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도 보면 한 가지 건을 가지고 4~5시간 질문하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복되는 사항이 없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615페이지 두 번째 민원요지인데 전농동 127-112호 “왕우열” 민원인 란에도 127번지 112호 동일번지, 동일호수인데 그러면 이것은 세입자가 이것을 한 거란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경우는 “왕우열”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농동의 한 통장이...

한 통장이? 같은 번지, 같은 호수가 아니고?

번지는 같은 번지로 나와 있는데 진정한 민원인이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을 밝히지 않는 통장이다 이거예요.

아니지 127-112호에 살고 있는 한 통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되었는지...

5월 3일에 계고장이 발부됐고, 7월 29일 철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헌상으로 보면 127-112호의 “왕우열”씨가 건축주가 되고 동일번지 한 통장이라는 사람은 세입자로 간주되는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인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유지분이라든가 불부합 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번지 수에... (○도시정비국장 좌석에서 - 예, 동대문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전농동 127-112호 “왕유열”씨의 불법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첫 번째 제기2동 422번지 “최춘문”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해 가지고 44.9m2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ㆍ조치했다? 했는데 이것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몇 번이나 내 보냈습니까? 무조건 고발조치해서 주민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셨는데, 실상 저희들 업무지침은 그런 불법 사항이 있을 때는 선고발하게 되어 있고 계고 후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김경애”라는 주민이 고발된 사유를 치유했을 때 이 사람이 고발에 의해서 물어야할 벌금은 감액 내지는 면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발을 해 놓습니다. 대신 검찰에서 불러 가지고 수사할 당시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에 종료가 되었다, 또 멸실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검찰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던데요. 검찰에 고발만 되면 원상복구를 했다하더라도 벌과금을 물리던데요. 여기 보면 어딘가에 “김진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방으로 들여서 썼는데 원상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150만원이 라는 벌금을 물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단용도변경이지요.

고발이 되어서 판결이 난 다음에 원상복구 했다 더라도 벌금은 부과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 가기 전에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찰에서 어떤 수사라든가 고발된 사실을 가지고 주민이 일단 겁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겁이 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 고발이 경찰서로 접수되어서 경찰에서 와서 수사할 때 이것이 불법사항이 없다고 보면 그 사항이 전혀 벌금을 물릴 수 없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선고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에다 방을 들이라고 권고해도 안들일 것이고, 없는 사람이 주차장이나 무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단 말이지요. 방이나 점포로 임의변경을 해서 쓴다든가 할 적에 사실 없는 사람은 또 배우지도 못했단 말이지요, 법 조항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도 두 세 번 계몽ㆍ계도하고 난 다음에 안되면 그때 가서 고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선고발을 해놓으면 원상복구를 했다하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출두명령서를 띄워 가지고 가면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쓴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바로 검찰로 넘겨 가지고 검찰에서는 단 세 마디로 묻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지요?” 하면 다른 얘기는 하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메긴단 말이지요. 그럼 없는 사람이니까 주차장에다 방을 들여서 쓰고 그 지하실에다 방을 들여서 쓰고 하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150만원, 200만원을 문다면 이것은 말도 못한 큰 피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두 세 번 경고를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종용하고, 그래도 정 안되면 그때 가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제기2동 422번지 “최춘문” 이라고 해 놓고 민원인은 제기2동 442번지“김경애”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2동하고, 1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민원이 있으면 옆의 집에서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이 사항도 민원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제기1동 342번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증축은 대집행 후 철거하겠음” 했는데 계고장이 몇 번 나가고서 집행됩니까?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하면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후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대집행을...

그러니까 대집행이란 그 뜻은 뭡니까?

철거를 대집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하다 보면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바뀐 주인에 대해서 계고를 하게 되고, 또 계고를 해도 안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집행 계고후 철거하겠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차양막이 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양막을 증축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했고, 또 그 이전에 건물이 보통 제기동 지역을 보면 “ㄷ” 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ㄷ”자로 생긴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덮은 건물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완전히 철거는 못했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 20일 했으니까 5개월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개월 동안의 진행과정과 처리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28페이지, “10년이상된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동주택은 성실시공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표기와 같이 10년이 되어서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조할 때 설계에서부터 성실시공을 해서 건물이 준공검사가 되었을 때 이 공동주택은 설계에서부터 일반주택과 하등이 있기 때문에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금 최동근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이 자료신청을 해서 그동안의 안전관리대책 점검내용으로 해서 별첨으로 자료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배부되지 않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10년부터 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상조위원님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무허가 건물 계고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월 구정질문시 회기역 역세권 주변에 무질서 행위단속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물었는데 답변하기를 “현지조사 해서 철도국하고 연결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람은 쪼달림 당하면서 사는데 조치를 가하고, 또 주택과에서는 시일을 두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회기역 역세권 주변에 9평해서 큰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국장님은 “조사하는 방향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정비계장이 현지에 갔다 왔지만 그 건물에다 차양막을 1~2m씩 내놓았다 이거야. 그러면 철도부지의 상세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그 옆에다가 신청서를 내 봤어요. 역장이 제재해도 당국에서 철거를 명령하면 하겠다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빠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신고도 안하고 무허가로 때리지도 않고 상세지역 철도청 땅이라고 해서 묵인해 주었냐, 교통방해가 되고, 또 하루 4, 5만명이 오르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은 통과하고 노점 잡상인이 이번에도 승인되어서 교통방해를 하는데 많은 손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할 것인지, 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분명해 얘기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상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난 후 정태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드렸고, 현재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수명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통상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지어진 건물은 50년 정도로 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건축물이 발생해서 그 건축물을 10년 이내로 철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신축된 이후 철거를 해가지고 받은 손실을 계산할 때는 한 50년을 수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고, 주택법에서는 통상 20년으로 보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주택개발촉진법에서는 20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된 건물을 안전진단 결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상은 누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ㆍ보강은 APT 주택자치 기구에서 보수ㆍ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현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시효가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사무서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동장이 주택단지별 전담직원을 선정하여 순찰활동 및 입주 및 독려실시 등 매주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지금 현재 자료와 같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 해서 세 차씩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4개월 간격으로 3/4분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동장님이 수시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특별하게 위험한 시설 즉, 저희 과에 속하는 시설물은 APT연립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곳, 예를 들어서 월곡시민 APT라든가, 전농시민 APT라든가, 광성 APT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 시민 APT가 있는데 전농은 지금 재개발로 들어갔고, 월곡은 이미 이주대책에 강구되었고 광성만 남아 있는 것 아니예요? 광성도 현재 이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1개 지역에 장안동1, 2단지도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을 빼니까 현재 6개 지역만 남습니다. 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장님 주도하에 수시 전담반을 편성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것은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세차례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은 동장들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순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순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배부해 주신 자료와 같이 월동기나 우기, 해빙기에만 동장님 주도하에 순시반을 편성해서 보고만 하도록 한다면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에서 기대와는 좀 벗어난 위험건물이라고 선정ㆍ판단이 되었을 때는 주기적으로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당국의 대책이 아닐까요?

이상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순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순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찰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었을 때는 동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두 통보를 해라” 그러면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APT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또 관리소장 앞으로 보수ㆍ보강내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의해서 보수ㆍ보강에 들어가고 그런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법에 나와 있는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자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건물 붕괴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다짐을 촉구하는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장안동 1, 2단지 그 다음에 위험지역인 월곡, 전농, 광성APT를 빼면 6개 지역인데 이것을 그 관할 동장님께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책을 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는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고로 끝나버리면 형식적인 하나의 요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화 시대는 현장행정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택과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택과장님은 그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하셔서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616페이지를 다루다가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갔는데, 진정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진정인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때에 따라서는 감정상 진정 한 사람이 하는 사례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예를 보자면 616페이지 상단 용두동 203-2호 “임병석” 지상 1, 2, 3층 샷시한 부분이 진정한 사람의 집에 닿도록 건축했기 때문에 빗물이 튀거나 계속 흐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정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내용은 보면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진정인이 빗물이 튀지 않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조치내역에서는 철거를 해버렸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진정이 들어왔더라도 감정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너무 과잉조치를 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진정이 있을 때는 우리 소관부서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상호간에 무마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많이 남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갑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고 난 후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역세권에 보면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난 번 구정질문시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그 부근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해 본 바, 저희 과이기 보다는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철도청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동에서 저쪽 회기역 쪽으로 넘어가면 계단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잡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다가 과연 건물을 지어도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에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건물이다 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광장내에 무허가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은 조치를 안했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이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현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박정철위원님 얘기대로 완전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번에 어느 사람이 상세지역에다 정식으로 역장에 요청해서 철거하겠다고 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려니까 그것은 못짓게 하고 이것은 무대포로 지어 놓고서 앞에다 차양막을 달아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요. 잡상인이 막 늘어섰다 이거야. 이것이 뭐 명백히 주택과 소관입니다. 막연하게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공문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정비계장이 갔다 왔으니까 한 번 물어봐요.

