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진정서 지연처리건수가 61건이고, 57페이지를 보면 건축과에는 286건이 지연처리 되었는데 건축과는 286건이면 너무 편중돼 있고 처리가 너무 지연된 것 아니예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봉사실장님!

이것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고 봉사실에서 인원부족을 해소하는 뜻에서 공보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구소식지에 공개를 해 주세요. 우리 민원실 업무가 이러 이러하고 인원이 이러 이러하니 접수하실 때 미교부한 것을 어떤 어떤 절차로해서 찾아가시고, 우송하겠다라고 하시고, 동서울 유선방송을 보면 꽃꽂이라든지, 교양교육은 수시로 나오니까 그런 곳에도 좀 홍보해서 미교부율 13.6%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별 통.반장, 시민에 ‘95년, ’96년도에 포상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이군경회 485명, 전몰유가족회 322명, 무공수훈자회도 462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이군인이나 전몰군경이든 다 남편이 죽등지 자식이 죽으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무공수훈자가 2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느냐를 묻고 싶고...

그것을 묻고자 하고, 또 이 기준을 ‘90년 이후에 무공수훈을 받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수관리 인부 36명, 기타가 6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원 세금발굴로 인하여 공무원이 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약 7억정도라고 구정질문에서 인가 특진대상자를 얘기하면서 답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징수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까 그 답변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궁급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배당을 받은 답십리 2동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또 업체를 보면, 덕마건설은 10개 동, 익원건설은 8개 동, 동화건설은 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덕마건설은 10개 동, 익원건설 8대도, 동화건설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냐, 동장끼리의 담합이냐를 해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다변이 없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동 통.반장이 현원을 제출해 주세요.

우수공무원 현화에 대한 것은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96년 7월 2일 징계심의 기능 10등급, 이것은 아마 부과건에 따른 사건같은데, 그래도 천몇백명 되는 단체의 장이 경고를 먹었는데 어떻게 견책정도 먹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잘할 것이며, 조심을 하겠어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급만 해 와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죽 보니까 어느 동은 모범시민이 12명에서 14명, 어는 동은 34명, 어느 동은 29명으로 한 동으로 집중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대통령 표창은 받은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모”인이 5년도 못돼서 금년 봄에 또 받았어요.

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월 28일 “시민의날”에 모범 시민상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받으면 딴 사람은 못받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표창은 1개 구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1명을 선발해 가지고 각 25개 구청에서 절반은 ‘96년도에 해당되도, 또 반은 ’97년도에 해당되고 이런식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5년동안 두 번을 받았으니 단 사람은 못 받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것은 추천을 하는 데도 좀 신빙성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 몇 년이 경과되었냐를 확인해야 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뭐하러 또 줘요. 이것은 상 욕심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및 외국과의 자매결연인데 우리구의 26개동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중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중원군과는 133개 동밖에 안맺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만 보더라도 철원 동성하고 자매를 맺어서 금년에 쌀 120포대를 팔아주고, 이번에 또 120포대를 또 가져왔어요. 그리고 답십리 5동을 보더라도 가평 설악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중원군은 13개 읍.면은 자매를 난 맺고 놀고 있다는 식이니까 이것을... 여기보면, 서울시로 3명이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현재 우리구에도 모든 민원이나 업무가 복잡해서 결원이다, 과부족이다 하는데 서울시로 3명을 파견시킨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서면자료를 받고 보니까 동대문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인데 여기 보니까 구의원으로 조형기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제기1동 사람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까?

제기1동 사람 세 사람이 들아거다 보니까 제기1동 사람만 대통령 표창을 두 번 받고, 또 자랑스러운 서울 모범시민상을 받고,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격려금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상이나 장려상을 격려금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생활력이 곤란하고 격려금 받아서 생활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데 제기1동 사람이 3명이나 되니까, 제기1동 사람에게만 상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