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봉사실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자들이 계속 서서 답변하다보니까 상당히 피로를 느끼는 것 같으니까 않아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 환경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변에 임하는 과장들께서는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중에 상당히 미흡한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중간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이런 점은 과장님들이 먼저 생각하셨다가 “아!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관련 계장들은 미리 자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그 자료에 의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시간도 벌고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해서 답변을 들을려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한다 어쩐다 하다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설사 듣는다치더라도 엉뚱한 답변이 되어가지고 두세번 반복 질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담당 실.과장들의 답변할 때 항상 뒤에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는 실.과장들도 답변하기 편하고 우리들도 국.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바로 듣고 다른 질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옆에서 보고를 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 환경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나광현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이상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화외 1종을 구매하는데 16만 3,000원이란 돈이 듭니까?

굳이 16만 3,000원짜리의 국화를 시민봉사실에 비치해야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공기청정기도 아닌데 화분 한점을 16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했다는 것은 너무 과소비적인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할 때 이것외 몇개 몇종 이렇게 해서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보면 국화외 1종 구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나나 두개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16만원씩 지출이 되나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일부 시민들이 봐도 의아해 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폐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문제는 시민봉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라 얘기하는 것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결하기로 하고, 55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호적과태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신청서류 발급 교부 및 미교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화민원 신청서류 발급교부 및 미교부 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월별로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충 시민봉사실에서는 큰 지적거리가 없는데 시민봉사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보니까 각 담당 계장들도 다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여론이 동대문구청민원실이 제일 친절봉사가 잘 안된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구청을 들어오면서 제일 첫눈에 띠는 곳이 시민봉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는데 전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매일 싸움을 하고나서 민원인이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니까 조금 좋은 얼굴로 상냥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동대문구의 꽃이 바로 시민봉사실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동대문구 1,000여명 공무원들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 올때도 그런 식인데 일반 시민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저도 민원실을 들어가면 그렇게 취급하는 양반들이니 일반 시민들이 오면 웃지도 않고 “어서오십시오.”하는 인사 한마디 하겠어요.

그리고 민원실에 여러분들의 선배이면서 도우미역할을 하시는 두분 계시죠? 그 사람들의 어려움보다 미리 구청과 서울시를 거쳐가지고 나와 계시는 분들인데 더 친절하고 옛날에 친절했으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면 갈수록 더 딱딱해요. 그 양반들이 더 상냥해요.

나도 공손하게 하는 것을 지나면서 봤습니다. 어떤 시민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합디다. 동대문구에 가면 제일 반갑에 맞아주는 분들이 그 분들이래요.

도리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도우미로 민원을 도와 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있으니 그것 듣고 정말로 큰일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감사장에 올려고 위원들이 그 앞을 지나는데 그저왔구나, 지나가는 구나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앞을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그 정도인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시했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자리에 오늘 시민봉사실장도 계시지만 우리 해당 계장님들 좀 친절하게 해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잘 한다는 소리는 못듣더라도,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거기 갔더니 공무원들은 아주 딱딱하게 대하는데 거기 계신 두 분 어리신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과 관련이 없는 데도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해 주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것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민원실무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또 여기 보면 미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각 국.과에 처리사항이 있어가지고 민원실에서 중간 역할만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지연됐으면 왜 지연됐느냐, 지연된 사유를 물의면 안된 이유를 각 과에서 미리 알아서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보충자료를 해서 하루 지나면 처리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각 과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민원처리, 나는 그것을 실제로 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이전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난 주에 했는데 1주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됐느냐고 하니까, “그러야 정리가 안됐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이러드라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졌으니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고, 또 그 과에서 빨리 안해오면 민원인이 올 날짜 7일이면 7일 이내에 올테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봉사실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분일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점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보겠어요.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시민봉사실이 달라져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모두 칭찬할 수 있는 봉사실이 됐는지를 위원들이 다 지켜볼테니까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 감사는 이것으로 종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3실 감사를 종료할려니까 우리 위원들 자료들중에서 지적사항이나 더 알아봐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실장! 좀 오라고 해요.

그리고 재무과 뒤에 호적부 편제 보관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장 올때까지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나광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줄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보실을 봐주는 입장에서 그러는지 몰라서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일간지 신문구독 관계로 굉장히 여려 동을 지적했어요. 우리 위언들이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도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 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할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겠는데 구민 노래자랑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보니까. 세무적인 출연료 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심사위원 3명에게 사례비조로 40만원을 지불한 것이 있어요.

심사위원 3명에게 40만원, 이걸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주었기에 40만원, 어떤 입장에서 보면 끼워맞추기 식인데 이런 소모성 경비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되고 위원장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하튼 답변은 그럴 듯 하기는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20만원, 일반은 10만원씩 줬기 때문에, 하기야 숫자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장은 왜 그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20만원씩이나. 여하튼 내년도 예산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잠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형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지적이 많으면 감사실장님은 경고나 시정조치로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그냥 시정해서 될 소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변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세히 나열이 안됐는데 주민등록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화합차원에서 경고로 끝났지만, 자체 감사에 의한 지저가항이 많은데 앞으로 안나오도록 하기 위한 적적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을 들춰봐도 없는 동이 없어요. 죽 넘겨보니까 각 동에 보통 2, 3명 전부 지적이 다 됐어요.

