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참석해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적의원 34명중 3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동행정 구역 경계가 수십년 전에 확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주민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7년 1월 29일 불합리한 동행정 경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갈 동사무소에 시달한줄 알고 있으며, ’97년 3월 10일 구청장 순시 때에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97년 3월 19일 동사무소에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변의상 시정 또는 조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답십리4동 963번지 일대와 답십리5동 488번지 일대로서 답십리4동과 5동 동경계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 동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적상 소관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이나 5동에서 근무를 해 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개동으로 추진하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2개동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을 할려니 행정적 서류나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애로가 있으며 업무처리에도 애로가 있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지역 외 몇군데를 보더라도 주도권 문제나 조합장 및 임원 선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도 있으며, 더구나 이 지역은 2개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지역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와 집행부에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추진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급한 용무가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할려면 버스노선도 맞지 않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하는데 도보로 갈 경우 약2km를 걸어야 하므로 시간적 소모와 차를 탄다고 보면 173가구가 한달에 한번만 간다해도 많은 교통비가 낭비되거니와 이 지역은 적은 대지에 어려운 서민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으로써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어려운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한 동행정 경계선을 157번 버스종점 앞 버스 노선대로로 하여 직선으로 경계를 조정한다면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대부분의 민원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으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낙후된 우리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박훈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부도, 외채증가, 수출부진등 불황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말하며, 우리국민 모두가 과소비를 줄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요불급한 에산을 집행하지 말고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전농동 로터리 교통시설공사는 하지 않아도 될 예산만 낭비하는 공사로 생각되어 구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전농동 로터리 교통시설 설치공사는 지난 ‘91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통 심의 한번 없이 교통섬을 만들었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횡단보도 자체를 로터리밖에 있던 것을 로터리내 교통섬으로 이동시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더 걸리게 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시설공사를 하기 전 보다 불편하다고 하여 ’91년 6월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공청회까지 개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0일경 난데 없이 시 경찰청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교통시설물 제조정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로터리 상업은행 쪽과 그 대각선쪽의 인도를 넓히고, 교통섬을 축소 내지는 이동을 시키며, 경제석과 교통섬 보도블록을 마구 교체하는 등 우리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쓸만한 보도들록이나 경계석을 왜 바꾸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 또한 공사현당을 목격한 주민들도 이구동성으오 에산낭비성을 지적하고있으며, 심지어 자나는 주민마다 “구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등등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녹지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일부를 캐내어 없애버려 구청 록지과에 알아보니 공사 주관 과에서 한 마디 협의해 없었다고 하며, 교통섬 녹지대 공사 시설을 전연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동대문구 어디 보다도 넓은 인도를 교통섬을 줄이고 차도를 줄여 2m 이상 인도를 넓혔는데 상업은행 앞 쪽 인도와 그 대각선 로터리의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 로터리는 출.최근시 8개 학교의 특수성이 교려되지 않고 현재의 교통섬도 적어 넓혀야 하는 판에 줄였으니 예산낭비와 교통체증을 유발하였고 오후 시간에는 잡상인의 상거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넒은 인도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한 불요불급한 공사를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들어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꼭 해야만 하는지, 더욱한심스러운 것은 ‘98년 착공 에정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10호선 공수간이 청량리에서 전농로터리를 경유 면목동 쪽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발주 전에 지하철공사와 공사구역 및 시기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총 공사비와 공사개요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전농로터리 교통시설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앞으로 다른 모든 공사나 공업에 대하여도 랑비요일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시에는 해당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에게 공사 착공사실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간부들의 눈치만 보는 구청장이 되지 말고 50만 구민의 눈치를 보는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며, 구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는 행정,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서 구청 산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들로부터 신괴받는 민주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도로를 주차장으로 차고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안평 제방길 도로상에 야간이면 1개 차선 약 200m니까 2개 차선에 약400m를 대형시내버스 4,50대가 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도로를 주차장이나 차고지로 사용승인 허가를 하여 주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점용료는 부과했는지, 아니면 “시민의 발”이란 명분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혁성운수 “402”번 ,“53-1”번 시내버스 정류장내 주차문제에 있어 구민회관 앞이 버스종점인데 차고가 없관계로 버스정류장 표지관 앞으로 버스를 몇 대씩 주차시켜 구민회관 안내표지판 및 구의회 간판을 가리고 있었서 구민회관 및 구의회를 찾는 주민이나 차량에 대하여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며, 또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하사였으마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주차실태를 촬여한 최근사진이 여기 몇장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무서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집행부 측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농동 588번지 일대 사창가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개를 몇십 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보다 잘 살고 편안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도로상에 보면 주간정보지등 무료 배포대가 곳곳에 무질서하게 4, 5개씩 놓여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분 아니라 도로상에 주간정보지가 버려져 있는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구청장께서는 주간정보지 배포대의 무단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록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푸른동대문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얼마며, 