좌우로 1m씩 이쪽 땅도 1m 떨어져야 하고 이쪽 땅도 1m 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는 차원에서 일부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허용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문제를 내부지침을 받아서 강제수용하는 주민들도 민원인데 그 분들을 회복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른 땅 같으면 비싸면 팔면 되는 여건이 되는데 이 분들이 자기 사유권이라고 죽기 살기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법 자체가 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우리 과로도 왔지만 건설관리과로도 왔습니다. 그 땅 주인들은 “제발 우리한테 파십시오” 수차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 도로변의 땅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그 안쪽 가격은 200~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서너명이 700~8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타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지역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마다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제도적으로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완전히 확대보상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불하해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유도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정상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김동옥위원님께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리비로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철거에 대한 보상비로 해서 그 건물값이 얼마, 토지 값이 얼마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수리를 하는 것이지 별도 수리비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구청의 철거과정에서 일부 손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고치라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지 수리비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철거로 인한 보상비의 성질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집단화 된 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할거냐 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몇 차례 의견중지를 모아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최소한도 누가 보도라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분들이 자기네 땅을 쓰고 있는 사유권도 인정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법적근거 내용들이 제가 설명 드리는 배경하고 같은 얘기고 김구하위원님이 25m 짜투리 땅에 대한 한약상가도 사실은 도로를 크게 뚫을려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원칙은 3m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을 인해서 그 도로를 뜷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3m 간 2.5m 까지 재량에 의해서 적은 땅에 대해서는 3m를 떼야 되는데 2.5m 떼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탁위원님이 사시는 배봉로 주변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땅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은 허가가 안됐었어요. 아마 요즘들어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섰을 겁니다. 제가 과감하게 건물이 못 올라가니까 양상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데는 1.5m 규정이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차원에서 해결하자 해 가지고 상당히 개발되어서 신시가지가 됐는데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뜷린 그 땅 주위에 대해서는 그 만큼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수용을, 저도 위원님들과 동감인데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 양쪽 사무를 두가지 병행해서 접근해 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순없이 포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있으면 질문해 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1.5m를 뗀다는데 떼지도 않고 3~4층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무허가 정도로 해 가지고 단층으로 지었다는데...

김구하위원님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법으로 100%는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기존건물이 3층 건물이 있었다고 하면 수리보수 차원에서는 건폐율에 관계없이 기존건물은 얼마든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건물이 아니고 신규허가를 받았다면 법으로 건폐율은 60%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검사를 해서 토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수리비는 보상비에서 지원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비는 이미 공사착공 전에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수리비를 지급받았던 구민들의 민원을 듣자면 수리했던 시공자가 “구청에서 직접 지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동옥위원님 질문내용은 제가 주관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건물을 자를 의무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기종건물인데 두부처럼 칼로 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철거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오버페이스, 그 건물은 그 이상 철거가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리비는 벌도 보상비에서 처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가 끝나면 해당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가져다 내일 건설위원회의시 다시 위원님이 다뤄 주시면...

