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보사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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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생과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 시민국소관 과별 업무에 대한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위생과에 속한 사항입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소관별 업무에 대한 주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잘 이해 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 영업시간 위반에 따른 단동은 어떻게 하며 일주일에 몇 번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인지, 위생과 직원만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과나 경찰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 단속은 현재 3개 유형에 걸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위생과의 위생지도계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은 매일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각 구가 동일하게 월 2회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할때는 저희 구청의 위생과를 포함해서 전 구청, 전 직원이 합동 조를 편성해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생과에서 필요에 파라서 경찰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기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생과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생지도계의 전문적인 위생감시 요원들은 매일 점검을 하고요. 위생과 직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전 직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은 매일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전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나간다면‥‥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생감시계 6명은 주로 영업정지중인 업소라든지 무허가업소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학교주변의 유흥음식점이나 오락실 같은데 대해서 진정서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주변인데 허가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오락을 즐기기 때문에 학교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는 컴퓨터 게임장, 학교앞‥‥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진정서가 몇 건이나 올라오고 그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과에 들어온 진정서는 299페이지의 두번째 사항, 채원플라자내에 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경희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불가하지 않느냐, 허가를 낼 수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데 진정이 들어 왔었습니다. 원래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심의결과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커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진정서가 올라온 것을 처리할 때 구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진정서가 올라오면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구에서 구청자하고 회의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진정서는 유형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구청장님을 수신으로 해서 올라온 경우에는 감사실을 경유해서 저희과에 이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이첩이 되면 중요사항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1건이 있고, 또 시민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처리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고, 기타 전화사항은 저희과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시간외영업을 한다할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접수대에 접수해서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는 등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허가사항에 있어서 200m 기준인 것은 아는데 불과 몇 m 벗어났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그런 것은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이내에 유해업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동부교육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는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해서 한 12명으로 해서 학교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허가를 내도 좋다, 허가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 통보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학교 정문을 들어가는 골목이 하나다 할때 200m를 넘어서더라도 반드시 학생은 그길로만 가게 되니까 그것은 200m이내에 속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유해 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가지고 200m 살짝 넘어선 위치에다 허가를 낸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심의할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구에서도 이의를 달아서 반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m가 넘은 위치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를 한다든가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규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위생과는 1년 예산은 아주적습니다마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79페이지에 위생과에서 써야 할 예산이 7,066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민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위생과 예산이 6,804만원으로 26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히 다루어야할 사항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299페이지의 주요 민원제출 및 처리내역에 가서 일부 허가주가 사망을 했을 때 지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업소가 85개소, 단란주점이 199개소, 일반 4,843개소 등등으로 해서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서보면 거의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이 실제 허가사항하고 맞지않는 그런 사업주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업주와 사업주가 입꼬르(egual)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허가사항에 보면 업주는"A"라는 사람이고 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는 "B"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지 또 파악이 됐다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이 상황들이 위생업소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문제라고 봐지는데 위생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영업주하고 허가상의 영업주가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일부 업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소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조도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 경우에 그 업소에 가서 허가상의 업주하고 실제 운영하는 업주가 틀릴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안동지역의 경찰서에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측에서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의 경우도 대개 그런 유형이 많은데 실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허가업주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실제 영업주를 처분을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에 단동업무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당까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 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흥업소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몇 개월동안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것이고, 위생검열이라든가 불시에 심야 단속을 나가서 불법영업을 한 업주들을 보면 실제 영업주와 허가상의 영업주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왜 시정을 안하고 있냐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바로 시정할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위생과장으로서 복안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업주하고 영업주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분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실제영업주를 변경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22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와도 중복된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9페이지 시민국 행정쇄신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쇄신 및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95년 감사시에 선진화 방안으로 내놓았던 실적이 이 자료에서는 지금 원하는것이 없습니 다. 그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예약문화의 생활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써 위생과에서 기치를 올리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로써 흥보계, 2단계로써 예약명부 일치와 이행여부 점검, 3단계로써 수준유지관리 그리고 그외의 사항으로써 명부 작성하신다고 그랬고, 예약지도실시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신다고 그 랬는데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이행이 얼마만큼 되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영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과제로 예약문화의 생활화를 보고를 을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의식도 많이 선진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업소자율적으로 예약을 받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려가 되어 가지고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선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내놓으실때 내년가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두가지 과제를 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현재 의회에서 구정질의 답변도 아니고 감사관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허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써 등한시 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항변을 해야 할지 저로써도 상당히 감감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생과에서는 이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운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이행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고의가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고의는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받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대적으로 봐서 행정기관에서 행정 집행에 소위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민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해 나가는 행정기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쨋든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이 감사 2일째인데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하고 약속이라면, 또 우리보다는 5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미리 챙기지 못해서 넘어 갔는데 300페이지 연번 8번에 접수일자가 9월 2일날 답십리동 241-16호의 정현자씨가 진정을 했는데 7월 22일로 처리 날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민원이 진정됐는데 어떻게 앞당겨서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못했습니다. 처리일자가 7월 22일 이 아니고 9월 22일 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오타입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392페이지 ‘95, ’96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예산이 안 맞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오면 바로 알려 주시고, 위생분야에 지금 잔액이 54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요. 맞다면 95년도분은 그렇다고 하고 96년도에가서 예산액이 790만원에 집행액이 644만 5,000원, 이 예산서에는 7,066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슷자 다루는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게 다루어가지고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로 내줘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 여유를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명분있는 자료를 빨리 가지고 와서 제출하세요. 위생과 예산도 적은데 공무원들이 이 통계숫자 하나 못맞춰 가지고 감사장에 와서 보고한다고 그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오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자료와 어느 자료가 차이가 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 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생계장님은 보조 좀 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해가 안가요.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이 6,684, 공중위생접객업이 941로 점검업소수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 업무보고 2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5,8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점검업소수가 6,684개소로 더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년 숫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년 숫자로 한데 또 해 가지고 더블이 되어서 이렇게 숫자가 늘은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한 개업소에 두번, 세번 자주 번복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처분업소수에 대한 대장이있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대장 좀 가지고 오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침에 김정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도착이 안됐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보충 즘 해달라고 보내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지금‥‥