식재한 나무의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상징인 목련을 많이 심어야 할 필요을 느끼지 않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강원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침수지역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도 우리구의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을 문석하여 어떤 대첵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하절기를 대비할 ‘97년도 맨홀 및 빗물닫이의 준설계획과 빗물 펌프장등 하수시설에 대한 수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고시계획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신설 생활권 중심의 상세계획 구역지정, 군자지구 중심의 상업지역 지정, 회기 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전농지구 중심의 상업지역 지정, 청량리 도심 재개방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 회기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등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은 구역내 주민들한태 건축허가 불가등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언제까지 완료할 에정이며,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소규모 필지 토지가 많아 도시설계가 부적합하고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개발지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군자지구의 중심의 계획은 기존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걸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당지 상업지역으로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및 도시설계의 방향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구청장님쎄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단계인데도 구관내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거의 완료된 것 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직무행정을 펴는 책임자로서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공염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여 보신적은 있은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겟습니다. 누차에 걸쳐 여러의원님들이 질문했지만 다시 한 번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겟습니다. 동대문구 교통행정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불함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토자 합니다. 동대문구 관내 영업용 차량 현황을 보면, 개인택시 총 1,740대중, ‘87년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차량은 아고지 증명이 해당 없으며, ’87년 이후에 면허를 발급받은 낵시 575대는 차고지 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인가난 차고지 허가증을 첨부하는데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는 꼭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는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택시기사들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섬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 화물 영업용 차량 총 886대중 차고지 증명 발행대수는 825대이고 미발급 차량은 61대가 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등록은 동대문구에되어 있는데 차고지 증명 현황을 보면, 차고지가 동대문구가 아닌 인근 구청 지역은 이해할 수 있으나 동대문구에서 거리가 먼 타구, 예를 들어 그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 저주는 동대문구에 하고있는데 서초구 3대, 강남구 4대, 용산구 3대, 마포구 3대, 강서구 1대, 은평구 1애고 총 15대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나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등지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저와 택시업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이런 형식에 불과한 제도는 페지해야 됩니다. ‘87년 이전에는 발급을 안받고 ’87년 이후 택시는 발급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함리한 행정제도는 전반적으로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계 해당과에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서 이 점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관내 버스 전용차선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휘경동 우창프라자에서 우회정하고 휘경2동사무소에서 좌회전하는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창프라자에서 우회전 하면 약 150m정도의 버스 전용차선이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려면 1~2분간 지체하다가 진입하여야 하므로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배라생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첵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누차에 걸쳐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이런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한 번도 나와서 답사하지도 않고 “시정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생병원 앞에서 출발 위경2동 사무소간으로 우회전 하는 중간에 진입로가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전으로 들어가는게 당연한데 점선이 d하나도 없어요 위생병원 앞에서 휘경2동 동사무소간으로 우회전하는 중간에 집입로가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우회전으로 들어가는게 당연한데 접선이 하나도 없어요. 위생병원 앞에 징계2동 사무소 앞까지 차선만 그려 있어요 이것도 우회전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지역인데 사진은 찍어서 부과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지를 답사해서 지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속하는 공익공무원요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법규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모르지만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쓰고 민원이 물어도 무슨답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을 봉쇄하면서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채로 상대방을 응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으로 발령받은 경찰관을 여러분 보십시오, 4가지 수칙을 자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례를 한다. 둘째, 위반사항을 설명한다. 셋째,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넷째, 단속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깍듯이 예의을 가춥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 공익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교육을 시켰다면 몇 호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식 바라면서 몇가지를 기억 나는대로 질문드렷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김동옥의원님께서는 답십리4동 963번지 일대와 답십리5동488번지 일대 동경계가 명확하지않고 답십리5동 사무소와 답십리5동 488번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또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일대를 157번 버스종점 앞 전농로를 경계로 해서 동경계를 제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불으셨습니다. 어제 동경계변경의청취안의 심의과정에서도 총무국장이 동경계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일반적인 사항을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각 동장의 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과 일반의견을 수렴해서 문제 지역을 ‘96년 5월 검토해서 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확정.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계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 및 현지 확인작업을 완료하고, 경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간 경계 변경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소적이라든지 등기부 등 부려 58개의 공부를 변경해야 하는등 주민 생활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울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동경계는 열 네곳입니다. 이중에서 여덟 곳은 시로부터 협의.