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지금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미교부 현황이 6,928건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봤을 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금 자료요구 사항은 아니고 누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등록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해요. 다 되었다고 하지만 그 사함 입장으로써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73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동대문구인사위원회를 보면, 주요 기능이 공무원 임명, 휴직, 면직, 징계등의 심의이고, 운영실적은 1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내역서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 103페이지, 징계조치 현황에서 파면 1명인데 그 원인과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견책 3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궁궁한 점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등에 추석 때나 명절 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원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이용사는 더 주고 아니면 전몰군경유족회는 적게 주는 그런 규정이 이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이용사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로서 아푸모 크겠지만 귀찮아서 오리려 사회복기과장깨서 편의상 그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해서 줬으면 똑같은 비중을 둬가지도 해야 되는데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선물로 주면 상인군경이든, 유족회든, 미망인회든 간에 똑같이 해야 이게 말이 되지. 상이군경회는 2만원짜리면 전몰은 1만원짜리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장담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을 때는 정확한 답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을 보면 업무능률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격주 근무제 실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자치구 시대에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기업경영의 기법인 토요일 1/2격주 전일근무제를 민원부서에 한하여 시범.운영하는데 토요일 휴식으로 인하여 근무의욕과 재충전으로 능률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사기는 고무적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동네 동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동네에 건의사항이 있으며 동장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제시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사후처리를 해 줄대 모년 사실 위원과 동장이 합의해서 올리면 그 일처리 결과를 위원은 모르로 있어요. 동장도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정을 했을 땐 무슨 사업이든 하여튼 일을 마무리 했으면, 시작할 때라도 의원이나 동장에게는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건의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 구정발전에 서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데 전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위원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협력단체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해 봤지만 동직원등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겨우 하면 1년도 못돼서 옮기고 하는 바람에 능률이 떨어지고, 또 동에서 하는 일은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은 그래도 첫째로 지역을 파악해야 되고, 주소만 대도 어디다라고알 정도가 돼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일반 업무를 할 때 민원인이 주소를 들고가서 주소를 대도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연, 아까 조형기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2년정도는 근무를 해야 능률적이고 동간에 우호적인 대민관계에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열린 행정이다, 봉사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번 좀 움직이실 용의는 없는지 인사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에 준한 것이고, 전체적인 구인가 정책에 우리가 요구사흔 것은 어느동을 주해서가 아니고 동대문구 26개동 전체의 인사차원에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능률적일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동 공사에 따른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건설.건축담당자가 건축허가 신고 수리배치도 및 평면도, 건축설계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료 전담 공무원을 각 동 사무소에 배치했으면 좋겠고,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한도액수는 어느 선입니까?

조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각 동에 반장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지금 통.반장이 없는 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지, 형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만 보고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잘 아느냐면 각 동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400명이다, 500명이다 했을 때, 물론 구청에서는 동에서 신청한대로 나가겠지만 실제로는 선심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장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반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아까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통장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반장에 준해서 나가는 것을 수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도 그 반에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백된 반도 많고, 예산은 편성해서 돈은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각 동에서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을 책상에 않아서 올리는 대로만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현황을 보면, 훈포장이 2명인에 어느 부서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표창도 5명인데 이것도 무엇으로 모범이 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총무과에 심의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는 필요없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능직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장안2동 근린공원, 배봉산 근린공원, 장안3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관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중에서 팔자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날린데 그 사람들은 인부를 한명 늘리면 늘렸지 손 하나 까딱안해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빗자루 한 번 드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시정시킬 수 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 보다도 소관소장이 팔자가 더 좋아요.

앞으로 인사관계에 대해서 인부를 하나 더 늘리면 늘렸지 소관소장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군데의 관리소장을 한 분으로 해서 순찰다니면서 지시를 해도 내가 봤을 땐 공원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신데 인부들이 2,3명씩 되어 있고, 거기에 기능직 관리소장이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금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 군데를 묶어서 관리소장 하나만 두어도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인부를 하나씩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