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다가 중단한 재무과소관 각종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형기대원 말씀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구 시설공사 및 물품업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어제 감사중에 수의계약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하수과장! 나오세요. 위원님들은 하수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저희는 수의계약이 한건 있습니다. 9번인데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255~174호 앞 하수도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174호 앞 도로가 이문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골목이 8m로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거기에 96년 3월 4일날 콘크리트로 포장이1m~1.5m 깊이로 함몰됐습니다. 그 밑에는 하수도가 깨져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 등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바 노후된 하수도의 파손으로 인해서 공동현상이 크게 발생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보수를 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예정이었던 것이 3월 6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파손되어 가지고 안전휀스를 치고, 그 다음에 3월 5일 저희 관내업소를 수배한 결과 "덕마건설 주식회사"라고 해서 휘경동 266의 6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즉시 3월 5일부터 공사를 착수 하게되었습니 다. 근거 법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13호에 보면 「긴급한 행사나 천재지변, 또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5호에 보면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재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 보수를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지금 하수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의문나는 점 있으한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수과장! 19번에 수중모타펌프 수리공사 이것은 하수과 소관 아닙니까, 하수과에서한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19번도 저희 사항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16번 전농 장안 수문수리공사 이것도 맞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16, 19번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수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시급한 문제라서 우리 관내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잘 했어요. 공사는 완벽하게 되었을 줄 아는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피하고 공개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수과에서는 그래도 수의계약을 계약예정가격하고 계약금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비교적 수의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겠고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13번 군자교 녹지대 원상복구 제2차 공사 이것은 액수가 많은데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우선 그 관계부터 설명하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차,2차로 공사를 두번 했습니다. 1차는 ‘95년도 12월 28일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96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1차 공사내역에 콘크리트관 부설, PVC관 부설, 옹벽, 수목이식, 구름다리 시설물공사, 구름다리 안전휀스, 휴지통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그때 발주를 안하게 되면 예산이 지하철 공사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는 ‘96년도 3월달에 했는데 2차로 지하철에서 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공사기간이 중복되었습니다. 그 두개 공사를 수의계약을 안하고 다른 공사가 또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중복되고 시설물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지난하게 됩니다. 나중에 딱 떨어지게 남은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구조물 같은 것은 하자관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항을 경유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녹지과장!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건 작은 공사도 아니고 2억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공사인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선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은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계약이나 하자보수에 배합을 안합니까, 하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는데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가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 예요. 더구나 2억 2,800만원 공사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더 적게도 할 수 있는 데 예산에 그냥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법적근거를 몰라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예요. 많은 금액정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은의계약은 하자보수가 나오면 다시 하자보수 요구를 안합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공사장에 공사기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이쪽 회사 들어오고, 저쪽 회사 들어오고 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연결된 공사는 무조건 그 회사에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연결된 공사라고 그 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과장! 답변이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공사를 줘야한다면 그 공사는 전부 연결공사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연결된 공사도 공사지만 1차 공사가 4월30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 2차 공사가 3월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복이 되서 좁은 공간에 다른회사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초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니 잘못, 내 잘못하는것도 있고, 공사자체가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연결공사라 그렇다 하는데 연결공사를 할 때 1차 공사날짜를 충분히 하고 2차 공사 날짜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데 중복된 날짜를 잡은 이유가 또 무엇이에요? 공사를 수의계약해 줄려고 공사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표시가 되는데....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11월달에 공사발주가 안되면 돈이 다시 지하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발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봄입니다. 나무심고 해서 96%이상 봄에 발주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가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마 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을 과장도 다 왔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공사장 실태를 한 번 보세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이 사람들이 정식계약을 했으면 준공후 따질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줄 것이다 하고 사전에 내락서가 되어 있잖아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내락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있는데.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말씀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1차공사비가 지하철 공사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지하철공사에서 돈이 언제 나왔습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1차공사 돈이 한 번에 안나오고 조금 조금 나왔는데....
형기
조형기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나온날로부터 얼마안에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에 들어 가라고했습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이월시키면 지하철공사에 돈을 주어야 되기 매문에 년내 기 착공한 것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1차공사 수주계획이 무엇 무엇있었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1차공사로 토목공사에 절토, 성토, 우 배수공사, 콘크리트관부설, PVC관 부설, 집수정 1개소, 옹벽공사 47㎡, 수목 20, 버즘나무 19주, 홍단풍 3주, 무궁화 7주....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1차공사가 이 돈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공사였습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1차공사는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돈 가지고 공개경쟁 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이 돈으로 2차 공사 대금이 언제 나왔습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96년도....