확정통보를 받아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 및 조사결과 3개 지역은 찬성율이 55%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은 현재 경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은 타당성 검토 수에 시에 조정 여부를 검토,요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지역은 타당 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지역 중에 방금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개지역은 전농1동 646-1동 300필지를 답십리3동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조금 전에 의원님쎄서 질문하신 답십리5동 488번지 일대를 답십리4동으로 변경하는 분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자로 타당 관서에 의견을 제출토록 타당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 관서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이 의견이 취합 되는대로 여기 의견에 50%이상의 주민들 동의가 있다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또 시의 검토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동경계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지역 이외에도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동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동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서 불합리한 동이 있는데는 전체를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관계절차에 의해서 불합리한 동경계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겟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타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동 96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집행부에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방향은 어떤게 있는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2월2일자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야 구역 지정신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으로 가결됬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수렴 검토결과 동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80동이 공부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서로 상이해서 서류 보완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 80동중 35동은 실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 시켰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나머지 45개 동에 대한 명의변경도 공무상 소유자와 현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토지 소유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서 건물 소유자가 현재 약 464명, 세입자는 그보다 많은 564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최소한도 1,028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결과, 약 1,053가구로 분양할 수 있는 가구가 약 20eu 세대, 사실 제개발 지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위에 있는 볼륨이 많이 나와야 재개발에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인데 한 20여 세대만 더 지어가지고 일반분양해서 그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 보충등의 행정이 상당히 지연되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지역은 2개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의견 수합 등 여러 가지 사업 지연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적인 지원과 전문 컨설팅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무허가 건물 실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만 된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한 서류가 갖추어지는데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새서 신설동 생활권 중심의 상세계획구역 지정관계, 회기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 지정관계, 또 외대 앞 휘경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 지정관계, 신리문역 생활권 중심의 준구거지역과 상세계획구역 지정관계, 또 전농지구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지구 지정관계, 또 청량리 도심재개발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관계, 그다음에 회기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것을 먼저 답변드리면, 이 지역은 동대문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는 지구 변경결정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한 것은 ‘91년12월12일경 그 당시에 결정된 토지이룡계획을 가지고는 지방자치와 21세기를 대비해야 할 재정자립도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과연 21세기를 대비하고 비장자치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냐 하는 일환으로 동대문구 자치구 도시기본설계 용역 수립을 거쳐서 그 용역 게획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와 우리구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도식메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등 3,4년의 진행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상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자지구와 전농지구는 우리 동대문구의 지구 중심으로 결정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 신이문역과 이문, 회기, 신설, 배봉지구는 역세권 및 생권 중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최소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의 밀도를 높여서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제가 설명드린대로 용도지역 변경만 가지고는 현지 지역의 토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도로권 계획도 재대로 안되어 있고 토지 모양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지역 변경만 가지고는 개발을 활성화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이란 도시계획기법과 도시설계라는 기법을 거기다 도입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항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이와같은 도기셰획사업은 구역내 주민들 한테 건설허가 불가들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과 또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 합니다. 만약에 이런한 지역에 건축을 억제하지 않고 토지가 협소한 부지에다가, 또 토지 모양이 다양한 형태에다가, 도로망도 제대로 안된 땅에다가 그러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해 줘봐야 그 밀도가 개발이 안된다 해서 저의들이 이 지역을 건축허가 억제를 해서 그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부가피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익히 설명드려서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한 계획안이 빨리 나와서 그 계획안대로 주민들이 개발 할수 있도록 저희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안을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느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 사업계획 수립대상현황을 살펴보면, 상세설계구역으로 결정된 신이문역 일대와 같은 3개 지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구는 군자지구 중심외 3개소로서 총 8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이 ‘97년 2월14일 신설동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용역을 현재 수용 중에 있는 경희대 앞은 도시설계의 타당성 조사를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하고 있고 또 전농로터리에 도시설계도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이런한 지역을 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eootu는, 사실 작년 년말에 그러한 사업을 완료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년말에 그러한 계획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의원님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바로 발주할려고 했습니다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한 문제점이냐 하면 그러한 도시설계의 용역 발주가 우리 서울시 회계 예규가 바뀌고 ’97년도에 용역 발주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이 작년 년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서울시 회계 예규가 개정돼서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97년 3월 25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주까지는 이 