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형기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 다. 오늘부터는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기획예산과 자료는 하나도 안올라 왔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갔어요? 지금 위원들이 기획예산과 자료가 하나도 안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기
조형기위원
다른 과도 지금 안 왔어요.
계봉삼위원
총무과도 안오잖아.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고 만약 의문난 점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종합해서 질문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왜 안와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구청장님 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올겁니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세요. 조형기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이동 도서관에서는 책을 차에다 싣고 다니며 배치하는 아주 구시대적인 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예산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마을금고 등에 도서를 비치하여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간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형기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조금 전에 조형기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차에 도서를 싣고 다니면서 대출하는 전 근대적인 방법에 의해서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잠깐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과연 이동도서관 그대로 운영한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 검토를 각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지난 번에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면서 일단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각 구청의 자료를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폐지한 구도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청도 몇 개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과거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요즘시대에 맞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네에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대출 방법이 라든지, 또 사회복지관, 또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회관이 앞으로 생기면 도서관으로써 발전시켜서 움직이는 도서관 역할보다는 한 가운데 모여서 명실상부하게 독서도 하고, 열람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자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중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상반기에는 54명인데 하반기에는 52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필길위원님!
필서
신필서의원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대시민 국민운동추진 홍보용 플랫카드 흥보전단 및 육교현판 등 제작활용에 제작경비가 1,293만5,000원이나 지출되었는데 한 번 제작하면 1년은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비치돼 있다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달리해서 중학생은 년 64명인데 고교생이 년 106명이에요. 유형별로 금액이 똑같으면 질문을 안할텐데 중학생은 25만 200원, 고등학생들은 43만 1,600원이에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차이가 한 40여명 나는데, 그래서 소요금액도 고등학생들이 적으면 더많은 중학생에게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많이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유형별로 보면 중학생은 1,600만원, 고등학생은 4,60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장학금을 줄려면 골고루 줄 수 있겠끔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태석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내역중에 고등학생이 상반기, 하반기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2명은 상반기에는 탔지만 하반기에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께서 각종 대시민 국민운동 추진홍보용 플랫카드, 흥보전단 및 육교현판 등 제작비용이 1,29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종류로 무슨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 제작해서 만든 것이 약 630만원, 그 다음에 시민교통량 줄이기운동 해서 165만원, 기타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추진 등해서 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보용 현판이나 플랫카드의 목적에 따라서는 1년내내 계속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기간 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내용에 차이가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내용을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해 중학생의 학자금이적고,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많기 때문에 수혜자폭을 넓힐려면 중학생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 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여 장학금입니다.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중학생 보다는 고둥학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액이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 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플랫카드 비치현황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자료는 나올수 있지요.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있지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6개동 공히 다 그런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할 사람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생업이 힘들어서 못하는데 억지로 경비들여가면서 왜 보냅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요? 회장이 가라든가, 부회장이 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도 보내고 이죠. 제일 만만한 사람만 두 세번 간데요. 생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얘기지.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구태여 새마을교육을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할 필요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얘기하는데 새마을 교육비 내년에 우리가 대폭 삭감합니다.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탔어요. 이것 너 써라, 너 써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요? 이 돈은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세금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받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받아요. 서류 만들러 쫓아다니는 것 귀찮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우리 사회진흥과장! 시인하지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새마을 국민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살기좋은 마을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 위에서 내려보낸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정책에는 이제 동대문구는 벗어납시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시민자율순찰대 봉사대는 발대식만 해 놓고 한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쓰기 싫은데 모자를 주면 그 사람들 갔다 내버려요, 전부 다. 정예화를 시켜서 꼭 하고 싶으면 한 동에 몇 일이라도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발대식에 377만원이나 들었어요. 경비 300만원 우습게 알면 안됩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장은 새마을지원 문제나 이런 것을 너무 타구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구에 맞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전체를 제가 검토해 왔는데 체납자가 작년보다 3명이 추가 되었어요. 작년도와 비교하여 보니까 체납자가 16명이 해결되고, 17명이 명단에 새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체납자들의 해결건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지적하고 싶고, 이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보증인없이 지원금을 내줄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새마을소득 지원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법적 청구 공소시효가 지난 건들이 여러건 있어요. 2번에 보니까 89년 6월 30일자가 납기일이에요. 이것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법정시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7, 8번은 25만원, 13번은 100만원으로 납기일 이 96년 6월 30일인데 법적시효가 5년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체납분을 받을 수 있는 시 효가.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일반적으로....
성종
박성종위원
글쎄, 5년이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5년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렇게 법적시효가 다 지난 건, 89년도 같으면 벌써 8년이나 지났네. 그리고 지금 신필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체납건수가 현재로 봐서는 59건에 6,429만원 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도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대답을 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체납대책 내지 보증인 관계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 본 취지가 저소득 주민의 생계나 각종 생활편의를 조금이라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본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 총 1,483가구에 22억여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현재까지 59건에 6,429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공과금은 체납이 없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체납징수 대책으로써 구 동직원이 체납기금 일소를 위해서 수시로 납부자를 방문해서 독여하고 있고,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해서 3회이상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때에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지방 세 체납처분 유예에 따라서 징수할려고 현재 조회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인 관계는 반드시 두 명정도 보증인을 세우도록 현재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증인은 현재까지 계속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효기간 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시효는 현재 지방세법 사항에 납부고지나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이 기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수 년도가 흘렀고, 5년이상 경과된 체납이라 할지라도 독촉이나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가 새로이 개시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결손처분이나 기타 특단의 조치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이것이 악성 채무 아닙니까? 물론 법적시효는 그렇게 독촉을 해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7, 8년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돈을 안내면 독촉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7, 8년동안 미수됐다면 이자관계는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해 지는데 장기간 미수로 되어있는 것은 다른 미수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에 나서서 체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소규모적인 돈이지만, 적은 액수지만 합치면 많은 돈인데, 제가 보았을때는 이것이 1대부터 올라온 것이 많이 있을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사한 사람들을 저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주민등록이 전국 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추적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재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징수에 최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덕배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업 내지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출관계, 이와 같은 것을 인용해서 최고를 통해서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입장에서 볼때 과연 지금 답변이 적절하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니까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데, 물론민법상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해석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지금 사회진흥과의 업무내용을 나는 속속들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겉으로 보니까 국민운동지원사업 이라든지, 새마을소득 지원, 새마을장학금, 새마을이동 금고 체육행사, 그러면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거의 새마을에 얽매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업무의 영역 또는 업무의 성질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기왕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어나간다 이런 안이하고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은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민간주도로 돌릴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효가 넘기전에 다시 독촉을 해서 법적하자가 없도록 다 만들어 놨다고 그 했는데 내가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 내역자 료를 전부 해 가지고 와요. 6번 이수연, 85년도에 나간 돈인데 법적시효도 다 끝났어요, 11년 됐어요. 또 13번 ‘85년도에 나간 문진식, 20번 ’85년도에 나간 오이환, 25번 84년도에 나간 송창수, 41번 ‘85년도에 나간 최미자, 54번 국복수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을 전부 가져와요. 이 사람들은 법적시효가 끝났어요. 법적시효가 아니라 법정에 소송도 못해요. 이것은 10년 이상이 된 채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가져 다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김덕배위원께서 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각종 징수 내지 체납관리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다.” 라고 명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각종 규정에 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래서 최고로 인해서 시효를 중단시켰다.....
시형
류시형사회진흥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중단한다 이 얘기죠?
시형
류시형사회진흥과장
예, 그리고 저희 사회진흥과가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와 생활체육과 업무를 지난 7월 1일자로 과를 통폐합해서 그 업무를 승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개념이 과거 70년대보다는 성격 자체가 변질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운동 차원에서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별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매문에 기존에 있던 조직이라도 활성화 내지 앞으로는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현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이후 에 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직선을 통해서 구청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지표가 개혁과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다, 더더구나 이러한 실적이 없는 단체라 그러면 좀더 과감하게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주도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굳이 안되고 있는 것을 또 과거의 이념과 상당히 변질된 입장에서 활성화하겠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겠느냐, 또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운동지원하는 것도 지시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고, 새마을지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장학금도 그렇고, 이동문고도 문제가 당장나옵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체육행사도 우리가 늘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업무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사회진흥과장 얘기가 지금 분분하기에 정리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세금 체납과는 달리 이것은 지원금인 까닭으로 하나의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고 봅니 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민간끼리 채권 채무는 10년을 시효로 보고 다시 소송을 하면 기한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과 같이 결손 연한이 있는 것인지, 또한 언제든지 그 연한이 파산됐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재산이 형성되면 채권을 감리한다든지, 독촉을 해 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결손시효가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납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민간주도로 잘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봉삼위원님께서 공소법상 시효 내지 압류 가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기금의 체납관리를 지방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채권시효는 원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독촉을 하니까 납입고지를 했을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히 원점에서부터 시효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정 계속인정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년도는 대개 당초에 지원한 년도를 기준하다면 좀 전에 설명을 올렸다 시피 독촉을 하거나 납입고지 행위를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보기 매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계봉삼위원
기한을 무기한으로 봐도 타당하겠네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독촉장이 법적근거가 됩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효력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효력이 있어요?
