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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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70회 제94보사위원회1997-11-10

조원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9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간단하게 동대문구 지역경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등록이 되고 안되고 총972개의 제조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산되거나 부도나서 파산되는 공장이 금년에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72개 업체는 지난 번에 조사했을 때 나와 있는 숫자였고, 우리는 전체 업소에 대해서 파산, 부도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있다 없어지는 형편이고, 현재 15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153개 중에도 정확한 숫자는, 휴업인지 완전 부도나서 폐업됐는지의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은 서너개가 지금 부도나 가지고...
병찬

이병찬위원

현재 15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동대문구 각 업체에 대해서 부도다 뭐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전에는 200㎡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그러니까 섬유업체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계속 주인이 바뀌고 다른 업종이 오고 해가지고 정확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어서 우리구 자금이 28인데 13개 업체에다가 13억만 줬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13개 업체에 13억을 준거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예, ‘97년도 자금지원실적이 말이요. 그렇다면 15억이 남아 있지요? 그리고 지금 구 자금이 ’98년도 계획에서는 18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 자금은 또 얼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94, ‘95년도에 16억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한테 다 나누어 줘가지고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자금하고 이번에 12억 된 것, 그러니까 당초에는 97년도 후반기에 8억을 줄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시기금이 44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시 기금 445억은 예전에 각 구에 풀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 완전히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를 않습니다.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준 시기금 3억이라는 것은 상업은행 자금만 3억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3억을 내 드렸고, 우리구기금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을 융자해 줄려다가 12억이 넘어와 가지고 현재 2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10억을 융자하고 현재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후반기에 가면 계속 순환돼서 들어오는 돈이 약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18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1개 업체에 줄수 있는 한도액이 1억입니까,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현재 나가있는 것은 전부 1억씩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2억까지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금만 많이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업체에 해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2억까지는 줄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1억씩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1억까지 필요없는 사람, 3,000만원이나 5,000만원 필요한 사람도 받을 수 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할 때 3,000만원이면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보사위원회와 이병찬위원님과 조원정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구자금 18억원에 지원대상 “관내 정상등록 공장으로 해서 18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1억 5,000만원 받아갈 업체도 있을 것이고 1억 받아갈 업체도 있을 것인데 구자금 18억을 가지고 18개 업체만 준다면 1억씩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담보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많은 돈을 신청합니다. 보통 2억이면 2억, 조그만 금액은 자기 담보가 큰 담보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든가 하면 나중에 급해서 돈을 쓸 때는 사실 못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략 여태까지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적은 돈 2,000~3,000만원은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3,000만원 하더라도 수속은 다 똑같이 밟아야 되니까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시 자금 나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중소기업진흥공원에 통고해 주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 시 자금 440억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넘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홍보만 해줍니다. “언제부터 시 자금이 나가니까 거기다 신청하십시오.”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시 기금이라고 한 것은 상업은행에서 시에 줘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준 기금, 그러니까 금년에 3억이 나왔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 기금은 굳이 따진다면 상업은행기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이 질문이라기 보다도 처음에 서두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에서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기적 중 장기적 대안개발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은 뭐고 중 장기적은 뭐가 있어요. 또 한가지 뒷장에 보면 재래시장 17군데가 어디어디고, 백화점 2개로 미도파 백화점하고 두봉백화점이 있는데 다른 백화점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조정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목이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라 해서 했지만 이 경제문제라는 것은 지역경제만 딱 떼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 제목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난 번 구정계획 발표할 때 들어있는 문구란 말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은 사실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 전부 지역경제, 우리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경제, 그것도 국가경제의 통상분야든지 모든 분야가 전부 국가에서 법이나 고시로 규제가 되어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200㎡ 이상 조건부 공장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판로를 홍보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한 것들이 단기적입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지원특별법 시행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법에 의해서 되는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해야되고, 해외판로 개척같은 것은 중기사업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권한도 많지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 장기적인 것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금년에 끝나야 될 사업도 있지만 미래, 후년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과 백화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백화점은 미도파 청량리점하고 두봉백화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대화된 시장, 나머지 14개는 곳곳에 있는 제기시장, 용두시장, 전농로타리 시장, 이문시장, 이문제일시장...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17개소중에 현대화된 시장이 3개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전농프라자, 청량리 롯데점...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롯데백화점이 아녜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백화점이 아니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시장으로 등록되도 백화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차이는 없어도 뭔가 틀릴 것 아녜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당초 시장으로 하면서 쇼핑점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유통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 희안하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실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봉백화점가지고는 재래시장보다도 못한...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청량리 롯데점이 하나의 시장화다 물론 유통기관이니까 시장화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도 롯데백화점 카드를 쓴다 말예요. 그러면 명동에 있는 것하고 잠실에 있는 것도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는 당초 백화점으로 등록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명동백화점에서 발급되는 백화점카드가 다 활용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유통업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백화점하고 시장하고 어떠한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시장법 자체가 없어지고 도 소매진흥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유통산업합리화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합리화법에 보면 지금 3,000㎡ 미만의 시장은 시장으로써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예전에 처리하 것으로 간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같은 것, 답십리시장 등등해서 대략 우리 구에 있는 것이 890~1,000㎡ 미만의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폐지할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인과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한대로 사업승인을 받았겠지만 그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과도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세금요?
원정

