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의회협력비 2,900만원에 대한 월별 지출현황을 사실대로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69페이지에 국제화 추진 자치단체 출현금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한가지더 요청하겠습니다.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 포상금, 생활계획추진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청사에 무상으로 들어 있는 보훈단체 세가지는 빼고 아까 김삼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유상으로 왜 잇느냐고 하니까 법률상 보훈단체 성격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 셋째장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회는 보훈단체라고 그랬고, 무공수훈자회는 월 운영비 50만원씩 해가지고 아까는 3개 단체인데 여기 4개 단체해가지고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구청사내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동대문지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구요. 그 밑에 내려오면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유상으로 구민회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가 이런 것과 같이 유상으로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위에 무상으로 들어있는 3개단체는 보훈단체라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무공수훈자에까지 포함해 가지고 월 50만원씩 4개단체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서 의문이 가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구청사내에 들어있는 3개단체에 대한 전적지 시찰지원 위문품등은 무공수훈자회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내무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복사해서 주세요. 국제화추진, 우리 동대문구에도 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국제화추진위원회인가...
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자매결연 관계로 중국에 갔다 오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동대문구에 약 40개 위원회중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한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수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산하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갔다와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금년에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있다면 내실있게 운영하든지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예우보다는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게되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에 한 번도 열지 않았잖아요.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자매결연차 갔다 왔다면 그 관계가 이러 이러하더라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위원들이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도 모를 거예요.
여기 않아있는 구의원님들만 제외하고는 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