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시민국 각 소관별 업무에 대한 주요민취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청소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진정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환경미화원의 팀 요구가 있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줄 정도로 강요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청소과장님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답변에 주십시오.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팀 강요징수 근절대책이 무엇이냐 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팀이 자연스럽게 지불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요한다고 보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청소반장을 소집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것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고, 팀을 강요해서 단체교섭에 나와있는 징계를 하므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팀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모" 업체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자진해서 팀을 주는데 적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아서 문제가 된 데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명찰 크기가 너무 작고, 호주머니 덮개 밑에다 달고, 왜 안다냐 그러면 덮개를 들어보이는 행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교육, 교육 그래도 청소과장님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리어커를 끈다든지 아니떤 봉투를 차에다가 싣는 과정에서 작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명찰 훼손이 심한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에 명찰이 훼손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명찰을 재작성해서 다시 부착하도록 한 번 더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 항상 교육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변명이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런 부분이 개선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중순경에 전체 환경미화원을 구민회관에서 재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사고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팀 문제라든지, 다음에 청소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노미화원들은 그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낙엽 같은 경우에는 공용봉투에 다가 저희가 담아 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로미화원이 그것을 벗자루로 쓸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일정부분은 성동구애 가면 낙엽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수거안하고 빗자루로 쓸어서 한쪽 귀퉁이에다 모아놓는 일이 답십리에서 벌어졌고 "왜 안가져가느냐" 했더니 "이것은 나중에 치웁니다."하고서 쓸어만 놓고 처리를 안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가로미화원도 공용봉투로 낙엽을 담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즉시 쓸어 담아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가져 갑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은 1일 3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부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인당 650m 가량의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또 그전날 비가 많이 왔다든지, 바람이 세차게 부는등 하루에 분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휘경1동 회기역 뒷길에서는 일주일 동안 가로정비원이 어떤집 하나를 수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내가 목격했어요. 며칠 걸리나 했더니 5일만에 가져 갔어요. 그것이 팀문제 때문에 수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왔더니 말을 안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어떤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국가백년대계 교육이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작업여건도 열악하고, 작업시간도 열악한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 분들이 노력을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및 사람들이 팁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지적하신 대로 정일 수거를 하지 않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 물기가 많은 경우에는 수거를 거부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정지역 경우, 청량리 588 일대에 대해서는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적어도 5cm, 100㎝정도 크기로 해서 부착하는 것을 핀으로 하지 말고 실로 꿰맨다든지 해서 파손이라든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쓰레기나 팁 문제 때문에 청소과장님의 교육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26개 동에서 2개 동이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 있지요?

정종국위원께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중에서 공통적으로 팁 문제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느끼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26개 동중에서 2개 동인 신설동과 용두2동이 금년 11월까지 대행구역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 인력이 536명이었던 것이 47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합리화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가로청소의 기계화라든지,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씨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가는 것, 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전체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음식문화와 어떻게 연계해서 청소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걸맞게 하기위해서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과감하게 대행업체로 이관해 나가도록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이런 부분과 상응해서 현재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제기2동과 전농2동, 장안2동과 장안3동을 인력부족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대행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36년생의 환경미화원 2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감소되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전담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2.5t 트럭 14대중에서 10대와, 인력 35명을 각 동에 재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3개 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에 3명씩 해서 차량 1대와 인원 배치를 해 나감으로써 그 쓰레기 분리수거의 민원을 과감히 없애 나가고, 또 정종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인력감소 비율에 걸맞게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팁을 주는데서는 흘린 것도 잘 쓸어서 깨끗이 치우는데, 일반 가정의 골목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넘쳐 있으면 봉투에 담아진 것만 가지고 가고 흩어진 것은 쓸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화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간 좀 하겠습니다.