정현

김정현위원

아침에 넘겨준 유인물에 부족한부분이 있어서 보충해 달라고 보냈으니까 빨리좀 해서 보내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 빨리 주시고, 404페이지어제 사회복지과 감사과정에서 장예식장에 대한 위생상태 공기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달리 위생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각 장례식장의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위생상태를 점검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환경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공중이용시설 관련법에 보면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한 번도‥‥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 사항만 지도감독을 하고 위생이 거기서 빠지고 환경이 빠지면 위생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소관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계를 사회복지과하고 상부에 수의나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행정에 있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어제 답변한 것하고 다르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좀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 동안에 환경과장님도 참석하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자료와 답변이 준비될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숫자라든지 자료가 불성실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보충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어저께 장례식장의 환경간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내에 공기가 나쁘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6조 시행영 제19조에 의하면 사무실일 경우에 3,000㎡, 또 복합건물일 경우에 2,000㎡, 결흔예식장은 1,000석이상, 도매시장, 학원같은데는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건물주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년 2회이상 실내공기가 적합하다는 검사를 검사기관에서 받아다가 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처벌을 하도록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2,000㎡ 이상되는 복합건물이라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기상태를, 먼지라든지, 탄산가스, 온도,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년 2회 받아서 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정규모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외에서 흡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그 건물주가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 따르고 처벌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작년에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해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섭위원님이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실적이 없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숙박업소 6개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100평 이상되는 34개소해서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회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 계획은 위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관계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단체장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오." 했는데 사실상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는 전부터 다 예약을 받고 있고, 실지로 이행이 되고 100평 이상되는 음식점도 전부다는 아님니다마는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예약분을 비치하고 예약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자체로 추진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안됐느냐는 것은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년말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완벽하게하고 다만 PC를 이용해서 지금 호텔이라든가 일정규모이상 여관 등 해서 97개를 시설내용이나 예약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하 고 있고 하여튼 이 40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기오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예산숫자는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의문점을 제시하실 분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장례식장의 위생이나 환경간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차원에서만 지도감독한다고 하셨고, 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지금 막 올라와 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감사자료 404페이지 영안실의 위생상태와 공기오염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회복지과 감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고, 위생이나 환경은 따로따로 관여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생과에서 또 다시 답변이 우리는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주택에 대한 환경오염은 해당부처,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여기까지는 현재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장례식장에 여러 분들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향냄새에다가 또 한국은 음식문화가 조금 독특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흡연 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좁은 장소에서의 대기환경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각지대로써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전부 어떤 규정만 따져서 어느 규정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전부다 타치를 하지 않는 형편이니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은 법의 한도내에서 손을댈 수 없는 처지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측정기구도 없을 뿐더러 의뢰를 하게되면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 대기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환경과에서 아직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환경과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병원입원실의 대기환경문제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병원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위생에서서‥‥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부처가 어디입니까?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있는 규정이 없고 사무실용 건물은 3,000㎡이상, 복합건물은 2,000㎡이상 또 결혼예식장은 1,000석이상, 학원, 도매시장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년 2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장 등록을 할 때에는 어떤 큰 면적의 공장안에 칸을 막아놓고 소규모 공장을 운영할 때 그 소규모는 인정을 안하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공장 부적격이다." "도시형공장이 아니다." 는 판결을 내려서 지원을 안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어째서 작은 칸막이도 인정을 해서 해당이 안된다는 대답이 나옵니까?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업종이 학원, 결혼예식장, 시장은 업종이 딱 박혀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별도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2,000㎡이상 복합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에 장례식장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합해서 2,000㎡이상 되면 그것은 복합건물로 봐서 여기에 해당이 된라고 보여집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담배문제는 국민건강증지법에 의해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향불이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법이 작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그런데 까지 우리가 못했는데 복합건물로 봐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이것은 위생과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양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장례식장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께서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언론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 우리 동대문구 각 유흥업소가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유흥업소로써 단란주점같은데 변태우려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 출입문하고 또 비상구를 폐쇄하는 업소들이 간흑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해 왔으며,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촌까페 화재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도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제 점검을 해서 이중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저희가 적발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든가, 비상구가 없는 업소는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시정조치토록 통보를 해놓고 있고,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중출입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중 출입문의 설치 목적은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퇴폐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문이 없어도 될 위치에다 문을 또 하나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완전히 시정이 됐다 이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시정처리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현지가서 봐가지고 안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사진까지 확인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아침에 자료 넘겨준 것을 제가 읽고 보충을 해달라고 담당직원한테 보냈는데 그것이 넘어 오기도 전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께, 허가취소를 하고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허가가 나간 업소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업소인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재허가가 나갈 경우 동일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업주만 바뀌어도 재허가가 나갈수 있는가, 셋께, 허가취소 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취소가 됐을 경우 그 장소에는 6개월이후에나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때는 본인은 영업허가를 낼수 없고, 타인이 영업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타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타인이라고 하면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똑같은 것으로 해서 업주만 바뀌어 버리면 가능하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업주가 바뀌면 허가가 다시 떨어져야 되겠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6개월이 지나면‥‥