예, 시비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것이 합법적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합법적이냐,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익사업 면에서 수리내지는 증ㆍ개축하는 양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평가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마디로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에 대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할 것 같으면 해주었겠습니까? 안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시켰다 라는 측면에서 특정 지주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많다, 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느냐, 허가행위를 일체 안 해주고 다른 집은 한 평이나 반 평만 해도 풀어주는 세상에 어떻게 도시계획 사업, 특히 거기에다 전체를 수용해 가지고 녹지대라든가 수림대를 조성해 놓든지 아니면 2m 도로를 용도발지해서 뒷집에다 불하를 시켜줘 가지고 도시미관 측면에서 건물을 짓도록 유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완전히 변소간 같은 건물만 대로변에 양산 시켰다 라는데 대해서 조관국이나 주무과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과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이 불법 건물을 증축 또는 수리ㆍ개선하는 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증축됐다 하는 얘기는 기존시설을 파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올라 갔으니까 그것만 봐도 위법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 행정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상회복이다 하는 차원에서 합법으로 보는데 위법건물을 당초에 있는 기존건물을 원상회복 했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했을 때는 전체 수용해서 봐줘야 되지만 사익이란 측면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수용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cm 올라간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것을 원상회복 했다는 차원에서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위원장님 아까 한부 드렸지요? 김동옥위원님도 한 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내부지침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불법이냐 또는 합법이냐 하는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결심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원상회복 한다는 합법차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법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 행정처리 입장에서는 합법으로 행정처리를 내부결심을 받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금동옥위운님 말씀대로 진정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조권 등이 지어진 건축물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 관계되는 공공시설 분야는 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타인의 사유에 대해서는 수용권이 발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이 행정개정 의뢰를 한다거나 아무리 건물이 있더라도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얼마 범위내에서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행정법 개정의뢰를 상부관청에 한 번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더구나 20m 큰 간선도로에 닭장처럼 건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도시미관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개발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도로 말고도 다른 경우는 큰 필지가 있는 대지가 뒷산에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주가 반대해서 실질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이상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시전체의 미관에 유익하다면 그것가지 포함해서 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행정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법적근거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내 건축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맥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도로공사인데 이런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건축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구청 내 소관에서 확정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심의의원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대수선이라 하면 이것은 허가를 얻어야 하지 않는가, 즉, 말해서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낙후되게 해 놨다 하는 것은 책임감이 크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묵인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은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하면 여기는 이대로 동결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 내용은 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법내용이 대수선 허가를 받을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리를 한다고 할 때는 단순한 보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겁니다.

그것을 대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면 단순수리고 보고 있습니까?

단순 수리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수리라면 어떤 부위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옛날 벽돌 하나 안 쓰고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것을 수리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벽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그 벽을 놔두고 보수를 했더라도...

구에서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여기는 분명해 “무단 증축 불법”이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주한테 사게끔 유도해서 조정을 하게끔 해야지,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조치내역에는 이미 구청에서는 인정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설 지역내의 잔여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은 계고 후 이미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계고장 발부를 해서 7월말에 철거하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현지답사 해가지고 처리사항에 잘못된데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입장에서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녹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고 현재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만 실제로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만 입안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장지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지침내용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신고내역 자료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적에 “구청장의 지침이다. 구청장이 이야기를 해서 했다” 라고 하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야지 왜 불성실하게...

위원장님!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신고사항 처리로 안되었을 거예요,

그럼 완전 무허가 아니예요.

단순한 수리는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성격을 봐서 신고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수리도 신고를...

수리는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수리는 안하지만 외부수리는 할 것 아니예요.

100% 신축인데 어떻게 수리라고 보는지...

이것은 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수리라는 것은 어떤 부위를 약간 고치는 것이 수리이지 싹 헐고 새로 지었는데...

몇 %까지 개축하는 것을 수리라고 보시고, 또 몇 %이상을 신축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대수선하고 수리라고 있는데, 벽체 면적의 기존 부분을 제외하고 30m2 그 다음에 지붕면적은 몇 m2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해 가지고 허가하게 되고 일반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90%이상 신축인데 그것을 단순 수리로만 봤다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수십 분 질문할 게 아니라 도시정비국장께서 합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내용인즉 구청장 지침으로 했다하고 여기 조치내역은 이미 불법 증축하시고 사실인지 확정해 가지고 부당하다면...

지금 이 내용은 증축높이에 관계된 것만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증축이 면적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간 것을 원상회복 시킨다고 해서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수리인가 대수선인가 그 개념을 우선 정확하게 해주셔야 지요.

그러니까 내일 현장답사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 갑시다.