일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97년 3월 25일자로 회게 예규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하면 의원님이 질무하신 내용들이 사업추진이 재대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 필지 토지가 많아 도시설계가 부적합하고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로 인한 개발 지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설명한대로 소필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개발이 안될 것을 고려새서 소필지를 대필지화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지금 묶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이런한 내용들이 일단 용역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러차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필지로 개발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응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럴 때에는 합동개발이라지 두 건물이 적을때는 한 건물을 짓데 두건물을 되도록 합쳐서, 100을 하나로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기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자긷ㄹ의 의도한대로 큰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허한 주민들이 용역안이 나오는데로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군자지구 중심으 게획은 기존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땜눈에 도시설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상업니역으로만 바꾸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군자지구는 우리 동대문구 지구중심으로써 그 일대를 거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되어 있고, 이 일대는 상업지역뿐 아니라 선호대로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그 안 블록은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일부 백화점과 주택지가 있고 해서 앞 블록반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뒷블럭까지 합쳐서 군자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설게가 기법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해서 용역을 하되, 그러한 천호대로 주변들이 거의 개발됐기 때문에 용역하느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겁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조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을 확정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도시설계의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청장님에게 조기에 개발시킬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먼저 거쳐서 입찰하는 업체중에서 5개내지 7개 업체를 일단 1차로 선정하고, 그 7개 업체중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입찰자로 결정되는,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으로 인해서 용역업체가 선정 됩니다. 도시설계 방향은 도시설계의 용역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서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도시설계는 건물으 볼륨,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개발 단위면적은 어느정도로 할 거냐, 또는 도로에서 건물과 떨어질 건축선을 어느정도로 할 거냐, 또는 그 건물의 주 출입구는 어디로 낼 거냐 등 이런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도시계획은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 전문가롸 주민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이 게획안이 나올때까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실혈을 기울일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강 의원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내용,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한 도심 재개발과 달리 588 일대는 서울시의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곱 번째 질문 내용인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대 대상지역은 동대무구 청량리 일대 약 12만 5,500평 규모로써 ‘92년 11월에 서울시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수립됬었습니다. 그래서“94년 1월 21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거쳐서 ‘94년 3월 5일자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 20일자로 도심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공고를 거쳐서 우선 시행지구로 전농동 620번지 일대 구역면적 8만 7,986㎡ 로써 ’96년 11월 27일자로 계획결정고시가 끝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용역사업 지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기법에 의해서 바로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7만 7,920㎡ 부지중 계획 공공공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주차장, 공원용지로 일단 감보를 시키고 나머지 약 4만 6,898㎡에서 40%을 감보 시키고 60%정도만 벌지로써 개발을 하되, 22개블럭으로 732㎡에서 1만 425㎡까지 2주 필지로 개발하되,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700에서 110%까지 건물 층고는 15층에서 30층까지, 용도는 업무, 주상, 복합판매, 의료, 숙박, 위락, 근생(근린생활)등 이러한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됬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관계는 단위 필지가 그런 사람은 단독필지로 개발할 수 있고, 그 블록안에 있는 각 토지주들이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신청받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는 안들어 왔습니다다마는 진행과정이 거기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극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수협이 금년 5월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는 만모수 옆 주차장 588일대 부지를 사가지고 호텔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 현황을, 우리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가만히 앉아도 어디에서 땅거래가 되는가 아는데 그 일대를 호텔부지로 못데에서 매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588일대가 홍등가에서 명실공히 매머드“mammoth:거대한 것, 거대한 도시” 한 건물들이 들어섯 앞으로 동대문의 핵으로 개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선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 동대문구건서을 위한 록지공간 확보계획과 며칠전에 지난 식목일에 소요된 예산과 식제수목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구청의 구목이 목련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다른 식제계획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푸른 동대문구 건설을 위한 공원 록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구전매청 창고 이적지 부지로 현재 경찰서에서 임시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약 4,591평을 저희들이 금년 2월 25일자로 공원용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은 누가 사더라도 고원으로 개발하기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용역비 2억을 편성해서 시에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대로 금년 하반기에 포상을 해서 공원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선청사 건립부지 건너편 용두동 34번지 일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입안절차를 거쳐서 우리구 도시게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몇가지 보완지시가 있어서 기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도 공원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릉근린공원은 작년도에 시비로 22억이 나와서 포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40덕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40덕의 포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10억정도만 더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은 시에 추경으로 확보새허 포상이 끝나는 대로 홍릉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하고, 답십리근린공원도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을겁니다. 