정현

김정현위원

1번 사항은 됐고, 두번째 질문한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리고 본인의 경우에는 한번 취소가 되면 동일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못낸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허가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하다든가 생계용업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취소후에 영업을 계속 한다면 무허가업소로 분리된다는 말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허가취소를 해줄 경우에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무허가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다시 영업을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른지역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확인 차원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허가요청을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업소보다도 허가취소한 업소는 더욱철저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허가취소가 돼서 무허가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회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가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찰에 고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끝나셨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세번째 질문사항은 답변안했습니다. 허가취소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파악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업소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허가취소후에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허가취소후 재 적발업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에서 위반내용에 퇴 변태 위반내용으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법 한데 하나도 없었어요. 적발을 하지 않아서 위반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업소에서 퇴 변태 영업이라면 대개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이발소 같은 경우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퇴 변태로 보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사원을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을 하는 유형은 저희가 업태위반으로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접대부가 있는 것은 업태위반으로 본다 이거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업태위반으로 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실제로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가취소사항이 일반음식점은 75군데이고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은 6개인데 허가취소된 대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돌려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료요구하신 분한테만 2부가 나온 것 같은데 그 허가취소 내용을 전 위원님께 돌려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같은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주들도 주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업주의 친구분들, 가정주부들을 저녁이면 나오게 해서 같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녁에 잠만 나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비조로 얼마씩 주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있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할 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란주점을 설치하는 목적은 가족단위로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에는 여성종사원 유흥접객부를 둘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단속을 나가서 할 적에는 업주하고 종업원이 1, 2명이 있고 그외에 가정주부들이 같이 와서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런 업을 하는 것은 영세형 업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와서 대중들을 상대할 적에는 보건소에서 종합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는 보건증도 휴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유흥접객부로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증이라든가 유흥접대부로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단속해서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되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서는 유흥접객원인지, 아닌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할 경우에는 손님과 함께온 일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6페이지 예식장주변 대형식당 현황 및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는 대형식당 현황은 나와 있고,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조치는 하나도 없는 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대형예식장은 저희 관내에는 2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점검을 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가격 미게첨, 건강진단 미실시 해가지고 저희가 4건을 적발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급료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무웅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예식장 주변 대형식당들이 24개소가 있는데 점검건수가 24회 이니까 1년에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결과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식장 주변은 자주 점검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중이 모여서 일시에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식품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때 식중독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청결문제나 식품의 선도문제 등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업소를 한 번 밖에 점검을 못했다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는 일재점검은 한 번 했다고 보고를 올리고 일반적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감시반 파트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일반업소들은 그런대로 단속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업소는 위생문제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단속을 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대형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위생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한다고 하면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대형업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1회 했고, 합동단속일 경우에는 저희 위생과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또 우리 구청직원들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할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위반업소도 24개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가격표 미게첨, 건강진단서 미비치 등 해 서 4건 정도밖에 없는데 단속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청결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해주시고, 음식물도 과다하게 내놓는 것도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요즘 사회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예식장 주변에 있는 대형식당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지도계몽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단속을 할애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중이 식사하는 업소, 특히 예식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것은 너무 미흡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음식점 수족관 수질검사 현황문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언제 검사계획을 한 것입니까, 진행중이라고 해 놨는데.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수진검사라든지 도마나 수족관 수질검사같은 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업무도 벅차고 해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번달은 도마검사, 다음달은 물수건 검사, 다음 번에는 수족관 검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수족관 검사 지시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일를 한 번해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특히 수족관 관계는 여름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주로 여름에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여름철에 수족관 수질검사를 잘해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여름철에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은 450폐이지 수영장, 대중목욕탕(사우나) 동별현황 지도단속현황 사본제출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수영장, 대중목욕탕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간질 내지는 수인성 전염병등이 많은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수영장은 8건, 수질검사 의뢰는 100건 했는데 위반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수영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질환자나 수인성전염병 환자가 전혀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수질검사나 지도 단속하는 건수가 너무 미흡합니다. 대중목욕탕은 114개소가 되고, 수영장은 4개소 또는 대형업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수조안에서 용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그 물을 수영객들이 마시게 되서 전염병에 옮고 설사병이 나고 안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물갈이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검사나간다면 물갈이 한 번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한 건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지도단속 8건으로 위반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목욕탕만 관리하고 수영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회진흥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준비하실 동안에 451페이지 대중목욕탕 욕탕수 수질관리 실태 및 단속실적은 전 항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욕탕수 정화조를 놔두고 정수를 해서 다시 사용한다." 는 풍문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사용하는 업소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적에는 예고없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목욕업소 욕조에서 수질기포가 다량으로 발생한다든지, 육안으로 지적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1건이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수질 검사되어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유의해서 저희가 위생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대중 목욕탕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2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 대책, 아까 적극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허가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업종은 다른데로 이전을 하거나 다른 영업을 하는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주변 유해업소 행정조치에서 허가취소가 20군데가 됐는데 그 장소에다가 그업종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장소에는 다른 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학교주변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이 지정이 된 업소는 명의이전도 할 수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없어지면 그 업종은 하지를 못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봤냐고요.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장소에 가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을 것이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고발이 58개소로 통계만 나와있을 뿐이지, 그 사후조치, 고발이 됐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어서 현재 구청에 들어온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지, 고발 58개소 이렇게만 해놓으면 무엇을 알아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고발은 저희가 경찰서로 자료를 넘기면 벌금은 검찰청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통보도 오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현지를 58개소 고발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또 현재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위법성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무허가 고발 58건은 현재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기 매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왔습니다마는 현재도 무허가 건수에 잡힌 슷자는 거의 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게끔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고 허가취소 됐는데도 자기들이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꾸 무질서한 그런 영업을 하는데..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래서 이 무허가는 현재 영업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무허가가 된 업소가 있고, 당초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철거할수도 없고 해서 고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무허가가 58건인데 무허가를 적발하는 가운데 행정조치나 사후대책, 무허가 처리내역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 관리는 업주들이 전혀 허가사항을 모르고, 신규로 업소를 차려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3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정상적인 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되어 버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유형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질보다 생수판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생수업자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 몇 명이나 되고 또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병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수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 대신 타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해서 저희관내에서 대리점을 운영해서 파는 업소는 있습니다. 대리점에 있는 수질은 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생수제조업소에 상품이, 예를들어서 한 10개 업소정도라고 한다면 동대문구는 어느 업소, 성북구는 어느 업소 이렇게 해서 전 생수 생산업소의 생수를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현재 시중에 있는 생수통을 가지고 생수업자들이 약수라고 해서 일부러 떠다가 파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검사를 할때는 대리점을 가서 무작위로, 저희가 슈퍼라든지 이런데 가서 생수를 수거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생수는 그 정도로 하고 한무웅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영장에 대한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우리 관내에는 수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신설동에 온천 실내수영장, 경해 수영장, 그리고 휘경1동에 우창수영장이 있고, 장가3동에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현재 4군데가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주민의 편의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평월에는 월 2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7, 8월 성수기에는 월 4회 수질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검사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탁도가 적정기준에 부합되느냐, 그리고 산성 및 알카리성이 적정수치에 달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망산산화수, 대장균 그리고 자유연소해서 다섯개 항목을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결과가 적기에 통보가 와서 현채 아무런 이상없이 검사가 완료되어서 구민의 이용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답변에 대해 한무웅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도단속은 4개 업소에 8건, 그리고 수질검사 건수는 100건으로 나왔거든요. 지도단속 8건에 대해서는 4개업소 8건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했네요. 6개월에 한 업소당 한 번씩 했으니까 결국 1년에 2회씩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수질검사 는 4개 업소에 100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 검사 의뢰대장이나 검사결과 대장이 있을 겁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은 우리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수인성전염병이나 안질 등 우리 건강을 헤치는 잡충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위반업소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진짜 잘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검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반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영장 수조안에서 용변을 한다는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물갈이를 일주내내 있다가 검사나오기 전날 통보해 두면 그날 저녁에 밤새 빼내고 다시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지도단속 횟수이외에도 인허가 관리랄지 사후관리랄지 기타 구민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더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그리고 전자오락기 등등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걸린 전자유기들 있지요. 그런 것을 전부 압수해서 어디다 보관을 하며,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 전에 보니까 마장동, 우리 구청신청사 이전부지 한쪽 코너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놨었는데 그 처리를 다 했는지, 그리고 우리 위생과의 현재 예산서에는 50대를 처리, 수수를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됐는지, 처리가 됐다면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자유기장이 불법영업으로 해서 기판 자체가 압수가 되어 버리면 컴퓨터 전자기기 기판은 검찰에서 압수를 하고 몸채만 저희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장동 터미널 부지에는 없고, 용두동 유수지하고 전농동에 청소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별도지시로 해가지고 거의다 폐기 처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폐기처분한 서류하고 예산집행사항 좀 갖다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내가 과장님한데 질문했을때 허가취소를 한 업소는 6개월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1년이후에나 재허가가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허가취소시는 6개월이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6개월 이내에는 허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무허가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허가취소업소는 일주일에 2회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허가취소업소 현황에 나온 업소는 일주일에 두 번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2회 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허가취소를 당하고 재적발된 업소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있으면 그 현황을 빨리 뽑아주세요. 지금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그사람 그대로 있어요. 이 업소 상호를 대고 "거기 어디 입니까," "네" "거 아무개 사장님 계십니까?" "예."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뽑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 자료 좀 빨리 넘겨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회후에 하시도록 하고 1시간동안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453페이지 위생검사의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항에서 중복된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 가지요?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 현황, 이것도 지난 항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서 한마디만 할께요.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 현황에는 158건으로 나와 있는데 444페 이지와 5페이지에 나와있는 취소현황에는 87.423% 해가지고 130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28건 착오가 생겼는데 이 28건은 어느 취소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를 빨리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허가 취소업소가 158건으로 나와 있는데 444~445페이지에 식품업소, 위생업소 합쳐서 130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8건이니까 28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취소 사항이 있었기에 28건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내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자료는 저희가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잠시후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 현황에는 158건인데 444~445페이지 현황하고 차이점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444페이지와 445페이지는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만 한 것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세탁업이나 유통판매업을 저희가 계산을 안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 다.

정현

김정현위원

세탁업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세탁업, 유통판매업 둥 제조업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44페이지에 세탁업도 포함이 됐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식품제조판매업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여기에 158건이 나왔고, 그러면 158건이 자료가 정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앞 뒤가 안맞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아닙니다. 454페이지는 식품위생접객업소, 식품위생업소를 저희가 숫자 파악을 했고, 444페이지는 식품접객업소를 저회가 파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식품제조 판매업소 수치가 누락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28건이 착오가 나지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착오난 28건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박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5페이지 불정 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판점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를 들면 큰 길가에 있는....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큰 길가에 있는 가판점에서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법상은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가 이동적이어야 하고, 건축허가가 정당하게 나온 업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현재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는데, 그런데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전 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이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해서 여줘보는 것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판점에 대해서 조리상태를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봉쇄시켜 놓아야 되겠군요. 법상 조리할 수 없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판대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기때문에 위생과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 도로변에서 먼지가 날아들고 바람이 불면 덮지도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주로 청량리 로터리나 시립대 입구에 많은데 밤이면 청량리 로터리 근방도 국수를 판다든지해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생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판점은 단속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리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고 해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7페이지 정육점 위생점검 내용과 적발사항 및 저울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임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정육점 경영자들이 우시장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정육점안 가게 바닥에 다놓고 그대로 손질을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하는 말로 "위생과에서 나와서 말은 안하느냐, 만약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까짓거" 하고 보통으로 생각하고, 내장같은 것도 사다가 아스팔트위에다 놓고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육점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에 그 점에 유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 458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59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행정조치 내역 및 퇴폐 이용업소 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앞에서 다 다룬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24시 편의방 청소년상대 변칙영업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462페이지 단란주점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육류 판매를 하는데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시장, 일반시장에서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도 아니고 거리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고 할려는 것은 좋은데 여름철에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가두에서 무허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돼지고기, 소고기 곱창같은 것을 쌓아놓고 썰어서 팔거든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시장마다 보면 다 있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려고 계속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423페이지 현황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등해서 한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해서 현재 저희가 8개소만 적발해서 확인서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고발토록 하고 그 시장내에서 한다든가,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은 가능하면 판매, 조그마한 것을 하시다가 단속하면 도망가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토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물론 생선도 갖다놓고 거리에서 파는데, 그것보다 육류를 파는 데는 차라리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보기좋게 위생적인 면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생적인 면에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사실 언논에는 어제도 방영이 됐지만 중학교 학생들도 무단으로 주류제공하는 실태에 있는데 동대문구 업소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퇴폐, 변태도 하나 없다는 것이 상당히,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외영업이 다섯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외영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임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에 나와있는 수치는 저희 구청에서 적발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할때 미성년자 영업을 확인할 때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구에서는 주민등록을 확인하면서 까지 단속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의 퇴 변태영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태 위반이나 그것으로 잡았고, 퇴폐영업은 윤락행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시간외영업은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밤 2시, 3시까지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는 전담하는 감시위원 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영업을 하게되면 문을 모두 닫고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로써는 적발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위에서 탈법행위를 한다든가 시간외영업을 하는 업소를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463페이지 리어커 임시좌판용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하므로 업소파악(업주인적사항)이 힘들고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이라고 해봤는데 여기에 단속원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5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조면 이런 정도는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완전히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10명 정도 투입해 놓고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이 인원을 다른데다 배정을 해야지, 여기다 배정을 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5개반 10명은 저희 위생과 직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은 사무실에서 본인의 근무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나가 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아주머니들을 잡아보면 주민등록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바구니들고 슬며시 가버리는데 저희가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정지도로 계속하다가 지금 현재 8명을 적발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속반이 하루에 1만원씩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는 인원이 투여된 만큼 그런데 대해서 근무의욕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현