박 위원님과,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구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과의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동 203-2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9일 계고장을 발부해서 9월 2일 철거를 한 사실에 있는데 김동옥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감정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정을 넣은 민원이 좀 강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계고장 발부후 후 철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마는 “임병석”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해가지고는 내가 승인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정철” 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임병석”이라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모조리 철거한 사항이고 또 “정철”이라는 민원인이 “임병석”이라는 사람과 어떤 건물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비가 안들어오게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였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요지는 “빗물이 튀지않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해 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과잉조치가 되었지 않았는가 하고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진정인의 민원과 저희들이 행정처리한 서류를 동시에 첨부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운영진행에 관계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을 가지고 질문을 자주 했는데 사실은 담당 부서장급들은 즉석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면 차기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건축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이면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자료를 해주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민원요지는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렇게 될 것으로 희미하게 알고 계시면 그동안 부임하셔 가지고 관리조직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몰라도 하등의 업무에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어느 소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중간에 뛰쳐 나오면 위원장께서는 그 결과를 정지를 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다른 위원의 질문을 받고 그 대답자료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 갑니다.

630페이지, “공동주택 내부 구조 변경현황 및 시정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고서 서식까지 자료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 구조 변경된 행위 신고서다 해서 금년 년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 사무소만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현대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사고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홍보부족 상태에서 다른 문제가 간다면 현재 그러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 구조변경에 대한 현재까지의 신고건수는 몇 건이며, 또 구청에서 지금까지 적발한 예도 있는가 또 적발했으면 적발건수가 몇 건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된 내용은 경미한 변경과 구조체 변경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구조물을 헐어서 무단으로 증평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또 경미한 변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하면 고발조치하는 이런 행정의 악순환만 되풀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위반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번째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로 세 가지의 질문요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4일 관리소장을 교육하도록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동대문 구보에 게재토록 공보실에 공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내용아 게첨되도록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다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된 건수는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31일 이후부터 3월까지 현장을 출장해서 일단은 신고 들어온 것은 고발이 면제되기 때문에 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까지 복구기한으로 잡고 원상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고발등에 행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발한 건수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 고발건수는?

그렇습니다.

네.

‘96년도 신발행 무허가 건물 발생내역을 각 동별로 그리고 항측 조사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고, 두 번째 무허가에 대해서 철저한 토지가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무허가 정비에 합리적인 방법을 저 나름대로 찾을려고 업무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향후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는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개인의 재산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그 건물을 허가없이 신축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일단 무너질 때까지 보수ㆍ보강만 할 따름이지 대보수라든가 대수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니까 수순에 따라서 주택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34페이지, “의회청원채택 후 이송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ㆍ처리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고 만부득이 지금 처리 못한 것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청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3, 4번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뽑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 청원사항도 의회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4번까지 내용은 전 임기에 했던 내용들인데 다 처리됐고, 5, 6, 7번이 이번 회기에 들어온 청원내용인데 외기역 앞 도로확장 정비에 따른 청원내용은 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으로써 철도청 주변의 나윤예식장 주변에 있는 가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나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있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과정에 금년도에 복복선 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구청의 구비를 이중으로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정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사와 병행해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바로 그 앞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한 6, 7m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7번은 박성준의원님이 청원을 넣어 가지고 전농동 240-88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현장까지 나가서 폭이 사도로 6m인데 기존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2, 3m뿐인 도로를 약간 축소해 가지고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현재 5m 결정되어 가지고 청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중 해결 못한 건은 건만 지금 유보상태이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의 6번에 금방 역세권 확장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 단 주택과 정비를 보면 현지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판단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도시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반만 처리가 됐는데 역세권 때문에 주택까지 보류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또 보상제도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건물 부분에 차양막이 약 2m가 나와서 지금 순환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등 오고가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 일전에 정비계 책임 인솔하에 그 옆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는데 즉시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대 그 위에 차양막만 새로 내달아 있는 상태이므로 정비해 주시고 또 거기에 특히 역세권 보다도 예식장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무허가 처리지침이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서 처리부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에서는 일반 주택지나 나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때는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도로와 연접해서 도로 위에 무허가 건물이 나왔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 공원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고 하천에는 하수가에서 하는데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관계과에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택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주택전세 융자금 지원현황에 ‘95년도 행정감사시 몇 건 동만 이 저리의 융자혜택을 받아서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96년도 전세융자금 동별 지원내역서를 받아보니 1개동 빼고는 25개동에 보편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어제 답사한 동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846번지에 도로 확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땅이 1, 2m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좀 확대된 것을 수용할 것인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서 답변하는게 조금 더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주택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현황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63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연번 9번에 요구위원이 선병규위원, 이상조위원, 김동옥위원, 김희배위원님 등 네분이 관내 동별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를 맡고 있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일반행정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세가지 사업에 총 33개 사업장을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구역인데 세분을 하자면 먼저 그 사업시행인가와 공사착공 주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2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건, 철거 직전에 있는 것이 1건으로 총 11건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결정과 지구지정 이외의 사업계획결정까지 사업계획결정은 4건, 지구지정이 1건 해서 5건 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청중인 것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신청중인 것이 2건, 주민의견을 수렴중인 것이 2건으로 총 4건, 도합 20건이 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없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축 현황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10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구역의 내역을 보면 공사 준공된 것이 1건, 공사 착공중인 것이 2건해서 3건이 재개건축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조합설립인가 사이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된 것이 2건, 사전 결정 중에 있는 것이 2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4건해서 총 동대문구에는 10개 구역으로 재개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자력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영세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자치사업인데 현황은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개발 사업이 동대문구청 시정에 미치는 또는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것을 나름대로 과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총 면적이 1420만m2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33건의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 33개 사업의 총 면적 대비율이 5.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별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 면적을 내역별로 보면 총 80만 1880m2중에서 재개발사업이 63만 8000m2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 13만 1000m2 주거환경이 3만 1818m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녹지면적이 사업장별로 약 15/100정도의 녹지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택문제를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주택 가구수가 7만 475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게 1만 4060 가구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18.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향후 이 사업이 끝나면 총 주택수가 9만 2021가구가 되고, 아파트가 3만 8772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총 주택수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42.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에 대한 동향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중에서 가구수로만 분석해 봤습니다. 총 14만 1362가구인데 그 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가구가 1만 4083가구입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가구가 2만 4712가구로 향후 가구수는 15만 1591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의 평가는 동대문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주거환경도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평수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시내교통이나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이 살면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 재정면을 따져볼 때 신축건물 증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가옥이 m2당 재산세 과표가 6900원입니다. 그런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R.C」구조 『reinforced concordat : 철근 콘크리트』로 되면 m2당 15만 3000원, 즉 10배이상 과표가 늘기 때문에 구세수입이 증가되어서 건전재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건에 따른 문제점은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과 또 2~30년씩 오래된 지역과의 생활격차로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평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63페이지, 관내 동별 재개발사업 시행한 동별로, 사업장별로 대략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보고해 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장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광성 아파트가 지금 “재개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주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난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옆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주민들 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내용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개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밀린다고 보면 재건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일부 핵심부분들이 다 사표를 내고 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별 이상없이 이주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아파트 뒤가 국ㆍ공유지인데 그 것은 계약이 끝나야만 광성아파트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약도 아직 안됐어요. 또 광성아파트가 난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어려움없이 모든 것이 타결되어 가지고 이사를 가고 있다 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성아파트 자체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에 지하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균열이 가고, 벽체가 옆이 떨어지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아파트에서 국ㆍ공유지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가 넘는 부분의 국ㆍ소유지를 교환조건에 의해서 땅을 경찰청에 사주고 대가로 그 토지를 재건축 조합에서 구매하는 식으로 %를 맞추어야만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는 사유재산에 의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투기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대두되는데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법인으로서의 모든 내용을 법인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소한 것, 문제가 되는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공회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이주비라든지 사업시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되고 그러다가 합의되어서 합의점을 가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산아파트에 대해서는 빨리 재건축이 되어 야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합과 연락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리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광산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조합의 등기상에 기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주면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가 알기로 열 댓건이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에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공회사와 조합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는 할 수 없습니다.

부자료 평가안 3항이 당초 m2당 이것이 구전체에 대한 평균치입니까, 당해 지역에 대한 평균치입니까?