시용
류시용사증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증인이 있잖아요. 보증인한테 독촉장 보낸 사실이 있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보증인한테도 함께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냈는데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안 되면 압류처분하면 되잖아요. 압류처분을 왜 안해요? 계속 한 동네 살아서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독촉장만 자주 보냈다는 거예요?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서 안될 때에는 압류처분을 해야죠. 압류처분을 할 수 있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왜 안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준비를 그런 재산....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까지 압류처분한 것이 몇건이에요, 한 건도 없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과장이 법원에 불려나가기 싫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만 지나가면 끝이다, 다음 과장오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전부 싫은 일은 안할려고 하고, 좋은 일만 할려고 그러죠. 줄때는 기분좋게 다 주었을 것 아니예요. 인심 잘 쓰고 돈 받을 때는 겁나는 것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 6,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6,400만원 거둬들이면 우리구 도로 하나 뚫어요. 이 자금이 회수가 돼야 다음에 또 주잖아요. 이 자금을 놔두고 자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하면 사회진흥과 새마을 예산 대폭 조정해야 돼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이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과는 조금....
삼출
김삼출위원장
특별회계라도 이건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이 낸 세금 아니에요? 정부예산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예산은 우리 시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주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 돈받아가지고 또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문제예요. 독촉해 가지고 안 되면 압류처분도 시범적으로 몇 개 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동네도 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체납자를 95년도 행정감사때는 6번에 이수연씨가 납기일이 89년 6월 30일 이것과 90년 6월 30일 두 건이 있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놓으라니까 90년 6월 30일로 통합을 시켜놓더라 이것입니다. 그 밑에 신영희씨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과 95년 납기일이 두 가지로 바꿔있는데 95년 6월 30일로 통합을 시켜버렀어요. 그렇다고 94년도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액수는 합한 것인데 어떻게 납기일이 합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석춘화씨도 그렇지, 이순영씨도 그렇지, 박종택, 노현순, 전찬복, 손창수는 89년, 90년 두건인데 다 통합을 시켜짧어요. 법정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조형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성 당시에 체납자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라는 사람이 체납금액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납기일은 작성과정에서 통합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이 5년 법정기일인데 위원들이 납기일을 밝혀달라 하니까 납기일을 과장님 마음대로 적어서 보냈다 그말인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시형
류시형사회진흥과장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를 다시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의 편의상 납세자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현상이 생겼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납기일을 절대 변동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인쇄물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구위원들이 요구과한 자료에서는 납기일을 절대 변경해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납기일이 된 사람이 95년도 바꿔졌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조형기위원 질문한 것 자료로 요청 했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 안건도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95년도 대비 개선운영 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하세요.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이 1개소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구요. 순회 대출장소가 22개소에서 191회 대출하였다고 하는데 22개소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운영실태를 냈는데 조례개정 전하고 조례 개정후 운영한 실태하고, 방금 우리 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2개소에 197회 순회 대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모든 실태가 숫자로만 되어 있고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출장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활동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출장부는 많이 있겠지만 어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할 수 있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 것 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하고 그 전에 조례개정을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운영관계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있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두 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우리 새마을이동 도서관은 구민회관 1층에 8평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장서는 2만 1,20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동관련도서 8,369권, 문학관련 도서가 9,637권, 교양도서가 3,232권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문 사서직이 2명, 그 다음에 차량을 1대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한 분 그래서 세 분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5월 17일 조례개정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주된 내용이 직원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에 따라서 주로 직원 봉급을 종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적용해서 일반직 공직자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순을 바로 잡기위해서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감효과가 인건비 부분에서 2,300여만원이 년간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관리도 현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의 순회실적내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 점검 내지 독려를 기회있을때 마다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더욱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사 임대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했었는데 그 당시 이동도서관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게 맞습니 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꼭 내야 되는 사람입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우리구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지불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동도서 운영 기초현황에 대해서 25개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폐지를 세군데 했어요. 과장님은 우리구의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폐지를 만약 한다면.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나광현위원님 질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대학도서관이 세 곳 시립 동부 도서관이 한 곳, 그 다음에 답십리 3동에 청소년독서실 1개소해서 이용인구와 상주인구에 비해서 도서관 숫자가 절대수치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이동도서관이 구 관내 전역을 월2회 순회하면서 대출현황도 전체 약 6만 3,000여권 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내지 내실화해서 구민들의 독서 욕구라든지, 독서 수요에 뒷받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구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김덕배위원!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새마을이동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덕배
김덕배위원
우리구에서 보조적인 입장에서 사서직 내지는 기사의 급료를 부담하고 있을뿐이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동도서관의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냐, 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이전에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존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앞으로의 운영상황을 보고서 존폐여부, 또는 유입해서 하느냐가 논의됐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아닙니까? 운영기금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회계는 일반회계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일반회계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급자 명단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주민소득 지원자본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금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해 줬는데 95년도분 19건 2억 5,000만원, 96년 10건해서 7,800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하반기에 28건 2억 8,800만원을 신설동 상업은행에서 지급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고, 하반기 28건의 융자지원금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또 질문하실 위원! 나광개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우선 95년도를 빌어 96년도에 한해서 각 동별로 형평성이 아쉽고,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는 19건인데 ’96년도에는 둘다 합해서 10건밖에 안되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또 이걸 꼭 상업은행에 위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과 우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다른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장
우선 세 위원이 질간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나광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본 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택해서 매일 발행되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지역 언론매체, 그리고 각 동사무소조직을 통해서 널리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온 분들은 동 자체에서 심의를 거치고,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융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형기위원의 주민소득 지원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상 차이를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조예 제3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자금, 두번째 천재지변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번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네번째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다섯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을 현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광현
나광현위원
답변이 아쉽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10건인데 상업은행에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현행 조례는 종전의 조례에 몇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95년 11월13일자로 개정했습니 다. 그 개정된 주된 내용이 기금 내지 자금관리가 행정조직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것도 은행 융자금 성격에 준해서 전문 금음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취지가 있어서 현재 상업은행과 운영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대상자만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상업은행 내규에 각종 금융 관련규정에 준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납금의 상환도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또한 기금의 회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상업은행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안이 95년 10월 12일날 있었고, 이와 같이 95년 10월 12일날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 폐지안과 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봉삼위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28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은 이유가 자금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상반기와 하반기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각 동별로 시달하면 신청에 의해서 또 저희가 확보된 자금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은 자료를 받고 또 질문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소득내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급자 명단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및 장학생 명단, 아까 제출했죠?
필길
신필길위원
상 하반기에 장학금 명단이 있을 거예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잖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160페이지, 다른 거지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다음은 170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간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96년 4월 28일 임업연구원에서 구민걷기 대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참여인원을 1,000명으로 예상하고 30만원 지출한 것 같은데 그날 동대문구민이 너무나 많이 참석해서 그런지 기념품이 부족하고 음료가 부족했어요. 여기에 대해 사회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잘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전혀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관계 서류를 준비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사회진흥과는 오후까지 감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후에 가져오세요. 이것은 자료요구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지출내역 및 각 공원에 구성된 체조팀별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간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 각 팀별 명단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그러한 것을 자료요청해 볼까하는데 해 주시겠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김덕배위원!
덕배
김덕배위원
조원정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설동 게이트볼은 신설동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가졌다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지출액이 141만원, 141만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농구, 아침체조, 축구, 요가 등등 자료에 제출한 참여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이 141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다 적절하게 된 것인가, 이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자료에 첨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96년 체조팀 지원대책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몇 명 회원수만 나와 있어요. 강사료가 일인당 월 얼마씩 지출됐는지 유형별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김덕배위원님의 자료가 각동 생활체육 교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기 흉하게 141만원씩 규정적으로 나갔는지 지출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해주세요. 이것은 형식상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 다. 이것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해서 우리보조도 50% 들어가요. 한 동에 물어왔더니 이 행사를 사람도 대 여섯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145만원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때 건의도 했어요. 이 돈을 각 동에서 100만원정도 체육회 지원을 해 주면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안건은 자료 제출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173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참여범위, 회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체육동호인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종합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내에 생활체육 시설물은 그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각 동별로 고루 설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 설치 선택은 동호인 및 동장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또 한 가지 시정을 요구한다면 그 지역 위원들께서 시설물 파손된 것을 지적하여 파손된 위치까지 알려주고 조치를 부탁하면 몇 개월이 가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배봉산 장안동 둑길 각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이 동호인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완제품들이 아니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완고한 제품들을 설치하기를 요구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여기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액수는 나와 있는데 구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한마음 시민 큰잔치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우리관내 체육시설물은 13개소에 780여점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시설물들이 여러 위치에 산재해 있고,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그때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적기에 보수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준공검사시나 설치과정, 또 신고 즉시, 지금 대개 보수기간이 여러 절차상 1개월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신고즉시 보수가 되고, 또 각종 기자재도 지적하신점을 잘 참고해서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봉삼위원
이제는 국민소득도 증대되었고,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부족이 뒤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신필길위원님도 지적했다 시피 공원이나 둑방길, 어린이공원같은데 체육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사회진흥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명심해서 잘 실행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177페이지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및 활동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단체 지원금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 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네번째줄에 연막소독기 구입 572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어요?