예,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530 몇 명에서 473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적어서 모든 지도 감독과 또한 청소문제가 부진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 과거보다도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작업량도 축소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화원 사직, 또는 면직이 있을 시에 정원대로 채용할 것인지,아니면 계속해서 미화원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음식물 쓰레기 물빼기실시가 한 20여일이 경과됐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이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임원지위원께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6년도 현재 536명에서 현원473명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할 의사가 없습니 다. 아까 정종국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을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이 감소되는 만큼 대행지역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인력이 감소된다면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신문보도라든지, 근간에 이런 부분이 많이 활자화되어 가지고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번 실험을 해 보니까 물기만 짤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을 인용해서 보고를 드리면, 11월 25일 월요일 중앙일보에 보면 수도권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규제후에 반입량이 9.5% 줄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 경향신문에도 젖은 쓰레기 규제가 성공작이다 해서 생활오물반입량이 지난달보다 18%나 줄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은 양의 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김포매립장에서 반입량이 약 9%, 10% 가까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이 473명이면 과거보다 약 10%선이 안된다고 봐서 현재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아까 환경미화원의 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분리수거 측면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장안동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행업소로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미화원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이병찬위원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안2동과 3동은 현재 지역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부분, 일반 주거지역은 동양이라는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장안2, 3동은 12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서 할 계획이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거기에 현재 근속되어 있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전담요원화해서 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원 35명하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t 덤프차를 3개 동에 한 대씩 배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전담반을 구성하는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골고루 분배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농3동하고 답십리2동, 4동에 보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집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정 인원이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 답십리 4동에 있던 미화원들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서 그대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전농3동, 답십리2동, 답십리4동에 남는 미화원이 그대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 미화원들을, 지금 부족한 데가 제가 봐서는 답십리1동, 5동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지원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여건을 따질때는 그 곳에 현재거주하고 있는 인구, 지역여건, 예를 들어서 고지대가 많다든지, 청소작업 여건에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서 차량배치라든지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동대문 관내에서 재건축 지역이 날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위축 지역이 넓어지는 경우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은 그런 지역에서는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일자에 저희가 그런 지역조정을 해서 환경미화원을 재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12월 1일자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코자 현재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에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서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미화원 반장이있지요? 그 반장들은 어느 지역을 할당받아서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 감축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쓰레기 자동차 운반차량 기사님들은 차량운행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업무에 대한일반적인 업무도 보는지, 그리고 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입고가 됐을 때 운전기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반장이 있고 다릅니다. 조장은 일을 같이 하면서 473명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솔의 범위라는 것이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7, 8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0명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여건에 따라서는 일을 같이 하는 조장이 있고, 또 몇 개동을 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인해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나올 경우에는 반장과 조장이 함께 일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현재 차량운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에 쓰레기봉투를 담을 때 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물기가 많으니까 실으면 안된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체제가 되는 이유는 김포매립지에 가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 감시단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들어을 수 없는 쓰레기인데 왜 들어왔느냐, 물기가 많은데 왜 싣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제재를 당하는 것이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고 카드를 뺏기면 저희한테 3일간 반입정지, 또 일주일간 반입정지를 받게 됩니다. 혹간에는 이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묻히면 어디에서 온 쓰레기인지 누가 아느냐고 의심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희 경우에는 이 차가 몇시에 실었고, 어느 동에서 쓰레기 가 나왔고, 그동에 작업장은 누구라고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런 일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보완해서 드렸습니다.

징계조치 명단을 봤더니 475명중에서 수거비 수수료가 전체 이익입니까? 이것이 법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치 한거예요?

단체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질문하실 때 우리 청소과 소관이 많으니까 지적사항을 주로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입고됐을 때 운전기사는 무엇을 하는지 물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차가 101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가 입고됐을 때는 그 지역, 말하자면 작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차를 다시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전체 청소차량이 101대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36대..

운전기사는 몇 분이세요?

현재 9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3대 정도는 정비소에 입고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인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원을 못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이번에 11t 압측차 4대를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받을 계획이 없고 현재 개인구역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차량에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저희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까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차량이 100% 가동이 안됩니다. 가동을 자체가 100% 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매일 100%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101대라고 그랬습니까?