이런 것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것도 감사실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은 지금 자료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태석위원님과 조형기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조원정위원께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태석위원께서는 10, 11월 당직일시 접수 및 이첩관련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건의사항)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는데 이것을 다 할려면 많으니까 청소, 건축, 토목, 하수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포상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표창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 위원님들이 다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수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성종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기관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분기별, 월별로 지출계획에 의거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금년12월까지 지출한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금 금액이 41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도 어떻게 연말까지 사용하겠는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주요 요지가 일정한 분기별이나 월별 지출계획에 의해서 규모있게 지출하지 않고 과다지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한 지출이 잘 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게 되면 그것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은 내정해서 월 얼마씩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좀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한 1,0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 아니면 7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평상시는 그것에 밑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연말같은 때나 추석 명절같은 때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오바되어 지출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월이나 다른 분기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지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절약해서 전체적인 금액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6월과 7월은 뺀 나머지 달은 600만원정도를 지출했는데 6월과 7월의 경우는 한 1,000만원을 넘데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를 예로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는 세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그리고 동정보고시 동대본부를 격려한는 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정보고할 때 참석하셔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인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라든가, 경동약령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그때는 다른 때보다 월 평균 지출금액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 혹시 잘못 산출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데 우선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잘못 계산된 것 아니예요. 지금 박성종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400만원을 가지고 두달을 쓴다면 지금 연말인데, 연말에 부족된 액수는 어디에서 충당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2월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우이잇돕기나 자선단체에 쓸 비용이 많은데 이것가지고 되겠는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재대로 짚어주십시오.

이 안건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논의키로 합시다. 이 안은 계속 질문을 해도 자료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변단체 대상 사무실 임대, 이것은 자료를 보면 구청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3개단체, 이것은 보훈단체인 까닭에 어쩔수 없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구민회관에 입주한 여러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자료를 보면 모두가 다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관리유지비와 전기 및 수도사용료는 지원이 없다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층별로 해서 공동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관계, 또 그 사무실이 1층 일부분에 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층마다 또는 각 사무실마다 수도,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벼을 해 주시고, 지금 구청사와 구민회관내에 입주현황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까지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 임대면적에 따른 임대료책정기준은 무엇인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현재 유상임대료를 책정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 책정기준 등 세가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주시고, 기준에 대해 서 자료를 제출할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 질문도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그중에 이동 도서실은 별도로 사무실은 가지고 있어요?

서고인데 왜 돈을 받아요? 구민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영리목적도 아닌데 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를? 아니 책까지 사주고 전부사는데 서고까지 돈받는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월급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해 주도록 해 주세요, 유인물 65페이지, 관변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징수내역 및 무상임대 현황과 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세부적으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덕배위원님께서 구청사내 3개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에 여러 단체가 유상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비, 즉 관리유지비인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원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내요?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에서...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동도서실 관리직원은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생단체인데 도서관리 사서직에 따라 구청에서 봉급을 주잖아요, 무슨 얘기하세요.

저번에 월급이 너무 많아서 하향조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독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도서관 관계는 구청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또 아무 지원이 없는 곳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런 걸 바로 잡는 게 우리 감사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이 양반들은 이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저는 수훈자회도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인줄 아는데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서 왜 이 단체는 돈을 받는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동도서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사서직 봉급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사서직 봉급을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건지, 구청 공무원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지, 공무원 월급처럼 주는 건지를 빨리 알려주시고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받는 격이 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운전을 포함해서 세사람의 봉급을 주고 있지요.

지금 운전을 포함해서 세사람의 봉급을 주고 있지요? 예,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변단체...

시립도서관은 지금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변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징수내역 및 무상임대 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과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동 관련직능단체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펴봤는에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편철을 잘못했어요. 공보실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어요, 지금 김희배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관련단체 사무실 임대관계에서 무공수훈자 관계가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복기관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총무과장임이 답변을 못하지요? 67페이지, 청빈공무원 격려 미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 질문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이것은 개요설명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고 왜 격려를 했느냐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첨부되어야 되는데...

청빈 50명, 장기질환 직원 8명 이렇게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 과연 이 사람들이 격려금을 받을만 해서 받았는지, 또 줄사람인데 못 주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통상 전 인원에 대한 것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올때까지 현재 격려금 지출은 한 사람당 어떻게 지불을 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지, 여기에는 청빈 5만원씩 5명, 장기질환환자 50만원씩 4명, 30만원씩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법위내에서 정해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추석관계로 ‘96년도에 57명만 격려금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신청에 대해서 57명만 선정해서 주게 되엇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그럼 포상금액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포상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포상금액을 청빈공무원은 5만원, 질병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질병이 중한 자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선발대상 인원에 비율해 가지고 분별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아!

