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61회 제71보사위원회1996-12-10

김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6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71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첫째, ‘97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서, 둘째,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서, 셋째, ‘97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지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서, 넷째, ‘97년도동대문구재활동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서, 다섯째,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 제출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조, ‘97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97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금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ㆍ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소재 공장으로써 등록을 필한 업체 중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조건부와 비도시형 공장은 제외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 범위에서 담보 치 신용보증이 가능한 자입니다. ‘97년도 예정액은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용도는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및운영조례 제235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개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6호에 의해서 기본운영계획서안을 제출했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97년 운용기금 총액을 7억 8,640원으로 한다. 운영기금명세는 따로 붙인 운용기금과 같다. 수입은 융자상환금 4억 6,500만원, 이자 9,740만원, 이월금 2억 2,400만원으로 합계 7억 8,64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수입기금 및 각목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기금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수입이 7억 8,640만원이 되므로 내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써 7억 8,640만원 범위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저번에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7억 8,640만원의 기금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6년 ‘97년 예산이 있으면 기금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6억이 있습니다. 16억을 계속 융자해 주고 또 융자상환금과 이자를 받고 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현재 16억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97년에는 7억 8,6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담보를 쓸 때 아까 담보 융자의 신용융자라 했는데 신용융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기타 나머지 사항, 융자라든가 담보는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상업은행 신설동 지점에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구 금고에다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조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유망주라면 얼마까지 해준다는 것이 은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신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국가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유망업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은행의 내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규에 의해서 신용으로 줄 수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하늘의 별따기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글쎄, 신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라면 담보 없이 지원하는 방도도...
무웅

한무웅위원

신용융자 나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모으지를 안했는데요.
무웅

한무웅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3년부터 줬는데 지금가지 준, 금년에는 지난번에 심사해 가지고 한 것은 아직 나간 것이 없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신용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잖아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망한 기업으로써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했을 때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주 삭제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융자나 답보나 신용이나 은행에 전부 위탁을 한 겁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관리만 하지, 실제 세출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고 은행에다 위탁을 해서 은행에서 나머지는 회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몇 번 물으셨지만 돈을 못 받는다든가 자금회수가 안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공짜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몇 % 먹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0.8%입니다. 그러니까 8%의 연리를 받는 중에서 우리한테 7.2%를 불입하고 0.8%는 운행에서 먹는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7. 2를 구청에서 회수하고 0.8%는 은행에서 먹는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설사 신용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보증인이 없이 덮어놓고 신용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으로써 얻는 곳이 신용보증기금 같은데, 최악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사항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량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으실 줄 압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조,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공급 확충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민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가용시설 설치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용가에게 융자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안전을 위한 배관시설 설치지역, 기타 구청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시설, 지원금액은 설치비 70% 이내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8%,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지원용도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기금설치가 가능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설치조례 제165호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에 의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총칙은 제1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업기금의 ‘97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20억 6,794만 3,000원으로 한다. 제2조 일반운용자금의 지출은 원 기금을 제한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제3조 운용기금의 각목영세서는 따로 붙임 운용기금과 같다. 수입 난에 보시면 융자상환금이 12억, 이자 8,400만원, 이월금이 7억 8,394만 3,000원 그래서 총 20억 6,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기금이 기 19억이 조성된 중에서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융자신청이 오면 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에도 기금이 더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금을 가지고 1년 내 이자 받고 원금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20억중에서 6억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도 이 앞에 얘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서안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려면 업자들이 신청하는 것인지, 개인이 신청해도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치비가 얼마가 든다하면 70% 범위 내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바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럼 개인은 못하겠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설치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드는데 70%니까 14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140만원을 개인수용가한테 받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극동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하는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극동에서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개인이 돈이 모자라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갖고 전부 모아서 극동에서 신청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것도 보증인 세웁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극동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극동도시가스에서 책임집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은행에서 돈을 빼올 때 수요자한테 극동가tm에 다가...
무웅