삼출
김삼출위원장
증빙서류를 해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서 이게 뭐에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복사할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2차공사 대금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면 계약일이 4월 4일로 되어 있어요. ‘96년 4월 4일까지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1차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2차 공사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도 될델데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됐냐 그 말이에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1차공사가 끝난뒤에 시작하면 공정이 길어져 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4월달에 2차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월달에 공사를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과장님!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빠져나갈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무원하면서 업자와 수의계약해 줄려고 권한 업자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이건 특혜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1차공사가 4월 30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1차 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끝마치지 않았는데 2차공사에 들었다는 자체는 하자보수 때문에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구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하자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개통때문에 주변정비를 빨리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차공사가 끝나기 전에 착공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과장님 ! 1차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2차공사를 했다는것을 누가 믿어요. 공사라는 것은 발주만 하면 이월이라는 것없지요? 공사대금 이월이 없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게....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한다고해서 이월이 있어요? 공사는 진행중인데 공사금액 이월이라고 지하철 본부에서 돈을 회수해 가겠어요, 안가죠?
윤륜
류윤륜기권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왜 거짓증언을 해요. 돈을 회수해 가기 매문에 미리 공사를 발주했다....
윤암
류윤암고원녹지과장
95년도에 착공을 안하면 돈이 이월되어 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2차 돈이 96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2차 돈은 96년도 맞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96년도 내로 착공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1차공사비를 마무리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안하고 수의계약해 줬다 이겁니까? 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고 돈을 줄텐데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웃돈을 얹어줬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또 공사를 줬으니까 얹어준 것 아닙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누누히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이해를 안해주시는데 저희는 2차공사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해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진행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1차 공사가 끝난 뒤에 2차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달동안 공사할 돈을,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그냥 놓고 2차공사비를 가지고 공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웃돈까지 줘가면서 공사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1차공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2억 2,800만원의 웃돈을 준거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공사대금은 제가 돈을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공사대금은 재무과에서 나갔더라도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공원녹지과장이 다 이거지요.
그 행위를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금년도 공사청구 금액을 도장찍어 주니까 재무과장은 내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서 재무과에 넘겨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거봐요, 1차공사가 안끝났는데 2차공사비를 줬어요. 1차공사 준공검사를 언제 해 주었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4월달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2차공사비를 4월달에 줬는데, 4월달에 했지요? 준공검사할 것이 뭐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내서 하는데....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공사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주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공사내역은 표준적으로 틀리 는 거지만 그 장소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장소는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것을 잘 만든다 해가지고 2차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덧붙인 것 하고는 즘틀리죠. 원래 1차는 돈에 맞춰서 총설계를 했고, 2차는 2차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심어놓은 나무 좀 보세요. 전에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는 그냥 심었잖아요. 그냥 심고는 2차공사까지 해서 돈을 주니까 이사람들은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또 공사준 사람들이 돈을 줄테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원래 설계에 나무심는 것은 없고, 옮기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은 나무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 사무소에서 분양하는 나무 몇 주 갖다 심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아무리 변명을 해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해 특별처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서류를 지금 나가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어요?
공사견적서, 공사진행에 대한 시방서까지 해가지고 배부해 주세요, 알겠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질문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1차 공사때 입찰했던 회사명을 제출해 주시고, 1차 공사때 입찰붙여서 떨어진 회사중에서 2차 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한 회사가 있지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2차공사 수주가 들어갈 때 부탁한 회사가 있지요?
윤암
류윤암공단녹지과장
부탁한 회사는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이야기했던 회사도 없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1차공사 때 입찰붙였던 회사도다 밝혀주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1차공사 때 낙찰말고....
형기
조형기위원
입찰후보자....