그러면 추석 격려금 관계도 전무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그냥 인원에 대해서 위로금을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춰서 사람 숫자에 따라 10만원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추천 인원중 효행관계에 인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적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똑같이 수훈을 세우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왜 전몰군경유족회나 상이군경회, 미망인회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대로 자기 남편이나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거나 부상을 입어서 상이군경이 된 이런 단체는 보훈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공수훈자회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좋은 공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그단체만,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3개 단체만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 단체를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유공자단체로 취급해서 지원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꾸 보훈단체로 얘기하지 말아요.

무공수훈자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보훈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자꾸 보훈단체라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훈단체가 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제화추진 자치단체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납부액중에 ‘96년도 1,250만원은 왜미납부 됐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이 안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동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자료로 그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시직 일용인부의 각 부서에서의 현 직책과 인적사항을 내 주세요. 그리고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72페이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해서 상단에 정원 1,667명, 현원 1,626명에 대한 과부족을 질문한 것입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건의사항)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까 보조자료는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 구.동간 계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인사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을 종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구청 직원을 한 자리에서 수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동 직원들의 인사가 너무 잦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가 상당히 어렸다, 우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동으로 이동이 된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직원에게 하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는 동 인사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가 없이 그 동의 민원과 동 행정을 잘 보는 직원들은 배려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바램같습니다.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진급심사(자체방침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안 계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업무의 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효과적으로 해서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로 인하여 얻은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자료로 제출했어요.

지 자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87페이지, 각 동별 소규모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은 종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각 동사무소 예산지출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각 동에서 전도자금을 지출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전도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아직 집계가 안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도에 나가서 그 동에 전도자금이 얼마 나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통.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가 안되는데도 반장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런 곳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짤려나가서 두 집 남았는데도 반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챙겨봐야 할 사안이 아니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들 격려품에 대해서 말도 많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무제도 있고, 나가는 것이 너무 부실한 것이 나가서 괜히 말썽을 일으키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동장들한테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하겠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표창현황,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두분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빨리해 줘야 질문을 하는데 자료오는 것이 지금 미흡해요.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2,3개밖에 안왔어요. 요청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듣고 중지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구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나광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한다면이 자료는 너무 방대해서 제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지 좀 축소해서 요구를 해 주세요.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광현위원님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광현위원!이것은 자료를 받아 본 후에 질문을 하시죠? 지금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전부 상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계직은 어떤 면에서 영구적인 입장에서 채용을 해야 될텐데 구민회관만 왜 상용직으로 채용해 쓰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우선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을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한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하기로 하고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페이지, 구행정 재산의 관리현황인데 이것은 국유지, 시유지가 있을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동청사 등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답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충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상을 받았는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반공연맹 해 놓고 죽 써놨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표창을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타 시.도 미 외국과의 자매결연 현황을 아까 다룬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7페이지, 각동별 정원중 사고가 있는 동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답변을 해야 될 사항같은데 우선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도시정비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직원 개편에 따른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임시직 142명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첫째,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용직을 몇 년씩 근무, 겅의 10년까지 한사람이 있어요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근무시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적게 주고,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지만 상용직은 퇴직금이 있지요? 대답을 나중에 해 주세요. 언제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10년까지 근속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지, 이양반들 중간에 교체를 시키면 퇴직금 예산이 주는데 왜 10년씩, 여기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일반 청소직, 감시직 이런 사람들을 10년씩 고용했어요. 대다수가 10, 4년, 5년 이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직도 아닌데 계속 근무를 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또 여기보니까 여자들이 몇 분 돼요.

여자들은 왜 쓰게 됐는지, 여자 분이 한 4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기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용일부를 채용할려면 매년 그 사람들의 명단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보수는 어떻게 됐는 간에 그것이 올라오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렇게 됐다면 점검도 안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무작정 그 과에서 사용하니까 그냥 쓰는 이런 안이한 근무실태는 다 무사안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로정비 업무라든지, 광고물 정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방범원으로 대체했으며, 광고물 정비업무는 노동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수 있는 인원은 놔두고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하는데 불보듯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한 두사람도 아니고 142명이라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쓰고 있었다면 이것은 큰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더구나 한 두명정도 아니고 142명이라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한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이 한 두푼 입니까? 이런 것은 진작부터 시정이 되어야 했고,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3D”업종에 해당되는 노동력 관계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광고물 정비지이나, 더구나 가로수 녹지대 관리자를 여자들로 쓴 이유는 뭐예요? 가로수 관리자나 근린공원 관리자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수구 준설관계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도 한 50%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대충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고 몇 년식 있었다는 것은 도저희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선 질문한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자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보니까 8번, 11번, 12번, 14번, 15번이니까 이것 전부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