네.

101대 중에서 90% 가동되면 92대정도는 가동이 된다는 계산인데 기사분이 98명이니까 그래도 기사가 남네요?

그런 경우에 현재는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물량이 오늘 김포매립장에 못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1.6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6대가 수송하고 있는데 작업 동에도 마찬가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101대가 90% 정도 가동이 된다고 왔을 때 운전기사는 98명이고, 차량은 90대 정도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공장에 입고가 됐을 때 그 차량이 5대가 들어갔던, 3대가 들어갔던 거기에 달려있는 기사는 있을것 아닙니까? 차량이 90대만 움직이고 있는데 98명의 기사가 있으면 그 정족수가 98명으로서 정족수가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과 인력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작업여건이 매일 다르고, 또차가 입고됐을 때는 저희 경우에 대차를 해서쓰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양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지역청소를 하루나 이틀이나 무작정 미루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루정도 밀려나간다면 그 다음날은 두배 일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밀려 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입고돼서 상당한 기간동안 차가 출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 청소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결론이 안납니다. 만약에 답십리2동에 수거차가 오늘 못했다‥‥

됐어요. 결국은 차가 입고가 되더라도 기사는 계속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장황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정리를 해서 들어야 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아울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차 오수통이 몇ℓ 짜리입니까?

현재 대형차의 경우 150ℓ이상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소형차의 경우 80ℓ이상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압축차량에 오수통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주로 야간에 오수를 길바닥에 무자비하게 흘리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수통을 더 크게 달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를 하는 분들이 신념이 크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150ℓ면 대단하다고 보는데 길바닥에 오수가 흘러서 냄새가 나고 불쾌감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 운반하고 있는 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압축을 거쳐서 갑니다. 여기서 김포까지 50.4km가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눌리다 보니까 압축을 많이 해도 계절에 따라서는 오수통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이 운전수들에게 보조로 앞에 조수대에 다가 20ℓ짜리 통을 가지고가면서 붓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도중, 압축하는 도중에 주로 많이 유출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차량 운전수들이 소흘히 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경을 쓰서야 할 것 같아요. 쓰레기를 빨리 치워가지 않아서 냄새나는 것도 문제지만 길바닥에 오수물이 흐르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우리 상위활동 할때 용두동 제일환경 적환장에 오수가 바로 정릉천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분리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이 좀 많이 나올 때는 지적하신대로 비가 온다든지 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이 약간 있고 다음에 분리하수관으로 오수물이 흘러 들어가게 저희가 지도하고 조치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업무가 광범위해서 지도 감독도 어려우시겠지마는 항상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

지적사항에 보면 진도기업 아시지요?

네.

진도기업에 화재발생하고 폐기물과다설치, 중간집하장 경계설치 및 파쇄금지, 과적차량 세륜시설 미사용 이라는데 그 진도기업에는 보통 언제 나갑니까?

저희가 근무시간에만 나갑니다.

근무시간에만 나가봐요? 야간에는 거기서 건축폐자재를 소각하여 연기하고 그을음 때문에 이문3동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간에 한 번 나가 왔어요?

저희가 화재났을 때 한 번 나가왔습니다.

화재났을 때는 예외 아니예요. 평상시에 나가 봤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순찰을 나가는데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침에‥‥

식별이 안되더라도 특수한 지역에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데 야간에 한번도 나가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여기에 행정처분한 조치가 없네요.