삼출
김삼출위원장
2차 수의계약을 할 때는 타회사에 공개약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회사에 주었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동에다가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타 회사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 회사에 "이 공사를 해라"하고 그냥 줘 버렸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 회사에 1차 입찰할 때는 낙찰률을 따져 가지고 준 것으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다를 회사의 견적서를 받지도 않고 이 회사한테 "너희 공사 또 줄테니까 다른데는 알리지 마라" 하고 그냥 수의계약 을 한거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다른데는 안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왜 안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그 회사에 주고 싶어 가지고 그냥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슬적 준것 아니예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이 회사는 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2차공사 때 “2억 2,800만원인가 또 나왔으니까 당신 해" 하고 슬쩍 밀실에서 줘 버렸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도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가 했는데 녹지과장이 이 회사가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보세요. 재무과에서도 계약된 것이 주무과에서 올라오면 서류하자에 대한 것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해준데요. 당신이 여기 이 사람을 주고 싶은데 무슨 심의위원회 뻔하잖아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 그 다음에 외부인사가 또 있었는데 그 분들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위원들 성함이나 몇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주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했잖아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재무과에다 수의계약심의를 하라고 요구하니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보통보면 주무과에서 신청하면 재무과에서 다 해 주었다는 데 재무과에서 답변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원회를 하는 지도 모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재무과 계약계장님!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했어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심의위원회 기록을 가지고 오세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제안설명을 공원녹지과장이 자주 안합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을 공원녹지과장이, 해당 과장이 주로 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국장님이 하시고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될 수 있는 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예요. 수의계약을 피하도록 해주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지금 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돈이 많다면 수의계약을 안해도 되고 또 1차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발주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은암
류은암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본청에서 밑에 지하철을 개통한다고 빨리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라 해가지고 그것뿐이 아니고 주변정리하는데도 바빴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공원녹지과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의심나는 것이 또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공사 수의계약 관계과장인 토목과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관계 보수공사는 총무과소관이니까, 총무과에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좀 오라고 해요.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 각 동 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218페이지 각종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공개경쟁입찰은 별로....
성종
박성종위원
219페이지 9번을 보면 시민봉사실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으로 산출가격이 2,200만원, 예정가격이 2,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770여만원으로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산출가격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을 착오를 일으켰는지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0페이지 14번, 수중펌프 수리도 산출가격이 1,200만원, 예정가격이7,000만원으로 반값에 했어요. 그러면 산출가격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 공개입찰을 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단가에 맞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난 싸게 들어가더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관계 때문에 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출가격이나 예정가격을 너무나 모르고 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산출가격에 대한 것 말이죠?
성종
박성종위원
다른 것 계약할 때는 예정가격과 실제가격이 5, 6만원 차이나도 따졌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났는데도 그 사람이 정말 손해를 보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고 예정가격으로 했는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정가격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문제예요.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219페이지, 맨하단에 9번 시민봉사실 표지판 제작에 대한 입찰관계는 그당시에 제가 시민봉사실장을 했고 제가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민원대위에 뺑둘러가면서 민원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형광등 안에 넣어 가지고 한 공사가 있습니다. 가시면 알겠는데 그 공사를 한미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산출금액이 2,23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한 결과 엉뚱하게 77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 업자보고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계약을 안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메타 거리하고 금액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만약 낙찰된 업자가 계약을 안 할 경우 부정당 업체로해서 각구에 통보를 해 주고, 6개월동안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해서 할 수없이 공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잘 못 낙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14번....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것은 제 사항이 아닌데 수중점프 수리는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누가 덤핑으로 응찰을 했는지, 그렇게 된 모양인데 내용까지는 깊이 저희가 모르고....
성종
박성종의원
계약계장도 모르나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2차는 경쟁자간에 서로 치열해 가지고 서로 오기가 발동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24번, 무전기 75대는 방법원들 줄 것을 구입한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전부 방범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즉시 바로 인수해 갔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 질문해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3번 설날 반장 보상품은 산출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1,000만원 차이가 나고, 뒤에 21번을 보면 거기는 120만원차이밖에 안나요. 그런데 반장 보상품 가격을 물론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은 1,000만원 차이가 나다보면 너무 부실하게 해준 것 아닌지, 1,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물품을 신청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물품이 볼펜이면 볼펜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도 예정가격과 산출가격에 너무 차이가 나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다....
