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내무위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할 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154페이지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일용인부임이 ‘96년 예산에 비해 상여금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이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관 서당 경비에서 ‘96년에 103명에서 ’97년에 107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조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의 요지는 ‘96년도 상여금보다 ’97년도 상여금이 252만 6,000원에서 261만 9,000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인상된 단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만 7,700원은 금년도 단가에 일용단가 그대로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는 연간 366일이었고, 내년도는 365일이 됩니다. 그 하루 차이 때문에 기본급이 하루치가 줄고 따라서 그 1/4인 상여금도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 서당경비에 103명에서 107명은 지금 ‘96년 8월 1일 현재 정ㆍ현원을 조정하면서 재무국 소관 전체 정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주 원인은 뭐냐 하면 재무 과에 재산관리 그 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산과장님! 재무국에 일용인부가 재무국에 많이 필요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이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아니잖아.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재무국 산하 직원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에다가 기본 경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155쪽까지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준위원!
성준
박성준위원
156쪽 하단에 보면 복사기 수리비해서 30만원씩 50대 2회분, 2회에 걸치면 이게 결론적으로 100대를 수리한다는 얘긴 인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대답해 주세요. 복사기가 옛날보다 많이 품질 면으로 좋아졌는데 50대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박성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ㆍ과에서 복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상이 들어갈지, 이하가 들어갈지는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내년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현재 복사기 수리를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위탁관리 체제가 아니고 납품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납품회사에 일반적으로 보면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일정한 금액을 주면 기계에 이상이 있을 적에는 와서 손봐주고 하는 게 이건 그렇게 안하고...
형기
조형기위원
의무적으로 수리를 해주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의무적으로 수리해 주고 하잖아요. 고장이 발생했을 적에 수리합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무조건 수리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어떤 복사기는 1년에 4번도 고장이 나고, 3번도 나고 바로 샀을 적에는...
성준
박성준위원
수리비도 30만원으로 아주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물론 복사기가 오래된 것은 고장이 자주 나고, 새 것은 고장이 덜나 는 차이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수리과정에 드럼이라든지, 무슨 소모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있긴 있죠?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50대 × 1회하는데 30만원씩 무조건 해 가지고 수리하는 예산만 만들어놓고, 더군다나 고장이 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막연한 예산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무조건 3,000만원 됐다고 해서 다 지출은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렇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능동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데...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실제로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건 잡혀있어야 만이 전체적으로 복사기가 운영됩니다.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원래 재무 과에서 요구할 때 5,000만원이 넘어왔었습니다. 작년 것을 저희가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수리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제가 3,0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기방법이 30만원 × 50 이렇게 해놓은 것이 평균해서 한 것이지, 어떤 것은 5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실제 수리비 집행한 내역이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말입니다. 저도 복사기를 2대 가지고 있는데 신도리코 회사에 1년에 3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와서 계속 월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 줘요. 그리고 큰 부품 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이게 더 낫다고 그러면 이 방법을 택하시고, 저희와 같은 방법이 좋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국내여비에 작년에 3명 ×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되는데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2명이 4회였는게 금년에는 3명이 10일...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3명은 지난 5월 달에 증설된 재산관리2계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있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작년에는 2명 × 4회 × 12월로 이렇게...
삼출
김삼출위원장
작년에는 국내여비중에서 입회검사라고 해가지고 대장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 최 위원이 조금 혼동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위원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쪽에 구유재산 화재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자동차에 대한 보험도 많이 있지요?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구유재산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각 단체장을 이사로 해 가지고 구성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공유재산을 전부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차량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총무과처럼 시우회...
성준
박성준위원
알았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계약의 전후를 통해서 어떤 걸 신설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를 심사하는 것인지...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157페이지, 운영수당...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이것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보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한도는 넘었는데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 계약심사위원회에 심의ㆍ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라 하면, 예를 들어 한 공사장에 2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나중에 하자발생시에 서로 책임 한계가 모아질 경우에 나머지 추가되는 공사부분을 기존에 하던 업체에게 주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계약에 사전 심의...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심의회에 돌려가지고...
