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요즈음 그러지 않아도 과다 기재니 서비스 부재니하는 얘기가 많이 횡횡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가 284건이나 지연처리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행정의 서비스 부재라고 볼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인허가업무 284건에 대해 지연되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인허가 처리지연에 대해서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일 민원중에 민원이고, 사실상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명쾌하게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다고하는 것은 아직도 되풀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재에 있지 않느냐해서 다시 되묻게 됩니다. 현재 41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은 꼭 보충해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현원으로 하는건지, 정원으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현원과 정원의 과부족이 41명이잖습니까?

과부족으로 41명이 나와 있지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4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항간에 인사를 만사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방침에 의하면, 직무 수행능력이라든지, 정기적인 전보, 구.동간 순환교류, 시.구 상호간 인사교류,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빈건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동민과의 유대가 힘들고 갑자기 가면 동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민원을 보러 온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교류도 안되고 화합이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 3,4개월 근무하다 구로 가고, 또 느닷없이 생소한 사람이 오고 하는 이유가 사전에 있는 것인지, 인사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하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전문직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하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기 않느냐, 물론 구청장의 고유권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제3자가 볼 대는 너무 빈번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동민과의 유대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위에서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규정이 최대한도 몇 개월 있어야 인사이동을 하는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규정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관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원을 보면 각 동마다 조금씩 사고가 다 있습니다마는 장안3동의 경우, 민원을 받는 업무를 취급을 하던 분이 별안간 일을 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신이상자로 판명이 돼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경우는 사고자로 판명이 안되느니, 보고를 못받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지한 관계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와 내용은 1명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 미국 등등 어려 가지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직책을 가진 분이 어느 부서에서, 공무원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알고자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라고 해서 받아 본 현황에 의하면 “윤혜숙”,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파악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마는 1번에 1명, 4번에 1명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분이 어느 분이고, 어떠한 직종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11번, 12번, 14번,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