그 지역은 사유지가 만은데 그것도 금년에 예산을 20억 정도 시에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포상하는대로 답십리근린공원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답십리근린공원에서 배봉산까지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사업을 휘해서 배봉로 일대에 큰도로가 지나가는데 두 공원이 지금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경해서 산책로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 건의를 드려서 반영되어 가지고 18억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대로 단절된 공원을 서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봉산 근린공원을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데 산책로를 우리가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제대로길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책로에 의한 예산으로, 이것도 공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2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원록지과에서 용역이 끝나는대로 산책로와 그 공원에 근접하는 개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답십리3동 454-2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금년에 3개정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군자교 옆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물레방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직재비로 1억 9,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됏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고 물레방아도 스테인리스 질 감각이 물레방아 효과가 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도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아서 나무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에팔피 재질로 감싸거 보완공사가 엊그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이고, 요즘 봄철인데 각종 어린이 공원의 체육시설이 많이 노후되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에 보수공사를 해서 봄에 어린이들이 뚜어놀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한 금년 사업이 대체적으로 되면 타구에 비해서 푸른 동대문 건설에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식목일에 구청에서 에산을 약 1,050만원을 확보했고, 또 동사무소에 수목 분양을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2,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나무심기 작업에 우리 내무위원장이신 박성종의원님께서 잣나무 300주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주를 답십리공원에다 심었고, 또 동사무소에는 대추나무, 살구나무등 각각 150주, 감나무 100주, 목련 300주, 자산홍 500주, 무궁화 800주, 철쭉 1,300주, 해서 총 7종에 3,300주를 구입해서 각 동에 분양을 해줘서 식목일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목으로 되어 있는 목련은 저희가 제개발사업을 하고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단지내에다가 식재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제계획을 검토할 때 우리 구목인 목련을 많이 심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다른 수종에 비해서 우리 구목인 목련을 누구나 동대문은 구목은 목련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식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지적했던 의원님들의 내용등릉 거울 삼아서 더욱더 저희 도시정비국 전반적인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에게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새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님께서 전농오거리 교통섬 공사의 공사개요, 그다음에 지하철 10호선 로선과 중복여부, 예산낭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중아니 전농오거리 공사는 교통사고 많은 지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개선사업은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환잡과 교통시설의 미비,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접에 대해서 교통공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기키으로써 교통유툥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ㄷ 그 목절이 있으며, 본 사업은 아시는바와 같이 ‘96년 12월26일 공사가 발주되어 올 4월 24일 준공에정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써 공사개요는 경희중학교 입구에 가오등 설치, 호파교차로에 가각정리, 신답초등학교 앞 가각정리, 전농오거리에 교통섬 재정비 및 가각정리, 미도파백화점과 외국어대 앞 가드휀스설치 등 6개소에 사업지가 1억 5,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농오고리 “94년도 서울 지방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 협의회에서 ”95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시 사고류형분석자료에 의하면 상업은행 앞 고통섬 구간에 4차선과 답십리방면 교통섬 구간에 2차선으로 인한 차선수 불균형과 우회전 차선폭이 불필요하게 넓어 불법주. 정차 및 2개 차량 동시 진입에 따라 “94년 1년간에 중.경상등의 인적피해 29건에 36명과 물적피해 20건이 발생하는 등의 교차로의 기하구조상에 문제가 았어서 갠선광사가 필요한 지접으로 선정됐으며, 지하철 10호선 로선과 중복여부는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10호선 로선기본계획이 아직까지도 미확정 상태이고 착공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참고로 교통섬 정비가 인한 지장수목은 공원록지과와 실무 협의를 거쳐서 다른곳으로 이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로 지역내에 이런한 사업이 시행될 시에는 공사착공 전 지역 의원님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예산낭비 요이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평 둑방길 약 200M에 대형버스의 야간주차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점용료 보과나 생정처분 여부와 특혜여부에 대해서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체인 혁성운수는 차고지 부족으로 중량천 둑방길에 야간 박차를 하고 있어서 그간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과징금과 과태료를 5차에 걸쳐 3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광징금 300만원 사업개선명령을 위한 청문중에 있습니다. 야간 박차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앞으로 야간 박차와 매연 및 소음 방지를 위해서 정차시 시동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또한 부족되는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토록 행정 지도를 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박차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앞 버스정류장 앞에도 박차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겻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강구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3월말 현재 우리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7,524대 이나 확보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055대, 노상주차장 6,376대, 건물 부설주차장 2만 8,450대 등 총 3만 6.881대분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구 시가지의 주택밀집지역으로 유휴공ㅈ등의 가용토지자원이 바닥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한계에 달한 토지이용 실태를 감안해서 성북천변 로외주차장, 휘경역주변 황승주차장 건설을 착공주에 있고나 설계중에 있으면, 또한 이면도로도 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6년도에 2개소를 시법실시한 결과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었느나 대체적으로 시민 호응도가 좋아 올해도 이미 9개소 1,875대분의 선정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지속적인 대상지역을 확대해 날갈 계획이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두유수지 및 성북천 복지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가내에 기새인소유 100평 규모이상의 공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로써 매입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아울려 어린이공원도 지상은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층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겟습니다. 