앞으로 야간에도 나가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새벽 3~4시 되면 아주 자욱하게 날 정도예요. 또 화재까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야간에 한번 나가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름 경우에는 순찰을 6시 반부터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일찍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지만 간선도로, 왕산로라든지 이문로, 고산자로 같이 간선을 위주로 해서 사실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진도기업같이 이문동이 저희 구에서는 맨 끝에 있는데 자주 나가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 폐자재를 운반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요. 한 차당 가격이 있는데 그냥 소각을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정족수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문했는데 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문를 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공장에 입고 가 됐을 때 기사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그 분들이 업무를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안해 주셨고, 또 차량이 한 90대 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98명이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의 가용인원이 남아도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업무를 돕도록 하는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그 문제가 자꾸나오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갔을 때 그 운전수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휴식상태냐, 다른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운전수가 지역책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기1동에 배속되어 있는 운전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아서 답십리 3동 압축장까지 와야 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차가 고장나가지고 현재 입고 됐다면 다른 사람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 차를 빌려 가지고 와서 자기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되고, 그 차가 정비공장에 입고돼도 일을 해야 된 다는 입장이고,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사람까지 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 주어 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인원배치는 저희 장 계장이 차량출고대장을 가지고 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각기 발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주했으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요구하신‥‥

업소선정과 소각기 구입방법‥‥

해당 계장님들 안 계세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갔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356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달라 해서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361폐이지 시민국소관 상부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신 분 이외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시민국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한 사항으로 질간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해서 작년도 선진화 방안하고 금년도 선진화 방안 3개가 똑같습니까? 자원회수시설 확보하고 소각장 확보, 공중화장실 세계화 정비개선 방안하고 어떻게 글자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김영섭위원님께서‥‥

38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도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확보도 같고, 공중화장실 세계화 정비 개선사업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확보는 송파구하고 공동시설 추구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치구로써 금년도에 소각로‥‥

과장님 추진실적으로 실적은 382 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대상은 휘경1동 공중화장실인데 이것보면 내용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고급 위생설비, 편의시설 확보하고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및 문짝교체 이것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381페이지는 다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아요. 다른 변동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하여튼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놓고 한 가지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요업무보고서에서도 누락됐는데 산업 쓰레기 처리허가업소 선정은 우리구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있습니다. 내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현재 일반쓰레기 말고 분리수거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업쓰레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쓰레기 말고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산업폐기물도 되지만 산업쓰레기에 해당되요.

산업쓰레기 경우에는 대개 인천쪽에 많이 ‥‥

아니, 어찌됐던 우리 인접 광진구에도 허가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같은 양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지 10봉지가 들어 있다면 거기에서는 5만원이면 처리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얼마에 처리하는 줄아십니까? 중소기업이 안되는 불황속에서 산업폐기물관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t당 20~25만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은 주민편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광진구에서는 5만원 정도면 월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동대문구에서는 15만원, 20만원, 심지어 30만원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진화 방안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그 동안에 구상 하고 계신 것, 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쓰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조사가 지금 안되어 있으면 오늘 과장님이 우리한테 정식 약속을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철석히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업폐기물입니까?

산업쓰레기로 들어가요.

산업쓰레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이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내공업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여튼 내가 용어는 잘 몰라서 죄송한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 동대문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쓰레기 부담이 엄청난 가중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찌됐든 조사가 안돼서 잘 모르시잖아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나 해 주세요

지정폐기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내공업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 이런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배출자 본인이 사업장용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배출자 표시를 하면 수거합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것 말고 그 외에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사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허가업체가 따로 있다니까 일반 미화원이 가져가지도 않고.....

지츰 그것이 장안..)

그런대 허가 난데는 싸요. 반면에 허가가 없는 것은 웃돈을 줘서 비싸게 처리를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가내공업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산업폐기물에 속하게 되니까‥‥

지금 장안동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동마다 다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올려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한 번 주세요. 그것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별도로 조언해 드릴께요.

