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종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구 관내 소재 영업중인 수영장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는 신설동 76-34호에 위치한 온천수영장외 4개 수영장이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용료 책정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에서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고시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결정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안3동에 소재한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서울시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각 수영장 이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먼저 수질검사로써 1월부터 5월, 10월에서 12월중에는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성수기에는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으로는 유리 잔류 염소 등 6개 항목으로써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신설동 소재 117-6호 경해 수영장일 경우 ‘97년 5월2일 잔류 염소가 부족한 사실이 지적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곧바로 시정되어 그 후에 검사시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또한 물갈이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용 수질은 수돗물이며, 온천 수영장 등 4개 수영장은 월동기인 2월과 하절기인 9월에 각각 전체 정기적으로 물갈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은 8월27일에서 8월30일사이에 물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일 주기로 1/3씩의 물을 수시로 교체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각 수영장별로 2명내지 8명을 확보하여 각종 수상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장관리 일지기록 철저 및 요금표 계첨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건축물 분야는 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물균열 및 파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분야에 대해서도 중부 및 동대문소방서에서 년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화재경보기 작동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기분야 역시 월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한국전지안전공사에서 실시하여 전기 누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가스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 4개 분야에 대한 점검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소재한 5개 수영장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 맟 위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영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영장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수질검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수질검사한 점검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 있죠?

지금 관련 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수질에 대해 위원들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가져왔죠? 이것가지고는 자료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팩스로 받아서 복사해 가지고 깔아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영장 실태에 관한 것을 하는 데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물을 주2, 3회로 교체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장답사...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무작위로 출발해서 3개정도 수영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수질검사 나갈 적에는 사회진흥과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 같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시험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조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일방적인 얘기밖에 더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제일 귀중한 게 하절기 수질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우선 우리가 오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태가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지금 이상있는 곳으로는 금년들어서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물갈이 안한 관계, 없었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고 있으면 주민이 어떤 건의를 해 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현지답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내 수영장이 다섯 군데인데 한번도 경고나 주의해 본 적 없어요?

예, 현재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있는 수영장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8월달까지...

예, 경해 수영장의 경우에 잔류 염소가 부족하면 오히려 소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잔류염소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금년 5월 1일에 1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현재 별 다른 지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에 정식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 있잖아요.

네.

과장 답변으로는 요금관계도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율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유로 2,000원 받건, 3,000원 받건, 5,000원 받건 어떤 상. 하한선이 없습니까?

예, 현재 형식상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료 책정은 현재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얘기냐면 정부에서 자율화로 하되, 하한선 얼마부터 상항선 얼마 사이에서 자율로 맡기지, 이것은 소비자인 국민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물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상. 하한선없이 자율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현재 상태는 문화체육부에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현재 자율요금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사무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화체육부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요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오셨죠?

규정된...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도 안 가져왔잖아요? 지금 답변 못하잖아.

관련 법률 제25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 왔어요?

예, 법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C”급이 업습니까? 급수가 없어요, 관리. 시설면에 대해서 급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규정은 없고, 시설기준에 보면 수영장 최소면적이랄지, 또 그에 따라서 입장 정원, 또 레인 규모 이런 외형적인 면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요금하고, 일반 수영장 요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보면 월 3만 1,500원인데 일반 수영장은 전부 8만원씩 받고 있어요. 곱절을 더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도나 주민을 위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실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서울 시내에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일반요금은 일반사설 수영장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월 6만원에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공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 요금이 물가수준이랄지, 운영비랄지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해서 적정 요금수준은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운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조사서를 수영장에 비치해 놓죠?

네.

수영장에 일지가 있는 거죠?

일지에...

아니, 그러니까 일지에 있죠? 우리가 검사나가면 몇월 며칠 구청에서 검사 나갔다하는 것이 구청도 하고 수영장에도 비치해 놓죠?

예,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김삼출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가 다 답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선정해서 답사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세 군데라고 했나요?

요즘 수영장에 물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봐요.

전화를 걸면 알려주는 건데.

우선 가까운 『YMCA』만 해도...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삼출위원께서 제안하신 현장답사하자는 것에 이의없으시죠? 결정해야 또 다른 안으로 넘어가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을 출발할 적에 지정을 할까요, 지금할까요?

출발할 때 지정...

출발할 때 지정하는 게 좋겠죠, 미리 누설이 되면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하면 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해야지. 두 개를 떠가지고 하나는 의회에 보관하고, 하나는 보건소에...

그러면 현장답사하자는 김삼출위원의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 문제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온천 수영장하고, 경해, 힐스포츠 세 곳을 다녀온 결과, 신설동에 있는 온천 수영장은 노후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 밑에 경해수영장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수도국에서 쓰는 칼키 『차아염소산칼슘(70~75%) :우물소독약』그것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서 역겨울 정도인 데 환기장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시정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맨 마지막 힐스포츠는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수영장이라면 권장할 수영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왜 자료 안 내놔. 우리 위원들이 세 곳의 수영장에 수질검사 및 안전관계, 또 환경문제를 두루 조사한 바, 제일 먼저 수질상태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좋은 형편이지만 물 자체를 감시해 본 결과 온천하고 경해 수영장에 대한 수질은 촉감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수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힐스포츠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수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2개 수영장은 약냄새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경해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물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물이 그렇게 맑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고,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나가서 감시하는 직원들이 형식상으로 밖에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성수기에는 주 4회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3회, 2회한 주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증명하기 보다 사인한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4회한 데가 있는데 3회를 한 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안되면 계장이 해 줘요. 계장 안나왔어요?

의회 답변은 과장이 해야지. (○직원 김광성 좌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는데 6월부터 매주했거든요)

전검 기록상에... (○직원 김광성 좌석에서-전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네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직원 김광성 좌석에서-보건소에서 같이 나가서 한거니까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인한 날짜하고 여기 날짜하고 틀린 적도 있어요. (○직원 김광성 좌석에서-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갔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알았어.

신설동 경해 수영장에 보니까 천정에 스댕을 돌렸는데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정시켜야 됩니다. 매년 그래요. 녹이 뚝뚝 떨어지드라고. 그것은 아까 담당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있는 분들한테도 수시로 닦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바꾸든지, 아무 실용 용도가 없는데 돌렸다고 하더라구.

예, 알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경해에 24일이 없어요, 이것 봐.

종합해서 빨리 끝냅시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세 번 한 달이, 6월달도 온천 수영장은 세 번 되어 있더라고, 5일, 12일, 19일...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온천같은 데는 자격증을,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만 자격증을 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기...

변명...

변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 자격증을 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확인해 가지고 항상 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소에 걸어놓고 해야지, 사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슨 놈의, 여권압수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지, 왜 자격증을 거기에 두나? 자리에 비치해 놓고 주민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장이 자격증을 왜 책상안에 넣어놓고...

시정지시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상태도 객관적으로 온천하고 경해는 상당히 약물을 많이 탄 것을 느꼈죠, 냄새가 많이 났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환기가 잘못됐거나 약을 너무 많이 투여한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마니로 부었어.

손으로 만져보니까 물 자체가 끈적끈적하는게, 대충 수질관계는 보건소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다시 문제가 생길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겠고,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스포츠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몇 가지를 분명히 시정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미리 통보없이 한 번 수영장에 가서 수질에 대한 것을 체킹할 테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속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적극 지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언제 또 현장조사를 할 런지 몰라요. 만족할 수가 없다든지, 주위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적극해서 좋은 걸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영장관리실태현황보고청취건과 현장답사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