예, 당해 지역에 20년이상 된 건물, 구가옥이지요.

당해 지역에 대한 평균치다, 구 전체 평균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까지 연구하셨으니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약 22개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는데...

세금은 계산방법이 좀 달라지지요.

아니, 이것으로 본다면 금년도 지가표준치로 해서...

이것은 지가가 아니고 건물...

아니, 그러니까 가격표준치로 해서 이 수치가 실제로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할 적에요?

예정가격이 대략 얼마냐, 추정액이?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년전에 강남에서 세무를 맡았는데 지금은 계산방법이 달라지고 지역마다 지수가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별도로...

대략 추정치만 얘기해요.

그것은 세무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치하하고 경하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애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세수 증대 방안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학주과장님게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개발사업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장안동 1, 2단지 문제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설계를 할 것인데 그러면 내집 마련은 관계과의 허가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을 밟아서 허가하고 있는가, 어떤 전문기관을 위촉해 가지고 설계상 구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이...

답십리4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다른 동보다 재개발 건이 제일 많은 동이 답십리4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첫째 우성그린아파트가 지금 현재 입주 한지가 아마 1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미준공이 되어서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준공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는 이유와 주택개발과에서 준공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부터 설명바랍니다.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그린아파트는 조합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주를 하고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첫째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라는 단지화를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 그러니까 많은 입주자들과 그 주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많은 세대가 한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의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 여러 조건이 게재됩니다. 그렇다면 단지를 조성했을 때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좋지만 주변 사람들 한테는 특히 교통문제 등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승인할 때, 저희는 법에도 있지만 행정측면에서 어떻한 면이 합리적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행 한다는 조건을 사업자한테 제시합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성그린 아파트 관계는 대로에서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잘 안됩니다. 들어가는 입주자들도 안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가니까 폭을 8m에서 10m로 늘려라 라는 조건 하나를 달고 그 다음에 한개 단지가 마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단지가 있기 전에는 전체 마을 사람들이 소로든지 작은 길로 사방팔로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기 길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서면서 담장으로 들어차 버리니까 옛날에 십자로로 다니던 길이 끊겨져 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담장 옆에 있는 집은 통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다닐수도 없지만 또 건축허가도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써 두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을 지금 8m 있는 것을 10m로 확장해라,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의 도로를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4m 확장해라. 그러한 조건을 붙였는데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의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단위로, 법인단위로 모든 일을 하는데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공권력이 있어 가지고 수용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절차를 재건축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협의가 인되면 도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데 준공을 요구하는 신청이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소협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구청에 기탁하고 구청에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준공 내 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진입로가 되는 10m 구역은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개입이 되어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4m 확장하는 부분에 8가구인가 6가구는 합의를 보고 지금 두 가구만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대로 준공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사용허가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편리를 위해서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여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 보다는 아까 조합주택이라고 했지요?

네.

3개 회사가 합동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재개발보다도 일 처리가 쉽지 않습니까? 조합, 농협, 우성건설 3개 회사가 서로 타협이 되어 가지고 우선그린아파트를 건축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한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가는 생각을 주민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가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구가 남았다니까 농협이랄지 우성에다 독촉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필하도록 하라는 독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이문5구역의 청취건이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너무 낮다 해 가지고 건폐율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건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폐율을 높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 아파트를 어느 특정지역에 지었을 때 아파트 용적율을 눌리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되고 최대치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별로, 즉 지구별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산지에 있는 것과 평지에 있는 것, 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용폐률이 높이는 것도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저희한테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용폐률을 높이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법률적인 문제, 현황적인 문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높여서 서울시청 심의위원회 상정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거기가 당부하는 방법으로 하지, 어떤 재도나 구청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장 별로 여건에 따라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의 최대치로 용폐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폐율이 20%도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이상 많은 치수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서 어느 정도는 올릴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답십리10구역 같은 경우 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지장이 있다 했는데 아마 지장없는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하는 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성의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 동답10구역에 대해서만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심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5구역하고 같이 건폐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5구역은 자동으로 높여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요?

예, 아직 본청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또 답십리야』하는 의원 있음) 답십리4동 8지구, 제가 서두에서 답십리가 재개발 건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37페이지, 연번 7번에 답십리8구역이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답십리4동 동청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내용을 보면 8구역 재개발에서 200여평이 동청사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얘기를 들어버면 그 재개발측에서 하는 얘기가 “200평을 다 기부채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평은 다 할 수 없고 일부 현재 동청사가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이 355m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만 200평을 채워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200평을 다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계약서가 또 다른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평을 조합측에서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동청사를 지었을 경우 320평에 대한 건물은 자치구비로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많은 가구가 한 집단화가 되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상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몇 %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법상 몇 %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새로 뚫린다든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개발 이익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만은 영세한 사함들이 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개발에는 이익금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 조건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동사무소도 하나의 공공시실이기 때문에 붙이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추진방안을 보면 “택지 200평을 기부채납으로 하고 건물 신축 320평은 자치구비로 신축을 하게 됨에 있어서 ‘95년도 동청사 신축설계비 및 ’96조도 공사비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당시에는 “2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재개발이 추진된 후에는 재개발 조합측에서 “우리는 200평을 못내놓겠다” 이렇게 이중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허가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200평을 한다고 그러면 허가조건대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승인권자가 구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공도 구청장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기들이 200평을 내서 동사무소 짓는데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것은 이행이 되어야지요.

그 추진과정의 자료...

아니,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지구 재개발 측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결정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인사본도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렇지요.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재개발 측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200평을 못내놓겠다...

왜냐 하면 전자에 100평이 있는데 내가 100평을 더 보내서 200평을 채워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말이고, 여기서는 이것을 다 빼고 너희들이 통째로 200평을 다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니, 그것은 요식을 안 갖추었어요?

그러면 김동옥위원님은 질문이 끝나셨죠? 자료를 갖다 드리면 되겠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636페이지, 제기1동 122번지 일대 추진경과가 있는데 현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님이 질문하신 제기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2구역은 지금 80%이상이 거의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지지부진 되었느냐 하는 문제점은 제가 사업장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기2구역의 조합장이 “손정숙”이라는 여자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은 전체 면적을 볼 적에 한옥ㆍ가옥이 거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주변에 작은 집들이 무허가로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이 선정되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한옥이나 새로 지은 집들이 지금 한 20가구가 남았는데 그 분들 대부분은 다 이사를 갔고 20가구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가격과,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가 나중에 받은 가격하고 비례를 봤을 적에 자기네들의 집은 다른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 집 땅값을 많이 쳐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절차상에 벌써 80%가 이사를 갔으면 사업을 빨리 해야지 모든 주민한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본인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의 가격을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거래가격이나 여러 가지 자기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몇천 만원인데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물건에 대한 가격비준을 했을 때 누가 그 가격을 결정해 주느냐 하는 것을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이런 공공사업을 할 경우는 감정원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제일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이사를 안 가신 이 분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니까 절대 못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지게하고 데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구안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일반주택 두개를 사가지고 절로 사용하면서 재개발을 계속 반대해 있다가 사업승인이 나고 철거가 되고 나니까 종단을 등에 업고서 종교 부지를 다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의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미입주자 들의 요구사항은 구청장님과의 수차례 대화로써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기 토지자격을 좀 비싸게 쳐서 보상해 달라” 또 일부는 “시공회사의 무슨 사업을 자기가 맡게 해달라” 그런 조건을 달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또 시공회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좀 누구러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을 때도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수용법상의 재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자체는 주민자치에서 사단격인 법인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수용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사대로 구청의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수용절차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방수용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기관으로 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에서는 일단 법인과 개인간의 조합원과 조합간의 합의점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만은 토지수용위원회에 공문을 보낼 때 그 의견을 게재합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조합원과의 타협이 안되었다는 내용만을 게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이 되었다면 수용절차까지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신청을 한 거예요?

수용절차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수용절차를 밟기 전에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격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두개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의뢰기관의 결과에 다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에다 넘기는데 그 절차상에서 제기2동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감정을 어느 감정사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이미주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정사 회사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가격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것이 공개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합측에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조합에서 감정사를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감정회사를 지정해라” 하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입주자들이 감정을 하고 수용절차가 들어가면 자기네들한테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즉 감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겠다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마는 재감정 회사를 지정해서 감정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을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은 그 결과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절차를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요, 강제수용절차지요 공탁을 하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까지 갑니다, 철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공탁이 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조합측으로 넘어갑니다. 등시상의 처리가 공탁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단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결말이 납니까?

날짜를 제가...