새마을 방역 연막소독기 572만원만 예비비에서 했다 이거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전체인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비가 6월 1일날 발대식을 가지면 10월 31일까지의 활동비를 각 동으로 일시지급을 해 줘야지, 경유 2통주고, 휘발유 반통주고, 또 몇일있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좀 주고, 또 얼마 있다가 떨어졌다고하면 경유 기름표 5장내지 10장주고 자꾸 이렇게 타다 쓰는데, 무료봉사하는 지도자나 협회장들 호주머니가 상당히 바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6월 1일날 발대식할 때 그 자리에서 지도자들 사기도 있고, 협회장들 사기도 있으니까 그 해 분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고 격려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예비비에서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 새마을계통에 지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 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연막소독기 구입은 572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2,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577만 2,000원만 예비비에서 쓰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나머지는 일반회계 풀보조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료를 보면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 어 있잖아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비고란에 예비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예비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전체가 예비비로 기록돼있는 걸로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연막소독기 구입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알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새마을단체도 좋은데 송년회비도 지원해야 됩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운동이나 국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별로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나마 새마을 관련 단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연간 각종 캠페인이나 자연보호 행사등등해서 그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간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치하하는 그런 취지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200만원씩인데 뭐가 조금이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새마을은 인원이 많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감사에만 지적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유의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피복비는 매년 지불해야 됩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구입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이거 훼손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피복해도 잘 입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볼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물론 옛날부터 그걸로 해서 하는지 몰라도 좀 검토할 문제예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유관단체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역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다 끝났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를 지금 가져을 수 없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사회진흥과 종결해야 되는데 종결이 안됩니다. 자료가 늦게 오면 마지막날 다시 불러서 감사할테니까 바로 자료준비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에 대한....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추가 질간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은 요구사항인데 전농초등학교 축구가 전국에서 1, 2등하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용두초등학교하고 지금 서로 어깨 겨루기를 하다시피 하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원을 좀 해 줬는데 공식적으로 두 초등학교를 우리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각종 체육특기 종목 이라든지,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전농초등학교하고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다음 주 예산심의때 그런 점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월 26일날 새마을단체에서 야생조류 및 동물먹이주기 행사를 했어요.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똑같은 날 그 행사를 했어요. 저도 가끔 배봉산을 다녀봅니다마는 이렇게 두 단체가 배봉산에 한 날가서 동물먹이 주기행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효과면에서 나눠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먹이를 어느 정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분리해서 유효적절하게 눈이 오는날을 택해서 했으면 효과면으로라도 좋았을텐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행사를 같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에 여러 단체가 같은 날 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같이 했어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같이 한 장소에 일시에 행동을 같이 한 사항인데....
필길
신필길위원
할만해요, 보람있다고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체납자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안하면 다음 과장이 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도록 해야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먹고 안내도 그만이다 이런 인식은 줘서는 안되요. 독촉장 100번하면 뭐해요, 내기 싫어서 안내는데. 이런 것은 좀 위원회에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18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장비 구 동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밑에 부서별 보관관리를 보면 동에 방독면, 수방복, 수방화에 대해 동별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민방위 구 동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행정기관과 각 동에 장비보관 창고를 제대로 갖춘 곳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동감사때와 평상시 각 동을 방문하여 보면 보관 창고가 너무 적어서 장비 일부가 민방위장비가 아닌 다른 품목들과 뒤엉켜 보관돼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해 장비 수명단축은 물론 긴급한유사시에는 우왕좌왕하여 재난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면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헛점이 생기기 전에 민방위장비 만큼은 절대적으로 점검을 자주하며,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고, 또 하나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장비를 보관한 것 중에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없는지,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과감히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라도 채워야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삼출
분삼출강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성종
박성종위원
최태석위원님께서 동에 보유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동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를 우리 대원들이 갑자기 무슨 재난이 생기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를 비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세 위원님의 질간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보유 장비중 방독면, 수방복, 수방화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 좀 전체로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메가폰, 수방복, 수방화, 방독면 이런 식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님께서 장비보유 현황문제점에 대해서 전용 보관창고가 있느냐, 또 혼합보관하고 있는 것, 민방위 장비 점검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폐기처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보고있으면 동별로 전부다 각동 창고에서 혼합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현재 그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쓸수 있는 장비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불가능한 장비중에 수명이 다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모품이 되는 것은 소모품으로 하고 있고, 수명이 다 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방위장비가,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쪽으로 정비도 하고, 또 수명이 다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별로 장비는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현재 민방위대원들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기 시간으로 두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기시간때 민방위장비 사용 요령에 대해서 별도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간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96년도 감사자료에 수방복에 대 해서 즘 묻고 싶은데 폐기처분시킨 수방복이 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의 질개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게 작년보다 18개가 줄었습니다. 이건 폐기처분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가 안돼 있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자료가 준비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전년도와 대비하여 숫자도 안 맞추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전에 계장들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 등짐펌프8개, 삼각선 30개, 구명환 30개, 로프 30개, 소화기 30개를 새로 구입했어요. 이걸 새로 구입한 것을 유형별로 자료로 부탁하고 싶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묻겠는데 소화기가 30개밖에 없는데 96년도에 조달구매를 냈는데 96년도가 다 가는데 아직도 구매가 안되었어요. 언제 구매 신청했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 장비수량하고 96년도 장비수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방복은 사용 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비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짐펌프라든가, 삼각선, 소화기 이런 장비에 보면 보유연한이 있고, 또 하나 장비별로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은 1회 사용분이 있고, 또 반복 사용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럼 96년도에 조달청에 신청한 30개 소화기는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잠리과장
소화기는 96년도에 30개 조달구매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96년도 전에 지금 30개가 있었나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30개를 또 요청했잖아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우리구에 소화기가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육훈련계장 김석두 - 제가 온지 4년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구매가 안됐습니다. 금년에 실습용으로 30개 구입해서 현재 구민회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 동에 소화기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교육훈련계장 김석두 좌석에서 - 작년도에는 구매사항이 없습니다.) 아! 참 큰일날 소리하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화기는 민방위 장비로써 현재 실기시간에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소모품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실기 시간에 소화기 사용요령을 그 사람들한테 실연하고 있습니다. 실연이 끝나고 나면 일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96년도에 30개를 조달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때까지 민방위 교육에 소화기 장비도 없이 훈련을 시켰다니, 통상적으로 소화기는 다시 약을 보충하면 또 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소화기 몰라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소화기는 쓰고 나면 약을 또 투입해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소화기없이 민방위 교육을 했다니....
영옥
하영옥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업무파악을 현 재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러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기본 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소화기 사용방법을 가르쳐요. 자기 집이 불이 났을 때는 자기 집에 비치한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물며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소화기 혼련에 소화기 장비도 없이 민방위훈련을 했다니, 우리 위원들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나 역시도 통탄할 일이에요. 그걸 보고도 지적못하고 넘어갔다니 이것이 될 말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구청에 부서별로 소화기 배치가 안돼있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교육용민방위장비하고, 청사 관리용 보유장비하고 또 별개입니다. 잠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것은 소화기 장비 설정이라는 것도 96년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96년도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과목이 설정됐습니다, 96년도 민방위계획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소화기를 그렇게 구매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전에는 민방위교육에 소화기 기본 교육이 없었나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어가지고 ‘96년도부터 민방위계획에 의해서 과목설정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96년부터 과목설정해 가지고하라는 그런 지침이 ’96년도에 났다 이거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전에 내려온 게 없어요? 작년도 민방위교육 지침서 다 복사해 가지고 좀 배포해 주세요. 아니, 없어서 안했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기본아닙니까, 소화기 사용교육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니 정말 문제구만. (○교육훈련계장 김석두 좌석에서 -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작년도부터 5년차 교육에 따른 과목이 실기과목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 에 소화기 화재 진압에 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방계장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민방위 교육용으로해서 30개를 조달청에서 구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끝날때까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방독면도 작년보다 57개를 더 구입 했네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우리 인구 비례 기준으로 보면 다 부족하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필서
신필서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인상을 하더라도 인명 피해에 대한 것이니까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구수하고 장비하고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매번 다시 지적하지만 각 동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이라고 해가지고 괴짝으로 짜가지고 되어 있는데 비좁아요. 너무 비좁아 가지고, 작년에 동감사 나가니까 뭐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민방위장비라고해요. 그런데 다른 물품들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더 라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도저히 우왕좌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지적하셨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돼 있어요. 민방위에 대해서 사실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중에.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민방위 상시 교육에 의해서 신규대원이라든가, 기존 대원들 해가지고 교육시간에 교육 유형에 따라서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방위대원이기 전에 예비군대원으로써는 군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인력동원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부탁인데요. 점검을 자주 하셔가지고, 솔직히 민방위 장비만은 제자리에 제대로 갖추어져있어서 진짜 불상사가 발생했을때, 제때 장비가 갖추어져야만이 사고율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민방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 좀 합시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원정위원님!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수치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수요 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입니까?