과장님! 이용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택전세 융자금지원 관리현황”해 가지고 ‘96년 3차, ’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66가구를 주택전세 융자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지원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66가구만 신청을 했습니까, 더한 사람이 있는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지원한 사람이 더있다면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년 4차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수혜받을 가구가 확정되는데 거기에서 66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나가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업무열람이라고 된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차의 경우 3차의 경우는 일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4차의 경우는 11월에서 12월에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의 전세 입주자여야 합니다. 융자금을 합해 가지고 2,500만원 융자금 빼고는 2,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 사람한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심의를 해서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혜대상이다 해서 저희들이 66명은 한국주택은행으로 보내게 되면 한국주택은행 홍릉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0일에 이 사람들이 돈은 다 타 갔어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다 타 갔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차 융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융자금액 및 지원조건인데, 가구당 500만원 이하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연리 3% 그 다음에 2년 이내 상환하게 되어 있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상환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설정 기한이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과 94년 건수가 26건으로 나머지 92년 이전 90, 91, 92년에 걸쳐서는 총 12건이 최종적으로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8월 과 98년 10월 걸쳐서 ’96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미상환금 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차에 걸쳐서 각 동으로 계획서를 배부한 바가 있고 동에 상환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수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독려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건 시행이후 지금까지 년도별 이재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융자당시의 채권보존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전세계약서상에 동장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이율은 3%다...

이재율...

아, 연채...

연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년간 회수 못해서 폐기내지 포기하는 최악의 채권액이 얼마나 되고 몇 %냐, 그 다음에 둘째는 주민이 이용할 대 채권보존방법이 무엇이냐, 셋째는 전세계약서상에 동장이 계약서에 반드시 직인날인하고 참여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무엇이냐...

제가 아는 대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90년부터 저희들이 융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결손 처분한 금액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한국주택은행으로 대신...

변제를 해야지.

예,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한국주택은행에 변제해야 될 금액으로 상정하고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입니까?

1,000만원 정도면 약 0.15%로 생각듭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 가지를 질문했으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계약자체가 주택은행하고 구청하고 협의한 것이 이재가 발행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들으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보존책은 무엇이냐...

아니요, 이용당시 그러니까 대출받을 때...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전세 계약하는 사람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그것은 관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전세계약서의 의무조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이용코자 하는 차주가 은해에 가서 내야 할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산보증이 있느냐, 융자의 어떤 책임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신임주택과장은 이제 와서 그런데 이것이 지난 감사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고, 금년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시정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절한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파악도 모르고 그 당시도 질문을 해보니까 담당자도 내용파악을 모르고 과장님도, 계장님도 몰랐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 자금을 운용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고 있는대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하게 되는데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융자한 액수만큼은 구에 우선 변제를 한다는 특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장이 그 계약에 참여하도록...

그 당시 동장의 위치는 무엇이냐, 자격은...

동장은 일종의 보증인 자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차이입니다, 채권자입니다.

봤다는 도장이 아니지, 책임진다는 도장이지.

