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장! 행정실명제를 했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들 모두 명찰을 안달았어요. 다른 사람 보세요.

여기 국장이나 과장 명찰달고 왔나 보세요. 나는 정말 투명성를 갖고 실명제하겠다는 의지가 간부들 다 안돼있는 업무보고는 99.9%가 잘못돼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 국 과장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 몇급 이상만 투명성을 갖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사도 전부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내 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끝내면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하고 예비비 이 2건이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있다 이거죠?

추경을 잡을 적에는,추경을 보통 지금 3개월정도에서 잡지 않습니까? 3개월째면 용역에 관계된 것은 벌써 설명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꼭 쓰는 것이고, 추경도 도저히 금년도 넘기면 안된다 했을 적에 짜는 것인데, 이 2건이 이월되는데 어떻게 감도 못잡고 이걸 못했다는 건 정말 담당과에서, 물론 저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안해 놓고,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지. 저번에 예비비하고 추경에 해놓고 이월넘긴다,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을 집행해도 충분한데 더구나 이 모든 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구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벌써 금년도에 잡혀가지고 시행해서 오던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꼭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 얘기가 토목과에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도, 물론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만큼 줄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것은 맞물리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용역계약을 할때 말이죠. 어떤 도시계획 형성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처음에 요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자주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게 상비비하고 추경입니다. 이게 본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10억씩 예산을 잡았는데 불과 쓴 건 1억 6,200만원 밖에 안썼어요. 처음에 계약됐으면 계약 나가는 것이 다음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구나 예산을 예비비에서 10억정도까지 급하게 만들어 놓고는 쓰기는 1억 6,200만원밖에 안썼다 이거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은 타당성이 자꾸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1억 6,000만원만 하면 되지 왜 10억까지 잡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불과 한 두달만 연기하면 10억이란 예산중에서 한 5억 5,000만원정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급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청량리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을 예산담당관 얘기는 불부합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취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계획세울 때, 이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우선 토목과에서 지역에 대한 것도 판단없이 본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 이게 개설사업 후에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대한 위치나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사전 받고 사후 수습관계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불부합지역인지 모르고 보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청했다고 하면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돼야지, 예산이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약 예산과에 어떤 담당 공부원이 예산요구 자체를 무모하게 해가지고 요구했는데 예산책정이 안될 적에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그것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불부합지역으로 된 것을 등기소 가서 떼보면 말이죠, 공유지분으로 대다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등기라도 한 번 떼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등기도 안 떼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틀림없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떼 보고 무조건 예산을 세웠단는 것은 정말 안이란 처리같아요. 등기 떼 보세요. 떼보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지금 청량리에 그런 사례가 몇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떼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건 당장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데 말이지, 여기에다가 이월예산이 자꾸 나오고, 더구나 예산잡으면 추경에 전부 돼 있고 말이지, 추경에 꼭 써야 될 것이 금년에 마쳐야 될 공사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놓고 불용액이 아니라 취소할 형편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 얘기를 듣고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러는데, 청소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되면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할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퇴직금 정도는 본 예산 만들 적에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하게 되는지, 퇴직금 그것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족된 사유가 발생했는지 이 건하고, 또 청소과에 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법원사건이 손해배상금 승인관계건 이 문제하고, 청소과 문제인데 이것은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해야 겠지요? 청소과에 이 2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지요? 그럼, 자료제출과 동시에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용차 대체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데 우선 이 자료가 별도로 감사자료에 안나와 있으니까, 이게 상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지출결의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정현위원 개인으로 했다니까 지출결의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내 주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총무과 할 적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고, 그 때 자료를 별도 요청못하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우리는 자료만 받고 질문은 총무과 할 적에 하는 것으로...

청소과는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청소과에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이 좀 거기 했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하는데 이 예비비지출 관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여기에 대한 질문만 총무과 할 적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건비 관계인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별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으로... 지금 보니까 54페이지, 지역경제과인데 유기농산물 판매 임차운영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뒤에 불용사유로써는 농협중앙회 측의 설치기피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정도로 했으면 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농협에서 못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됐는지, 그럼 이게 안됐으면 차라리 그 전에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넣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하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는데, 이 2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편성한,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면 우선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고, 답변하기 어려우면 지역경제과장을 부르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듣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그렇게까지 가서 국가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반납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계봉삼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청량리경찰서 가각정리 문제는 저희 구역관계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잘 모를 겁니다. 아니, 아까 답변을 했는데 미흡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위원장 박성종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할 공보관이 여기 지금 자리에 없는데 문화원 설립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예산도 전액 중에 200만원만 썼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됐는데 이렇게 200만원을 쓸수 있으며,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3,000만원정도가 지금 넘어가는게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12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개관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원 문제도 게재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관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유기농산물 판매장 1차 운영관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런 개설관계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만 유독, 다른 구에는 그런 농협직판장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동대문에는 경동시장도 있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럴는지 몰라도 특화성 물품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일반 농협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장소가 우리 동대문만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대문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님!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나왔으니 말인데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아니, 끝났는데 지금 4억 5,200만원이 ‘97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 그대로입니다, 남은 돈 아닙니까? 아!