영호
하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I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교육용에 쓰기 위한 소모용이 있고, 유사시에 대비하고있는 별도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 같은 경우는 K-1, 특수, 일반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상시 쓰고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소화기는 교육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시대비 물품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답변에 실전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전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 나와있는 장비는 전부 다 실전용입니다. 전시대비 물품입니 다. 단, 전시대비 물품인데 물품은 목에 따라서 일회용이냐, 일회용이 아니냐 이렇게 분류만 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한 50만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 나열된 슷자가지고 충당할 수 있어요, 전부?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1개년 계획이 언제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1개년 계획이 언제였냐고요. 5개년 계획이면 첫째 해야 되는 해가 언제예요?
영오
하영오민방구재난관리과장
5개년 계획의 시발점은 ‘94년도로해서 지금 현재 ’96년도는 약3차년도 계획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3차년도 계획에서 이 숫자밖에 안되는 모양이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될 때는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1기 5개년 계획이 있고, 2기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년도로 구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화생방 장비는 직원용으로 해가지고 유사시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민도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지,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직원들만 한다, 그럼 직원들만 살고 나머지는 죽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 보유장비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일단 이러한 장비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 서는 직장 나름대로 보유장비가 있고, 단지 화생방이라든가, 전시 유사시때는 내무부의 홍보 요령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사시 화생방전에 대비했을 적에는 개인적으로 방독면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공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를 우리구에서는 전체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도 교육을 시켜서 극한적인 입장에서는 전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형식적인 교육을 하면 되겠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라든가, 장비의 사용요령은 민방위훈련때 저희들이 실연을 해 가지고 사용요령을 가르쳐드리고 있고, 단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주체, 장비 구입은 누가 해야 되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이 있고, 민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보유해야 될 것은 우리 관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 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지침이라든가, 신문, 보도사항과 같이 유사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 이때 장비는 개인이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유사시 그런 휴대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방독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처요령이 일반 홍보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장비 구 동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것을 아까 종결을 못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는데 수방복을 입으면 수방화를 신어야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출
금삼출서파장
그런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장비를 어떻게 이렇게 구입했어요? 수방복은 214벌, 수방화는 283켤레입니다. 그럼 수방화도 214개가 돼야 하는데 284개예요, 이거 한 짝이 단위가 아니고 켤레가 단위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신발신고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복하고 수방화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방복과 수방화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머지 현황 차이는 폐.품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열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과장!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수방복은 신발까지 붙어있는 복장이고, 수방화는 별도로 신발만 있는 그런 거예요. 아마 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방복은 신발까지 함께 되어 있는 복장이고, 수방화는 위에 것은 없고 신발만 있는 것, 그래서 그 두가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방복하고 수방화는 일치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수방화가 283개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그렇지요, 별도 신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별도로 돼 있어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내가 지적을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 지금 너무 파악을 안하는 구만.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동별로 현황파악해 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수방복하고 수방화하고 지금 어디 있어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그럼,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동에서 또 보유하고 있어요?
필서
신필서위원
구청에는 하나도 안돼 있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수방복과 수방화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구에서 보유한 것은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왜 구에서 보유한 게 없습니까? 동에서는 화재가 나도 그냥 옷 입고 해도 돼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가, 통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평시, 재난 대비용이 있고, 평시 재난대비용이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 보조자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구분을 하는데 단지 방독면같은 경우는 전시, 평시, 재난용이라서 구 동이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방복, 수방화같은 경우에는 평시 재난용이기 때문에 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디오프로젝터, 완강기이하부터 소화기까지는 민방위대원 교육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여기 수방복은 분명히 신이 딸려 있다고 했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수방화는 신만 있다이거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 보면 확인이 될테니까 틀림없어야돼요? 거짓 증언하면 500만원 벌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절대 거짓 증언해서는 안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여기 방독면 개수를 보면 동별로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1개동에 몇 개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인원수를 맞출 수는 어려운 것이고, 어느 동은 37개까지 있고, 어느 동은 37개까지 있고, 어느 동은 11개, 20개 다 고르지가 않은데 인구비례를 따져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텐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자료를 보니까 점점(..)이 있어요. 점점(..)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쓰겠네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자료에 보면 수방복이나 전가 메가폰없는 동이 있거든요. 메가폰 같은 것은 23개 있는 동이 있는데 전농1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곳에는 15일 민방위 훈련시에 뭘로 통보를 합니까? 아까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없는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동별로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이 하나도 안맞아요. 제대로 조사 안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커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홀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비가 안 맞아요. 장안4동같은 경우 수방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가 동별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형평에 맞지않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동별 인구수에 맞게끔 배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대원수에 맞게끔 매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로 보유장비가 없다는 점,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가 이번에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해서 동별로 재고 파악을 하고 현재 이 자료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일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첨가할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같이 보완해서 이러한 것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장안3동 있잖아요. 기동 12개 포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편성 개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딴 곳은 없는데 그 곳만 있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안3동에는 기동대가 12개 포함해 가지고 있고, 이문3동에는 시범대 1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생방기동대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기동대나 시범대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동에는 없잖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줘봐요. 여태까지 5년동안 근무하면서 상황파악을 다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장이 지적하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중지하겠어요. 다시 감사준비 해 가지고 감사받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 종결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준비 다시 해 가지고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시 준비해 가지고 와요. 감사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질간을 하면 바로 바로 계장들이 과장한테 얘기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야지, 이 계장한테 미루고 저 계장한테 미루고 무슨짓이에요, 감사장에서.