보증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있어서 채권자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돈은 반드시 동장한테 줘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우선적으로 그 자금을 주택은행에다 갖다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는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주택은행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방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를 떼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신용보증 기금에 가서 500만원치를 뗄려면 상대도 안해줍니다. 이것은 전혀 사문화된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이용할 수 없는 규정은 사문화 된 것 쓸데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제가 지금 이재율을 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동장이 채권자로 들어가고 지금 이재율이 0.15%라면 구태여 신용보증증서가 필요없지 않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0. 15% 정도의 이재율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부담할 각오를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상임위에서도 내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태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임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저보고 협력해 달라고 하면 저도 와서 조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발생된 것인데, 주택융자금이 몇 개동은 잘 지원한 내역이 있고 어느 동은 아주 전문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95년도 행정감사시 홍보부족으로 안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각동에 제대로 골고루 주택융자금이 지원됐는지 그 지원 내역서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고자 이 제도가 마련됐는데 아까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고, 두 번째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금액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시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바에는 이 제도를 조금쉽게 풀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거기에 동참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지원에 대한 절차가 조금 낮추어 졌다든가 어려움이 좀 풀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정됐다든가 개선됐다든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 항상 서울시보 라든가에 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장 내지는 담당을 통해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수혜를 받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확대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이 골고루 지원되었는지 하는 사항은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원된 내역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는 것 외에 절차를 간소화 한다거나 주민을 위해서 절차를 고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의 절차를 좀 간결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택개발촉진법에 있는 기금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 세입자 융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개정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현재 물가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700에서 1,0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안건을 위해 올려서 액수가 좀 고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은 생각했어도 절차에 관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구해서 절차 간소화 내지는 주민이 편이스럽게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이 있었고 금년에도 재차 시행을 하는데 담당과장이 온지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던 그것은 구청의 조직상의 문제이고 전문 담당직원이 있을 텐데 이미 전세융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가 적극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액 자체는 은행에서 직접 구청행정 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해당자를 신청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서류만 제출해 버리면 해당자가 은행에 와서 타 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이미 개인한테 무주택 조사가 되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집에 살면 그 짐의 등기부 등본이 접수되어서 동장이 신청서를 써 버리고 전세융자 보증계약서에 보면 원부법 해 가지고 동장의 확인이 찍혀집니다. 동장이 보증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세임대보증계약서에 보면 동장의 확인도장을 찍어 가지고 구청으로 제출해 버리면 구청에서 바로 관계은행에다가 이첩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너무 장기간으로 결정도 못 짓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담당자가 가서 절차법 양식을 복사해서 쓰는, 내일 모레 당장 제출할 자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서를 봐서는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에 완벽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중복된 얘기지만 나도 동에서 몇 번 봤지만 그때 동장이 결국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느냐 또 이 사람이 영세민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되면 되고 나중에 지급할 때 500만원은 챙기게 되어 있어요. 동장확인만 찍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세 계약서 사본 하나만 갖다 주면 돼요. 다른 것은 무엇하고 제출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지금 불용도 없고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제가 자료 598페이지의 “유상근” 위원에 대한 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당인”이라는 것이 직업란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유상근”씨가 구새마을협의회장인 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박창익위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셨던 사항을 지금까지 보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상근”지회장이 ‘96년 10월 14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인”이라고 한 것은 전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정당인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법적으로 정당인이 새마을지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새마을지회장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구지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협회장”이라고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박희수 도시정비국장님을 갖다가 도시정비과장이라고 격하시킨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타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예.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 잘못 했는가, 잘 했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대수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주택과장 하는 얘기는 “구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돌려주세요, 왜 위원장님만 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줍니까? 이것을 보니까 주택과장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장한테 사인을 받고 구청장에게 최종 결정을 받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과장이 이야기 안 한 부분을 구청자의 지침서로 내려왔다 하면 주택과장 얘기가 맞는데 건축과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을 짜서 싸인을 맡았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주택과장은 피해나가는 답변을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주택과장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서가 아니고 주택과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을 제출하니까 구청장이 싸인을 해준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확실히 얘기해요.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드릴 때 위원님들 앞에서 제 소신껏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젊은 공직자로서 제 목을 걸고 이것을 누가 시켜서 또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이 일을 했다면 제가 제목까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옷을 벗을 용의도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것을 했냐 하면 민원발생이 예상됐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위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심 받은 안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피하는데 아까 이 일의 진행과정을 물었을 때 구청장의 지침에 이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택과장이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의 싸인이 났어요. 이것을 피하는 쪽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내가 했으니까 설명할 필요없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자구 피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침”아라는 용어를 제가 “방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가면 안돼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 얘기를 다시 뒤집을 라고 하지도 말고 살을 붙이지도 말고 분명히 내가 설명을 했지만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안은 주택과장이 만들어서 구청장 싸인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거란 말 이예요. 그런데 또 방침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용어선택이 조금 잘못 됐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침”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방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피 할라고 그러고 있어.