먼저도 구정질문에 제가 넣었었는데 분명히 환경처에서는 일반폐기물로 지정을 해주었어 요. 지금 청소과장님은 먼저도 얘기가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공문화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미화원들도 수거는 안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지불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이 벌써 몇 번째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혼돈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서도 장안동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한 번 나가 잡는데 노란봉투에다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이 정도되는, 배출자 표시하는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 거기다가 배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하는 그런 품목‥‥

그것은 일반 우리 미화원이 수거해 가고, 특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일반미화원이 수거해 가지 않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폐기물 업체가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면 소각장으로 들어가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수거를 안해가는 겁니다. 정식으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지정폐기물 종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복사해서 전 위원한테 들려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산업폐기물의 경우에 말이죠.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처리업은 설치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일반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려면 도시계획상에 지역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지 적하신대로 동대문구에는 처리업체가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체 없으면 동대문구에서 발생되는 지정품목의 쓰레기는 다른 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다가 위임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18만원이라고 했는데 양을 얘기해 주세요.

1t에....

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앞으로 특정폐기물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시민국 각실 과 ‘95, 96년 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업소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업소선정 및 소각로 구입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대형생활폐기물이 김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소형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95년 6월 26일자로 자치구별 소형소각시설 설치계획 시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29일자 소형소각로 및 파쇄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소형소각로 자료수집 및 설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에는 소형소각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고려소각로외 다섯 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 소각로의 특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년 9월 12일자에 물품구매 심사를 결정해서 9월 16일자에는 소형소각로 구매 및 설치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되는 소각로의 경우 조달청에 저회가 구매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순일 소형소각로가 계약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조달청에서 예가산정 및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형소각로를 계약하고 업체는 회원으로서는 동성진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4월 10일까지는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형식은 스토카식으로 소각능력은 시간당 300kg 소각능력을 가지고 소각대상은 저희가 폐가구, 폐종이류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이송설비, 콘베이어 벨트로 이송해서 소각로 본체, 열교환기, 싸이크론 가스 세정기, 멀티사이크론, 여과집진기 그 다음에 연돌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치면적은 대개 120평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4억 정도 추산했습니다마는 조달도 계약은 3억 5,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끄트머리에 필터백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들어갔습니까? 멀티사이크론하고 필터백하고 두가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멀티사이크론을 설치하고, 지금 시험가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동해서 정상적이다 하면 여과 집진 시설은, 그래서 거기에서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과집진기까지 사용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이병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395페이지 첫번째 가로 휴지통 설치시설비 단위가 7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휴지통이 필요한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찬 반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지금 종로에서 시범적으로 가로휴지통이 없으니까 버릴 사람이 못버린다, 휴지통이 있으면 항상 그 휴지통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버리기 때문에뭔가 시민의식을 바뀌보자는 취지에서 휴지통을 없애보자 해서 휴지통을 설치하지 않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마는 본인이 휴지를 주머니에 담아서어떤 일정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은 없애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꼭 시민의 의식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주민들이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넣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같아요. 거의 다 버리게 됩니다. 또 가로청소원들이 있지요. 가로청소원들이 가로 휴지통 주변을 좀 더 깨끗이 하면 될텐데 그것을 버린다고 해 가지고 휴지통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인것 같아요.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배출이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분리함을 가져다놓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 버릴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다 싣고 오다가 주유를 하면서 버릴 수 있도록 시민편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휴지통에 다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부근에다 떨어뜨려도된다는 이론은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휴지통을 없애므로써 그 지역 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생활화 된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냐, 거기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다 놔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도 장애도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쓰레기가 마구버려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된 후에 예산이 책정되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필요 없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놓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서에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서는 이 만큼 전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750만원 편성한 후에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느냐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년도에라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가지고있습니다.

청소과장!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을 아끼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는 해야 할 사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게끔 해 줘야 살림을 잘하는 것이지, 쓸데도 없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지도않고 불용액으로 넘겨주는 것이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보면 소규모 주민편원사업 집행에 가서 예정액 해가지고 4,500만원 해 놓고 밑에 괄호 해서 1,500만원 해봤는데 예산을 7,000만원 세워켰으면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소요예정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에요. 지금까지 집행을 한 번도 안하다가 예정액 몇 푼 해놓고 불용액으로 2,400만원이 넘어가는 데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다가 이제와서 쓰지도 않고 아껴 놓았으니까 살림 잘하는 것이고 예산을 아껴졌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해도 해주지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아낄 것 같으면 그런데 투입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해 줘야 원칙이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안쓰고 아껴놨으니 살림 잘해놨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김정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안쓴 것이 아니고 구청소차고를 포장한다든지, 구집하장 작업장 보수, 또는 재활용센터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청량리 2동, 답십리 3동 적환장을 보수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구차고, 기동대, 휴게소 수도 및 전기이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