김정현위원

462페이지에 고발이 18건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영업은 무조건 고발조치한 거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15건하고 3건이 차이가 나는데 3건은 무슨 건으로 고발되어 있는지, 18개 고발업소 명단과 허가취소 6건, 허가취소 6건이면 영업정지는 무조건 허가취소 사항이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밑에 영업정지중 영업이 5건인데 무허가 취소는 6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건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니까 허가취소 6건 하고, 영업정지중 영업 5건의 명단을 부탁드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무허가영업을 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고발로만 들어가는겁니까? 고발을 했어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무허가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평미만의 생계형업소는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10평이상인 대형업소, 고질적인 업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고발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고질업소, 문제업소는 저희가 봉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발을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검찰에서는 고발건수에 따라 가지고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봉인도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봉인까지도 훼손을 하고 그냥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발하면 봉인훼손에 따른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몇 년씩, 아마 한 3, 4, 5, 6년동안 업주만 바뀌가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에서도 장안동일대를 계속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범과장하고도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상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는 허가업체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주까지 파악해서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적은 인원가지고 위생분야에서 단속이 요원하기를 바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애도 많이 썼고 그럽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의 거의 100%가 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넘어간 조항중에서 접대부 아가씨들을 두지 못하는데 거의 다 아가씨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실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써는 단속이 어렵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압니다.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제 탈법을 하고 있는 사실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탈법영업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협조를 해나가고 해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방 문제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24시간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젊은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주무위생과장님이 주관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알겠습니다마는 미성년자 고용문제라든지 유흥접객부를 고용하는 그런 실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탈법적인 영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 편의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 편의방은 현재 법적으로 저회가 단속할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업소는 저희가 허가를 득하도록 했고, 그 외에 평가를 득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려고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신 것 다 받으셨어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할 검사의뢰 대장하고 감사결과 대장하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생과에 대한 것은 다 받으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가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생과의 자료를 아직 제출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오늘 중으로 됩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위생과에 대해서는 김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를 마치고 지역경재과를 감사하기 위해서....

영섭

김영섭위원

463페이지 했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했습니다. 그러면 463페이지 무허가 가두육류 판매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보충질문 다 했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계속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이나 지적할 사항은 다 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영섭

김영섭위원

여기 나와 있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자료에 나와 있고, 경동시장내에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섭

김영섭위원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15개 중에서 현재 파악된 8개 업소는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것 받으셨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사실은 모 일간지에서 취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유보시키고 바로 전화를 드렀습니다. 사실은 그‥‥

인규

김인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몇 차례 햇습니다. 그래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결환회관 주변에 한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량리에 건물을 짓지요. 그 뒤에도 한 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오스카극장 그 골목에 한 4군데 있어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 리어커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동이 심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안되지요. 사실 리어커가 아닌 고정자리를 잡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일간지 모기자가 취재한 것을 사진까지 저한테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이나, 세계화를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이런 보정에 무허가 육류 판매가 가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동대문에 밀집하고 있느냐는 것도 상당히 불쌍한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또 행정기관적으로 볼 때 부득이 단속과 정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가두육류 판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줄이 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지역경제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시민국소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인데 이것은 별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페이지 시민국소관 과별업무에 대한 주요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중 서비스 요금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격마다 징수업소에 대한 조치 실적도 아울러서, 예를 들면 목욕료가 업소마다 상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01페이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을 잘못 질문하신것 아닙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진정요지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301페이지 LPG나 주유소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 ‥‥

영철

박영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LPG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스통 저장소에 대한 안전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대부분 판매업소를 보면 폐차 차량을 갖다 놓고 그 가스통을 잔뜩 실어놓고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안과 모든 불쾌감이 여론이 자자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유소 진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진정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대다수가 화재위험 등을 염려하고 있는데 권변 내용이 모두 소방서와 건축과 등에 협조하겠다고만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졍제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대략 세가지로 물가지도문제와 LPG판매업소 단속사항, 주유소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인데 이것은 뒤에 분야별로 나옵니다. 여기는 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는 우리가 전체를 지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쌀, 농산물 쪽은 중앙정부에서 단속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업무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비, 그러니까 설렁탕, 장뽕, 짜장, 우동해 가지고 한 20개 품목이 되고 그 외에 목욕, 이발, 미용 등 해가지고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개인 서비스 요금은 자율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12월에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기준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으로 잡은 금액중에서 우리가 현재 1담여개의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다 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큰 업소, 그래서 한 950개 업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중점관리 업소라는 명칭으로 지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인상되었을 때 인하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좀 내려달라, 사실 선진국에서는 얘기 거리가 안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건전한 소비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같은데서는 500원이 올랐을 경우 왜 500원을 올렸는지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자률물가라고 해놓고 인하지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해야 될 몫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인하지도를 하고 그래도 잘 안들었을 때는 위생과를 통해서 인하를 다시 번복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 동 책임자를 두어 가지고 동별로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 인하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LPG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금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PG판매업소가 사실 영세업소기 때문에 길바닥에 빈통을 내놓고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가지고 LPG업소는 자꾸 사양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교육도 하고, 또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LPG업소에 대해서 통을 바깥에 내놓는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LPG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스에 대한 것은 뒤에 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정서 들어와 있는 주유소 관계는 주유소 허가가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정유사에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앞에서 50m,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있는 데서 25m만 떨어지면 안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다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유소가 한꺼번에 10여군데 이상씩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자기 동네에 주유소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안해 줄 수 있는 규정이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충시키다 보니까 주유소 신청을 낸 분들한테 현재 주유소가 다 안되는데 왜 냈느냐 하면서 자꾸 취하를 권하고, 또 될수있는 대로 안해 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조건이 다 맞는데 안 해줬을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정 들어온 주유소는 허가관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325페이지 시민국소관의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은 아까하고 중복된 것같은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료로써 내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조치내지 처분내용에 가서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대장 있지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수납했는지 고지한 수납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 자료상으로는 3억 1,667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된 예산은 3억 1,697만 2,000원입니다. 30만원이 차이나고 또 집행액은 2,788만 6,00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의 거의 80~90%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예산 잔액이 2억 8,8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소관의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는 법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25쪽에 연번해 가지고 조치건수 28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노점상같은 경우는 개량증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고, 하다 보니까 법조문은 여기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예산이 금년에 꽤 많은 이유는 금년에 유기농산물직판장을 허락해서 위원님들이 2억 5,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차례 장소를 선정해서 농협중앙회에다 올렸더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이 되면 시비 2억 5,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5억중에 우리구 지원분 2억 5,000만원이 아직도 확정이 안돼서 남아있고요. 아까 2억 8,878만원을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카다로그 3,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카다로그를 만들면서 좀더 잘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카다로그를 만들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직판장 개장비 2억 5,000원에다가 카다로그 비용 3,000만원해 서 2억 8,000만원이면 사실 쓸 돈이 별로 남아 있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서무가 지출장부하고 통장하고 관리하지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59페이지 시민국 소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길까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 시민국행정쇄신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 쇄신 및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시민국 각 실 과 95, 96 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4페이지 가스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은 극동도시가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하고, 15km마다 전담안전 점검요원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업자들이 밤 11시~12시정도 주민이 없을 적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작년부터 안전검사에서 전부다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에 지역위원한테 서면이라도 검토해서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야 겠다고 사전 심의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왔을 적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은 후 도로굴착 승인을 맡아서 공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동도시가스에 주는 돈, 시설비는 우리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개별수용가가 돈이 모자랐을 때 융자해 주는 것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요자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지 않으면 극동토시가스는 본인들한테 직접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자체도 우리구 어디에서 극동도시가스에 신청이 들어 왔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이 도로굴착 승인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도로굴착 승인이 나면 우리한테 어디서 어디까지 몇 m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처리하면서 각동에다가 공사구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극동도시가스도 시설자금아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것이 얼마인지는, 우리 구비로 우리지역에 얼마 나간다는 것은 통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극동 도시가스 직원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통화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재탁