질요지는 관내 도로상에 주간정보지 무료배포대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미관저해, 도로무단점용, 구민의 통행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상의 무단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대는 우리구의 도로정비반이 도로 순찰시 수시로 수거,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만도 435개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정비 기동반이 도로 순찰시 수시로 수거토록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정보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사유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도로상에는 설치가 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폄과 아울러 불이행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보지 설치대의 점유면적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냐 하는것도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점용료 부과시에는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간정보지 배포는 이동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도 선병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항이 되겟습니다. 작년도 폭우로 인한 우리구의 재산손실과 원인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어떤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빗물받이 주설 및 빗물펌프장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 7월 26일 ~ 7월 28일 까지 내린 비로 일부 주택 지하실이 침수된 지역은 이문2동 309번지외 3개소 304동에 512세대였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한 바, 대체적으로 지역 일부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하수관거나 협소하거나 노후되어 불량하고 또한 관거 및 하류부에 퇴적이 되었거나 간이펌프장 인입전력선의 낙뢰에 의한 일시 정전, 관거 합류로 인한 유수정체현상 즉, 만관현상 발생들이 주 원인 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지대의 관거협소 및 노후와 구배불량 지역에 대하여는 관거의 확대개량과 하수분산을 위한 유로변경공사를 착수한 바 있고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주족으로 침수된 답십리1동 및 전농4동 지역은 관거하류부의 준설과 정릉천 하상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장이나 낙뢰 등 예기치 못하는 일시 정전에 대비하여 대형 빗물펌프장은 2중 한전선로가 인입되어 있습니다만, 간이빗물펌프장은 단독 한전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용 이동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하실등 소규모 침수의 대비를 위해서는163대의 소형펌프를 취약동에 배치하고 뒷골목 하수관로 준설도 꾸준히 실시하여 침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우시 표면수의 막힘없는 처리를 위해서 관내 빗물받이 준설은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표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전 빗물받이에 대해서 1차 정비를 완료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펌프장에대해서는 그간 6차에 걸쳐서 점검한바 있으며 우기 전까지 추가로 5회를 실시해서 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겟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등의 차고지가 미인가 차량 발생사유 및 대책과 동대문구 관내 화물영업용 차량이 동대문구 이외의 거리가 먼 타구에서 차고지 인가를 받고 실제로 주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초고지인가의 불합리성과 그 대책, 그다음 휘경동 우창르라자 앞 버스전용차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공익공무요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미인가 및 발생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우리구 개인택시, 개별화물 및 용당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중에 차고지 인가기간이 만료되은 사업자에게 만료 1개월 전에 기간만료 도래 및 차고지 확보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잇으나 사업나의 잦은 주거지 이동에 따른 안내문 미수령 및 차고지 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인가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예 대해서 행정관청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3워라\말 현재 우리구 관내 개인택시, 개별 용당, 개별화물등의 차고지 인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내 재확보하여 신청하지 않는 사업자 54명에 대해서 청문, 실시중으로 청문결과에 따라 개인택시 50만원, 개별화물은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 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토록 만료일 전 안내 발송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사업소는 동대문 관내에나 차고지가 타구에 있는 것은 개별화물 자동차 및 택시업무 처리지침에 차고는 주 사무소와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km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잇어 10km이내에 확보 가능한 타구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타구에 위히한 차고지라 할지라도 10km내에 잇으면 불법이 아니며 주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차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별로 주차 능력의 차이가 있어 10km이내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와 실제 거주자와의 불일치로 야간의 경우 편리성 때문에 실제 거주자 주변에 주차하는 겅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예 대한 지도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창프라자 앞 전용버스 차선에 일반차량 진출을 위한 점선 구간이 짧아 우회전 및 좌회전 차량의 상충으로 점선구간내에서 찬선의 변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버스전용차선의 설치는 서로시에서 계획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 교통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정밀 조사토록 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시 4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현재 3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이면 18개월로 이동이 잦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 현장배치시 또는 수시로 친절등의 군무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피 단속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책임 당당공무원의 불시점검과 근무시 복장점검 및 예졀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차고지 인가신청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입니다만는. 현실적으로 조합측에서 별경 전의 구 양식에 의하여 신청한 경웨 간혹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휴 차고지 변신시에 조합에 알려드려 이런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부족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차고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버스 몇 대문으로 차고지를 허가해 주셧는지, 또 몇 대문의 차고지가 부족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차고지 허가서, 과태료 부과서, 부족한 차량의 차고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셧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그 지역의 지형특성에 맞춰서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도심지 개발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은 지하층까지해서 보통 3,4층으로 건축된 주택지로써 그 사이에 한두채가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 집은 현행대로 수십년을 살지만 그 사이에 조그마한 필지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축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다급한 시접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엎에 필지에서 합의해 가지고 합격해서 건축을 한다치자, 그렇다면 소규모 도시계획 필지 평수가 몇 층 정도가 되는 것인지, 건축법에 합법적으로 나와 잇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시 번호별 지구지정을 받은 지적별 현황도와 거기에 따라 건페율, 용적률, 기타 세부 지침사항을 도면으로 알려주시면 지역에 타당되는 의원민들고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R;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알고 잇기로는 마냥 오늘 내일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재개발해가지고 현재 그 건출물에서 800, 900%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개발하는 데에는 어 빠릅니다 이 지정 받은 데는 앞으로 10년을 가도 역세권이나 도심지 개발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설명회난 공청회를 빨리해서 지역개발에 힘써주셨으면 삼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네.) 이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벗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겟습니다. 