희배
김희배위원
어떤 내용관계 또는 사후 잘 됐나 못 됐나 이게 아니고 그 계약 이전에...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사전에 돌려가지고 적정한 여부를 심의해서 이제 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리고 방금 최태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국내여비난에 구유재산관리라고 해 가지고 3명 × 10일 × 12개월 해서 이렇게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재료비에 결산작업 계수검사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4명으로 한 1,600만원도 더 인상된 건 이해가 가는데 물품구매 지출원인행위 전산입력 가지고 1만 9,600원 × 4명 × 75일해서 588만원, 이것은 새로 생긴 건데 이렇게 필요한지, 인상이유가 물가관계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아까 김덕배위원이 지적한 계약심사위원이 민간인으로 4명입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때 답변할 때는 2명이라고 했는데 왜 4명이 되었는지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한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예산은 그때...
희배
김희배위원
가만있어. 찾는 가운데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되어 이것은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을 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전체가 10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 그 다음에 위원이 총무, 재무, 도시, 건설국장이고, 민간인 위원이 회계사 두 분과 세무사 두 분해서 네 분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그 때 답변을 잘못했구만.
일용
김일용재무국장
그때는 2명만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2명만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위원은 4명이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또 재료비난에 물품매매 지출원인행위 전산입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물품 관리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산교육 공문이 ‘92년 8월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때까지 기존 직원들이 도저히 하다가 안돼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람을 전문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넣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 직원들이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새로 위촉을 했다, 예산을 절감해 왔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타 구청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몰라서 안 썼겠지, 우리 공무원들이 써도 되는 것을 지금까지 놔둘 리는 없는 것 같은데...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공문내용을 복사해 놨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8쪽부터 15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희배
김희배위원
158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추진비에 국유재산관리, 그 다음에 입찰등록업무추진 이건 새로 생긴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책추진일반추진비 이건 신규난입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결산업무추진하고 입찰 등록업무추진은 종전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있었는데 금액을 조금 올렸고...
형기
조형기위원
분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좀 올렸고...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구유재산관리는 아까도 답변을 미처 안했었는데 그 여비관계도 나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에 재산관리계 직원들에 대한 교통여비하고, 그 업무활동추진비를 올해 새로 넣었습니다. 새로 넣은 이유가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 참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작년부터 새로이 발굴하고 재산관계 수입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1, 2계로 다시 확장하면서 건설관리과 쪽에 업무가 우리 구정에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와 경비가 새로이 들어간 겁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금년에 전산입력이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 필요했지, ‘97년도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전산입력 관계가 아니고 업무활동추진비는 재산매각이라든가, 관리하고 임대하고 할 때 현장 활동하는 현장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월 30만 원가량의 재산을 관리하는 양 계에 직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여하튼 이 시책 안에서 얼마가 인상되었는가 하면 700만원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입찰은 등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모집하려 다녀요?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가, 물론 현장을 뛰는 여비로 편성되겠고,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비인데 입찰관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왕왕 보면 등록자 모인 사람들하고 어떤 시비관계라든가...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예산과장이 입찰업무 답변을 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관계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예산과장이 입찰업무를 하느냐고.
희배
김희배위원
동같은 데는 그냥 3,0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장 업무를 왜 예산과장이 얘기해요? 과년도 예산 같으면 괜찮아요. 금년에 한 7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중에 입찰업무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밥 사주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 재무과장님이 심의해 가지고 예산 과에다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무과장은 전혀 모르고 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년도 정도 되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금년 대 700만원정도가 더 불어 났어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다가 700만원씩 예산을 더 집행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작년엔 결산업무추진하고 입찰관계하고 해서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분리하면서 3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구유재산관리비 업무활용비는 신규로 늘어났고 해서...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항목에 시책 비에 700만원이 늘어났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6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인 것을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는 아시다시피 계가 증설되어서 현장 나갈 일이 많습니다. 특히 현장을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일이 많고해서 필요한 것이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니가 구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결산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입찰등록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분리했는데 입찰하는데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는냐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지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300만원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한 25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뭐라 구체적으로 꼬집기는 뭣하지만 실제로 운영비는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업무추진이라는 건 그 업무를 활성화 시키는데 드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따지자면 업무추진비에 분리되는 그런 거지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실무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개 전기공사라든지, 입찰등록을 받아 보면 한건 공사에 한 4,500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도 허다하게 할 뿐더러 이런 일의 진행과정에서 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해 봐야 25만원 정도인데 연간 3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은 저녁을 먹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예산하고 결산업무 추진 전부 내가 주었잖아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것은 다르지요. 계가 다른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700만원씩 포괄적으로 늘려놓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작년도 수준으로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별도 예산을 자꾸 늘려서, 한 군데 많이 늘리면 그거 하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해 가지고 예산집행 받으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점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특수활동비하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물론 작년도에도 국 주요사업조정 및 추진비가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국유재산 소송업무활동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신설되었는데 작년에 구유재산소송업무활동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구유재산 소송업부 활동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구유재산계가 증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추진활동비라든지, 소송업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작년에는 소송 건이 없었어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니, 구유재산 소송은 없었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금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구유재산계가 생겨서 이게 필요한 거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직원이 늘어나면서...