김재탁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극동가스가 너무 행패가 심하고 또 이런데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극동가스에 통제력을 발취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통제력이 너무 없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 우리 구청에서 극동도시가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지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수십채씩 하던 좋은 지역은 거의 다 됐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스를 팔아도 타산이 덜 맞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는 극동도시가스를 만나서, 이들은 공익사업이고 더군다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큰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과 안됐을 때 시에다가 일이 원할하게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우리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청장님 한테도 보고드려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464페이지 자료 요구한 것이 12페이지 순서에 보면 ( )해놓고 매설신고 도면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면은 하나도 제출이 안됐어요. 왜 제출을 안해 주셨는지 묻고 싶고, 466페이지 홍보물 인쇄를 많이 해서 전 구민에게 홍보를 시켰다 했는데 나는 본 일이 없어요. 홍보물 샘플이 있으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공 및 검사감독해 가지고 도시가스 회사는 배관공사 착공7일에 구 동에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에는 하는지 몰라도 내가 알기로 동사무소에는 서면 신고는 커녕 전화연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재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사를 시작할때는 우리 위원들 한테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지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홍보인쇄물을 가지러 갔으니까 갖고 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한테 공사가 넘어오면 각 동에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사항을 바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을 선정해서 알려드린다든가, 감독관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공사안한 것은 동에 전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에 공사가 부실해서 곳곳에서 사회문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도시가스 회사뿐이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공사장을 나가보면 감리가 대기해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사고났을 때 책임져야 하기 때문 자기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기가 아주 좁다든가, 소로 같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옆에 건물이 부셔진다든가 담장이 부서지든가 균열이 나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그만데 보상이 안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산 책정이 안됐을 때 하는 문제 때문에 좀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가지고 1년에 한 두차례씩 지시가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실하다는데도 파서 확인도 하고 잘못됐을 때는 재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문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안전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서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심도에 대한 것은 지긍 나와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홍보실시해서 지역신문 게재 3회. 홍보유인물 배포 4만부, 468페이지 홍보유인물 배ㅈ, 동절기 3만매, 여기 홍보물 제작한매수만 나와 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고 지역신문 게재 3회라고 했으면 게재한 지역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신문에 난 것은 지금 직원을 내려보냈는데 금방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만부, 4만부 제작한 영수증 철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답변자료가 올때까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9폐이지 관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종류별 월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것인데 서면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1폐이지 관내에 설치된 도시가스공사가 서울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 질문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473페이지 가스타설 불실공사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은 473페이지 상황과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패이지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 및 회수 내역에 대해서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기금총액이 16억원이고 93년도에 7억, 94년 5억, 95년 4억인데 96년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재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16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999년까지 34억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형편상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또 내년에도 5억을 조성하려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우리 구 관내에 계시는 중소기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융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우리보다 더 급한 과들이 있기 때문에 96, 97은 기금조성이 안됐고, 98년서부터 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금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기금 확보는 예산에서 출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정부지원도 없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구 기금입니다. 시에는 시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중소금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는 별도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96년도 4억원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지원한 내역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

95년도에 4억원을 조성한것 아닙니까? 16억 중에서 4억원, 95년것만 따져 보자고요. 조성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에서 출연기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넘어갑시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481페이지 주유소 95, 96년도 허가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3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혀

김정혀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년 차별 현대화 추진방향, 97년도에 전농권 하나, 98년도에 답십리권 하나, 99년도에 장안권 이렇게 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측의 자료제출에 의해서 했는지, 구청에서 예측해서 한 것인지 추진한 근거사유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아시다시피 현 실정에 맞추어서 전부 현대화를 시켜야 될 형편인데 시장측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얘기를 물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농동에는 전농로터리 시장에 재건축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추진을하고 있고, 답십리 동구시장도 현대화 계획을 자체내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동에 장안시장은 시장측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이것은 정확한 계획이 데이타로 나와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현대화를 해서 하나하나 시키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생각을 해짧다 그런 정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쪽에서 어느 단계를 밟아서 현대화해 나가겠다는 자료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때쯤 가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화 계획자체가 관에서 직접 해줄 수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현대화를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 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봤을 적에 시장측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대표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때쯤 가서 하겠다는 대화내용인지,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은 재내시장의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세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금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재래시장육성기금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재내시장 육계기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구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육성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육성기금이 아니라‥‥