원정
조원정위원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원정
조원정위원
최 위원이 궁금해서 했으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 보상품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저희가 규명하기 어렵고, 보상품이 종전에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청에서 특정업체에 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당시에 청장이 징계가 될 정도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문제는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선정은 우선 물품을 선정해놓고 입찰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없는 업자가 자기는 최대한도로 마진을 적게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작, 구매, 설치 이게 액수가 제일 많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삼출
김삼출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온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보기에는 급한 것도 아닌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을 빨리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18번 동대문구화보 및 문화재 홍보리후렛 제작인데 제판업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굉장히 싼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자들이 저희 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데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여기 추진부서에서 들어온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화보와 리후렛을 병행해서 동일관 전문업체에서 제작할 경우에 사진과 그 내용이서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즉 얘기해서 강서구, 은평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한 사례가 있는 모양이어서 타구 화보와 리후렛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사진촬영까지 해서 의뢰한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경쟁입찰하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에 입찰할 수 있어요. 사진화보사가 많아서 공개경쟁하면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도 의정활동서보를 만들어봐서 알아요, 이것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경쟁입찰을 한 번 시켜봤더니 시장조사 단가보다 1/3로 줄어요. 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희배
김희배위원
222페이지 8번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매설치 그랬는데 어느 동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것은 장안동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 보관소 제작에 보면 이것이 한 개소입니다. 구청정문 좌측에 있는데 종로, 중구가 이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평가가 아주 좋아서 그 업체에 다가 시킨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앞에 시설해 놓은 것 말이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한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스텐으로 했는데 나도 봤습니다. 한 개에....
덕배
김덕배위원
용두2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한 개소라면 말도 안되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남!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3번에 보면 가로정비 차량임차라 그랬는데 가로정비 차량을 개별 화물에, 우리구청에도 화물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정비를 봄, 가을에 새벽에 나와서하고 나서 낮에는 길바닥에 세워 놓거든요. 구청 화물차량도 있는데 개별 화물차를 임대까지 해가면서 1년내내 쓸 필요가 있어요? 1년내내 안써도 되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차량 임차에 대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간 임차를 줘가지고 2년이면 차 1대 사겠다" 해서 사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했더니 수요가 계절적으로 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 겹쳐가지고 차량이 저희 녹지과에 1대가 있고, 건설관리과에 1대가 있고, 그외 1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녹지과 소독하고, 가로수 소독하고 중복이 된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임차하는 기간하고 중복이되어 가지고 이 기간동안에는 임차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매년 예산을 상정해서 쓰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매년 한다는데 잠깐 쓰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많이 들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기사까지 오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만원 꼴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기사가 10만원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니, 차까지 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한 500만원 되니까 50일 이네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두달 가까이 되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2년마다 매년 이렇게 된다 하면 차를 한 대 구매하는 것이 낫지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장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대 사면 차 관리비 또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수기 때는 쓰고, 안쓸때는 세워놔야 된다는 그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거기에만 쓰는 것이아니라 구청 전체에 다른 임차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것을 전문적으로 혼합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각 과에서 재무과로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이 올 때까지 보고를 하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까 60번에 자전거 보관소 제작구매가 1차가 장안1동, 장안3동, 답십리 지하철 역하고 제기역 해서 네 군데가 1차이고, 2차로 구청에 있는 것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네 군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런 것도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 제작회사들이 많으니까 수의계약하는것보다 담쟁입찰을 하면 값이 더 떨어질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공사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랄지 특수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응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가 더나온다면 모르지만, 수의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제고를 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219페이지 3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라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은 액수가 되는 것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의문점이 많이 가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올 때는 확실한 사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렇지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계봉삼위원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225페이지 38번에 하계 휴양소 수송버스 임차 87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직원 휴양시설을 설악산에 임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때 한 달동안 2박 3일로 해서 우수 직윈들을 선발해서 부부동안 또는 가족동반해 가지고 휴양을 보냈는데 거기에 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으로....
계봉삼위원
한 대가 2개월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대수는 저희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계봉삼위원
기간과 인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한 번에 11가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봉삼위원
11가족인데 한 4~50명 탄다고 하고, 기간과 인원을 대충 얘기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장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도 재고안하고 무조건 주무과장이 올리면 다 계약해 줍니까? 그러면 계약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올라오면 해준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계약계가 필요없잖아요. 주무과에 다 넘겨줘 버리지, 계약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요. 그래도 주무과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심의유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해 주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님이 전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계봉삼위원
계약일자가 7월 25일이고, 남품일자라고 해서 8월 20일로 지명이 되었는데 납품일자는 운영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납품종료시점이 되죠.