형기
조형기위원
161쪽 질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159쪽까지 의문 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질의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161페이지에 차량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휴대용 전화기, 모사전송 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 모사전송 기를 총무과에서 31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160쪽에 보면 냉방기(구의회)해 가지고 2R/T, 그 밑으로 냉ㆍ난방기, 냉방기(부녀교실), 냉방기(토목과), 구ㆍ동, 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했는데 냉방기를 몇 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오래된 구형이라서 바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물품구입 관계는 재무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각과에 용도가 균형별로 산재돼 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예산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냉방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냉방기는 지금 회의실에 용량 부족관계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대회 실하고 소회의실 쪽에 비치돼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도 본회의 때 혹시 느꼈을지 모르지만 보완하는 맥락이 되겠고, 동의 것은 전부 교체분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사무실마다 오래된 냉방기들이 덜덜거리고 상당히 지금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동에 23대를 전체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구도 3대는 대회의회용하고, 교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부녀교실하고 토목과는 신규인데 뭐냐 하면 부녀교실이 지금 장안아파트에 주택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 본청재산, 그 건물에서 저희가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 건물을 사서하든가, 임대료를 내든가 하는데 같은 시 산하에서 받아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름철에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교실 운영할 때 냉방기가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고 있어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토목과 사무실이 아니고 토목과 창고에 인부들이 상시 대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고에 지금 냉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인부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재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그게 2대나 필요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예, 2대가 필요합니다. 면적하고 용량하고 따져봤을 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에 1대,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과가 이제 우리 본청 6층 옥상에 가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짚차와 승용, 소형,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물(2.5t), 그 밑에 화물(동행정 차량) 등이게 내구연한 이 지난 대체분이고, 중간에 승합차 중형1대 1,942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청으로부터 ‘94년도에 받았던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인 단속할 때, 부랑인들이나 걸인들을 태우는 특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청량리역이나 지하도 같은데가서 부랑인들을 태울 수가 없고해서...
삼출
김삼출위원장
콘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거...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예, 장치해서 하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전체가 11t 암롤 2대, 그 다음에 재활용 집게 차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떤 내구연한이 지난 대ㆍ폐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가 구의회에서 2대가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청사에 16대, 이 중에 2대는 대체 차들이고, 어저께 등록비에서 보셨던 14대가 신규로 하게 되는데 14대가 지금 각 국장급 이상에게 1대하고, 각 국 주무과에 공용으로 1대를 비치해서 국별로 단속부서라든가, 현장 부서에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대체된 것이 14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에는 별도 순찰활동이 있기 때문에 1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휴대용 전화기가 우리 구에 이것 말고...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5대를 보유 중에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5대 밖에 없어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작년도에 각 동장들한테 줄려고 하다가 안 됐죠?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동장한테 삐삐를 전년도에 구입해 준 것으로, 그때 제가 심의를 안했었습니다마는 한 대씩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동장들도 총무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26대하고 14대해서 40대가 있었는데 일차적으로는 차후로 미루자 동장들 것은 현재 금년도 사준 삐삐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으로 사용을 해 보고, 용도야 물론 휴대폰이 더 선진화되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것은 익년도로 미루자해서 동장분 요청업무는 제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전화료가 엄청납니다. 우선 기본이 2만 5,000원이죠. 기본에다가 한 통화씩 걸면 3배가 되잖아요. 이번에 내렸지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월 5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게 엄청난 겁니다 사는 것만 생각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엄청나요. 그런데 자꾸 늘린다는 것도 말이지...