좋습니다. 이 청소차량 색상변경, 도색해 가지고 시설비 2,080만원인데 이것도 한 푼도 안썼어요. 비고란에 보면 "사업효과 불투명으로 사업취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쓰지도 못하게 묶어 놓았다가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사업효과 불투명이라니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도색을 할 시기가 안됐으면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지, 사업효과 불투명이라는 것이 이유가 안됩니다. 우리 구 예산의 몇 %를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23%됩니다.

그것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청소과에서 쓰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한 푼도 안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 소신대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청소차량 색상 변경 도색은 도시환경 미화하고도 연결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겠느냐고 검토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 검토도 없이 이런 예산을 무작위로 세웠단 말이에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시에서 어쩌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꼭 필요한 돈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안되겠다는 예산편성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를 마세요.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전부 검토해 가지고 모조리 삭감해야 되겠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여기에 보충질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림원지서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금정현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에 보상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95페이지.

불용액으로 넘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데 처음에 예산세운 목적이 재활용품 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목적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재활용수거가 실시되면 쓰레기 감량화가 대단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6페이지 재활용품보관 용기 설치에다 이런 예산을 1,400만원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도 않고 사업효과 불투명 또는 취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분리를 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감량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겨버린다면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보충질간 있습니다. 여기 죽 한 번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한 푼도 안쓰고 100% 불용액으로 넘어간것이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 또 밑에 재활용분리 배출용기 구입, 재활용전시회, 청소차량 색상변경 도색 등 해서 너무 많아요. 한 푼도 안쓰는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임원지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청소행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급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바구니를 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계획이 사실 동대문구청 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의 청소과장 회의라든지, 또 본청의 방침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해 나감으로써 쓰레기도 줄여나가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것 아니냐 해서 바구니 계획도 세우고 분리함도 세워야 되겠다, 또 새롭게 문전수거라든지 대면수거체제로 가야 된다, 어느구에서 샘플로 하다보면 지금 계획 세운것 보다는 더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제기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위의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예산과목을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 구입 했는데 여기에 예산 집행한 과목이 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그 예산 과목은 보상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배출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보상금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자산취득비냐, 수용비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료로 준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379페이지 폐스치로폴 작업장설치 및 감용기 구매에서 시설비로 4,799만 3,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을 말해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마는 그 감용기가 1,300만원에 구매했고, 시설하는데 3,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000만원 배정액중에서 예정액이 1,500만원, 집행액 4,500만원으로 나왔고, 적환장 개 보수에서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3,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말에 세워준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앞으로 남은 한 달동안에 집행하겠다고 예정액이 나왔는데 년초에 하면 안되는 것인지, 왜 년말까지 끌고와서 이제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이문3동 같은 경우에도 적환장을 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 예산을 쓸 수없기 때문에 현재 민원소지가 많은 답십리 3동이나 전농3동에 압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주변에 아파트도 건립이 됐고 해서 쓰려던 돈이 남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민원이 다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한번도 처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명칭만 적환장 개 보수로 별도로 따다 여기다 놓으니까 한 푼도 안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른 예산과 포함되어 있던 것 중에서 3,000만원은 개 보수를쓰겠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액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중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나왔어요?

4,700만원 말씀하신거요?

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용기가 1,300여만원, 공사비가 3,500만원해서 4,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 따른 것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자세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에서 추진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고, 다음에 재활용품 구 집하장을 전 번에 현지에 나가셔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차량계근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은 2,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87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냉매기가 370만원정도 할 것이다,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 안됐어요?

준비 됐습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매한 것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3일차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제4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