역세권내 준 주거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지정문제가 서울시 전체 상위법이나 상위정책에 의한 것인지, 우리 독자적인 계획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데는 상세한 실정을 못라서 그렇지만 우리성문3동의 경우 약 95%는 새로 집을 니엇고 지금 당장 새로 지어야 할 집이 5%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안대로 한다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이네에는 이계획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그 완성시기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6개월 내지 7개월 전에 실질적으로 이상은 좋지만 현실이 어려워서 도기개발을 저해시키고 있는 미관지역에 대한 현황과 개발이 안되는 이유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만 5개월 후에 왔습니다. 개발이 안된 dlb와 대책에 대한 답변은 없고 할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금년 7월에 미관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독자적으로 실정에 맞는 의견을 가기 있는지 답변해 주식 바라며, 이 상세계획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미곤지구와 똑같은 흑을, 그 보다 더 큰 혹을 달아서 흉물을 만들어 미관을 해치고 개발을 해치는 역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법안이 과연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분만 더 받겟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서를 안냈는데 질문서 안낸 의원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서 질문서도 안내고 다른 동요의원이 낸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한 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두 서너분들이 주차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다른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대문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과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장안4동 지역 현대아파트 뒤쪽이 휘경도하고 경게입니다 건설센터가 있는 그 이면도로 바로 옆에는 주차서을 그어가지고 무단주차를 해도 이상이 없고, 현대아파트 뒤쪽에 약 10여m 되는 도로로써 길이가 140~150m되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립주택들이 맣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바로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볼려고 재차를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에 놓고 통장을 만나고 온사이에 견인차가 와서 제차를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조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주차선을 그어놓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라 했는데 그 지역에 차를 2대 이상 갖고 있는분은 연립주택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머지 한 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데다가 한달에 4만원씩을 주고 주차를 합니다. 약 70여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료를 내는 차는 10여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용무가 있어서 주차선 안에다가 주차시켜 놓으면 10분도 안돼서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단속하는 요원들이 매일 오전 10시면 나와서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번호를 기입해 놓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그차 자리에 그차가 들어가 있는지 다른 차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아니면 끌고가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너무 나도 황당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볼려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주에는 차 한 대도 안 세웁니다. 너무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차를 나두면 10분 내지 20분이면 어느새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견인차가 와서 끌고가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하 생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인업체를 위한 생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견인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또 견해 가는 차량의 차고가 어디인지, 또 이것을 마장동으로 끌고 가면 수수료를 6, 7만원씩 내고 가져옵니다 . 그러면 견인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결재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동대문구에 많이 설치해서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을 있었는데 이런 평가분석도 해 보지 않고 탁상골론식으로 앉아서 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 한테 성과가 좋다는 등 애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는 처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나오셔서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정도로만 받겟습니다. 국장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엇습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할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겟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겟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강태희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일대 지역이 주로 신이문, 리문지역에 해당된 지역 같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현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개발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외 개발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율을, 볼륨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그 일대를 개발시킬려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한 두집 정도는 작년에 짓고 인접 필지가 안 정해진 그런 필지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현장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집일 경우 단독개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대를 조사해서 주변의 인접 필지와 같이 지을 수 있는지, 또 도로망에 걸리는 집인지, 어떤면에선 그 자리는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필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주변은 다 개발되고 한 집이 있는데 그 필지 때문에 계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필지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하나의 역세권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는것이지, 그 한사람의 민원 때문에 계획이 되는게 아니고, 그 한사람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걸 개발 안시켜서도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안을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개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규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있으면 밀도를 넓혀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또는 그 일대에 상권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재산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무에의원님이 설명한대로 안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합벽 개발하면서 몇 평까지냐 하셨는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땅 모양에 따라서 다 개발되는데 이 한필지만 남았다면 단독 개발도 가능한 것이고, 또 토지이용계획을 짤라보니까 2필지가 되는데 2,30평도 안된다, 그런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2,30평을 합으로 중간에 벽을 놓고 지을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 시접에서 현장조사가 안되고 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이철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그 지역도 이문2동 지역인데 새로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집을 뜯고 다시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어떤개발을 했을 적에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지으라는 얘기지, 그 분들이 “나 이 지역은 개발 않겟다” 하면 안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안대로 지어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몇 집들이 안됐다, 그런데 그 개발도는 분들이 지금 현 주낵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개발이익이 생긴다든가, 또 그일대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 한다면 엇그어져 짖더라도 새로 지을 수 있느 변동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계획안대로 언제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한 번 지구지정이 되면 그것은 사업이 날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한 예를 제가 하나말씀드리면 강남 테헤란로 주변이 도시설계지구로 몪여가지고 개발됐습니다. 