영오
하영오민방충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감사준비 다시 해 가지고 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인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감사준비 다시 해가지고와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오전에도 그랬으면 점심시간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 안해가지고 나와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우리 위원들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 진행해야 하니까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재무국 들어오라고 해.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변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것 들어봤자 똑같으니까 아예 새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게 낫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준비해 가지고 다시 와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1건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목 아파요. 자꾸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다시 오세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계장들이 어려우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고 과장이 답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세밀한 내용은 계장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오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질간한 데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 중에서 장안3동에는 기동대 12개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이문3동에는 시험대가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기동대는 화생방 기동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대는 민방위 훈련시에 시범 훈련을 위해서 되어 있는 시범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안3동에는 화생방 기동대쪽에 장비 12개가 포함되어 있고, 이문3동에는 민방위훈련을 위한 시범대 12개가 포함되어서 타동에 비해서 장비수량이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별 민방위장비가 편중돼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방복이나 소방화, 함께 연결돼 있는 장비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총 점검을 해서 물론 전체로 봐서 충족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현재있는 상태에서 각 동별 균형적으로 보유가 되도록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충하여 균형있게 보유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시정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96년 10월 31일로해서 감사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맞지도 않아요. 각 형별로 언제 파악한 것인지 몰라도 전혀 안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이전 동감사때 틀림없이 큰 지적사항으로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언제 파악했는지.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이것은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96년 10월 31일 현재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생방 장비가 보유상태에 있거나 또는 폐기상태에 있으면서도 증 감보고가 됐는지하는 것도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한 번 그 형에 내보내서 보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금일중으로 나가서 조사한 후에 내일까지는 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장비현황 관계는 동감사를 하면 되니까 확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난대비 태세강화를 위한 개선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96년 2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원도 증원됐는데 조직 개편후에 효과가 다른 것이 무엇이며, 또 여기 밑에 보면 월동기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LP가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스티커 3,000장 가지고는 우리 동대문구는 안될거요. 이런 흥보물 스티커는 더 많이 해서 가정의 주방 위라든지, 문 위에 라든지 확실한 홍보를 하게끔 해 주시구요. 또 밑에 "라"항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 지속실시 그랬는데 어느 동 몇 곳을 점검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최태석위원께서 금년 2월달에 민방위재난관리 기구를 개편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안전지도계를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기술직으로써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난대비를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난관리과를 신설 운영하면서 각 유관회의로 지난번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안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과거에는 서로 협조가 제대로 안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서로 의견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실상 미흡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기본태세는 확립이 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계 같은 것이 신설되어 기술직으로써 계장을 보하고, 나머지 기술직 두명과 행정직을 보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업무는 각 과에서 1차적으로 담당해서 예방을 하고, 또 지도하고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재난관리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명실상부하게 재대비를 위한 총괄기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매년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각 기능과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한 실적중에서 각종 홍보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LP가스 취급업소라든지, 가계안전 사용 흥보를 저희들이 스티커 2만매를 배부하고 안내문 1만기를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흥보물 책자 3,000부를 한 것은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마련해서 흥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또는 재난대비를 위한 업무에 좀더 충실하고 그 분야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방위대원 및 교육실시 현황, 불참자 과태료 내역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불참자 많은 동이 26개동에서 있을 거예요. 불참자가 제일 많은 동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장
불참자가 제일 많은 동부터, 그러니까 민방위 참석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 불참자에 대한 현황을 총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민방위대원 현황에 보면 대수가 841대인데 95년도에 비해서 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민방위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관내는 줄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재개발로 인해서 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금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184페이지 하단에 교육불참자 과태료부과 8건에 160만원을 해 봤는데 과태료징수는 1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렇다면 과태료 미납이 많은데 금년 과태료만 이렇게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년도가 거듭할수록 과태료 미납이 많은 것같은데 과태료 미납이 얼마나 있는지 구두로 답변해 주실 수가 없으면 총 과태료 미납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만 하더라도 60여만원의 과태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과태료가 미납됐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자료에 있는 대로 5년도 반기에 과태료 부과는 5건인데 징수 3건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상반기만해도 3건 부과에 2건밖에 징수를 못해서 그것을 합하면 8건입니다. 우선 부과한대로 100% 전체 징수를 해야 할 텐데 그 주된 원인이 무단전출을 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출한 후에 어디든 주민등록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 때에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면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금방 뽑을텐데 뽑질 않아요. 누계가 몇 건에 얼마예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건수는 지금 현재 전체 706건에 미납된 액수가 1억 2,39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거주하지 않은 339명으로 말소가 45건, 장기출자가 32건, 수감돼 있는 것이 8건,그 다음에 소재불명이 109건, 그 다음에 전출된것이 145건으로 지금 비거주자의 내역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중에서는 재산나 자동차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 과세대상자가 25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징수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미납된 것에 대해 전부 받아들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다시 질문드리는데 1억 2,3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3건인 줄로만 알았더니 누계를 보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바로 전 시간에 새마을지원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한테 등기로 독촉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본 인이 없는데 독촉장 보내면 별 실효가 없어요. "나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뭘로 인정을 해요.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우리 예산의 허수입니다. 껍데기만 돈이지 알맹이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징수계획을 철저히해서 민방위에 대해서는 더욱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디로 전출을 갔다면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독촉장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법적공소 시효 지나버려요. 그러면 약간의 독촉장이 발부하면 시효가 연장된다지만, 독촉장은 본인이 받았을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납부하는데 "나 그것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태료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납부 안한분도 없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생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되는데 법상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한 번 위반하고 20만원을 부과했을때 사실상 남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보면 가정파탄이 됐다든지, 사업이 실패됐다든지, 추적이 불투명하다든 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외에 소재가 불명이라든지, 또 아까처럼 무단전출하고 다시 주민등록이되지 않아 추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납된 사람이 상당히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넘으면 소멸시효를 하고 직권말소를 해서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정리돼야 하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누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납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 것도 그렇지만 당해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특별히 금년말 하반기에는 이 민방위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세, 국세 전반적으로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정리하려는 서울시의 모든 구가 목표를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 민방위 과태료도 전반적인 체납징수 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독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과태료가 20만원이라서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납부가 어렵다해서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다하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8건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불참했다 하더라도 와서 그 사유를 잘 설명하든지, 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만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방위 불참을 정당하게 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된다면 엄청난 특혜입 니다.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써 이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 하면 민방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작년 1년동안 8건인데 총 미수건수가 706건이라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고, 이런 미납에 주의를 경주해서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게속 주시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본 건에 대해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폐이지,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실태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했는데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에서 계 18개중 정상이 16개예요. 또 재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지정된 곳이 2개인데 정말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어제 어떤 질간에 비상급수사용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60 몇 만원을 여기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두 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반영이 돼 있는지 알고 싶고,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비상급수 시설이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방금 전에 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시에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급수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항목은 6가지이고, 또 2차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43가지인데 이 6가지와 43가지의 항목이 무엇인지, 또 상반기에 검사한 것과 하반기에 검사한 것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밖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소홀로 못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자그대로 비상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지금 나광현위원님과 최태석위원님, 조원정위원님께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간 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나광현위원님, 최태석위원님, 조원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관리 부실하다, 음용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없느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비상사태 발생시 정상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저희들이 계속확보해야 되는데 96년도 지침에 보면 비상급수신규개발 계획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가 됐으니까 신규 개발은 억제하고, 민간 시설을 확충해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사항이 있었듯이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재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정원 18개가 종전에는 ‘77년, ’78년도에 보면 장안동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또 중랑천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수원확보도 용의하고, 또 장안평을 개발하니까 그 아파트부근에 급수시설이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상가동 된 것이 16개입니다. 물론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95년도에 5개, 96년도에 6개해서 총 11개를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16개가 정상가동이 되고, 그 중에 시립동부병원과 답십리초등학교는 97년도 폐공 예정이고, 답십리초등학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수원이 고갈됐다 해서 ‘97년도 폐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용중지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안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 보면 민간 지하수가 총 72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726개소를 서울시에서 수질 검진한 결과 723개는 생활용수고, 3개소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이 음용수로 적합한 3개소는 용두2동, 전농1동, 장안1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12일날 민간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23개소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시설을 동별로 안분하기 위해서 15개소를 선정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97년도에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년 2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년 2회 실시하는 것이 횟 수가 적지않느냐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년 2회 실시하는데 1차는 보건소에서 그 중에서 적합한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2차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민간시설로 지정하고 하다 보면 종전에는 편중돼 있던 것이 여러 지역에 안분이 되겠고, 단 저희들이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답십리 1동같은 경우에는 26개동에서 유일하게 수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제외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답십리 1동에 가까운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우선 답십리 1동 인근 동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은 6가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4가지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가지 검사항목과 34가지 검사항목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의 6가지 검사항목이라는 것은 첫째, 음용수로의 적정 여부, 이 급수시설에세 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래서 16개중에서 3개소가 기준 적합이 됐으니까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34개소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등 음용가능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때 했던 것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0월 25일날 저희들이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염병, 즉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8개 항목으로 16개중 4개소가 기준 적합을 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등음용가능 여부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7년도에 전담요원을 2명 고정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이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원정위원님의 질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점검을 받다 보니까 정기점검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기존의 인력가지고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각 구공히 공익근무 요원 2명을 둬가지고 시설을 상시 점검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라해서 고정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또 고인 물이 없이 새로운 물로 교체되게끔 하는 그러한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명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을 배정받아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일단 음용수로는 부족하지만 가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안건은 충분히 전해 들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병역동원훈련 및 소집 기피자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101명 내용을 보면 벌금 및 구류 15반, 8건은 아까 나왔으니까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사건 계류중이 8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성종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력동원 소집 기피자 처리현황 중에 사건 계류중이 84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보면 병력동원 훈련 소집기피자 고발은 병역법 제90조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경찰서로 고발하고 경내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피의자들을, 저희들은 피의자로 분류합니다마는 기피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송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협의가는 것은 병력동원 소집에 불참했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훈련통지서를 부모한테 전달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사건계류중 84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84건은 현재 경찰서에서 아직 통보가 안 들어온 것이 된 겁니까?
영호
하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검찰로 가가지고 검찰에서....