날짜보다도 대강 한달이든, 두달이든, 11년이든, 6개월이든....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내년 봄이 될 겁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개인간의 재산권이라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까 제가 사적으로도 물었는데 1지구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제기동 여기가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개인별 필지가 건축법상 20평 미만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자면 시장가의 벌집같은 것 있지요? 자기 땅에다 몽땅 올리고 이렇게 한 그런 식으로 집들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필지 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를 매각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을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1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집을 지을려면 현 건축법상에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짓죠. 그래서 그 도로시설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고 도로개설이 안되면 집을 못지으니까 우선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는 그 과정속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 가운데 뽀죽 하게 빨간 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이 협의를 하는데 이 여자가 미장원을 하는데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집에 옛날에 목조로 지은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자르는 것만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집 전체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다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란색으로 포장을 하고 다른 집들을 짓게 해주고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예산이 본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일에 쪼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안되고 내년 봄에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님이 목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을 가 보셨어요? 안 가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얘기한다면 저기까지 본 건물이고 여기 이만큼을 내 준거예요. 여기까지가 2층이고, 그 길이 지금 이만큼 되는 것이니까 여기를 헐어버려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현재 그 사람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겁니다.

그러면 사유지면 그것을 수용해 자지고...

예, 내년 봄에 수용절차를...

아니, 그것이 5, 6년이 흘러갔는데 이제와서 수용한다는...

포장한 것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포장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포장을 해야지, 툭툭 튀여나온 부분이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또 죽인다고 달려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든지 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한 집 때문에 지금 포장을 안하면 이 사람 들은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내녀까지 틀림없이 한단 말이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거기에 지금 중앙산업 땅이 있지요?

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중앙산업 땅을 이 사람들이 같은 번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 집을 지을려면 공유지분이라 개인별로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놀이터 관계등을 지금 도시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중입니다.

공고를 했어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짜로 했습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또 제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사람들이 땅 값을 싸게 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내리든지 올리든니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됐습니다.

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문제를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구역을 앎으로써 다른 구역도 그런 곳이 많으니까 거기에 확산되어서 다 알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내 구역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것 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26개 동에 그런 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답십리동 963번지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평수가 8평, 10평되는 가구가 아마 거의 반수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지금 서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4년 9월 27일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원안ㆍ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현재 서울시 요청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올리면 올리지 어떻게 요청예정으로 해놨는지 이 사항을 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이 재개발기준위원회가 ‘94년도에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의심나서 물어보면 “그때됩니다, 그때 됩니다.” 라는 식의 답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을 주민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노력해서 추진이 좀 빨리 앞당겨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주시고 항상 보면 이 지역이 선거 때문 “누가 되어야 여기에 재개발이 빨리 됩니다.” 하는 것을 몇 년간을 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에 보면 “서울시 요청 예정”해 놨어요. 요청예정이 또 몇 건이나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옥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4동 1번지죠?

아닙니다.

963번지요?

네.

이 일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벌집형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토지 소요면적이 다른데 보다 월등히 작습니다. 몇 평씩 안되지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가 벌집형이기 때문에 건물소유가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 중에 80명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조합원이 되려면 무허가 대장상의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야만 조합원이 되는데 명의가 바뀌는 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동인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업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하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명으르로 조합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대장상의 명의가 바뀐 사람은 명의를 바꿔 오라고 해 가지고 바뀌는 과정 속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현 거주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은 무허가 대장이 항측에 의해서 60년대부터 무허가 대장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의를 바꾸는데 팔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의 갭『gap : 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여러 사람이 걸쳐 갔으니까 본인은 찾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오라, 그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면 재개발은 현재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대 80명을 제외하고 동의률을 따지니까 65%가 되기 때문에 2/3이상이 못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확인해 봤는데 답십리4동 명의상의자가 45명이 변경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답십리5동은 명의 상의가 35명 중 30명은 변경ㆍ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명하고 5명이니까 50명의 명의가 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명의가 바뀌는대로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류를 공람ㆍ공고를 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 다 명의변경이 다 되어야 추진이 된다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의율이 2/3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명의를 바꾸어 오고, 또 앞으로도 100%가 되어야 됩니다. 명의이전이 100%가 안되면, 그럼 APT를 지어서 누가 거져갈 것입니까, 전 소유자가 가져 삽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명의도 안 바뀌었는데 APT를 짓겠습니까?

그럼 2/3가 되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개발과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ㆍ요구한 바, 위원님들의 이해와 의견이 충분히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주택개발과는 이것으로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문에 공고한 것을 보면 마을회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녹지, 도시계획 도로, 서비스 도로지정, 재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 뜻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별로 축소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인ㆍ허가사항인데 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들이 동에서 보호를 주는 대가로 무단투기 쓰레기 내지는 벽에 부착된 무단 광고물을 제거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분들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일과처럼 나오셔서 건강하지도 않은 어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쉽다는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도시미관에 있어서 상식이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단으로 벽에 자꾸 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과 또한 시정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봇대가 벽면에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 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무단벽보를 붙이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붙인 것은 띠고 돌아서면 또 붙이는 것이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취노인원을 동원해서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한달에 한 번 정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광고지를 첨부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60연건이 됩니다. 건수로는 60 몇 건이지만 뒤에 붙어 오는 건수는 한 번에 올 때 한 20매에서 50매 가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 뒤에 바로 저희한테 통보사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나 벽에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사무소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시를 해 가지고 뿌리 뽑을 수 있게끔 해서 방금 이상조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도시미관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복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이후 51년 동안 계속 된 행위입니다. 이것이 좀 강력한 지침이 없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규정 이라도 두어서 근절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이는 그 자체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고장으로 한없이 표류하는 선박처럼 표류해야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숨박꼭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광고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대책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대답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이것은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마저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뭐 선진국 진입이네, 2만달러네 외쳐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쉬운 것은 상호간에 내 이익보다는 공동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는 대답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붙인 것을 떼고 나면 또 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고예산을 가지고 분쇄기 7대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제 보고 드렸는데 그 6대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되어 가지고 다 매각했습니다.

매각했어요?

네.

그것은 손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 썼습니까? 만약에 손으로도 떼지 못하고 뜨거운 물로도 떼지 못하는데 천상 기계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정태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취노인부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떼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기계를 현장에 투입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처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붙여진 광고물들은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떼는 것이 깨끗이 떨어지지 그 외의 방법은 현재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한 동도 있었지만 작년도 감사에 현지를 가보니까 기계를 돌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지하실에 방치해 놨다 이거야. 그래놓고 우리가 감사 때 가려고 하니까 매각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방침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전혀 사용을 안하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진시효과가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광고물도 떼고 했는데 성능이 좋다고 사가지고 하나도 안쓰고 사용하지 않아서 녹쓸도록 만들어놓고 감사ㆍ감독도 안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가 바뀌니까 누구 한 사람 관심갖는 사람도 없고, 또 동장도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도 없고 기계에 대한 관심도도 약했다 이거예요. 과장님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것은 기계로 떼어야지 절대 손으로 못뗍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못산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해서, 요새는 휘경1동에 물어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ㆍ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서 과태료는 2859건인데 한 건당 얼마씩 부과되었으며, 또 고발조치 53건은 고발하면 이 사람이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저희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건이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조이원님하고 정태갑위원님 얘기한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벽에 붙여 가지고 “여종업원 구함, 숙식제공” 등 이런 내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 왔을 때 저희가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전화번호 추적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네.

그리고 과태료는 286건에 총 얼마나 과태료를 올렸습니까?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럼 이 광고물을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해서 어떻게 했으며 고발된 내용이 다시 구청까지 하달됩니까?