토지주는 여러 명인데 중간 중간에 여러 필지를 묶어서 지으라고 했기 때무에 초기에는 개발이 안되고 상당히 더디엇습니다. 여러부이 현제 테헤란노를 가 보시면 서울의 중심이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국제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가면에서도, 또개발 주변의 상권 형성면엣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반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하도곡 놔둔다면 취지의 목적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도없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300, 600,% 그 적은 필지에 해줄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위치적으로 보T을 때나 입지여건을 볼 때 역과 인접해 가지고 그 주볒의 핵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다른 주택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심지기 때문에 상업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새서 그런 지역이 선택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미관지구의 설립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관지구의 설립취지는 우리가 큰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사실은 자기 대지경계선내에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에 있는 건물을 고층화 했을 때, 과연 도로선에다가 건물을 맞춘다고 했을 때 많은 보행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행로를 많이 확보하고 또 고밀도가 됨에 딸라 도시가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도를 3m만큼 띄워서 개발하는 이런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으 보행로로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도시기법으로 해서 미관지구로 설정해 놨는데 그것 대문에 내 개인이 개발을 못한다는 하는 취지로 된다면 미관지구 설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간선도로 주변에, 주로 20m 이상 도로에만 미관지구에 지정되었는데 그 지역에 과연 미관지구를 없애버리고 그냥 고밀도로 개발해도 되느냐, 그런 존폐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미관지구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다는 내용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미관지구는 도로개방감과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m 만큼 휘퇴해서 시원한 도시를 만들고, 미관을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정해 놓은 것을 개발 안돈다. 물론 그 지여에 그러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개발이 안된 이유는 미관지구에 있는 규모를 크게해서 최소 면적을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여러 가지 종류로 해 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대지 최소면적도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200㎡ 이상을 하게 되어 잇는데 기 짤라 놓은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되, 3m를 후퇴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새로 뚫은 도로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소필지되는 규모에 대해서 법으로 1.5m까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김임탁의원님 지역에 있는 배봉로 일대는 도로를 뚫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필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3m 떼라고 하니까 개발이 안됏어요. 그 지역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 일대를 1.5m 떼어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동대문에 활성화되고 작년에 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법적 여건내에서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모든 도기계획사업이 부특정 다수를 위해서 반강제적인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법의 취지를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접근하는데 쉽지 않느냐, 물론 개개안으로 봐서는 저도 사유권 침해를 그 분한테 시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를 위해서, 또 우리 도시전체 구성을 위해서 그런 지구설정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장문제는 개발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개발대책에 대한 자료를 진작 드려야 했는데 재차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서면으로이번 주 내에 벌도로 답변드릴 섣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원님과 강태희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되겟습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강태희의원님과 이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관계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588번지에서 개를 티우는 사육장을 철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전농동 588번지에서 개 사육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작년 12월 18일자로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계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직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하며, 이전에 따른 제정적 지원, 부지간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계고한 것이 4월 17일까지입니다. 4월 17일 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버스 차고지가 허가 난 것입니까? 정말 차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대분의 부족한 것으로 서류상 되어있고 실제로 54번 버스 종점에 가보시면 차고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서류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겟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호응도가 다 좋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소 민원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농4동 현대아파트 주변이 바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장안4동...) 예, 장안4동이오. 시행착오가 있었던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도 저의들이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구의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미의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것을 다집합니다. 장안4동 지역에 현대아파트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샣∘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재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젖ㄱ으로는 지정차 이외의 치가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낮의 경우,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빈 주차구획선이 있을 경우에 적정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하는 것으로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게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장안4동현대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견인데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원활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견인업체가 어디고, 견인차고지가 어딘지, 주차할 곳에 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차를 주차해 놓으면 끌고가고 이런 식이야. 전에는 그런데에 했다가 주차하는 식으로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안하는냐 이거야) 제가 차고지와 견인업체의 상호명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다만 견인할 때는 분명히 어디로 간다는 것을 붙여놓도록 되어 있는데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겟습니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회사와 대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이기오의원님과 신필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무네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셧브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