성종
박성종위원
거기에 가서 통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류중이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수감준비가 잘 안돼 있어서 상당히 수감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바로 답변도 하지 못하는 등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가져오시고, 그것을 보고 미비하면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늦게 부임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부속되는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나오라고. 총무국 감사가 시작될 적에 본 위원장이 각과장들한테 지시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바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가져 나왔어요. 안가지고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말이지. 계장들도 자기 소관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감사준비가 전혀 안됐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내년도에도 만약 감사가 이렇다면 감사 거부 하겠어요. 이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재무국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걸 세부적으로 보고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10월 30일로 작성이 되지만 현재가 20일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이 자료는 10월 31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장
재무국에 재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 현황자료를요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현황(동별로, 면적순으로 명단 첨부) 및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임대수입 매각현황과 체납건수 현황(임대계약서 견본 첨부)에 대해서 질간해 주세요. 이건 본 자료를 편찬해 가지고 지금 배포해드렸는데 질문할 위원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요구 한 사람으로써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지 관리현황을 각 동별로 요구했던 것은 위원 출신 동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 인데도 분동되기 이전 지적에 따라서 알기 어렵게 보고된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에 비해 자료제출에 대단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현재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10개동으로 하고 있는지, 또 자료요구 사항을 제출자의 일방된 편의만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10개동으로 해서 용두동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 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적관계, 답십리1동 같은 데는 5개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십리동 하나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각 동의 관리상황 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고 싶은데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질문을 합니다. 곁들여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건수와 금액만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봐가지고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과나 징수는 그만두더라도 체납건수에 대해서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구유지 체납건만 하더라도 15건에 1억 1,700여만원인데 그 내용을 좀 주셔야 알겠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우선 두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세요. 재무과장이 하시지.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먼저 금덕배위원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명단을 10개동으로 분류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법정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법정동이 10개동이고, 행정동이26개동입니다마는 법정동별로 지번순으로 이루어겼는데 지금 그 법정과 1개동에 4개동이 있는데 물론 행정사항은 지출예산과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 수준까지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동으로 분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 매각수입에 대한 체납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방 자료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충 그 내용을 보면 국유지 매각 체납건수가 19건으로 3,2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향이냐면 룡두동에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정릉천변이나, 그 지역에 매수한 계약자들이 올해 계약을 한 다음에 매각대금이 1차분은 납부가 되고, 2차분을 지금 12분이 안 내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더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성종
박성종위원
203페이지 아니에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203페이지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징수내역 조치사항인데 무단점유는 많이 점유한 동과 제일 적게 점유한 동 2개동만 서면 제출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재무과장님! 우 구유지는 징수률이 45.4%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무단점유가 많은 동과 적은 동 2개형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점유자 명단은 별지 책자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덕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동별로 지금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정동 등 해서 지번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동이라 하면 일단 거기 내용은 다 나오거 든요. 동별 집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명단 외에 또 어떤 내용이....
태석
최태석위원
국유지 말고 구유지만 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구유지만요?
태석
최태석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해서 다 시로 이첩하니까 관계없고 우리 구유지만 이라도 해 주셨으면....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우선 19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자료보시면 구유지 관리현황에서 동별로 그 필지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개별 명단은 별지 책자에 있는 뒷쪽에 다 있거든요. 별지 책자 뒷 부분에 구유지 명단이 있습니다. 다음 박성종위원님이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아주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이 부분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국 공유지 예산을 망라해서 우선 본인이 점유해서 영구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점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산출해서 그것을 미리 납부하고 1년간 대부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런 행위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산출한 액수에서 20%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라는 변상금 부과가 사실 타의든 아니든간에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고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국고 예산은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기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전체가 국유재산 아민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개인 소유 조그만, 등기압류상에 나와 있는 구유지를 준비해 봤는데 이것은 9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는데 이 내용은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저희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도래가 안 된 것이 460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말 현재 납부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이중에서 355건에 1억2,8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월말에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10월말 현재 얼마나 체납됐습니까?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10월말 현재로 56.2%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앞에 재무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징수율에 대해 만약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거부감을 갖는다면, 한 마디로 말하면 배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보할 때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어떤 것을 가함으로써 빨리 징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냥 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하겠는데 변상금 문제가 보니까 그냥 놔줬다가 재개발하게 되니까, 물론 지금 측량을 해서 나타나니까 얘기지만 이것이 지금 민원에 제일 큰 대상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않아 있다가 재개발 한다니까 전부 이사간 뒤에, 그런 얘기가 간담회에서도 있었는데 미리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해야지, 재개발해서 몇 년치 하니까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때 그때 부과해서 거둬 들일 수 있잖아요. 인원도 많이 대체되고 했으니까 그때 그때거둬들이는 쪽으로 하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저도 여기 온 지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국고예산관리에 대해서 그 간의 업무사항은 상당히 파악이 안되었던게 사실이고, 지난 번에 계를 중설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균적으로, 앞에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상 추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개별관리 카드까지 작성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2월 지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문제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고한다든지, 배부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고 배부 안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부과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과에서 설득력이 부족한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려고 구청에 온 지역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더니 아무 소리않고 그냥 세금 잘 내고 갔어요. 이런 문제도 "당신네들 이렇게 전용했으면 얼마 내시오." 이러는 것 보다 설득력있게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세요. 제가 직접 체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재개발 지구보다는 장안동 같은곳은 20%도 더 나가면서 무단점유 하는 데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수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점유에 대해서 대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상당히 좋은 일이고 저희들도 그렇게하는 방향으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낼 때마다 거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도 지금 내년도, 적어도 금년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는 그 안내를 별도로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도 그런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20%를 더 물어야 되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현재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은닉돼 있는 국 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국 공유지 매각 건은 몇 건이고, 공개입찰로 매각한 건수는 또 몇 건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매각한 건이 몇 건인가, 이 매각건수 중에서 공개입찰로 매각건수는 몇 건인가, 있다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형식상 공개입찰한 것이 있을것 아니에요.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세요. 그럼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204페이지 답리 4동 사업용 국 공유지 임대 현황 이것 말고 또 자료 낸것 있습니까? 답십리 4동 사업용 국 공유지 임대현황 지금 자료를 냈는데 자료말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되어 있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앞에 1번은 이 사람이 사는 주소지고, 뒤에 부분은 저희가 임대된 부분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외는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지금 현재 답십리 4동 사업용 국 공유지 임대현황을 질문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은 100평을 하고 있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조그맣게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다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 해당 과장님은 이것 보시고 싶으시면 오셔서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계장와서 봐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107㎡를 임대하고 있고, 도로쪽에 나간 것을 사실 도로분인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도로부지는 건수가 많습니다. 도로부지 사용을 조정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임대료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있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거기에 높게 임대가 되어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그럼 이것은 확인후 감사하겠습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이 안은 이것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 205페이지 국 공유지의 측량건수와 미실시 내역(미측량 필지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재무과에서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를 다 측량해서 땅을 찾는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불부합 지역으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조원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미측량 택지가 747건, 국유지 12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747건은 이것이 지금 현황도로하고 공지가 571건, 그 다음에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이 69건, 기타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한다음에 환지가 안되어 가지고 안된 것이 3건, 그 다음에 지적이 공부상지적하고 실지 현황도 지적이 안맞아가지고 다르다해서 측량 못한다한 것이 9건, 그 다음에 지적은 폐쇄되가지고 공고가 정리 안되어 있는 것이 10건, 그 다음에 현황하고 공부상 면적이 달라가지고 측량을 못하겠다 통보 된 것이 86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유지 12건은 지적이 안맞는 것이 9건, 그 다음에 대장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리다 하는 것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협회에 측량을 요구했는데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통보온 것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자를 가지고 실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측량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면 759건에서 현안도로 및 공유지 570건하고, 공유지분 69건하고 그 건은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것 외에는 다 측량이 됐습니까,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거기 나와 있는 곳은 다되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면 구유지 12건, 지적불부합으로 처리불가한 것 빼놓고는 다 했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측량은 완료됐단 말이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우리 동네인 제기1동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도로를 아마 가건물로 해서 점유하고 있다가 금년 여름에 집을 수리하면서 완전히 벽돌을 쌓아가지고 지붕까지 다 고쳐가지고 도로를 점용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누가 신고를 해야 측량을 해 줍니까, 본인은 무단 사용이니까 신고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무허가 건물이란 말씀이죠?
태석
최태석위원
저노점용한데는 어떻게 해서 측량을 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저희가 우선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실제 용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리하는 것은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잡종재산중에도 실제로 도로나 하천이나 보도, 제방 이런 것들은 소위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대지 잡종지내에서 실제로 아무 공공용이나 공공용지에 속하지 않는 잡종재산 이것을 저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중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부상 국유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도로나 하천이나 국유다해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청을 원래 국가하고 괄호열고 재경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기까지 국가에서 건설교통부로해서 넘겨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에 나와 있는데, 즉 이관하는업무를 실제로 그런 부분은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특정지만 관리하는데 아까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노인지 혹은 잡종지인지.....