계봉삼위원
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계봉삼위원
한 달도 안되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항목을 하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아보러 갔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220페이지 11번에 보면 주민등록전산업무용 소모품 구매입니다. 이것이 조달구매기 때문에 산출가격이나 예정가격이 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업무용소모품 구매, 회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상가격이 1,400만원에서1,370만원, 여기는 921만원에서 548만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 내용도 비슷하고 회사도 그런데 왜 원인이 이렇게 발생됐는지, 220페이지 11번하고 221페이지 23항하고 제일 시스템, 제일 시스템 회사가 똑같아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량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공개경쟁입찰로해서 낙찰해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서류 없어요?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서류 있습니다.) 가져 와봐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데 두 건 서류좀 가져와 봐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어떻게 자료가 안 됩니까?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찾으러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은 228페이지, 국 공유지 년부매각대금 납부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입하는 게 체납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박성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1,778만 9,000원 이 체납은 룡두동 정릉천변에 용도폐지 지역에 매각한 5회 매각중 에서 2회분 체납입니다. 2회분은 납부안한 체납인데 9명, 2회분을 2회 납기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역시 용두동에 5회분 2차분 체납 14건에 1억 900만원인데요. 여기 용두동 정릉천변 지역에 영세한 사람들 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개인한테 현재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이 전체 62건 중 에서 40여건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 계약도 안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계약 한 사람도 처음에 1회분만 내고 2회분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저희로서 조치라는 것이 별 게 없고 체납하기 전까지는 매각대금의 연부금에 대한 8% 이율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된후부터 날로 계산을 해가지고 15%의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손해가 없는데, 어디까지나 납부를 해야 등기를 넘겨주니까 손해는 없는데 체납이 적게 됐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게 어려운 영세민이라고 하면 체납이후에 과도한 체납부과금을 거기다 붙여 가지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체납액에 대한 요율 15%는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사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96물품관리현황자료를 요청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물품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이 재물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물품관리 현황에 있는 거지요? 그게 조달청 계약기간이었건. 아니었건간에.... (○계약계장 이태무 좌석에서 - 예, 계약분....) 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243페이지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물품구매, 입찰, 계약관리현황이 있어요. 그것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242페이지 물품구매, 입찰, 계약관리현황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사는 것 맞지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면 231페이지 물품관리현황은 조달구매해서 242폐이지 이것을 구매했으면 여기 등재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데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도리코 수량 3개 항목 등등해서 이게 맞았는데 이 밑에 물품구매에 있어서 등사기라든지, 전자복사기는 여기 물품관리현황에 안들어있어요, 맞지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정수물품 구매는 우리가 산거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틀림없이 이렇게 죽 산 것 아닙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럼 물품관리현황에 우리 것이니까 요거, 요거는 들어있어요. 이거 봤지요? 내가 체크를 했어요. 297만 5,000원, 297만 5,000 등등해서 111만까지 했는데 이것은 기록이 따로 있는지, 이것도 정수물품이죠? 그런데 전자복사기도 정수물품인데 이 두 건이 없더라고, 내가 다 대조해 볼 수도 없고 내가 딱 보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예, 확인해서....
성종
박성종위원
그리고 현재 정수물품이든 뭐든, 물품관리를 우리가 몇 월달 것을 봅시다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산처리 되어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전산은 진행되고 있고,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대장만 되어있고, 전산은 안되어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지금 프로그램이 3월 220에 내무부에서 다시 시달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시 하는 중에 중단되고 새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제작할려고 지금 안하고 있다. 자료만 되어 있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대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대장은 다 되어 있고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언제 끝나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시에서 시달만 되면 바로 끝낼 수 있게 대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시달만 되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현재 잘 안되어 있으니까, 원래 물품구매라든지, 정수물품 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면 그날로 즉시 대장에 올라 가지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일일이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대조해 볼 수도 없고 현재 우리가 모든 견지에서 착오나는 것만 우선 확인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계약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최태석위원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232페이지 75개를 구입했는데 아마 이것은 방범용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방범원 40명을 구청 공익요원으로 투입한다는 것을 8월 9일부터 거론됐는데 11월 1일자로 결정이 나서 40명에게 사줬는데 이거 경찰관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청량리경찰서 방범가스총, 분사기도 50개를 구입해 줬는데 그것을 경찰관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해주어야돼요. 이 방범요원들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청으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청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서 청소과나 어디 좋은데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 그만 둘란다는 식으로 아주 근무자세가 태만해요. 96년 9월 4, 5일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줘야지요. 이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게 작년 예산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시는것이 좋을 겁니다. 이 정도로....