조원정위원

시장하고 백화점하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세에 있어서는 시장이나 백화점은 어떻게 틀리는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통업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백화점과 시장은 허가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시장하고 백화점은 그러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생각이 안나시면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등록하는 절차나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하고 백화점하고 구분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현대화된 3개소 중에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전농 해태플라자, 청량리 현대코아, 롯데 청량리점하고..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지금 3개라고 하셨는데 전농플라자, 청량리 롯데점, 현대코아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현대코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량리시장 새로 짓는 것.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아니, 재래시장으로써 당초 17개소에 있었으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통계상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평균 15.7개에서 7개는 또 뭐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구별 재래시장 합쳐가지고 평균 15.7개 정도, 서울시 각구에 15.7개정도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롯데가 현재 시장이면서 매스컴이나 언론, 신문광고 이런 곳에서는 롯데백화점으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면서 백화점으로 광고하는 것은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당연히 위반이지, 위반이 안될 수가 없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사항이 있는데 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아셔 가지고 알려줘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허가권자가 어디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시장은 구에 있고 백화점은 시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백화점은 시에 있고 시장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시장은 구청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말이 안맞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규정이 뭐가 틀리는지 그 자체는, 백화점까지 전부 우리가 한다면 구분하는 것도 금방 나올텐데 뭐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차이나는 것...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워님께 전체 서면으로 해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조금 미진한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면 무조건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지. 지금 언뜻 듣기에는 시장으로 등록해놓고 백화점 행세하고 선전도 전부 백화점으로 한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에 걸린다 말이지. 그런것도 자세히 알아 보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도록 하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장이 백화점과 시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혼자의 생각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롯데백화점과 그전에 송재근사장이 했던 만모수백화점하고 분류가 됐었지요. 그때 롯데와 만모수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 가지고 그 때 청량리 청사를 건립한다면서 설명회를 할 적에 만모수 송재근 회장이 그 지분으로 해가지고 롯데로 주느냐, 안주느냐 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롯데백화점 건물을 헐어가지고 뒤쪽으로 후퇴를 시키고 민자역사를 유치시키도록 설계가 나왔었어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량리역사 광장이 하나의 문제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보류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롯데가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지는 2~3년 되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랬을 때 그 시장이 완전히 폐쇄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헐기로 하고, 상인들에겍 보상금을 줘서 내 보내고 전부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롯데본점에서는 시장의 숫자를 전국적으로 해서 매장을 백화점으로 하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청량리에 있는 롯데를 시장으로 변칙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즉 현재보면 그 롯데백화점은 사실상 모든 정찰가격을 붙여 가지고 백화점에서 하는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시장으로 해서 허가가 났다면 시장에 주는 상품가치성, 즉 시장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백화점에서 받은 가격을 다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롯데 시장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든, 허가를 내준 것은 근래에 와서 내줬다 이 말입니다. 언제 허가를 내줬는가 이런 것을 과장이라면 똑바로 알고 와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줘야지. 혼자 생각으로 위원님들한테 임기응변식으로 넘겨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날짜까지 전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고, 또 제가 여기서 아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날짜도 틀리고 뭐가 틀린다고 할 때 지적받지 않을까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시장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백화점이었다가 시장으로 바뀌고, 시장에서 백화점으로 바뀌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어떻게 됐거나 과장님이 알고있는 범주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이업종간기술교류사업의 활성화 해가지고 추진방안에 가서는 “동대문구 이업종 교류의 구성 등록 ‘97년도 6월12일” 이렇게 했는데 그 교류의 구성이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됐는지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소규모지원특별법 시행 추진했는데 