태석
최태석위원
도로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상당히 도로변인데, 그런 부분이 그 집뿐 아니라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실제로 도로점용한 면적을 측량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도로점용료는 안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가끔 나올수 있고....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발견해서 측량해서 부과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본인도 신고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개축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더라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리고 현장지압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담당자가 현지 조사해서 발견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다고 해서 의원이 "이러 이러한 곳이 불법으로 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 측량을 해서 부과하시오." 그러면 담당이 나가서 "어느 의원이 신고해서 이러니 당신 위법이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도로점용료를 내라."하면 위원하고 감정이 생겨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지 현재 미측량건은 측량을 하고 있죠?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측량 759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미측량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측량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나 이런 것을 점유자가 한필지를 점유해 버리면 측량할 필요없이 저희들도 일하기 좋은데 실제 어떤 택지를 여러 사람이 점유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유한 부분을 개인마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협회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구거같은것은 측량이 다 끝난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구거같은 것은 저희가 측량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구거 자체가 공공액에 봉해진 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복명서를 작성해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나다. 206페이지, 시유재산이 구로 이관된 재산목록자료가 나와 있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 있어요?
정위
조원정위위원
재산목록은 별도 제출이라고 했는데....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인쇄소에 인쇄의뢰 하면서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료를 전체 11부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한부씩 다 하더라도 두 분이 한 부씩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보통재산 중에 잡종재산 두 건이 뭐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건물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어디있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두 건에 167㎡ 이것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에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각종 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215페이지 수의계약(500만원이상)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8번 구청사 도색공사에 예정가가 1,338만원, 계약금액은 1,336만 5,000원으로불과 1만 5,000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 육만원 차이가지고 계약된 것이 총 30건중에서 무려 9건으로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의계약 규정을 남용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9개의 계약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의 공사가 지금 여기 500만원이라고 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1,000만원 내지 3,000만원까지 나가는 지역공사가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공됐는데 어떤 법규와 어떤 절차를 경유해서 시행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208쪽에 8번 군자교녹지대 원상복귀 1차 공사분 입찰서류를 보고 싶고, 다음에 216쪽에 군자교 녹지대 원상복구 2차공사를 같은 사람에게 또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준 이유를 듣고 싶고, 215쪽에 2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선농단 보호구역긴급 보수공사가 전년도 공사 자료보면 동대문종합조경이란 회사에서 726만 8,371원이란 설계금액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훨씬 더 주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까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도색공사도 전년도에는 620만원이 예정가격이었는데 금년에는 1,3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오른 이유와 27번 보면 재활용품 구집하장 작업장 보수공사를 95년도에는 거성공업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금액은 47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530만원이 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잘 챙겨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전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계장님들한 테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두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은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관계 서류는 나중에 발췌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답변중에 말이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관계서류를 나중에 같이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주관 과에서 여기 이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거기에서 일단 결정하고 다 해서 내부 품의를 받은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하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계약이 과장님 소관인지, 공사 주무과장 소관 인지 위원들이 헷깔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 은 재무과장이 했는지, 발주적인 모든 관계는 현 공사 주무과장이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무 과장을 출석시켜서 공사 경위에 관한 것을 듣고 어떻게해서 이 회사에 주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은 아무 관계없이 주무 과장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도장만 찍어줬다는 식으로 하면 얘기가 어긋나니까요. 계약을 재무과장이 공사대표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품의는 소관 부처에서 해가지고 업자선정까지도 그 쪽에서 다 합니다. 현재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계약금액이 오면 심사한 다음에 계약체결은 우리가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심사는 대충 어떤 걸 합니까? 전체 위원의 질문에 복합되기 때문에 제가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무 과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올리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줍니까? 그 중에서 안 해 준 것도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얘기가 되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거의 일반적인 수의계약, 이건에다 합당한 업체가 선정돼 오기 때문에 계약 안 한 일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100% 다 해 준 거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통상대로 계약은 다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심사합니까? 우선 재무과에서 심사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것은 주무 과장들 전부 호출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하고, 수의계약하는 가격이 맞는지, 사유가 이론상 맞는지를 심사한 다음에 계약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두회사면 두 회사, 세 회사면 세 회사 공사에 대한 시방서와 모든 것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회사로 지정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건 주관 부서에서 두 개회사 이상의 견적서라든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은 공사라 할지라도 싸게 들어오는 회사로 일단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공사단가가 500만원인데 600만원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하고 같이 재무과에 오지는 않습니까, 한 회사만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전체 오기는 다 오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 오죠? 그럼 제일 싼 회사를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몇 개 회사가 오는데.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권리가 하나도 없네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저희들은 실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 업자선정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계약 의뢰가 오면 회사계약 행위는 우리가 해 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공개입찰은 3개 회사를 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공개입찰은 주관 부서에서 업자선정은 안하고 공사는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는 공개입찰 날짜를 정하고 공개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날 입찰을 다 하기때문에 업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 공사를 하는데 5개 회사가 신청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공개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저희들 공개입찰 방식은 우선 현장에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상시로 입찰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도 접수를 합니다, 공고된 후에 말이죠. 예정가격은 뭐냐 하면 100억원 미만 공사, 혹은 10억원 미만 용역 그 다음 55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 전기, 통신공사 등해서 하는데 우선기초 예정금액에서 (+) (-) 2%해서, 여기에서 10개의 가격을 선정해서 예정가격을 굳게 봉합해서 입찰하는 날 응찰자중에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10개 봉투중에 서 하나씩 뽑도록 합니다. 그러면 3개가 나오죠. 3개 봉투를 개봉해 가지고 그 금액의 평균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으로 정해가지고 공사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88%를 예정가격으로 정하죠. 정해서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금액을 낙찰가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정가격도 공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아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절차상을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도 그 해당과에서 업자들 몇 사람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을 이것말고 내가 어떤 특정인에게 공사를 주고싶으면 형식상 “너는 이 공사 최저 단가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만 써 내라.” 그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써 놓을 수도 있고, 그 이하를 써 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수의계약을 형평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밝히는게 감사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출내역서나 공식내역서 같은 것 전부 재무과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공사내역서는 재무과에서 받을 수가 있고, 공사개요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각 주무 과장이 나와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일단 맨 처음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첫째로 계약금액이 어떻게해서 예정가하고 1만 5,000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불과 5, 6만원의 차액이 나는 것도 무려 9건인데 30건중에 1/3에 달합니다. 그런 일은 대단히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 근본 취지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아 들고, 두번째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질문한 것과 똑같아요.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된 건수가 6건이나 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은 주무과에서 해 온 것 그대로 도장찍어가지고 계약만 하면 다 된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납득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절차를 그렇게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로한 법적 규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지출결의서를 요구했어요. 이 두가지 사항과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이것은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개동에서 교통개선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액수상으로 봐서 입찰로 계약해서 공사가 한창중인데 지금 현재 공사된 것은 여기 안올라옵니까?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10월말까지 수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준공이 안돼서 안 올라 온 겁니까?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네.)
덕배
김덕배위원
답변 들읍시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이 아직 안됐죠? (“안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김희배위원! 지금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테니까 답변듣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자체가 작년 7월 1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금으로 완전히 100%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방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장 입찰, 옛날에는 현장에서 했지만 지금은 현장입찰, 상시입찰, 우편입찰이 있습니 다. 이것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전부 입찰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담합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공고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아무나 와서 직원이 됐든, 회사 사장이 됐든 와서 자물쇠가 잠긴 상시함 에다 넣고 갑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입찰 당일날 이전에 상시함에 들어가있고, 우편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이 담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얼마를 써서 넣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찰제도가 있구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지금 현재 시행된 제도는 설계가격이 토목과,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는 설계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심사할 때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모든 주관 물품 등 가격이 맞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상만 없으면 거기서 발주가 되는데 입찰할때 저희들이 설계금액에서 (+) (-) 2%,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 2%로 하면 저희 구에 단 몇 원이라도 예산이 손해기 때문에 (-) 2%에서 10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10개를 정하면 그것은 아예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정가격을 봉인해 가지고 저희들 이 은폐를 했었는데 업자들이 서로 그 가격의 근사치를 알려고 부조리가 생긴다해서 이제는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신문에 낼 사항이면 신문에 내고, 공고나 그렇지 않으면 일개 건설협회, 모든 회사에 팩스로 넣어가지고 10개 예정가격을 오픈시킵니다. 그러면 전부 신문에도 나고, 광고로도 나고 또 게시판에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그걸보고 10개 공사 추정가격이 얼마다, 또 10개 예비가격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여기서 자기들이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찍습니다, 3개를. 왜 3개를 찍느냐 하면 입찰 당일날 현장에서 열 사람이 오든, 세 사람이 오든, 스무명이 오든관계 없습니다.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세 사람중 대표를 정합니다, 현장에서. 그 선정된 세 사람이, 추첨함에 다가 일단 손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봉인된 그 봉투 10개를 집어넣고 자기들이 또 선정된 세 사람중에서도 누가 또 먼저 할것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기들끼리 안 이루어질때는 심지뽑기도 하고, 가위 바위 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체 대표들이 3개 봉투를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 3개를 (+)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내가지고 평균치의 88%인 예정가격이 그 현장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8%, 딱 맞는 가격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한적 최저 입찰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원가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 근사치인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는 법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물품은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는 될수 있으면 주관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주관 과장이 수의계약 사유가, 물론 주관 과장 임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될 때 그 법 조항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원하면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수의계약을 할때 주관 과에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첨부됩니다. 사유가 적합할 때 저희들은 수 의계약에 응해줍니다.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 업체한테 맡김으로써 원하는 공사가 될 수 있고, 물론 가격도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유리할 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체10개도 좋습니다. 2개 이상 업체가 견적을 내면 그 견적에 따라서 시장조사하고 단가도 전부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 또 가격이 좀 싼 업체, 또 공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재무과에서 이게 수의계약 사유에 적정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도 공사명에 대한 걸 공고나 게시합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같이 어디 게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없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를 들어서, “A” 라는 건설회사에 주고 싶으면 그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수의계약 회사는 전혀 몰라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모르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모르면 나 “A” 회사에 다가 “당신 우리 공사있으니까 해라.”, “수의 계약표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도 있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다 할 소지도 있겠지만. 물론 수의계약하면서 그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렇게 안하겠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 액수가 공개입찰 액수보다 많은 것도 있어요. 많은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여기에 30건이 수의계약 됐다는 얘기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수의계약들은 대다수 근소한 차이로 전부입찰이 됐어요.