영섭

김영섭위원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전체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 명칭이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재래시장 육성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문제는 우리 구 자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래시장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니까 지금 지원방법을 알수가 없지요. 넘기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중앙정부의 것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장안시장하고 동부시장하고는 대단히 오래된 건축물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안전점검을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다가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시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해서 시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건물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내시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대 소비자의 욕구하고도 멀고 또 건물들이 노후되어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청량리의 청량리 시장이 현대에서 사가지고 현대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장 대표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건물을 현대적으로 지어 가지고 해야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재래시장 현대화 했다고 해도 거기 기업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융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시장법이 있을 때에는 그 시장의 건축평가라든가 인가를 예전 산업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인가제도가 있어서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래시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취업신고뿐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새로 진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고 할때 그러기 때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그 답변도 좋은데요. 제 요지는 그런 오래된 건물에다가 지금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여기다 올려놓은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서울시에서 안전점검해서 "C"급인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다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취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을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량리 시장과 같이 기존시장이 있고 노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청량리 시장이기 때문에 싹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어 가지고 현대화 추진을 할때는 이것이 맞는데 다시 짓지않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현대화 추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위원님! 그 현대화라는 것은 그 시장을 무시하고 다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에서부터 현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484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여기 목적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 소비자 이용에 편의 제공 및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의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풍토 조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 분쟁이 구청에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두 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장과 백화점 쪽에 소비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지역경제과, 위생과, 의약과에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되는 업소는 소비자보호센터 기능이 제법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는 기업들이 예전같이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자꾸 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센터를운영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쪽, 그러니까 우리 구청 예를 본다면 재래시장이거의 다 운영자체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쪽을 명목상의 소비자보호센터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센터라고 하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 재래시장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지역경제과, 위생과, 의약과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건수는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소비자 분쟁이 접수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1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왔을 때 자기 마음에 안든다 거나 품질이 나쁠 때 그 업소에다 바꿔주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보호가 엄청 나게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금년에 12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해결은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 실시가 되어 있잖아 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잘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장사상 목적으로 국산이라고 써 붙일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좋은 제품을 사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 이것이 일자별로 죽해서 언제부터는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현재 아주 미미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시와 합동단속으로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 분야가 속이기를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섯 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유통분야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재래시장이나 조그만데까지 할려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시장 대표자 회의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이쪽에 인원의 증원을 받아가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인원보강, 단속사항도 보강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상 질문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농산물 그 외에 김장시장 무, 배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장시장은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장시장 허가가 지금현재로 보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김장시장이 재래시장이나 법인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동부청과 옆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는 거기에 김장시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김장시장 허가나는 것은 통제가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공산품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시 구 합동단동으로 4회 해서 290개소를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이 일을 시행을 하고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제출했었던 것이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시행결과 제일 밑에 난에 4개 품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합격판정, 또 사후검사를 보면 옷 몇 개하고 비누, 고무장갑, 완구 몇 개 사가지고 있는데 어찌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험소에다 시험의뢰를 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산품검사,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질표시서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불족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국립기술품질원에 시험검사를 해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4개 품목 6종에 대해서는 합격판정이 나왔고 1종 여성의류는 혼용을 상의로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낸데는 국립기술 품질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일 밑에 줄에 "사후검사상품시험중으로 최종결과에 따라 위법조치한다."고했는데 아직 시험결과가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고무장갑과 완구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금년도에 품질조사 보시를 딱 1회했는데 이것은 언제 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달에 한 것이고, 아래 고무장갑과 완구는11월달에 보낸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조사시험의뢰한 서류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 번 봅시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금정현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년도 예산서 225페이지 일반공산품 수거에 따른 예산이 1회에 75만원에서 4회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공산품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품질검사를 할려면 1년중에 분기별로라도 해야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실무과에서는 제일 먼저 공산품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해 온 것은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상반기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9월 18일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10월 2일 실제현장에 가서 공산품을 사다가 의뢰를 했어요. 150만원은 주고‥‥ 그러면 다음번에 2회는 언제 했느냐, 11월 15일 75원어치를 또 사는 것으로 해서 서류에명의를 갖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공산품 품질검사를 할려면 년초에 공산품에 대한 성능이 소비자에게 적합한가, 안한가를 미리 알려주어야 할 행정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주니까 마지못해서 년말에 몰아부쳐 가지고 10월 2일 했는데 바로 이어서 11월 15일날, 1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같은 품목을 계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기오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이기오위원님 끝나셨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네.

정현

김정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말씀대로 매건 구입일자가 10월 2일에 1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11월에 칠십얼마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영수증 처리해서 되어 있다 그러고, 그 돈이 아직 지출이안되고 통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맞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왜 잘못됐느냐면 물건을 왔으면 외상으로 산겁니까, 외상으로 샀다면 왜 영수증이 들어와 있으며 물건은 들어와 있는데 돈은 통장에 남아 있는지 그것이 이상하네요.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150만원의 물품을 사가지고 검사를 의뢰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75만원은 예산 배정만 되어 있고 물건을 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75만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왜 배정만 됐다고 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산 배정이 되었으니까 통장에 들어와 있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공산품을 검사해 가지고 며칠만에 통보가 옵니까?

동수

이동수지역경제과장

15일에서 한 20일 걸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년미에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에 4회를 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려면 뭐하러 예산 배정을 해서 낭비를 하냐 이겁니다. 검사 받으면 금년말경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이번에도 11월30일까지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30일까지 2/4분기는 하고 1/4분기는 먼저 했었고요. 그러니까 산업표준화법이 1년에 1회 이상하게끔 그 규정이‥‥

기오

이기오위원

1회이상 하는 것은 정기용품을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일반공산품은 4회를 하도록 이렇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 품질검사하라는 것은 보통 자체에서 날짜를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문이 떨어졌을 때 하 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한다고 해도 그 품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각 과가 우리 감사를 임해서 질문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니까 그때 그때 물아서 년내에 그런 행위를 하는 일이 전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러지 않고 이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잘 실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48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추진현황 및 감독 안전관리 현황은 전항에서 취급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488페이지

병찬

이병찬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안전점검을 지역관리소에서 현재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이상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직접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역관리소에 나갈때마다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샘플로 해서 2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이 확보하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실시를 안하다가 제가 구정질문 하는 날, 그날 저녁으로 집에 도착하기전에 점검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를 한바퀴 다 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동안 하지 않은 것을 하루 저녁에 하는 거야,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샘플로 해보니까 가정별로 해놓은 것을 죽 봤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전체를 익히고 검사해야 되는데 이 LPG같은 경우도 육안검사를 제대로 않고 점검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같은 경우 육안검사, 완성검사, 보완검사같은 것을 확인해서 누수되지 않나 보고 그냥하는 경우도 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병찬

이병찬위원

물론 그렇게 잘하셨으리라 믿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발이 되니까 하루 저녁백에 나와서 했는데 그 이튿날 극동가스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하루저녁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다니지를 않고. 그래서 점검한 사람이 사표까지 제출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는지, 그 사람이 점검하면서 도장만 찍었는지는, 극동가스 직원들의 활동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야 서류상만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용업소는 책임도 공급자 책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6만 3,000가구가 있다고 해서 6만 3,000가구 전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몇 군데 가서 보고 우리는 큰 것, LPG판매업소, 지역 정압기 이런 데를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점검을 한 일지나 대장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눈으로만 확인하고 오는겁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점검한 장부같은 것을 보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눈으로만 확인하고 오는 것이냐고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점검했는지 안했는지 극동도시가스 직원들 활동사항까지는 점검을 못하고 도시가스 직원들이 점검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어느 가정에 가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만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488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내 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부탁하나 있습니다. 위생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한나절이상 지났는데 안 가져오고 있어요.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관계공무원 뒤에 계시면 위생과에 가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 좀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48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임택위원님 !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위의사항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를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생산자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판장 얘기도 있지만 직판장이 있여야만이 농수산물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방에 군단위, 면단위로 농협에 농자금이 상당히 여유가 많답니다. 지금 농가는 빈약해도 농협은 많이 비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서 그런 알선만 해주면 자기들이 개선도 하겠다는 농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쁘시더라도 여러 모로 추진을 해주셔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더 원만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재탁위원님이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군데 농협에서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협같은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상인이 하는 것보다는 떨어집 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직판장에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나, 또 새로운 위치에다가 직판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꼭 해야되는 것이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현재 그것은구 자금과 시 자금을 들여서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팔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농협에서 장사가 잘될지, 안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망설이는 바람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직판장이 많이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산농협, 소태농협이 나와 있는데 그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이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홍보외에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홍보는 해주고 있고 지원은 없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각동네 석유소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방서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설치요건이 지하에 다가 탱크를 묻거나 안전시설을 해서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허가상 일반상가가 아닌 장소에다가 해놓고 실제 판매는 일반잡상이 있는 그러한 판매소에서 20ℓ 통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설치가 인 허가된, 신고된 사항이 아닌 곳에서 하면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허가상 석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지하에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브럭으로 석유저장 탱크를 보호한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 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외딴곳에다가 해놓고 실제 소매는 일반 상가옆에 다가 놓고 한다 이겁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위험물 취급업소 규정에 의해서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각 동네마다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논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겨울철이 닥치긴 했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 2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환경과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인사말씀을 올리했습니다. 10월 9일자로 장안2동에서 환경관리계장으로 부임한 김장호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인 사)

영철

박영철위원장

294페이지 시민국소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내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시 방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 보면 위원 25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명이지만 민간인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하 각과 과장들이 9명해서 25명인데 95년에는 수당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참석수당이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4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서 수당이 없어졌습니 다.

