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발언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부과되면 모든 건수에 대해 다 징수를 해야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96년도 4월달 부과내역에는 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내역을 보면 76건이라고 되어 있고, ’96년 7월달 부과내역에는 66건이라로 되어 있는데 징수내역을 보면 6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치한데 이 두가지만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민원서류를 신청받을때 여기에 기록된대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5종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시실 경과등 불필요하거나 접수번호를 잊어 직접 재신청한 사례가 있고, 이런 것 외에도 민원서류 대부분이 우리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과연 그런 사항이 됩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중에 리콜제 운영을 하고 전화 민원은 우편송부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량인 경우 팩스를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량인 경우 팩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으로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미교부율이 13.6%라면 적지 않게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대충 우리구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과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고 종이관계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온 예기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계획대로 큰 변동사항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12월말쯤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 청사는 50만 동대문구 구민의 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추지해서 금년도 말에 착공해 가지도 우리 구청이 이제 건립이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