이것도 시행일시가 ’97년 4월 10일, 목적은 공장면적 200㎡~500㎡ 미만 사업체에 대하여 기존 공장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토록 등록상 완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소가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됐고, 마무리가 된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사항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나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추진내역에 가서 이전조건부 공장 114개 업체에 대하여 ‘97년 12월 31일 까지 공장용도 확인신청후 등록상 확인토록 개별통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등록되면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유치를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업종문 교류사업 문제와 소규모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활성화대책, 그러니까 적발위주보다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업종사업이라는 자체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업체방문때 가서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업종문에 교류사업을 하다보면 서로간에 기술교류가 되고, 또 경영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 어느 업체가 나서가지고 이업종 교류사업을 하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을 전달받고 이업종 교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업종교류라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종이 틀린사람, 그러니까 양말공장하고 구두공장에서 서로간에 기술을 잘 모르고 또 틀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기업하는 사람들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 중에서 경영합리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서 동대문 중소기업업종들이 모여 가지고, 한 20여개 업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성 등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모은 것은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 이업종교류라는 것이 동대문구에만 있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이업종교류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것을 안해 가지고 이업종 교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기술, 장안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땀 안나는 양말 제조하는 군납업체하고 구두 만드는 업체가 서로간에 나온 기술을 협력해서 서로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사업은 자율적인 이업종 교류가 구성 등록되고 나면 자율적인 사업으로써 자기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 교류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느정도 구성 등록까지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고, 소규모지원특별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이 당초는 공업배치법, 공장등록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과 또 건축법, 이것이 전부 용도변경을 할려면 20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에 관한 공업배치법은 금방 바뀌었는데 건축법이 잘 안바뀌다 보니까 소규모지원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조건부, 개선조건부 업체들은 예전에 20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500㎡로 상향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만인 다른 공장도 기존 있던 공장으로 별도의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또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용도확인을 하지 않고 또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용도확인을 12월말까지 맡아서 하면 공장등록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법 자체도 지난번에 보니까 50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대가리는 500㎡미만은 용도변경을 예전보다 완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전을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114개 업체에 대해서.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전조건부 개선조건부 해가지고 예전에는 ‘97년 6월 30일 까지 시골로 이전하라, 뭘거쳐라 하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소규모지원특별법에서 그 자리에서 건물이 괜찮고, 공해공장 아니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주유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주유소가 등록이 아니고 허가지요, 허가조건이 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허가조건에 의해서 학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통학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화기를 취급해서도 안될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있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행인들이 통행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행인들이...
무웅

한무웅위원

주유소 자체를 행인들이 통행하는 길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예요.
영철

박영철위원

주유소 구내로 통과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마당으로...
무웅

한무웅위원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가 이렇게 담 안으로 가 있잖아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인도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웅

한무웅위원

행인들이 그곳으로 통과를 한다를 한다 그 말이지.
영철

박영철위원

주유소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거기는 행인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접근은...
무웅

한무웅위원

지나가면 접근이 되는 것이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접근한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지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굳이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무웅