원지

임원지위원

당연직을 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없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95년도까지 책정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에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41만 7,000원이라는 것은 운영비가 필요할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점심식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명이 모여서 회의를 12회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회의내용은 뭐고,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매년 12월 7일 했습니다. 거기서 임원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 수여가 있었고, 다음에 95년도에 업무보적과 96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위의사항, 이런 사항으로써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환경에 대해서는 대책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회의에서 안하고 계십니 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회의에서 건의가 됐지,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폐유관계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 신문고를 운영을 하는데 엽서를 2,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고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한 운영은안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회의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다 기억을 못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기녹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회의록에는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회의록의 기록내용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한무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예산상 세울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한무웅위원님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조례가 없는위원회는 수당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8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자동차 매출가스에 대해서 479건이나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그 자동차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479건을 조치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도 있고 또 소음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이행 명령을 내린 것, 또는 마후라가 잘못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건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행정조치내역은 여기 있어서 알겠는데 그 조치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확인을 하고 정비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 올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5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35건에 대해서 5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정비지시를 이행안하는 업소를‥‥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동차 매연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것 없이 자기들이 힘을 더 배가하기 위해서 노즐만 열어 논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다시 노즐양을 줄여서 이상없게 만들어 놓고, 또 검사후에는 다시 열어놓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는 혁성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고지 정사를 한 5회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정비조합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후라가 이상이 있는 것을 한 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후라를 건드리거나 그런 적은 한 건 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번에 서울시 교통국하고 서울시내버스 회사간에 간제가 생겨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노선문제도 있지마는 환경과도 곁드려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도 저희 관내 버스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소관별. 업무에 대한 주요민원접수처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국산하 각과별로 진정 및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환경과가 21건, 청소과가 25건인데 다른 국과 부서보다 환경과가 월등히 많다고 보는데 각종소음공해와 쓰레기 분진, 적환장 문제점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민원 발생을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1건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문서로 들어오는 것 외에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 보면 환경과하고 해당이 안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데 보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소음측정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말씀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전 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는 진정요지가 어디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학교 같은데는 식당에서 그릇씻는 소리까지도 시끄럽다는 등 별것이 다 진정이 들어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업무실적이 뒤지는 것 아니예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생활환경이라 해서 피아노소리, 음식점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이병찬위원님 질문하여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버스회사는 주로 매연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노상에서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그 자체 검사를 하고 자체수리를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란자 봉인이 되어 있는데, 보통 차량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기름유입조정을 하기 위해서 봉인한 것을 뜯고 조정해서 사용하는데 가서 봉인한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고지에 5회 이상 나가 가지고 점검을 했고 자동차 정비 조합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을 적발해서 교통지도과에 이첩을 해서 30만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봉인을 뜯은 것 말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봉인탈고를 해가지고‥‥

병찬

이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위원장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개인택시는 차고지 확인서가 있어 야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5명 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댜.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3개 계가 있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해서 환경과는 7급이 7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7급이 2명만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 T.O를 찾아서 환경과에서 근무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그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6개소로 나와 있는데 폐쇄령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를 2개소 한 것으로 이 자료상에는 조치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41페이지를 보면 배출 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폐쇄가 11개소는 맞습니다. 여기 무허가가 8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배출부과금에 가서 자료상에는 6군데가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2건이 있는데 그러면 8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업무현황 보고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여기에 따르는 행정처분 대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쓰는 관리 통장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리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정원이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공해업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신규채용자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7급이 보충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에는 공해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매스컴이나 TV에서도 나왔는데 환경과에 기술 전문직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리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신규로 발영받아서 온 분들을 환경과에다 발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인사는 환경과장의 힘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장이 제 몫을 찾아야지, 7급이 근무해야 할 자리를 8급이나 9급으로 해서 근무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환경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그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행정처분 대장을 바로 갖다 주시고, 무신고 시설로 해서 폐쇄명령이나 고발이 된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무신고가 아니고요. 사진관을 냈다가 임의로 폐업계를 내지 않고 그냥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오

이기오위원

몇 개소나 되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소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지금 고발된 업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소 업주가 굉장히 반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대기 배출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행정처분 조치현황의 공통 사항에 나오고 뒤에 또 나오는 데, 뒤에는 처분한 업소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통사항이라서 명단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처분한 업소명단과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다 나오는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처분한 통계하고 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자료에 몰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놓아야지, 어떤 데는 계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해놓아 가지고 혼돈이 되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첫 번에 공통사항에 행정처분 명단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다했는데 워낙 유인물이 많다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개별 명단이 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는 기술직이 몇 명이예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기술직이 13명입니다. 행정직이 아까 소개해 드린 관리계장하고 서무하나 외에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고발 업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여기 명단이.

기오

이기오위원

고발업소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496페이지에 무허가라고 해서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태화자동차 공업사라고 해서 전농동 99-1 정병걸로 된 대표자 있지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지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는 현지에는 안나가 봤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도장시설이 있는데 도장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써 고발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은 도장시설이 1㎡ 이하만 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과거에는 거기가 전부 허가지역으로써 허가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왔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도장시설이 공해요인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하면서 방지시설까지 혼합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 법에 의한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구제를 못하고이번에 여기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장시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고발조치를 하게된 것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을 특별수시 지도 단속을 했는데요. 하절기에는 주택가 골목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왜그러냐면 재래식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로 마구 내버리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속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김임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단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택

김임택위원

물론 업무소관은 틀리지만 환경과라면 그런 것도 한 번 해왔어야 되지 않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을 단속해 보셨는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금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날자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정화조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파트는 정화조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인분이 그대로 빠져 나오거든요. 물론 청소과에서 단속은 다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안해봤다 그 말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금년에 해본적은 없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청소과장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민국 소관 정수물품 구입현황 및 물품구입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시민국소관 상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했으나 지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행정쇄신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쇄신 및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안계시는데 지금 소각장의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다욕신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다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현재 환경보전법에는 다욕신이라는 규제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지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소각할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연소가 되면 다욕신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기준도 없고, 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는 측정기구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규제기준도 넣어 가지고 앞으로 강화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서원장