필길
신필길위원
총무과에 이렇게 16대가 필요합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 16대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 다음에 총무과 행사용 2대해서 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국장급하고, 그 다음에 국별 주무과에다가 5개국 하고 보건소하고 있으면 6개 아닙니까? 주요 과에 1대씩을 배치해 줘가지고 주무과 에다가 관리토록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 부터는 주택과에 주면 토목과에 가서 사용할 수 있고, 하수 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각 과별로 1대씩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경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이게 용이하지가 않고 한 사람이 필요하면...
성준
박성준위원
저도 사용합니다마는 써 보니까 삐삐만큼 실용성이 없어요. 전파관리비 있죠, 1년 되며 한 번 내는 거 뭐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비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안 쓸려고 해요. 삐삐를 가지고 다니면 어디든 다 될 수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2대가 또 올라온 데가 있더라구요.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공원관리에 거기 2대가 되어 있더라구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무선전화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집중적으로 한데 모았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는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왕 질의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에 비치되고 있는 냉방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나 되는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세서를 뽑아주세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준지 얼마 안 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직도 쓸만한 데가 얘기하는 동도 다 해서는 안돼죠. 우리가 기준점을 뭘 잡느냐면 차량이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6년이면 6년, 한도가 이어 가지고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타당서이 있는데 우리가, 냉방기 같은 것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금방 제출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각 동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재무제표 명단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23대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하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6대 1년에 통화료만 해도 1,000여만 원이 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도 지금 반으로 떨어졌어요. “017”하고 “011”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가격은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입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든, 100만원이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비 공공요금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몇 대나 필요합니까? 요즘 거짓말이 아니라 리어카 끄는 청소부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국장들도 그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요.
성준
박성준위원
넘어갑시다.
형기
조형기위원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국장님들이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무슨 국 무슨 국입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국장에게 사준 차가 없습니다. 종전에 개인이 구입할 때에 유지비가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지금은 폐지되고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왜냐하면 민원부서인 시민국같은 경우를 내가 봤는데 국장이 나오면서 합 차를 타고 나오니까 구위원으로서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금년에 집게 차는 전혀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재활용업무가 활성화되면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옮겨 싣고 가는 차인데 이것은 새로 한 대를 신규로...
형기
조형기위원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그 차량은.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162쪽...
성준
박성준위원
161쪽에 복사기 수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금년에 전자복사기 대체로 13대를 하고 있어요. 13대를 새로 하게 되면 수리비 같은 것은 줄겠죠? 새로 사주니까.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물론 줍니다. 그런데 새로 산 것도 매년 이 정도는 사면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3,0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162쪽에서부터 163쪽...
희배
김희배위원
16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유지내 경계담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공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기에 새삼스럽게 담장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와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지 경계가 철망 등등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부류에 속한 공유지이기에 담장을 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째서 지금 새삼스럽게 담장을 쳐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내무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건 재무 과 소관인데...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알아요?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소관 과장이 더 잘 압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산과장이 아느냐 그거예요
희배
김희배위원
소관 과장이 더 잘 알면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이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공유지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공유지를 전부 담장을 치거나 철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경계분쟁지가 있습니다. 경계분쟁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담장을 치지 않으면 사후에도 또 경계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이 5, 6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담장을 쳐가지고, 왜 그러냐면 측량을 한 번 하면 측량이란 경계가 없습니다. 그 효력만 있지, 측량을 했다 고해서 그 경계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배
김희배위원
경계측량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가 나와서 보도록 되어 있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동담당자를 입회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담장을 안치고는 경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아니지만은 하다 보면 은. 그런데 현재 5개소라고 해가지고 담장을 치는 것처럼...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아니죠. 경계측량만 해가지고 담장을 안친다면 그것이 영원히 족속이 됩니까, 그 다음날로 모르는 것이지.
희배
김희배위원
국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전체를 담장을 칠 수는 없잖아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경계분쟁지만, 분쟁이 있는 지역만,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치자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국장님! 5개 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까지 내무과장님! 어디인지 분명히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이것은 줄 수도 없고, 또 이것은 담장치는 것이나 경계 같은 것은 지적 과에서 해야 되는데 내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무관리를 하기위해 한다는 이런 얘기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그런데 국ㆍ공유지 관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지 옆에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사실상 개인이 무단점유 사건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5개지국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안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어요. 자료 없으면 심의 못합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5개소가 지정이 될 것 같에요?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국장님은 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 2,000필지가 되니까 이 중에서는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죠. 특히 국유지를 시세 분납해 가지고 저희들 한태 양여된 것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계를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정된 것이 5개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짜놓았다는 이런 얘기죠?
