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은 가져 왔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 자기 소관 예산올려놓고 과장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인건비에 1,474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생이 1만 800원이 인상되고, 고등학생이 1만 7,430원이 인상되어 802명에 대한 계산이 1,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M. T』훈련입니다. 『M. T』훈련은 일종에 정신개혁 훈련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원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의 정신개혁을 통한 공무원의 조직생활화와 획기적인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소요예산 1,600만원으로 구 동 간부 전원과 직원 등 총 160명을 체력단련훈련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동 및 단결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교육의 성과를 아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원 200며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진공청소기 구입비이며, 그 밑에 있는 시설비 31억 5,360만원은 구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사 건립 2차년도인 내년에는 대부분 건축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공사비 약 170억원과 부지매입비 잔금 47억3,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비용 23억원 해서 총 24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금 30억이 추가 교부되었고, 예상보다도 공사추진이 빨라서 오는 11월초순이면 올해 공사목표인 지하 연속적시공과 잔토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30억원중에서 공시비로 원래 연말까지 시고이 가능한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비용 약 13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잔금 중에서 17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잔금 47억 3,000만원은 지급기간이 ’98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47억 3,000만원 지급하고, 내년도에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체육회 건물보수에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십리동 34번지에 있는 시체육회 건물은 지난 ’88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구로 무상 임대받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이 ’6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A』동과 『B』동간의 연결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 옥상도 방수층에 균열이 생겨서 건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초 지난 해에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체육회가 남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지가 지하층이 된 관계로 금년 5월달에 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하겠다해서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해서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별관보수입니다. 별관보수 5,000만원은 현재 신설동 104번지에 있는 교통부서 별관 건물이 ’95년 3월 18일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놔서 1년 동안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수차 이전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은행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사실은 2, 3층을 교통 관계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여권과 신설안이 나와서 여권과로 하고, 교통별관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신설동 96번지 22호 부근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 약간 큽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위탁관리청인 성업공사에 대부를 신청한 바, 건물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면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무상임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무상임대 결정이 떨어지면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수리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950만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인데 동직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83년부터 사용함으로해서 위 변조가 쉽고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통합해서 각종업무처리와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99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혀있는 당초 예산을 전액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있는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상 동사무장에게 월 5만원씩해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개동에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전 계장이 월 5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답십리2동 청사 증축에 예산 잡힌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답십리2동 사무소는 답십리 제9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 동청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안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중인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9평으로써 지난 8월 20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사유는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거점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지역주민 생활복지 증진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지상 3층을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다목적시설을 확보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십리2동 청사 증축 가능면적을 검토해 본 결과 약 63평을 증축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63평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우선 이 예산이 상임됐고, 업자는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두산건설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평당 가격은 아파트 평당 신축 가격으로 278만원 했는데, 작년도에 착공 전농2동청사보다 37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증축 소요예산은 약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변경비가 2,200만원, 시설공사비가 1억 4,2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동청사 신축입니다. 신설동 1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0평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6년도 예산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인근 건물의 붕괴 우려와 도로 유실, 가스관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한 바, 당초 계획된 공법이 차수공법인데 이 차수공법을 저희들이 기술파트에다가 물어보니까 당초 공법은 『H』빔 사이에 사각 각목을 끼워서하는, 지하철에 쓰는 그 공법으로 설계했었는데 이 공법으로는 이 지역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CIP』공법은 뭐냐 하면 원통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수벽을 외부에 만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9,500만원은 당초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인입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이설 부담금, 전기공사 이전비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추경에 할려고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과 두 가지 공법으로 8,000만원해서 9,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것은 예산을 9,559만 3,000원을 산정했는데 신설동 청사는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상수도 인입공사비, 도시가스시설 이설부담금, 전기공사 이설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에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외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부서에 협의해 본 바, 당초에 설계됐던 차수공법은 설계금액이 7,518만 9,037원의 계산이 나왔고 『CIP』공법은 1억 5,54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024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과 당초에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제외했던 1,500만원 하고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시 체육회 건물입니다. 지금 시 체육회는 저희 판단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수리를 해야 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체육회가 있든 없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방수가 누수가 되고, 층과 층사이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언제 붕괴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하실이 누수돼서 냄새도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는 시 체육회가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일단 수리를 해야 될 건물로 판명나서 수리를 할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별관 문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일단 쓰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지만 안나가고 버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99년말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평수는 지금 교통별관으로 나가 있는 것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하면 건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네.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내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증빙서류가 나올 수 없는 성질이고, 지금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증서를,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류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공매처분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심성이다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뒤에 말씀드린...

예, 다음에 재무국장님은 최동근위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동원자원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환금이 74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병사관리 예산으로써 병사관리는 100%국고보조입니다. 다만, 병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전부 사용했고, 예비비는 작년 결산결과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도착하셨다는데 그것 마저 마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