네, 됩니다. 처리했다는 내용은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신과 내용을 요청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에 부착된 광고물도 불법적인 광고물 간판이 많은데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어느 좁은 도로변에다가 입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 가운데에다 내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원이 상당히 있는데 단속을 다니는 것인지 근무태만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보면 조금만한 소규모 입간판을 잘못 달았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상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데는 사실 영세업의 조그마한 대포집이랄지 이런 데는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로 주변에 진짜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지침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은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직원한테만 주니까 공개하지 말고 참고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간판이라고 하면 사업식으로 거는 간판과 일반 구멍가게 같이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메모해 준 그 지역이 간판을 그렇게 달아놨는데 동에서 단속은 안하고 또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위반된 광고물 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좀 보세요.. 도로가 4m 되는데 가로막 간판을 했어요. 가로막 간판을 했는데 만약에 비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죽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당장 철거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규성위원님 질문에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판이라는 것이 제가 1여년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면도로 같은데 가보면 입간판들이 낮에는 별로 없다가 밤이 되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단속하는 방법은 간선도로의 경우는 입간판이 나와 있을 경우 과감히 처리하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입간판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정말로 영세업자들이 떡볶이 팔고 순대를 팔겠다고 입간판을 내다놨는데 때로는 그런 것을 싣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과장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야, 저것을 가져와 버리면 만드는데 돈은 얼마고 그날 저녁에 장사가 안될텐데...”하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셨길래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제 간판을 가지고 간 후에 손님이 두 테이블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법 이전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미관 측면에서 법을 과감히 집행하는 입장에서 간선도로변 만큼은 저희가 김동옥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열심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강력한 단속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무조건 간판만 거두어들이고 또한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해서 단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홍보도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을 가져가 버리면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영세업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는 간판을 꼭 거두어 들이지 말고 “여기에 한 번만 더 내놓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강한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단속의 실직이 되는 것이지 꼭 철거만 한다 해서 단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을 보더라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이 얼마정도, 또 한 업소당 몇 개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가보면 양쪽 삼면이 다 돌출로 해놓은 데가 있어도 그대로 단속 한 번 받지 않고 떳떳히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가게에서는 옆에서는 저런 집을 그냥 놔두는데 우리 집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아까 이면도로 같은 좁은 도로의 경우 간판을 가운데 까지 내놓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치우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빨리 치워주어야 하는데 차가 가서 빵빵 거리고 그 도로가 막히는데도 치우질 않은 세태가 있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김동옥위원님의 말씀처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반들이 다닐 때 먼저 치우지말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갔을 때 안했을 때는 과감히 조치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간판이 한 업소에 2, 3개씩 붙어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 간판이 수십만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월요일에는 전농로터리 천호대로까지 약 2km 구간을 시범가로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하게 되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한 집이 간판이 3개 붙은 거랄지 위법간판 이랄지가 정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말까지 해서 전농동 구간의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가셨을 때 유심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간에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야간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도로변의 입간판을 홍보하려면 야간에 목격을 하고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홍보를 매일은 안될망정 한 달에 몇 차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약 20일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위법인 곳이 대다수가 술집이랄지 좀 퇴폐업소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현재 있는 상용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주일동안 청량리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경남호텔 주변 퇴폐업소 구간을 한 20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옆에 있는 데도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야간에 단속한다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과장님!

네.

647페이지에 보면 옥외간판 설치현황에서 옥상간판이 38개소가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자주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병규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옥상간판이 현재 4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현황입니다마는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곳이 한 38개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료에 있습나다마는 돌출간판하고 옥외간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것이 떨어졌을 때는 대형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옥상간판은 그 아래에 안전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절기에는 하고, 돌풍대비도 하고, 하절기에도 하니까 올해 4번을 했습니다.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건축사 합동으로 했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한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간판이 부식되었든가 기초볼트가 조금 부식됐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 안전허가 연장신청을 해줄 때마다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가 틀림없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연수차 외국을 한 번 다녀오신 일이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늘 논의해서 저는 동단위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포상하고 다른 위반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기본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착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료 639페이지에 종사자들을 보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관리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을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역시 주ㆍ야간 감독을 해보니까 어려운 시점에 놓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법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실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모두 잘 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조화있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민의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업도록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예,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감사가 끝나는대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644페이지의 제목을 읽으시고 그 하단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세의 사람들한테는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도시계획 업무를 잘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강제법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저 한테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동대문구지역에 지정된 면적 중 기 개발된 현황과...

아니, 끝에 개발이 지연된 이유...

644페이지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관지구는 1종 지구와 2종, 4종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간선도노인 이문로 등은 대부분 대지면적이 250m2이하의 소필지들로써 건물신축지 도로변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기존 건축물보다 적게 신축되기 때문에 개발을 미루고 있음, 참고로 미관지구 내에서 지켜야 할 건축규정은 다음과 같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3개월 전에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그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수집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동안 유예를 두고 감사 때까지 만이라고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문제파악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250m이하의 소필지이므로 건물신축시 도로변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기존 건축물보다 적게 신축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대지필지가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신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은 거의 폐허가 되어서 쓸수 없는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싶어도 필지가 적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집을 가지고 투자할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건축물 현황 보다는 대지 필지현황입니다. 문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하신다니까만 부득이 여기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97년 12월 말일까지 미관지구 내 건축물 및 대지현황의 상세한 조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건은 20년전상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년 이상 도시계획 실행을 신규허가한 곳의 재검토 의지 유무입니다. 기록하십시오. 둘째, 사유재산은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행정관서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지구에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건축물 대지면적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밑의 내용이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건축하는데 있어서 2종일 경우에 대지면적 이 최소면적으로 300m2이상 되어야 하고, 층수는 3층이상 되어야 되고 건축물의 앞면길이는 12m가 되어야 건축물의 옆면길이는 6m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철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현재의 상태로는 집을 못 짓는데 거기에다 3m를 세트 백을 해야 되니까 더더욱 못지어 가지고 옆에 합필을 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간선도로 만큼은 그 정도의 기회를 줘가지고 도시미관 내지는 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도시미관을 묶어 가지고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1월말가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이나 사용료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러면 1항에 대해서 재검토 여부만...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청 도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계획설비입니다. 도시계획설비 중에서 도로가 가장 많고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20년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대로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민원인 입장에서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를 현재 본청 시설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월말이면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사실은 1940년 조선총독부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려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안일한 생각보다는 장래 도시계획은 결과보고 그대로 방치해도 괞찮지 않는냐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당초계획을 확정지을 당시의 여건과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름의 여건과는 아주 상이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좀 고충을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646페이지, 광고물에 대해서 재차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나 정리는 25m 도로 큰 대로변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큰 도로변은 행정효과나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면도로 8m 도로나, 6m 도로 등 이런 재래시장이나 유흥가 업소 같은데는 이동식 간판이 보통 2m 내지 심지어는 길 복판에 가까운 3m씩 내놓은 것이 있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씩 다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재래시장, 유흥업소 밀집가가 있는 이면도로는 특히 심한데 이런 곳은 지역별로 1m 나 1.5m 일률적으로 내놓게 유도ㆍ계몽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자치별로 정비하도록 유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감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입간판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냐 우리가 못 본 것은 그냥 놔두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영세업자들은 사실은 이면도로에서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조금 전에 박창익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건물에서 약 2~3m에 들어와 가지고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박창익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안되지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64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문동 지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 문제인데 “신축 건물시 3m 후퇴”라고 했는데75평미만만 해당되는 “+α”는해당이 안되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기고, 그리고 나서 75평까지라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손해가 갈 확률이 너무 많다 해서 미관지구를 설정을 못하는가, 본 위원일 알기로는 미관지구 설정이라면 경제성 또 발전 타당성 등을 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난 후에 주민의 반대성이 있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수용력을 발동해 가지고 미관지구를 설정하는데 도시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75평 미만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관지구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규성이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문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간선도로변이 거의 다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약 36.9km가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이야기하는 75평 이하는 왕산로같이 1종인 경우는 600m2, 그러니까 약 200평이상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층수도 5층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앞면길이가 18m이상 되어야 되고 옆면길이가 9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종의 겨우는 30m20, 그러니까 이규성위원님이 되기하신 사항도 300m2, 가 되겠고 3층이상 지어야 되고 앞면길이가 12m가 되어야 되고 뒷면길이가 6m가 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 미관지구에 있으면서 3m 세트백이 안되어 있는 건물들은 질실적으로 건물을 짓고 싶어도 이러한 건축규제 사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되어 가지고 그 도시가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제도 때문에 건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옆의 사람하고 필지를 합해 가지고 건축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겠는데, 지금 75평에 해당되는 이러이러한 규제문제에 얘기하는데 그 규제법령과 이것이 건축법에 의한 규칙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건축법으로 되어 있느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애요. 지금 간선도로에는 미관대로 지구지정을 설정할 목적이 있습니다. 유례를 애기하자면 서울시 4대 도심에 빌딩 숲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나머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워낙 큰 도심에 고밀도로 되다 보니까 도시가 더 빡빡하게 막혀 있고, 또 건물에 많은 용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보도로 써는 도저히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보도효과, 개방감 이런 취지에서 미관지구를 설정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도로경계선에서 자기 대지에 건축할 때는 건물의 경계선을 3m 후퇴해라 이런 실정에서 지정된 것이고, 또 각 지구마다 미관지구, 대지종류에 따라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허발판에 새로 도시를 구성했을 때의 얘기고 기존의 미관지구 기 필지가, 나대지 필지가 많이 있을 때 미관지구 지정할 때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심의를 받을 때 건물폭이랄지 길이랄지에 관계없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필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적게 잘라서는 못 짓습니다. 짓다가 250m2 이하는 못 자른다는 얘기지, 기존 신시가지가 적은 필지로 된 건에 대해서는 기 지구지정 이후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의절차를 밟아가지고 다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것을 부언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겪은 예를 본다면 법테두리 안에서도 새로 건축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켜 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배봉로가, 서울시립대로 가는 도로가 늦게 개발되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어제 답십리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대지 최소면적 이하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필지에 3m 떼주려고 그러니까 허가가 거의 안되다가 제가 94년도에 동대문구로 왔으니까 한 2년 6개월 됐습니다만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풀었습니다. 그런 심의절차를 밟아가지고 3m를 떼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도시계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재 최소면적이 될 때는 1/2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만 완화해 가지고 지금 배봉로 일대가 옛날의 노후된 조그만 집들이 새로 지어 가지고 건물이 아주 깨끗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나무 큰 것에 묶여 가지고 개발이 안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체 슬럼가 『slum : 빈민가』를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아마 김임탁의원님이 사시는 집 그 일대에 개발붐이 일어 가지고 한창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민편에 서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앞으로 몇 십년이 가도 개발이 안될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에서 얘기했고, 혹시나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거부한 것을 작년도에 국장님이 시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1항에 대해서는 대충했는데, 2항과 3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항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시계획은 한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얼마의 인구가 살거냐, 또 그 인구가 살면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인구가 살려면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다 상업지역을 만들어 줘야만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것이냐, 또 거기까지 지나가도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는 각종 공공실로 학교랄지 이런 시설은 어디다 배치하는 것이 좋겠냐 이것이 하나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서울시는 옛날부터 재래시장으로 쭉 지금까지 도시로 구성해 오다가 아까 장기미준공이라면 1942년 당시에 그런 계획망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지역이 변했다 그러면 큰 APT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교통량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망들을 검토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에서 반강제로 묶어 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국가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수억을 투자하면 다 될 수 있게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런 도로가 필요하겠는냐, 어떤 면에서는 과감히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행정감사다, 시다,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의뢰가 와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반드시 해당과, 도로 같으면 토목과, 공원같으면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미온적인 대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어도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오자마자 저희들은 입안절차를 밟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보기에는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절차는 5년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절차는 5년마다 항상 도시정비과에서 개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도 이제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비해서 94년도 일괄적으로 동대문구 토지이용계획을 한 번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도시계획 관계가 이문역이다, 신리문 역이다, 또는 회기역이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그러한 주거지역 만큼은 동대문구의 소요용량을 소화시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군자지구나 전농로터리 지역도 일반 주거지 역에서 그 도시에 맞는 소요용량을 소화시키려면 산업지구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미준공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이 국가에서 개인의 땅을 쓰고 있을 때 왜 사용료도 안주고 쓰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미불보상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당연히 돈을 줘야 되지만 도시계획사업에서 먼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도시계획에 있던 땅들은 내놓고 다수가 10년내지 20년동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예산순위가 새로 도로 뚫는 것도 힘든데 기 뜷려있는데다 왜 돈을 투자하냐, 사실 다름 주민들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못하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계속 밀려나오고 어떤 미온적인 대책, 소송이 된다든가 그래야, 이번에도 우리 휘경역쪽으로 나오는 한천로를 주민이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행태가 되어야 “그때 가서 아! 우리 주민이 막았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곳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까 그 내용과 결부된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천상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재산세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는냐 이 말입니다.