홍달
이홍달재무과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있다. 그리고 과장님은 없다 그러고...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심의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20 몇 개소가 왔었습니다. 재산관리 파트에서 온 것을 이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담당 계장하고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선 5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제가 지정했습니다. 5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담장이 가능하진 아닌지 설치를 해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과의 마찰, 싸움, 분쟁이 커서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안 해도 좋겠다, 20 몇 개소 온 것 중에서 5개소만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 해서 5개소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소유지의 경계도 이렇게 담장까지 안 해도 충분히...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20 몇 개소 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
희배
김희배위원
경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측량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굳이 담장을 쳐서 많은 예산을 소모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사실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유지에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활용가치가 있어가지고 바로 지금활용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어떤 보존을 위해서 담을 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16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사이에...
성준
박성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대충 세무관리과 것은 검토해 보니까 체납에 대해서 예산도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162쪽을 보면 체납정리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실적추진비 등 많이 있는데 일반 개인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녁이면 활동을 했다든지, 월이면 월 했다는 것을 실적보고는 듣고 거기에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월 체납정리활동비 해놓고, 금액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실적평가를 하고 해야 소용이 있지, 그러 것 없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저희 과에서도 매일 결산을 하고, 현재 체납시세정리기간 동안에 각 동에서 매일 일일이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매일 세입활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6쪽부터 167쪽까지 부과과도 있는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170쪽 여비 란에 세원조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원조사활동에 2,106만원이 편성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171페이지 세원발굴활동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고,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과장들이 자료에 대해 너무 연구를 안 해 왔어요. 계장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과에다가 그냥 넘겨줬구만. 과장들은 잘 모르고 나와서 되겠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내가 질의한 것 추가로 질의하는데 170쪽 세원조사활동도 그렇게 됐어요. 대단히 중복성이 아닌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170쪽 국내여비란에 세원조사활동은 저희 부과과 직원 전원 39명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해서 9일간 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원발굴활동 포괄로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과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쪽에 과장이 전체적으로 직원 운영을 해 나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개인별로 매월 정책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뒤에 500만원은 월 40만원을 가지고 저희 과 직원 정규직 39명과 일용까지 합쳐서 약 45,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과장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월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과도 변동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급량 비라도 되어 가지고 급여 란에 세원조사활동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식대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것도 교통경비로 항상 타부서나 거의 같은 계상되어 있는 식비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항목이 모호하게 되어서 우리는 일단 하나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 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원조사활동이다, 국내여비 세원조사활동이다. 세워발굴이다 이것이 도대체 표현만 달랐지 도대체 뭔지 모호하다구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는 소위 품목별 예산제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체제하에서는 산만하게 같은 성격의 것이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가 공히 중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예산편성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근본적으로 편성제도를 바꾼다든가 할때포괄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는 쉽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요령자체로 우리가 제도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부과과 소관을 심의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1,200억 정도의 시세, 구세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이 ‘96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예산은 2억 2,900만원을 금년도보다 약 1,800만원 총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분은 특히 수용비 부분 쪽에서 약 1,400만원을 줄인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보다 과에 한 사람에 증원된 것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관계 분야에 증액이 된 것 외에는 별로 금년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아까 질의한 문항이 되겠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진 이런 게 있어요. 자격시험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공인중개사 비용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중개사 시험을 치루는데 운영을 전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로 하면 학교 임대료를 내더라구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한 수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판도 붙어야 되고 공익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시설비에 대한 것과 수수료도 얼마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특정업부 수행활동 목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 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올해 각 과가 공통적입니다. 저희만 특별히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기획예산과장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과별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식
최태식위원
개별지가조사 동에 26명인데 26명을 동장이 위촉을 합니까?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까?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1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태식
최태식위원
개별토지조사 동에...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동에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지가조사를 1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 동에 1명씩 하는데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한 사람 1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태식
최태식위원
동에서 하는 사람이 잘 해야지요. 잘못해 가지고 청문회다, 우리한테도 주문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면 “세무관리과나 지적과로 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실한 확답을 들어야지, 제가 듣고 와서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동에 상가와 주거지, 비주거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구분할 사람을 해 줘야 돼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지적과가 몇 명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에, 24명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