덕배
김덕배위원
예산에서 통과된 거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넘어가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국 공유지 잡종지 재산의 필지별 현황은 어제 자료로 배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좋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240페이지, 국 공유지 잡종지 재산 미등기 현황(사유명시)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페이지, 정수물품 구매 입찰 계약, 관리현황은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희배
김희배위원
산업과 모토로라 52만원, 총무과 이동전화기 모토로라 123만원, 하수과 이동전화기 121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 모사전송기 58만 6,000원, 각 과별로 값이 천차만별인데 재무과에서 사준 것입니까? 각 과마다 돈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여기에 아울러서 구매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홍근
이홍근재무과장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잡혀가지고 한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지금 모토로라 모델 기종이다 다른데, 기종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고해서 가격차가 납니다. 기종을 보시면 산업과는 모토로라 M 5000, 총무과는 모토로라 TAC-5000, 하수과는....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은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좋은 걸로 사달라고 그랬을텐데 근 3배가까이 차이나게, 저도 모토로라가지고 있는데 즘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홍근
이홍근재무과장
각 과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수물품 구입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사가지고 주는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주관 부서에서 모델선정하고, 계약자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겠다고 오면 제품계약 만해서 납품시키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재무과장님! 우리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균형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애요. 같은 기종인데 값 차이가 난다면 올라오는대로 무조건 결재를 해준다,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데 추진 부서에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선정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특히기종 회사 그걸가지고 된다 안된다라고는 하기가 곤란....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령 과에서 기종 선정을 최신으로 했으면 몇백만원이 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그냥 사주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우선 예산이 있어야 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야 할 사유를 달아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으면, 또 필요성에 따라 사긴 사야되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보니까 산업과에서 산 것하고, 총무과에서 샀는데 기종이 다르다지만 이렇게 됐을 적에 꼭 산업과에서 선정한 기종하고, 총무과 기종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근거 있어요? 같은 모토로라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신 모델하고 구 모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17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사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최신이 총무과에 필요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물론 이동전화기는 생산회사도 많고, 수입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다 다른데 소관부서에서 그 무선전화기의 용도에 따라서 기능을 선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사겠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그래도 해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2만원짜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국장님 답변듣고 얘기합시다.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복사기도 신도리코, 제록스, 롯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때 이미 그 기종을 사겠다는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용차를 사도 그렇습니다. 프라이드도 있고, 세피아, 아반떼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사용할 수 있고, 저런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결과에 따라서 제품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양해도 좋지만 3월 7일날123만원주고 사고, 또 6월 3일날은 같은 총무과에서 모토로라 기종만 조금 다른데 58만 6,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자 제품하고 기계는 전부 내렸어요. 그래서 배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요, 아주 구닥다리 제외 하고는. 이거 예산만 남으면 전화기 산다하는 얘기가나오는데....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순수한 휴대용 전화하고, 그 다음에 차량부착까지 필요한 무선전화기 등등해서 그런 용도로 사겠다고 할 때에 괜히 사지말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에 전부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비고란에 넣어 잡으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는 뭐 합니다만 그런 사정이 다 있습니다, 물건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럼, 이게 다 총무과에서 사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순수한 총무과라는 것은 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고, 각 기종이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선정되어 온 것을 저희 과에서 안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리 계약계장한테도 부탁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모든 걸 주무과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에 꼭 일임할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주무과에 정수특품을 구입할 때도 계약같은 것도 모든게 그렇습니다. 계약같은 것은 주무과에서 했다고 무조건 해준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계가 필요없어요. 주무과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물가지수 관계나 이런건 재무과에서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고, 이것이 비싸면 다른 기종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냥 한다 해가지고 결재해서 지출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듣기가 정말로 거북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들 립장에서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123만원짜리 모토로라 TAC-5000인지, 청장 차에 부착을 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123만원이다, 총무과에서 요청한것은 58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차에다 했다든지 등등 좀 명확한 답변만 해주면 이해가 쉽게 된다 그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우선 재무과 감사중에 수의계약 문제가 제일 헛점이 많은데, 또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헛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구매가격이 좀 과다하다 할 때는 다시 요청해 줘야 되는거지, 주무과에서 한다고 다 해 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할 적에는 이런 일이 표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마친 후에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직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동 감사를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동감사 위원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1분 동감사차 퇴장
