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아니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위에 국 과장이 먼저 철저하게 했을 때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 주는 것이지, 어떻게 국 과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관서를 가봐도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명찰을 패용했습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왜 패용해야 하는가 그 목적은 알겠어요. 그것은 구청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적에 내가 명찰패용를 함으로써 내 신분을 노출시키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 자세를 흐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목표가 되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그 사람 이름 보러 오는 겁니까, 명패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 이가야. 그러나 명패를 부착한 공무원 자신이 신분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서비스를 하자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각과에 가보면 직원들 전부 명찰 패용하고 있습니까?

청장이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패를 착용함으로 해서 자세가 달라지는데, 목적을 뒀다면 구청장 이하 다 해야 된다고.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박주웅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한다고 기록하신 것 같은데 현재 업무보고를 봐서도 전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를 저도 들어 봤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감사중지를 하시고 감사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밝혀 주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시에 올립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골목길에 하수관 개량이... 그리고 이게 법의 형평을 잃은게 뭐냐하면 한전이나 상수도 이런 데는 또 승인 안받고 무자비하게 파헤쳐요. 그런데 단지 하수도 개량 문제만 나오면 구청에서 그 사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면 옛날에 몇십년 전에 다 내놓은 땅인데 체납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안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져야 하느냐, 옛날 그 당시 공무원이 져아 되느냐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고, 그렇다고 이것을 시인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위원들도 각 지역에서 하수개량 문제가 나오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몇십년전에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 죽은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2~3m도로 임자가 4, 50명씩 나타납니다.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해.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 국회에 진정을 올리든지, 각 행정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다든지, 무슨 지침을 받든지 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계획을 세워 줘야지, 안일하다 이거야. 법이 이렇게 됐으니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