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지금 자료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렇게 예기하면 안되죠.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료를 근거해서 질문이 되고, 또 자로는 하나의 공신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이런 문제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도 총무과장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고 쉽게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지지요, 관리유지비로 전기, 수도상용료는 일체 지원이 없다고 그랬는 데 그 층에 따라서 수도 내지는 전기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는지, 또 건물내 임대사무실을 가지고 있을때 거기에도 그런 하나의 계량기가 부착돼서 별도로 모든 것을 물로 있는지...

조금 전에 박성종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코 임대료를 많이 받자는 뜻으로 지금 현재 지적하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알기쉽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임대면적이 약10평, 또 한일천선협의회 동대문구 지회 임대면적도 약 10평입니다. 10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육칠십만원이 된다로 그러면 한달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10평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지침,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들이 안가요 이런 임대료를 받아서 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 하나의 상식선에서 또는 잘에 근거하고 또 책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임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만있어요.

아까 답변한 것과는 전혀 상치되는 거예요. 요컨대 이 3개단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는 법적으로 어떤 지침.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상에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수 있었던 것인지 제 견해로는 그냥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유상으로 했다고 하는 자체는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나 과장이 답변했듯이 수훈자회도 원호단체로 취급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총무과의 지침과 사회복지과의 지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지침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중에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텐데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은 앞에 얘기했던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어떤 법률적인, 또는 국가적으로 등록된, 이것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하나의 국가적인 단체이고, 여기는 우리가 봐도 대한무공수훈자회, 무공은 크든 작든 얼마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에 나갔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러한 무공을 세웠으니까 예산상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나도 아까 그렇게 물었던 건데 그 한계만 명확히 해 버리면 여기는 유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똑같이 한다 그것은 예산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단체의 성립여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그냥 예산상에 지원이 똑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인원이 7명이고 13명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넘어가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넘기기 전에 총무과 소속에 따른 문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잠깐 자료를 보았습니다만는 대단히 희망적으로 또 12월 4일날 입찰하기로 되었다고 확정적인 얘기를 들을때 또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9페이지, 부서명 총무과로 해서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 구청사 신축, 구청사 신축 감리비가 사업명으로 들어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불응으로 재결신청(사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의문나는 점이고, 또 곁들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서주변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관계 또는 이전비 같은 것은 거의 결정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용두1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겨고 합니다.

과거에 동만장 시외버스가 있을 때는 그곳일대가 상업지구였습니다. 그런데 동마장 시외버스가 떠난 다음에 준주거지로 되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 주변에 상업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상업지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 오늘날 현재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현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등을 주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이전의 비용이라든지 또는 정리를 하는데 차등이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상업지구였던 것이 현재는 주거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발생당시에는 상업지구에서 상업을 하면 좋았는데 지금 그 곳에서 찻집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상업지구니까 그 상업행위를 현재라고 있어서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주거지로, 예를 들어서 방을 빌려서 산다든지 하는 분들은 상업지구였는데 주거지로 할 수는 없지 안느냐,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이 준주거지로 변경된 이 마당에서 그렇게 형편에 어긋난 그런 하나의 여건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하나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결정된 시점을 통해 서 모든 것이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상업지구였기 때문에지금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찻집을 한다든지,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상업장소로 사용을 했지만 주거용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차등이 있다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결정된 그 시점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어디까지나 총무국간의 얘기에 공신력을 가지도 믿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