627페이지, “행정조치현황” 이 있는데 고발 년도순을 보면 “93년부터 ‘96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 ‘96년도에 19건, 아니 82건을 행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96년도에 19건 뿐이 고발조치를 안 했단 발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이라는 것은 10년전, 20년전에 지은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개축이냐, 증축이냐 이 사항을 묻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수해가 끝난 다음에 우리 관내 26개동에 개축이나 증축을 한 건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는 건축과장이 해주었는데 이 자료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9월달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개축만 물었어요. 우리 26개동에 개축한 동이 몇 개가 되느냐 했더니 휘경2동에 “박세인”하고 청량2동에 “강부남” 그랬는데 원 자료에는 “강무남”으로 나와있고 또 원 자료를 보면 청량리2동 번지도 달라요. 그런데 원 자료 라기 보다도 10월에 자료요청한 것은 이름도 다르고 번지도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박세인”것이 33m2로 나와있데 10월에 뺀 자료를 보면 33평이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9월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2개로 나왔는데 10월에 요청한 자료에는 16건이 있어요. 10월에 요청한 것은 동대문 관내의 개축현황 이였는데 두 건이 나왔어. 그리고 청량2동의 “강부남”이라는 사람은 10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이름이 “강무남”이라고 나와 가지고 번지도 틀리고 또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여기는 33평으로 나왔어.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에 고발 건수가 ‘96년도에는 1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93, ‘94, ‘95, ‘96년도 총 합하면 82건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96년도에 고발한 건수는 19건이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9월에 제공해 드린 자료하고 10월의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9월에는 “강부남”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10월에는 “강무남”이라고 적혀지고 제곱미터와 평수로 기록되어 있고, 번지수도 다르다고 했는데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록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장은 주택과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청은 물론이고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과장으로 내려 보냈고 직원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은 과장책임인데 이 자료를 분명히 의장명의로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의 인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잘 모르겠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고 어물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도, 사실은 26개동을 다 했어야 했지만 나름대로 6개동만 했어요. 그런데 평수가 하나는 평수로 나오고 하나는 평방미터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수해 당시에 휘경2동에 시립대학교 옆에 땅은 시유지 땅인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분명히 “박세인”한테 게고장을 보내고 벌금을 내게끔 하고 철거를 했다고 나왔어. 그런데 현재까지도 철거를 안했는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철거를 했다고 나왔고 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이것은 유령이 와서 자료를 해준 건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잘 했는가 잘못 했는가만 쉽게 얘기해요, 나도 쉽게 풀어 줄테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기록해요.

‘91년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고발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상태로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91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고발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까지 준동도 안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요, 살고 있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주택과 사항이기 보다는 건축과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 건축과 사항입니까?