한무웅위원

극동에는 아주 특혜를 줘버리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수용가들에게 일시에 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극동도시가스는 융자를 받아도 그만이고, 개인한테 받아도 그만인데 이것은 수용가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지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속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근거는 동대문구환경미화원지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91년 4월 8일 제149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0호와 관련됩니다.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중 국내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 2인 이내로써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대여조건은 무이자로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총칙에 보시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지녀학자금대여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2억 4,147만 5,000원으로 한다. 제2조는 운용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명세서와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도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4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로써 수입합계가 2억 4,14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입금수입이 2억 1,365만 8,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상환금 수입이 2,090만 4,000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691만 3,000원 해서 2억 4,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수입이 2억 1,365만 5,000원, 그 다음에 예금이자 상환금 수입이 2,090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691만 3,000원 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2억 4,147만 5,000원으로써 8페이지 사출기초를 보시면 저희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 대 1명에 대해서 2회를 줍니다. 그래서 102만 4,000원×2회 해서 204만 8,000원, 사립 대는 28명×2회 해서 1회에 163만원×28명2회 지급해서 9,128만원, 사립전문대가 10명을 대상으로 147만원×2회 해서 2,840만원, 다음에 입학 예정자를 저희가 21명해서 9,930만원, 그래서 융자금잔액 2,781만 7,000원을 더해서 2억 4,147만 5,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여기 입학예정자 21명은 미리 다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참고적으로...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도 융자를 원하는 미화원이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미화원이 있을 텐데 원했을 경우 여기에 신청이 아니 되어 있는 사람은 빠지는 숫자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를 예로 들면 ’96년도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에서 대학생수가 114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는 60명이 신청했고, 하반기에는 50명이 신청해서 110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으로써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현재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자는 금년에도 학자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또 금년에 새롭게 입학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금운용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5페이지 수입기금 및 각목명세서에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2억 1,365만 8,000원이 전입됐는데 ‘96년도 이월금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6년에도 마찬가지고 ’95년도에 기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으로 남은 부분을 ‘97년도로 넘겨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기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대출을 계속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예금이자, 상환금 수입이 나왔는데 현재 대출된 금액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대출이 많이 나가 있을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정현

김정현위원

현재 대출총액이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대출총액이 5억 7,700만원...
정현

김정현위원

몇 년도부터 기금을 시작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이 ‘91년 4월 8일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5억 7,700만원은 대출했으니까 무이자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 대여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이자로 자녀졸업 이후에...
정현

김정현위원

무이자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무이자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구만 지금 수입기금에는 대출총액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95년 이월금하고 대출총액의 총 합계금액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옳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기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음부터는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대출상환금에 대해서 금년에 분명히 상환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상환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상환이 내년도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수입도 예산에 따오고 들어가는 예산...
정현