재산세 문제는 저희들이 면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과에 통보해서 도시계획 업무로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는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필지는 아마 행정절차가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별도 필지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와 협의해서 면세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나와 있고, 또 도시정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별개사항입니다. 휘경동 43번지 동성빌라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장말이 지금 괘심한단 말이다.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지역의원이 박영철위원하고 저하고 둘인데 썩어도 준치인데 통보 한 마디도 안해 주고 도시계획으로 딱 결정해 가지고 확정되었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어깨 넘어로 동장한테 통보 보낸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본 위원한테는 공문도 안 보냈어. 그리고 도시계획확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휘경여고하고 주민들하고 문제야. 또 삼각관계가 되었는데 이야기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5공시절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황금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43번지 일대가 과거에 예비군 훈련장이었는데 그 땅이 전부다 “황금자”라는 아주머니 땅입니다. 휘경여고하고 휘경여고 뒤에 있는 주민들하고 “황금자”하고 삼각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면 문제가 되면 휘경여고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에 재판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래 배봉산 공원하나 만든다고 서울시에서 돈을 몇백억을 받았다고 구청장은 자꾸 마이크 갖고 떠들면서 전 주민들한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두동강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왜그러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한 눈에 보여야 되고 모양이 좋아야 되고 공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동강을 낸다고. “황금자” 땅이 두필지가 있는데 말은 600평이라고 하는데 실평수는 900평 정도, 8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녹지지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풀어 줘 버렸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줘 버렸어. 그리고 나서 공원을 넓힌다고 하니까 휘경여고 뒤에 있는 땅이 배봉산인데 휘경여고 소유지란 말이예요. 그것을 매입했는데 강제 매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한 이야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맞거든.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매입을 해놔 가지고 도시심의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엇그저께 동에 가서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동장한테 통보를 보내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위원한테는 한 마디 말도 안하고 구에서 도시심의회를 했던 무엇을 했던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대 “황금자”한테 혜택을 많이 준 것만은 사실이야. 거기다가 20층을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망우리 한쪽편으로 올라가서 보면 배봉산은 두동강이 납니다. 거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동강이 난 산에다가, 그리고 나서 왜 휘경여고 뒤에 있는 땅이 개인 수유지인데 그것을 강제로 매입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왜 의원한테 연락도 안해줘! 그 세가지를 이야기해 주시오.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도 아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절차를 밟고 l있는 중입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해 가지고 상정하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어떤 서류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전에 거론되어 가지고 26일 시로 올라간 상태인데 결정이 되어서 동장한테 이야기 했다는 것은 잘못된 서류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니다. 휘경여고 건물을 지을 당시 그 일대란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는 “황금자”라는 여자가 휘경여고와 같은 규모의 땅을 아까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그 경계에 아마 계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곡이 터를 닦아가지고 밀면서, 쉽게 말해서 “황금자”라는 필지까지 먹고 대지 조성을 해서 학교를 지었는가 봐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하면서 그 학교필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주민들은 바로 학교 계곡부터 건물을 지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곡을 거쳐 올라가니까 학교도 들어가고 다음 필지부터 50세대의 필지가 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황금자”라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50명이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금자”라는 여자는 한 800평정도 되는 땅을 한 평도 안 갖고 자기네는 등기 세 개만 내고 한 필지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주민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황금자”라는 그 여자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되고, 또 그 주민은 앞집을 소송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앞집을 소송해야 되 해서 50명 전체가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학교 건물까지 헐어내야 할 사회적인 물의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10년 전에 발견이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약 2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땅은 “황금자”하고 학교 하고의 중간싸움으로 빠져버리고 해결만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대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냐 하면 휘경여고에서 먹은 그 땅은 한 700평정도 됩니다. 700평에 해당되는 학교용지를 “황금자”가 개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황금자”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줄 수는 없고, 공원쪽에 있는 그 땅값만큼 해당되는 필지를 내라, 그럼 공원에 3000평을 “황금자”한테 주지 않고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한테 700평의 땅값에 해당되는 만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해 주는 대신에 “황금자”가 그 일대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일부 공원용지가 기 택지로 다 개발된 땅이 600평이 있어요.

축대 쌓아놓은 것.

네. 그런 것을 풀어주면 국가에다 3000평을 내놓겠다, 그렇게 되면 삼자가 주민 50명 대 휘경여고 대전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황금자”는 어떤 면에서는 땅으로 뺏기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특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재산피해를, 원칙은 공원용지 3000평을 그 여자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국가에 회사해 버리고 자기는 그 공원일부를 받겠다 이렇게 학교와 심자가 의견일치를 봐서 10년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지도 않은 것을 해주었다고 서류를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관계과에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하고 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봤더니 “그러한 3000평을 국가에 내놓는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매듭이 되어 가지고 지난 26일에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서 집을 짓고 싶어도 비가 새서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다 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 때문에 못 냈는데 지난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으니까 시의회를 거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면 천상 내년 봄 정도 가야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될 것이 아니냐 그때 가면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을 변경절차를 하더라도 각 필지에 남은 땅이 있기 때문에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각 필지별로 남은 땅 번지로 땅을 현재 있는 지분을 다른 지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규성위원님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50명이라는 주민문제를 누구든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사실 그 문제를 옛날에 권광택의원님이 시의원이 되었을 때도 이 문제만 나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빠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적과에 있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진짜 적극성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제가 와서 2년 6개월 동안 시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입장인데 이제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 안 했다고 채찍 한다면 지금은 지적과가 재무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누명 아닌 누명을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 문제는 “황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50명 주민을 위해서 이 문제를 푼다 하는 측면에서 해석해 주시고 또 학교 측에 사실은 두 분간의 개통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학교라는 땅을 뺏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과의 담당자를 추궁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전부 휘경여고 학부모입니다. 학생, 학부모, 이 분들이 길을 못 막아요. 사실 담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그 학교 출신들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도 미루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관할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이 이야기를 민원인도 우리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 문제가 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길을동의원님 때도 민원인이 수십 번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물고를 안 터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라도 우리 위원님한테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절차가 결여되지 않아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야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감사 자체가 기술적인 것이고 또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일부러 담당자들을 직접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만.