덕배
김덕배위원
5,6만원 차이나는 것이 9개나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공개입찰 공사 차이가 거의 1,000만원 나는데 수의계약은 몇 만원, 몇 십만원 차이야.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000만원 이상 된 것도 수의계약 했느냐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교 녹지대 조성공사 지금금액이 크긴 큽니다. 저희가 그걸 수의계약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달아서 저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야 되느냐해서 몇 번 검토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래 5,000만원 이하 공사는 건수 금액으로봐서 할 수 있고, 이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한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내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할 때, 또 같은 작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비좁아가지고 공사할 수 없을 때는 전에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교 공사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한 날이 겹칩니다. 왜 겹쳤느냐 하면 그때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 공사를 우리가 안하면 예산을 했기게 되는 실정이라 이것은 처음에 1차 공사 업체한데 맡기지 않으면 하자, 나중에 보수책임도 곤란할 뿐더러 또 그렇지 않으면 2차 공사에 다른 업체가 한 달동안 그 좁은 장소에서 중기를 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좁아서 공사능률이 없다해서 수의계약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의한 결과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수의계약을 해당 주무 과장이 2개 회사를 올려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계장답변은 해당 과장이 한 회사를 올려 보낸다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제가 알아듣기로는 수의계약할 때 1개 업체만 선정하느냐, 그런데 제가 볼때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모든게, 능력이라든가, 가격이 싸야만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하나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선정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넘어올 때는, 그런데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업체 하나만 가지고 계약업체를 정하느냐 그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형기
조형기위원
수의계약은 한 개 회사만 넘어오는 것 아니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주관 과에서는 2개 업체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능력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1개 업체만 넘어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해당 과에서 죄가 있지, 재무과에는 죄가 없구만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토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회사든, 세 회사든 견적을 받아서 같이 올려보내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한 회사만 그냥 올려 보낸다....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두개 업체를 올려로내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로 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회사만 지명해 가지고 받아오는데 계약 액수가 전부 비슷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여기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은 될 수 있으면 깎을 려고 그럽니다. 지금 물품 납품하는 업자들을 보면 동대문하고 몇 개구는 최고로 많이 깎는다고 해서 상당히 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예정가격과의 차이가 왜 그렇게 적냐,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그 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100% 동감합니다. 그게 저희 실정입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일단 처음부터 계약하고 흥정을 하면 이렇게 차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과는 주관 과대로 저희들에게 넘겨오면 저희는 "왜 견적을 이렇게 받았느냐." 해서 또 깎을려고 그러면 주관 과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업자가 물품 납품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민봉사실과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복을 했습니다. 근무복을 했는데 제가 깎을려고 하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봐요, 계약계장!
삼출
금삼출위흥장
그 얘기에 물건 사는 것은 그물건 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는 시멘트 한 포 덜 넣으면 돼요. 공사하고 물건하고 달라요. 피복은 규정된 가격이 있지만 공사는 규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유하면 안돼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이건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중에 2개 회사가 견적넣어서 올라온것 있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해 줘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아니, 수의계약할 때 저희한테 넘어올때는 1개 업체가 내려오는데 그 청구서를 보면 견적....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개 회사가 낸 데도 있고, 3개 회사가 낸 데도 있는데 한 회사가 선정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부설 서류가 붙어 올라올 것 아니예요. 그걸 전부 다 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제가 질간하겠습니다. 계약계장님! 지금 금액이 1,100만원짜리 공개 경쟁입찰을 한 데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그 이상으로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금액이 작은 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금액이 큰 데도 수의계약 했다이겁니다. 지금 여기 40건이라고 돼 있지만 5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 걸 보면 엄청나게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할 적에 사치로 한다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에는 그런게 없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수의계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게 없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수의계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 게 없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거고,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미준공이나 지연된공사가 없습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예,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소규모 사업이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도 건설회사가 많이 있어요. 무슨 공사하는 것을 보면 미아, 노원구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의계약해서 공사하는 걸 봤어요. 이럴 적에 같은 값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그렇죠.
성종
박성종위원
그래야 일하기도 편하고 그 사람 먼데 가서 일하다가 그 마무리 못하면 다시 부를려면 아주 골치아파요. 나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적에 우리구에서 좀 검토를 해서 같은 값이면 그런 방법으로 시정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저희에게 이렇게 넣어와서 우리구가 안돼 있으면 동대문구 관내에 이런 회사가 없느냐고 물어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종
박성종위원
이 맨홀공사라든지 이런거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적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업자가 와서 싸게한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지만 수의계약 공사만은 같은 값이면 동대문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동대문구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그 지역특성상 좁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엉터리로 사람들이 봐서 하고는 쓱 차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단 얼마라도 벌어주면 좋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겠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하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건 얘기가 안돼요.
성종
박성종위원
왜요?
사출
김사출위원장
왜 안되느냐면 계약과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수자계약에. 지금 권한이 없는 것은 100번 얘기해도 소용 없어요. 주무과장들이 올리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없어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수의계약을 하면 업자선정 해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권한이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
이것을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 하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여기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100번 얘기해 봤자지.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주관 과에 다가 박 위원님 의견을 제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권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건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저도 위원을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감사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얘기에요.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계약금액도 전에는 이 보다 낮았어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물가상승율에 의해 수의계약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때도 될수 있으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업자로 선정해 주는게 낫지 않나하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데 그걸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앞자리로 나와 주세요. 우선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수과장들을 지금 감사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과장이 왔는데 토목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질간해 주십시오. 예, 김덕배위원!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자선정을 주관 과에서 선정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업자를 통한 어떤 선명성, 또는 투명성없이 임의로 선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업자선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재무국장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5,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2,00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세번째로 거의 같은 사업내용은 한데로 묶어서 입찰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 1,000만원 이하는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김덕배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사관계는 복잡하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하는 사업은 동에서 집행하는 동 소규모 사업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사업하고 액수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동에서 소규모사업하는 것도 예산회계법 그 범위내에서 좀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500만원미만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관계는 그 업자선정 기준은 현재 구청에 들어와서 가급적 일을 하고 있는 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면허 소지를 하고 있고, 국내업자로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답변하는게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에서 하고, 지정해서 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호도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하 수의계약건에 가서 3,000만원까지 들어 있어요. 수의계약한 게 말이지,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도 2,000만원 가까이 된 것 밖에 없는 것도 들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가....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한 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있다하는 것은 일반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한것이고, 동에서 형 소규모사업 500만원 이하는 동장에게 있다 하는....
덕배
김덕배위원
토목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야지. 일반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하나의 관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료하고 전혀 안 맞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계약계장님! 자료 좀 드리라고요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그러면 각종 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에 공개경쟁입찰 1,000만원이상, 이거 가격 전부 잘못된거 아니예요? 최고 5,000만원 이상인데....
성종
박성종위원
동대문 관할 구에 거주하는 업자로 되어 있데요.
구섭
임구섭위원
법상으로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면에서 모든 공사라는 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가격 경쟁하에서 나름대로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목적이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까지는 법상으로 할 수 있지만 가 급적 수의계약을 제약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치중한다, 그런데 수의계약 과정이.... (장내소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의 건을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미비되어서 내일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우선 수의계약은 계속 공사를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수의계약에 동기, 수의계약을 하게끔 여건상 되어 있다는 그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