627페이지에 “이행강화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90건에 총액이 1억 1,073만 6,000원이고 도 징수가 32건에 2,048만 4,000원이 있고 결손이 21건에 3,689만 8,000원의 결손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유효기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징수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되었다는 총계 21건에 3,689만 8,000원은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자면 ‘96년 1월 6일 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또 체납처분까지 해서 징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면 무허가 부분이 치유가 되면, 즉 원인이 해결되면 이 금액은 결손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징수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손처리된 것이고 앞으로 ‘96년 1월 6일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없어지고, 있고에 불문하고 계속해서 징수해야 할 의무가 저희 행정관청에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질문입니다. 그러면 법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결손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효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마치 불량채권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썼다하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손 중에는 혹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의한 타당성을 가진 실효나 실효비 명의냐, 그렇지 않으면 이중에 불량채권으로 5년이상 되어서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몇 %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 비교란에 프로테이지를 넣어 주세요. 항목을 더 만들어서 징수율이 몇 %다, 미납액이 얼마인데 몇 % 미납이다 하고 숫자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프로테이지를 표기해 주어야 얼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목에 무허가 건축물 그 내용에 준공미필 건축물인가, 양성화 건축물인가, 건축물의 형태별 결손사항을 알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물이든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결손 처분했을 때 그 건축물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답십리 관계도 도로건설로 인해서 건축물을 증ㆍ개축한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결손처분 및 건축물이 살아있는 건축물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손으로 처분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결손 된 사항에 해가지고 결손처분 사항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면 ‘81년 12월 31일 현재 2만 47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되었는데 혹시 건물주가 신고를 안하거나 누락되니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 결손으로 하는데, 그 목적물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요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미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채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할 수 있는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조위원, 강태희위원,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기존 무허가 건물과 특정건축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무허가 건물하고 특정 건축물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97년 4월 25일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건물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서울시에서 ‘79년도에 무허가 건물만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기록했던 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5년 1차 항측에 수록된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그 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측으로 그것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는 재산세 납부등으로 ‘82년 4월 8일 이전 존립했던 건물이라고 확정이 되면 기존 무허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 ‘82년 1월 1일부터 ’82년 4월 8일 이전의 건물은 85m2이하 주거용 건물만 지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정건축물을 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은 ‘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84년 4월 8일에 공포가 되었고, 대상건물은 ’82년 4월 8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85m2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증ㆍ개축된 건축물이 신고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즉, ‘83년 3월 31일부터 ’85년 4월 30일까지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건축주가 설계도서 및 현장검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서에게 신고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81년 12월 31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고에 응하지 않는 건축물이 바로 기존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m2이상의 건축물로써 특정건축물은 주거용이어야 되는데 기존 무허가 각 비주거용인 경우도 있고 또 85m2보다 더 큰 건물일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기존 무허가 건물을 등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다 모두 재산세는 체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재산권이 보호되는 건축물이고, 기존 무허가 건물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결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또 실질적으로 원인 소멸된 경우의 결손과 아니면 5년이라는 채권시효가 지나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냐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이라는 표시된 액수는 시효에 의해서 소명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넣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거나 계속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언뜻 눈으로 봐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넣겠습니다. 세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6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축물들은 행정조치 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인데 제가 무허가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던 자료하고, 627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부합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무허가 건축물을 형태별, 년도별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무허가 와 관련해서 건축물 형태별, 년도별 무허가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로 답변이 된다면 그 서류로 갈음하면 어떻까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과한 후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면 무허가 행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면적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그 무허가를 완전히 철거했을 때는 ‘96년 1월 6일 이전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면 원인소멸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건물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건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정건물일 때는.

특정건축물이나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행정적으로 보호가 되고 특정건축물은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원칙입니다.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의 총수가 미납액으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7건에 5,300여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감액처분된 것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납금액이 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서 권유하고 경고장만 보낼 겁니까? 그래도 안되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일단 3회정도 독촉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증축이나 건축일 때 본 건물이 있으면 본 건물에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이 있고 수차 방문하고 수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납자가 있는데 이 중에 압류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감사 때 바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햇살만 먹으면 달콤하기는 하지요. 금년도에 발생한 손 쉬운 것만, 받기 쉬운 것만 받아먹으면 좋은데 묵은 쌀도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밀려있는 미납액에 대한 특별조치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세부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무 진전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주는 사람것만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법률에 밝다고 들었는데 좀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건축물 행태별, 사항별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동적으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5년만 부과되면 이미 결손처분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해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에는 3년이상 체납됐을 때에는 경고조치하고 가압류 한다는데 결국 가압류 한 사실도 없을 것이고, 다른 처분사항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행정상의 표기법에 조금만 증축해도 또 항측에 나와도 위법 건축물로 도장 찍혀 가지고 기업자금 융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자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러한 행정규제가 강력하게 있다고 하면 징수하는데도 일괄성이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형태별로 징수, 결손, 미납사항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우리해당 질문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보호대상이 된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을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시정대책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주무과는 물론이고 각 동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정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불법 건축물 행위가 확인에 대하여 건축주, 시공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계법을 복사해서 배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