감사 자료는 유인물 두 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써 ‘82년부터 ’90년까지의 자료가 감사자료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배부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했던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건축행정이 많이 잘못되어서 시민에게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649페이지, “96년도 우리 구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 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내용이 업무정지가 열사람이고, 불문이 두 사람, 경고가 두사람 입니다. 사례별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건축사가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고발당하는 불명예를 남기느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행정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자료에 나와 있는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별로 어떻게 이런 업무정지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직원이 올라가서 자료를 가져 오는대로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질문한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일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라고 해 가지고 65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91년부터 쭉 나갔는데 전부 미준공으로 남아있는데 사실상 건물들이 별로 크지도 않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어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한 대책 또는 구제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요지였습니다. 행정처분의 기분은 건축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미준공에 대한 대책 및 구제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파악할 때 보통 허가를 받고 2년정도 지날때까지 준공을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소규모 건물일 경우 2년이고 대규모 건물일 경우는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 건물을 완공시키고 나서도 준공을 받지 않는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는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이 82년부터 94년까지 파악된 숫자가 209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준공ㆍ독려를 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공문지시 또는 유선 통보 등으로 준공ㆍ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기 거기에 맞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81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건축물 대해서 한차례 특정 건축물 조치에 관한 법이 재정되어서 83, 84년 2회에 걸쳐서 준공 또는 무허가 건물로써 양성하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미준공 자체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법상태가 없다는 복명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649페이지,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에 그 사람이 또 건축사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서만 못하는 것이지 타구역에서도 할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도 그런 통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100m2미만인 신축건물시에는 동신고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신고라 해서 준공까지 동에서 전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어느 부분을 감독 아니면 현장답사랄지 이런 건축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적인 업무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신고로 해서 100m2미만 건축물에 대한 불법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건축에 대한 상식이 길지 못합니다. 각 동에 있는 건축과 담당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상식이 없다 보니 소홀한 감이 많습니다. 또한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구에서 터치를 못하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데 사실은 동사무소에서는 업무적인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100m2 건축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년도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을 보면, 관리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미준공 사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준공계 미재출로 인해서 사전입주를 했는데도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 그때 당시의 건축사 감리자를 찾아서 서류를 입증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많고, 또 기관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사인이 많고 일부 또 건축 감리사는 자문제재도 있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개인 감정에 의해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서류가 완비되지 못해서 건축과장님께서 각자 감리를 다시 위촉한다든지 해서, 벌써 근 10년 이상을 미준공으로 인해서 현장답습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이 사항에 보면 준공계 미제출로 인해서, 사전 입주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아무런 건축법 위반사항의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넘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맨 끝에 보면 제기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기동 1, 2동인데 왜 제기동이라고만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맨 끝에 161-20호, 21호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2호, 24호인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답변하기 전에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신구건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민원봉사실장이 직접 대답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준공검사가 나왔다든지 준공이 안난 건물이라도 전부 다 신고하려며 배치하고 평면, 단면가지 요구를 합니다. 아마 건설부 기준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간소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작년에 민원봉사실장이 올라와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방침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누적건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하나 하는데 가옥대장을 띨 수가 없어요. 시방서에 무슨 건축사 날인이다, 뭐다 하는 통에 등재가 안됩니다. 어제도 건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1년 동안을 민원봉사실에서 지침을 만든다 그랬는데 왜 안 만들었느냐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시방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으면 예를 듭시다. 동사무소에 가면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건설담당은 구청장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시방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고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설계 위반건축물인데 전부가 무단변경이나 파이프 난간보수해야 될 것을 벽돌로 조적ㆍ시공했다, 물론 민원이 있다면 법상 그렇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반사례를 쭉 보게 되면 결국은 건축사 감리자를 조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축도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너무나 수치개념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해도 하고 공경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라는 사람들이 몇 cm가지고 따지는데 사람이 짓는데 어떻게 몇 cm 가지고 따지냐 예를 들어서 1200동 지적도에 조금씩 확대과정이라든가 하여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상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앞으로 몇cm 가지고 따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난간보수를 파이프로 했어야 하는 것을 조적으로 쌓았다 이런 등등의 행위, 또 사선제한이 연m2 50cm이다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재보고 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하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본다면 구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단열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에 대한 개념으로 체크를 해야지 면적 늘어난 것이라든가 무슨 사선제한 이런 것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m2미만 신축 건축물은 동사무소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준공처리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관여를 하는지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동에서 100m2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난 후에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다, 동직원의 기술이 부족해서 민원이 제기되어도 처리가 잘 안된다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정철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써 동사무소에다가 100m2미만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서 준공처리를 할 때 건축물 현황도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단순한 서류로 신고가 되어도 건축물대장 등재 요청시에는 그런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m2미만의 신축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일 경우에 한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가 되고 있고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50m2미만일 경우에만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허가에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준공처리도 동사무소에서 100% 다 처리하고 있고, 민원처리, 진정처리 등도 동사무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의 신고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 구에서 직접 다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동장에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일단 구에서 준공처리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랄지 진정을 직접 조사한다랄지 그런 일은 없지만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저희 구 건축과에다가 직접 그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잘못 나타난 것들은 저 또는 계장 담당자가 직접 체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 직원이 기술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대문구 26개동 중에서 건축담등을 맡고 있는 직력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목직이 맡고 있는 곳이 5곳이었고, 행정직이 맡고 있는 곳이 21곳 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직들이 전부 시보입니다. 그래서 정식 공무원으로는 아직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의 기술부족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절대 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6개동에 건축직들을 다 보내면 2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축과에 건축직 인원은 계장하고 과장하고 빼면 13명 정도가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사람이 5개동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시키는 것, 그 다음 동 건설담당 보다는 동장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확대 간부회의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님이 직접 동장을 교육시키는 형태로 차차 정착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100m2미만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좀 간소화해라, 그 다음 서류 작성자의 기준도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직접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라, 그것을 작년 시민봉사실장이 답변을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현황도면 작성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시장, 군수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 있는 자 중에서 공고하는 자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26회 구청 중에서 지난 8월에 종로구처에서 최초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일단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고 나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세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가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자격취득자 그래서 건축기사 1급 자격취득자는 그로부터 7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로부터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해 놨습니다. 다음 건축기사 1급이나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보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건추사보라 하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을 건축사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참고로 해서 많이 확대하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직원들 자체 검증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면은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이것이 앞으로 지적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2005년까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가 될 것을 누구에게나 다 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일정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구에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준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년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물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나와 있는 미준공 사유는 일단 위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감리 건축사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다 건축사 검사 대행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리자가 위법이 없다는 것을 사류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저희들은 즉시 준공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던 내용들은 시정이 되었다는 표기가 되면 바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경직된 문제, 조그마한 50cm 또는 몇cm 위반된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건물을 짓다 보면 어느 정도 오차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고 조금씩 위반된 것까지 다 적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첨예하게 상대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그런것들은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침에서 건축행정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계 미제출로 해서 준공을 못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문제하고 그 당시 건축사 찾기가 어렵고 또 일부 감리 건축사는 개인감정으로 준공 서류준비를 안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준공계 미제출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순수한 준공계 미제출은 아마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리 건축사가 날인을 안해 주니까 일단 저희들은 준공계 미제출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날인을 안해 주는 사유는 어떤 위법이 있으니까 날인을 안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아마 미미합니다마는 아주 일부는 무지로 준공시기를 놓쳐 가지고 막상 그 당시 감리 건축사를 찾으려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준공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조그만한 것들을 양보를 하다보면 큰 것들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감리 건축사들을 만나면 “감리 건축사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못찾거나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맡아서 저렴하게 해줘라” 하고 부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구하위원님 질문하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중에서 제기동 으로 표시된 4건이 동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662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중에 “철거중”아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철거 중...