신문보도에 보면 목동에서0.05nanogm인가 측정 됐지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0.05nanogm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치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관내는 소각장도 없는데 동절기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욕신이 일반적인 자연상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각행위 단속을 저희들도 강화를 하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욕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규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을 만드는 목공소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공해먼지는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를 나가서 공해배출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재소도 다섯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해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소규모 목공소가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몰 려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순찰할 때마다 가 가지고, 허가기준에는 규제를 안 받습니다. 나가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뿌린다든지 폰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하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에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옛날에는 손으로 나무를 벤다든 가 해서 공해가 배출이 안됐는데 지금은 전기로 해서 나무를 밀다 보니까 그 공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력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마력기준에 저촉이 안됩니다. 10마력 이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요인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제나 고발, 개선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 그런 공해요인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소규모 목공소는 허가사항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이 행정에서 애매한 사항인데 단속규정상 어떤 범위내에 있더라도 공해가 발생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허용기준치를 넘고 있거든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개별기준에서 총량제를 환경부에서 강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부처라든지 또 상공부에서 조금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94페이지 시민국 각 실 과 ‘95,’96년 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내역은 해당없는 사항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시민국소관 예산전용 현황도 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명단 및 부과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단동을 주로 하는 지역이 이화교, 군자교, 안암대교, 청계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단속이 시기적으로 언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쪽을 좀 아는데 가보면 지금 주민들의원성은 물론이고 본인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씨 착하지 못한 주민들이 갖가지 쓰레기나 떨어진 옷, 기름걸레 등을 하천에 내려가서 많이 소각을 시키고 있는 행위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 회씩 되는데 단속대상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을 어느시기에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수를 보게 되면 많은 회수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상히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순찰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3인 1조로 해가지고 주간이나 또는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하고 무단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폐유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투기 까지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 하천변 소각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취노인부들이 소각하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적은 포함이 안됐고, 특정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청소과에 이첩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10건을 청소과에 이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시키는 연기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오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엄청난 공해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주로 밤에 나갔다고 하는데 밤 언제쯤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번번히 잦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 수질분야에서 세차장에 배출허용 기준초과는 대부분 어떤 사항에서 기준초과 됐으며 개설명령에서 어떻게 시설 자체를 개량해서 개설이 된 것인지, 또 기준대로 처리를 안했던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된 것인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BOD하고 부유물질이 150ppm에서 120으로 강화돼고, 다음에 COD가 130ppm으로 강화됐습니 다. 여기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차를 닦을 때 이런 물질을 쓰다가 년초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니까 초과된 업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계면활성제가 음이온이 포함 안된 세제를 많이 바꾸어가지고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 혁성운수 장안동 제방도로 심야정차로 인한 소음 및 매연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문제가 돼서 작년 감사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혁성운수의 버스들이 밤이 새도록 엔진을 끄지 않고 켜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지, 매년 그런 문제가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금년 7월에 주민인 민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한 바는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적다 보니까 뚝방에다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기사들이 시동을 계속걸어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출장나가서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전부 부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더라도 주택쪽에는 꽁무니를 대지 않고 운전석을 주택쪽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하고 차고지 점검도 5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논 것이 있습니다마는 게시판을 크게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계속 엔진을 틀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지금 동절기도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 나가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엔진가동을 밤새도록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열을 시켜야만 차가 부드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열은 발동할 때 1, 2분이면, 요새 디젤엔진도 많이 개선되서 1, 2분 정도면 예열이 돼서 금새 점화가 되고 또 엔진가동을 해갖고 5분 내지 10분이면 엔진전체가 어느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해서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그것을 중지하고, 소위 자체 밧데리로 가동이 안될때에는 다른 스페어밧데리로 시동을 걸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있지않게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밤새도록 켜 놓으면 환경하는 입장에서도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기오염을 하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지도를 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년 4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안한 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환경위원회를 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환경위원회를 4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연간 지역에 공해가 가장 심한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분기별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무시를 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다루는 과장으로서 챙기질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초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고,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대대적인 서울시 환경선포도 하고 뭐하기 때문에 그 때 또 못했어요. 또 하절기에 하다 보니까 휴가다 뭐다 해서 금년 12월 17일경에 개최하려고 지금 청장님 결재만 아직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1년의 결산을 해야할 달인데 이제와서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환경자문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년 4회에서 1회에 20만원씩인데 운영비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중랑천을 관할하는8개 구청이 중랑천 환경협의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신고를 했을 때에 보상금을 주도록 예산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희들이 보상금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신설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동대문 신문에도 내고 반상회도 냈는데 신고는 20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상할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신고의식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497페이지 매연차량 단속실적과 인력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촬영소 고개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단속실적과 요즘 주 2회이상 보시한다고 해놨는데 그 실적에 대한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김재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4만 3,570대를 해가지고 476대를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0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로 배포해준 자료에 보면 매연처리장 개발 1차 ‘96년 12월 상시해서 금년 3월까지 92개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3억 2,49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 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청소차륜에 대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 예산이 40%, 시비 지원이 60%로‥‥

정현

김정현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들어 갔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해서 그 효과같은 것을 빨리 판단해서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늑장부리고 있으면 안돼지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빨리 빨리 처리를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보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9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현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499페이지 자동차 경정비업소 현황에 지도단속 조치실적 및 앞으로 강화하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으로 경정비 업소에 대한 허가조건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으로 강화가 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하고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까지만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이달내로는 내려오지 않겠나 해서 등록을 받는데는 교통행정과고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자유업이었는데 앞으로 강화되서 등록을 받고 규제를 받으면 많이 정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부지청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경정비업소가 강화가 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강화가 되느냐, 상점에 면적이 커야 된다든지‥‥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이 평수가 21평이상 이어야만 등록이 되고 그 이하는 2년 이내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커야되겠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면적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사람의 자격증 관계는 어떻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0폐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불당성 민원여부,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은 제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부담금의 산출내역이 어떠한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다만 수도라든지 난방을 위한 보일러의 크기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건축물을 얘기하는데요. 년면적이 160㎡ 이상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택 또 공장은 그 면적만큼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수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개수가 얼마, 부산은 얼마, 지방은 좀 싸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개수,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또 건물내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이나 여관, 기타 판매점등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시켜서 부과를 할 예정인데 일반적인 세금은, 가령 만원을 냈다면 다음에 만 얼마로 %로 해서 오르는데 이 부담금만은 먼저번에 10만원을 냈는데 20만원 나갈때도 있고, 7만원으로 내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수량이, 물 사용량이 많아질 때에는 누진세로 해서 부담금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연료사용량은 큰 목욕탕이나, 여관등 보일러 시설이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한데 외에는 연료사용량이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사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에다 부과하기 때문에 연료는 부과하는데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표준 사용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수사용량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는 했지만 사실 물쓰고 기름쓰는 것은 임대한 사람이 쓰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고, 자동차는 기본 부과금이 있습니다. 1만 2,150원이 기본 부과금이고, 그 다음에 차연령이 있습니다. 차량계수라고 해서 차량연령, 또 배기량, 여러가지를 해서 년도별로.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면 경유쓰는 차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데 오래된 차는 점점 부담금을 많이 낸다구 보시면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기름은 쓰는 양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끔 고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김재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물 소유한 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이 소유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분쟁의 요소가 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잠

박영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2페이지 환경관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사항에 나온 예산집행내역이 확실한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확실하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체 예산액은 7,224만 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3,40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3,43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2,496만원이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36만원이 아니라 896만원이 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1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40만원이예요. 예산을 무시하고 이것을 어디서 뺀 것입니 까?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아까 환경오염 보상을 100만원에다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240만원해서 340만원인데 집행이 1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 10만원을 어디다 집행을 했어요. 보상금 집행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업소대표자하고 관리인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관리인 교육을 하게 되면 외래강사에 강사수당도 있는데 그것이 10만원 나간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는 공인된 예산서인데 이 내용상에는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됐냐 이거예요. 어디서 전용해서 해놓은 거예요. 보상금에서 그 강사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오염 신고에서 100만원 안졌다고 했지요. 그러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240만원중에서 10만원을 썼다는 말이예요. 예산서에 이것이 죽 나와 있는데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놓냐 이거지요. (자료검토)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검토하실 동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 유해화학물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님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사항 있으면 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다음 사항에 이기오위원님 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지요.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기

한무기위원

예산액이 7,224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4,1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한무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본고지서, 독촉고지서, 용지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고지서는 9월초에 내려오지만 독촉고지서는 1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지서 대금이라든지 모든 부과금이이달말 아니면 12월 초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주려고, 직원도 얼마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총무처에 의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항도 있고, 또 공공요금이 원칙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없으면 번지수가 있고 다 맞는데도 와서 반송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절약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단속을 할때 엔진이 나 가면 보상하는 금액, 수리비 등이 있는데 아직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해 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요금도 많이 줄 이고 실용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만이 능사 는 아닙니다. 환경관리 예산 아닙니까? 관리예산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예산에 맞는 업무를 해야지, 다른과에서 예산을 못쓰도록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이 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달말 아니면 12월초에 고지서 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을 요소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앞으로 소요될 집행 잔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제가 볼때에는 1,600만원 내지 2,000만원은 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무리

한무리위원

어쨋든 1,000여만원 이상 남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에 대해서 2만 5,000, 2만 6,000건에 대한 용역을 줄려고 하던 것이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용역을 안주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해 놓은 것도 있고‥‥

무웅

한무웅위원

다른 과는 관리예산들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다 남는 것이 아니고, 환경 오염 신고의 배상금 같은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주로 차량단속할 때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수리 ‥‥

무웅

한무웅위원

살림살이를 잘 하셔서 절약이 됐는지, 근무를 제대로 안해서 많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에 적절한 업무를 추진하세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데 좀 열심히들 하셔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쳐도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기오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자료확인을 하시고 이것으로 마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세상에 이 자료가 이번에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방금 환경과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니까 이 예산서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안 맞으면 통계 숫자가 다 틀리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가 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