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5차 의회를 개의하겟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조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의회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건토한 의견을 재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철위원
나누어준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추상적이고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히고 상세한 정비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방금 이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지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서가 추상적이고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몇월 몇일까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를 요한다,

이철위원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조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이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닙니다. 이철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부적인 추진안을 요구했을 때 우리특위가 하는 일은 승인해 주는,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이런 구실로 끝나는 특위의 명분이 없으므로 저는 일단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의지청취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계획서를 내라해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추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서를 가지고와서 자기네들이 설명을 한후 그 계획상에 부당성이 있다면 지적해서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계획상에 하자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와문책을 하면서 그 계획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된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독려하기 위해 확고한 계획서를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상조
이상조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상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확고하게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해서 나갈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자료는 한 번 왔습니다. 왔는데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답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조위원은 동의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기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간 박창익위원과 신필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확고한 답변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놔두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불성실한 자료라고 다시 요청한다는것은 특위에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봐요. 질질 끌려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지가 없으면 자료 100개 받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명분도 없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특위구성을 안했어야 해요. 집행부에서 협의가 오면 술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몰라요.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화된 답변 부분에서 질문을 해보고, 자료가 문제가 아니예요. 자료야 형식적으로 다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명분있게 특위 운영을 할려면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나으리라고봐요 따질 것은 따지고, "왜 이제까지 형식적인 자료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줄려고 하느냐,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자 그 말이예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계획서를 가지고 간책을 하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98년 상반기까지 막연하게 추진계획서가 새로 오고보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놓고 진퇴양난이 되는 것 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세부계획서를 가져오너라, 이제 자료요청도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문책을 하고 뭔가 해 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특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철위원
이번 토요일날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방망이 치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시별위원회조사자료검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있을 제6차 회의 시간은 제68회 임시회 개회식이 17시인 관계로 조금 앞당겨서15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제6차 회의는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 제5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