예, “재개발로 인한 철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이 준공을 안받고 있다가 재개발이 임박하니까 그 당시에 비롯된 예를 들면 뭐 1m를 더 지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철거를 해서 준공을 받을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상조위원님이 건축사 업무정지가 사례별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건축사 감리사 행정조치 내역 및 ‘96년도 실적현황”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정인 건축사 사무소, 오정권 업무정지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폐업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문동 건물에 대한 감리상태에서 조경 미설치, 주차폭 미달, 대문턱 설치, 지층 노출 등으로 인해서 건축사가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영근, 업무정지 45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건물에 감리를 했던 건축사인데 그 내용은 옥외주차장의 수조 지하1층, 대지 1, 2, 3층 각각 면적증평 약 12m2, 옥탑 물탱크 실내 물탱크 미설치, 3층 무단증축 시공중 이 사유로 인해서 업무정지 45일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역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번에 휘경1동에 준공서류를 하나 띠어야 하는데 감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라든지 대체를 하는데 그 감리 한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감리 세 사람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것이 사람이 죽고나면 감리를 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을 받았는데 감리를 한 사람한테 주어서 날인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데 세 사람을 하라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 했으면 좀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태갑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건축물인데 감기 건축사가 사망하셨을 때 다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왜 세 사람을 지정해야만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리자예요. 설계자는 살아 있어요.

원칙적으로 감리자는 1인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중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던 건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기초 중간검사, 단열재 중간 검사 이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 중간검사는 철근대근과 기초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단열재 중간검사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중간검사를 해서 다 처리가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처리가 전혀 없이 감리 건축사가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준공할 때는 구조 안전차원에서 연대로 세 사람이 일단 그 업무를 보고 날인을 좀 해달라 하고 주면서 안전차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발되어 있어요?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고발됐으면 기초 중간검사라든가, 단열재 중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고발된 시점에서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행정적으로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발의 행위는 건축물 자체가 위법이랄지 또는 사전 입주랄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건축물 자체 안전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실제로 그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기가 모릅니다. 일단 미장하고 벽지 바르고 나면 안의상태를 알 수가 없고 또 철근이 제대로 들어 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 세분이 외관상태라도 일단 점검을 해서 크랙『crack : 균열』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92년도까지는 건축주 사항만 있고 감리자 관계는 없고 ’93년부터는 감리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 92년도에 해당되는 사용서류들을 보면, 준공계 미제출로 인해서 사전 입주를 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또 어떠한 것은 준공계 미제출로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시전입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용검사 촉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이전에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것을 마냥 방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금 현재 보면 준공계 미제출로 된 건축물은 2, 3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끝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거라 이거죠. 용어 자체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현재까지 사전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은 사전입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 촉구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감리자가 없거나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감리자나 건축주들을 교육 및 다시 양성화시키는 그런 뜻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지로 대행 검사를 해서 두 번 다시 내년도 행정업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미상용된 건축물이 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92년 이전 감리자 표기가 없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 서류가 앞 뒤가 안맞는 표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계 미제출 이것은 당연히 사전입주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그 그 내용이 준공계 미제출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실지로 아까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도장을 안찍어서 안한 건물이 전체라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건축주가 준공 받을 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건물 일부를 헐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만 해주면 쉬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를 주었는데 이 세입자를 쫓아낼려니까 돈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사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100% 다 치유됩니다. 사실은 건축사 의지가 없어서 처리가 안됩니다. 의지가 없는 이유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즉 건축사 표기방법이 하도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서류 미제출이라든지, 감리자 미지정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어떤 것은 준공계 미제출인데 사전입주가 아니다, 준공계 미제출 건은 모두 다 입주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전입주는 다 포함된 것이고 준공계 미제출은 그러한 내용으로 일부 누락이 되는 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참고사항을 보시면 준공계 미제출로 해서 사용검사 촉구만 했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사실대로 실어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92년도 이건 것은 감리자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면 각자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미준공된 것은 가능한한 준공을 내주어서 건축물의 제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역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진 내용은 첨부사항으로 해서 91, 92년도 설계 감리자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미준공계 제출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 중에 어떤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용검사 촉구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빠진 것은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서 91년도에 장기 미준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누략된 것도 이 서류로 봐서는 나타나는데 다시 챙겨 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만일 누적이 된 것은 과태료 부과 등 시정초지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두 세 건이 보이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명세서를 다시 주시고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과태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수납대장이 왔는데 여기에도 조금 차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대장하고 수납 및 결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수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시에도 강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체납관계에 대해서 서류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금년 부터는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감리가 있으면서 왜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찌감치 못짓겠으면 중단시켜 버리면 되는데 완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만큼 더들어 갔으니까 잘라야지 준공을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법이 필요없는 겁니다. 다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하면 사법부가 필요없고, 경찰이 필요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하는 감리조치에도 행정누락 또는 오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 다수가 살다 보니까 사회구조가, 반드시 감리자가 있으니까 위법이 안나와야지요. 이상주의 국가가.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이 다 준공되지만 일부 허가건수가 1년에 한 서너건 주에서 10%정도는...

우리 동네는 지금 20~30%가 그래 가지고 준공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합법화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준법정신, 시민정신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주어진 대지에 법으로 이만큼 짓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 지키는 것이 사실 임무인데 감리자가 아무리 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 감리자가 있는데 왜 위법이 되느냐 당연히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100% 최소화시키는 일이 어떤 방법이냐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대 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형태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계속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감리를 받지 말아야지, 감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감리를 하더라도 감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구조가 다수, 다변화 된데서 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감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입주가 안됐는데 어느날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건축과장한테 얘기한 것은 안됐다가 나중에 된 그 자료를 빼 달라니까 못 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알아서 현장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왜 안됐다가 지금 새롭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중에서 건축주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성을 한다든가, 또 어떤 감리자 “내가 일부 저 정도는 감수하겠다.” 라고 도장을 찍으면 우리 행정관청 공무원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편법적으로 한 두개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요구조가 해결되었다고 감리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변화없이 옛날에 있는 건물인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도장을 찍어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의지가 야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야.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건축주가 건물 쓰는 분이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시정하기 전에 못하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만들지 못하게끔 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것을 다한 다음에 “자르시오, 자르시오. 왜 못자릅니까?” 그것도 말도 안돼지요.

건축주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감리자 이전에 건축주한테 의무가 더 있는 겁니다. 건축주는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돈을 건축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은 누구한테 있느냐, 곧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감리를 주면서 왜 감독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축주입니다. 물론 행정관청은 행정제재나 주민들이 못하는 행정해결 감독을 감리자는 돈을 받고 했을 때는 받드시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감독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도가 있는 거지요.

조금 강화시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3~4년을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빠져 있는데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발도 되지 않고 미준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장께서는 허가가 나갔는데 몇 년간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고발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건물을 검토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고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준공으로 남아있다 했을 때는 감리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또한 건축과장께서도 검토를 안해 봤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건에 대한 구제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법 100m2이하는 동신고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가 알기는 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법이 신고제에 의해서 처리 될 수 있는가, 또 이런 경우 사정을 보면 감리자가 행방불명이에요, 도산되어서 설계자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해준다거나 하는 검토를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동안 검토가 너무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은 질문한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론적이 답변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건물현황과...

번지는 소상히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의 상태라면...

알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로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랄지 부과회수 등 여기에도 제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신축인데, 예를 들어서 위반시점이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7~8월경에 북부지청에 시간이 지난 것 여러 건을 고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번 혼난 적이 있고,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3년이 지난 것, 발생시점 기준입니다. 범법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것들은 공소시효가 보통 3년인데 공소시효 기군도 형량에 따라서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공소시료가 3년 정도로 되어 있더 라구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고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92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은 과태료 부과 1회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6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시정되면 즉시 부과가 중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바뀐 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료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고발이 안됐다고 해서 범법행위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즉시, 또 감리자가 없다면 다른 감리자든 누구든지 위법사항이 없는 사항이라면 저라도 얘기해서, 또는 조사해서 날인되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리자가 있다하더라도, 또 범법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제가 질문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범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고발도 하지 않고 현재 미준공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범법행위가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됐다면 잘못된 행위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 허가 600여건, 준공 800여건 그것말고 주차장 점검이 한 1800건, 각종 건축물 점검이 한 1000건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할려면 실제로 다른 업무들을 거의 전폐하고 몇 개월동안 이면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누추한 번명같습니다마는 인원부족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으면 건축과로 직원 몇 명을 착출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