한무웅위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안전문제 때문에 따지지, 오히려 다니는 통로하고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사유지 문제...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주유소하고는 다르지요. 주유소라고 하면 불도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 또 학교 통학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통로가 되어서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유지라도 그런 통로에다가는 못내주는 것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은 안전관리 측면으로써 봐야겠습니다. 자기 땅에 누가...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한위원이 궁금해 하는 그 부분은 알아가지고 다음에 알려주시고, 활성화 문제하고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거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여기에서 몰라서 그래요, 현황을 몰라서 그러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요점얘기를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지하는 현황을 보면서 해야...
무웅

한무웅위원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광현

나광현위원

현장문제이고...
영철

박영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소방법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나 그 구내로 통과해서, 앞이야 개정되어 있지만 그 뒤로 통과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다면 위험물 취급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 허가 관계를 하는데 그것은 규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암만 반대해고, 지난 번에 서대문 같은데서 소송해서 보상하라고 진 것이 규제가 아주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200m 거리만 있으면 공공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척 완화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일반 행인들의 통로로 사용해도 되는가, 그것만 알아봐 가지고 내주에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법 하고 우리 허가조건 과정을 알려드리면 되지.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법으로만 말씀드리면...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만 있어요. 조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거래추진 실정이 70%라고 하셨고, 액수는 51억 6,100만원 된다는데 이것은 10월 31일 까지만 나간 실정이란 말이예요. 상설매장이 5개소가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간접적인 이유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5개소는 어디어디에 상설되어 있는지 그것좀 알려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직거래 추진실정은 각 동하고 각 시 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실정 또 우리 농산물 상설판매장에서 판매한 실적 등 모든 것을 우리가 각 동, 각과에서 받은 것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한 것이 70회에 51억 6,100원이고요. 지금 상설매장은...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이 전액 매출액이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거래실정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익이 아니고...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5개소 상설매장이 어디 어디예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5개 상설매장은 한평농협, 여기 장안동에 있구요.
원정

조원정위원

한평농협?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장안동 어디에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장안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장안사거리 옆에.
정원

조정원위원

한평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장안1동에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장안3동이 되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또?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안동농협...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청량리1동에 떡전차도 육교 밑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떡전육교 밑에 있어.
원정

조원정위원

또?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충주 신리농협...
원정

조원정위원

신리?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신리.
원정

조원정위원

신리,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휘경1동이 되겠는데요.
원정

조원정위원

또? ( 『소태농협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태?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신 물으시니까 머리가 나빠 가지고 다 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게 해주시고, 한평농협이 장안동에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해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전부 농협에서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다 틀립니다. 다 틀린 것이 농협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농협에서 누구한테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동은 지난 번 개인한테 줬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안동의 한우육성회인가 거기로 줘가지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안동 나와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한평농협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러한 상설매장이 우리 구민한테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것도 없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암만해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산품이 다른 유통보다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직거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쌉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정확하게 그것대로 해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있지요? 하실 때 그것도 아주 명시해서...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책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질문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미등로공장들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819개 업체인데, 그것을 대체시킨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중소기업융자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병찬

이병찬위원

500㎡ 미만짜리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819개 업체의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자금이 적기 때문에 현재 등록되고 또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 그런 계획으로만 있지요. 정확하게 무등록까지 전부 준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금이 다 나가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12억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있는거지, 여태까지는 16억 가지고 계속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록까지 전체 준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우리 형편상 그렇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자금을 더 육성하는 방법이 없어요. 18억 이외에.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있지못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이쪽 도시가스기금은, 이번에도 대단위에서 아파트 같은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해야되고 그러나 보니까 대단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운영되는 것이 얼마 안돼서 12억을 돌려서 이번에 28억을 만든 겁니다. 많이 해주신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서만 돈을 갖다 쓰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상업은행이 아니고 다른 타은행도 많잖아요. 그런데서 다만 몇 억씩이라도 요청해서 해줄 수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상업은행은 시금고이고, 구금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너희들 이만큼 내놓아라 해가지고 내줬던 겁니다. 순수시비금은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겠다 이거지요. 완전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아주 인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줄는지 모릅니다. 금년에 보면 3억이 상업은행 기금이라고 우리한테 나와서 나누어 준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든다면 우리 자금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다른 것은 유동적이란 것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94차 회의의 산회를 선서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