17시 40분 동감사후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용두1동 감사에 나가셨던 계봉삼위원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용두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보사위원이신 정종국위원, 건설위원이신 김동옥위원 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한 결과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하였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취로대상자 선정에서 법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를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거주지는 타 지역에 있는 자를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녹을 이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건물 100㎡ 신고제 처리에 있어 서류상으로 별 이상이 없으나 평수 증가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이라면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을 감사하신 김희배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전농1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이신 정태갑위원과 보사위원이신 김재탁위원과 본 위원이 나갔었습니다. 전농1동의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 바, 서울신문 구독대장에 담당의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나 동청사 옥상의 빈공간에 폐자재를 이용한 자연학습장 조성은 동민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고장난 점등은 적기에 적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담당에 적절한 민원처리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이라 생각됩니다. 단, 차량단속 공익요원 출근부를 미 출근자에게 동담당자가 감사준비로 인하여 미리 적어놓은 것을 적발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되었다고 시인함으로써 현지 교정하였습니다. 보사사무에 감사한 결과 규정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서류가 양호하게 준비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도움이 되도록 직무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농3동을 감사하신 신필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보사 이병찬위원, 건설 이철위원과 96년도 전농3동사무소에 대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장과 전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충실하에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보고 합니다. 지적사항은 민방위 장비보관 상태가 불량하고 창고가 협소합니다. 체납자 징수저조, 오물수거 수수료가 많이 미납되 어 있습니다. 동장 건의사항은 동사무소 증축,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 감사를 나가셨던 나광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답십리3동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순찰일지가 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동장 회의시 회의출석부만 작성되어 있었고, 회의녹은 작성돼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장부정리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답십리47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으로 개설공사시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남은 건축물을 미화단장함에 있어 보수 보강공사를 묵인한 사항이 있었으며, 무허가 건축물철거대장이 96년 3월이후 현재까지 미정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호 분야를 보면 긴급구호 양곡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나광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안2동을 감사하신 조원정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감사위원으로 박맹수위원과 선병규위원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일단 장안2형에 보니까 교통봉사대 운영현황과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현황, 긴급구호미 관리실태, 거택보호자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한 바, 긴급구호미 150kg 보관에 이상이 없으며, 거택보호자 15세대 16명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69건 중에 6,908만 7,000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직접 동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원만하게 운영되며, 업무에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동 공통사항으로 민방위 장비 재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품과 불능분을 파악하여 불능분을 폐기하고 정비 후 사용가능한장비는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인데 민방위 장비중에 메가폰이라는 것이 있지요? 메가폰이 16개 중에 10개는 사용가능하고 6개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26개 전동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민방위과에 다시 한 번 재촉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거양된 사항인데 장안2동은 동장, 계장, 통담당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타 동에 비해 징수실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PC』공급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도 『PC』공급확대에 대한 예산을 각 동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원정위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문2동을 감사하신 최태석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이문2동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건설 박창익위원, 보사 김가역위원과 나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통장 1명이 7월부터 지금까지 결원으로 있는 것을 지적했고, 또 시정 요구사항은 노인잔치시 지원하는 예산을 형별 인구기준으로 차등 교부하여 보시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규격봉투사용자 과태료 부과를 115건에 2,875만원을 징수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기동 감사를 나가신 박성종위원 보고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회기동을 감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보사위원에 김정현위원, 건설자원에 이상조위원이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회기동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받은 뒤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4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특기한 사항은 지금 현재 반상회가 현실에 맞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두번째로는 동사무소에 서예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회기동에 특기할 만한 사업중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는 물품관리 현황대장이 꼭 비치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현황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품관리 현황대장을 철저히 비치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 미수자 문제입니다. 지방세 미수자중에 지금 거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로써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었고 몇 군데를 지적해서 해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현재 체납 징수기간을 무색케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 징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 동에서는 체납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으로는 주차위반 스티카 발부사항입니다. 주차위반 스터카를 발부해 놓고 과세를 않는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의적으로 말하면 주 정차 위반을 해서 "나는 위반사항이 안됐다."고 다시 자기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이것이 스티카 발부가 안됐다고 사설처리 했다고 합니다마는 선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악의적으로 볼적에는 사설처리한 것이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게끔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혹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스티카 발부할 적에 심도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2동을 감사하신 조형기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답십리2동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아파트 재개발 지역으로써 과년도 오물세 체납실적이 저조하여 현년도에는 업무세 체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지 시켰으며, 공공용 쓰레기용봉투 재고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담당직원 및 동장에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형기위원 수고했습니다. 4시간동안 동감사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 소관 5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