김정현위원

상환이 되면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기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기금은 불리는 것이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적립금이 아니고 상환되어 버리는 예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금년에 2억 1,300만원을 따다가 남은 금액하고 합쳐서 올해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구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출기금 및 각목명세서에 나온 것이 국립 대, 사립 대, 사립전문대, 입학예정자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융자금 잔액이 2,78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24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산서 24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출연금이 2억 1,365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 대 1명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 예상해서 204만 8,000원 다음에 사립대가 163만원에 28명×2회를 주어서 9,128만원, 사립전문대가 147만원 10명에 대해서 2회를 주니까 2,940만원, 입학예정자는 21명 잡아서 9,930만원해서 2억 1,36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에 관한 학자금대여기금조례 제149호에 의해서 기금을 출연해 주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해서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학자금을 융자하지 않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잔액은 담당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미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95년 10월 기금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대 신청금은 이 만큼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상반기에는 60명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50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우리가 총 운영할 기금이 얼마냐 했을 때 한 2억 4,147만 5,000원으로 보고하면 융자금 잔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합산해서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신청해서 나와 있는 숫자도 60명이 다되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97년에는 60명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상.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상숫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지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동대문구재활동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7년도동대문구재활동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의 목적은 관할구역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용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구에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을 삼고 있습니다.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기금운영 총칙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대문구재활동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1997년 운영기금 총액을 7,772만 3,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운영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조서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전년도는, ‘96년도입니다. 이월금 2,372만 3,160원과 사업수익금은 5,800만원이었고, 이자수입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금수입 합계는 8,272만 3,160원이고, ‘97년도의 기금 액은 이월금 1,672만 3160원이고, ’97년도에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6,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또 잡수입으로는 이익수입을 100만원으로 해서 ‘97년도 기금수입 합계를 7,772만 316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기금 7,772만 3160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4,550만원과 복리후생비 1,800만원, 다음에 이월금 1,172만 3160원, 또 예비비는 2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7,772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일반운영비 4550만원에 대해서는 구재활용시설운영 440만원,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동 재활용품 처리 지원 230만원씩 12개월 해서 2,760만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250만원씩 2회 500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보상금 재생활장지 등 구매 26개동에 220원씩 1,000놀해서 572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장비확보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는 1,800만원, 그 내용은 6,0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릴 경우에 환경미화원 장려금 30%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1,172만 3,160원, 예비비 250만원해서 지출합계는 7,772만원 3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에 수입이 올린 중에서 2,000만원을 저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2,000만원을 또 적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합계를 4,000만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라 해서 한 번에 250만원으로 2회에 500만원인데 그 경진대회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경진대회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말 현재 3,492만 4,000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월에는 140만원에서부터 330만원까지 분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재활용품이 단계적으로 많은 수집을 해서 지역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시기는 언제 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금년에는 10월에 했는데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에 5월쯤, 또 10월에 한 번해서 두 번할 계획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각 동에서 받습니다. 각 동에서 받아서 저 번에 보신 구집하장에다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 실적 1, 2, 3위는 어디 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실적 1위는 이리3동이 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2위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답십리 2동.
병찬

이병찬위원

1위 상금이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위 상금이 50만원 나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써 지금 6,000만원에 대한 30%로 1,800만원 준다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 수입금은 매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복지후생비로 이렇게 주는데 환경미화원 450명한테 전부 주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 번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대금이 6,000만원이 될 것이고 잡아서 그 6,000만원 중에서 환경미화원한테 돌아가야 할 몫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이 안되면 덜 돌아가고 넘으면 좀 더 주는데 저희는 내년도 목표를 6,000만원으로 세우고 기금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을 상당히 활발하게 모으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용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동에 수익금이 전혀 없는데도 여기 지출내역은 상당히 많은데 각 동에 돌아오는 수익금은 없는데 재활용 값이 싸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던 것이 앞을 수집을 안 해 갑니다. 그 다음에 폐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떨어졌고, 또 잡병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중간 수집상이 아예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면 6,000만원의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나 이 중에서는 페트병이랑 알루미늄 캔, 스텐 캔, 알루미늄 캔이 제일고가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그래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을 비춰보고 했을 때 내년도에도 생활화 되면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6년도, ’96년도 2,000만원씩 적립을 시켰는데 계속 적립해 나갈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을 어디다 쓸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을 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저희가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맞는 목적에 적합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금을 모으겠다는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돈을 모아놓고 쓸 때는 그때 가서 연구한다...
원지

임원지위원

돈만 있으면 야 쓰지.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일단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적립을 하고 필요할 때 쓰고...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 재활용품 교환 보상품 해놓았는데 그러면 26개동에 이 화장지를 분별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각 동에 새마을회장이 재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나가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동에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신청이 많은 동은 더 나가고, 왜냐하면, 이것은 교환이기 때문에 우유팩을 많이 가져오면 롤이 많이 나갑니다. 다 떨어진 동은 더 지원하고 실적이 부진한 동은 지원이 떨어집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라고 했는데 수집하는 사람들이 수집한 재활용품하고 보상 성격으로 저희가 쿠폰을 사용한다는 것도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수집해서 가져오면 그 중량에 따라서 교환해 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동사무소에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면 신문지 10kg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롤하나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이런 것이 홍보가 아직도 지역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태반이 모르는 일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사서 쓰지 않습니다. 전부 교환해서 쓰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동대문구재활동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구ㆍ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지정 또는 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사항으로써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게재할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