사업종료가, 그러면 낙찰받게되면 이 액수는 완전히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건 참 이해가 안갈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모든 공사가 낙찰되어서 종료가 되면 남은 돈은 그 해에 구청장의 임의로 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하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갔어. 지난 번 감사때 분명해 내가 조문책을 가져와서, 전부 모르고 있는 얘깁디다.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 규칙에는 구청장이 종료가 된 예산은, 낙찰에 잔액이 된 예산은 다시 그 해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어디 갔어.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조항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있단 말이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조항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해에 대충 예산을 했다가 예산에 낙찰되고 잔액에 대한 것을 그 다음 해에 무조건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집행 안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6월달에 설계잔액 용역이 끝났단 말이요.

설계 잔액용역이 끝났으면 그것도 잔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그 해에 낙찰차액이 종료됐을 때에는 쓸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 이 건은 지금 얘기하면 되지만 일반공사 관계는 사업종료가 되면 쓰는데 이걸 전부 불용액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규정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애기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습니까? 30평에서 50평하는데 쓸수 있는 자금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구나 일이천만원이 아니라 9,200만원정도면 이거 한제 세 얻는 건 충분해요.

각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사정을 전부 통보는 다 했어요? 예, 소송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송비용 두 건에 대해서 해당 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묻고갈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아니, 그것 말고 소송비용 지출 세부내역서 중에 청량리 4구역 재개발조합 민사소송은 법제계장이 알 것 같아서 내가 예산담당관... 71페이지 24번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겁니다.

혹시 법제계장이 아는지... 아니 그 예산 중에서 이게 소송을 저쪽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린 대항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현위원이 얘기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 뭐해서 그런데 각국장들 비서실까지 컴퓨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교수단 있잖아요? 1년에 한 사람이 더 늘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년에 세번 정도 간담회 했는데 그렇게 큰 수확도 없는데 구태여 예산을 늘려서 한 사람을 더 늘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선해서 하나를 더 늘였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늘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차피 지금 사레비조든지 일비조든지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아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사람 더 쓰더라도 별 증액예산이 없다 이러지만은 는 예산은 그 만큼 안 쓰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정책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사유나 전부 다 유사한 입장이 예요. 그 때 나온 얘긱를 또 재탕해 가지고 하는 건 데 교수들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교수로만 국한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저명하고 경륜이 있고 지역에 알맞는 도시구조라든가 이런걸 하는 분을 차라리 위촉하는 게 낫지 무조건 교수면 좋다고 해서 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얘기를 아울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답변을 보면 재량권 일탈에 대한 건 법적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패소했고, 우리가 단속하는 단속법규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하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한 곁들여 가지고 답변한 게 무어서이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인 김희배위원이 또 질문했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됐으면 패소한대로 그대로 승복하고 말았다 이거지요. 고문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그러면 재량권 일탈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패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말이지 "여기 재량권 일탈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계속하겠다 이 얘기는 형평에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답변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법원 관례대로 하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무사안일에 대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1개월 2개월 차단할 수가 업었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위생법... 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2개월 정지해 놓고 이제는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답변하는 , 내 얘기는 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그것도 안되고 재량권도 안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위생과장 얘기대로 법은 어떤 쪽이나 약한 쪽에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비추었는데 그러면 개정하지 못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 고 관례를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당신이 업무일탈권 을 자행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 올 적에는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뻔히 쳐다보고 앉아 가지고 “나 재량권 그거 없으니까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 답변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적발지가 계속해 나와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적에 뻔히 질 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승소율 이 높다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아까 위생과장의 얘기는 어떤기준 이 없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판례에 구체적인 그것은 없지만 여기 답변자료에 패소이유를 보니까 시간외 20%를 초과한 사람한테 졌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들이 재량권 일탈하기 위해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놓은 뒤에 20분전의 그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전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봐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영업장소가 몇 평에 어떤 생활인지 기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는. 됐으면 그 안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안된다는 얘기 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안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유가 나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한 위생단속원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적발한 것도 있어요.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지역 민원이 오면 이거 “위생과 단속해도 2개월이니까 행정소송 하시오, 승리합니다 ” 만약에 우리가 가르쳐 주었을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무엇인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를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지... 청량리 4구역 재개발조합에 민사소송건인데 어느정도 어떻게 됐는지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지? 그런데 처음에 재개발조합에서 잘못된 게 딴데 명의로 불하하지 않고 국유지도로를 우선 대부해 쓰는 형식으로 하다가 다시 또 도로가 나야되니까요.

지금 딴 재개발지역에 불하를 안받고 지금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12억을 그냥 받네. 물론 구에서는 12억을 얻었으니까 좋기 좋은데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얘기야.

지금 업부추진비 관계를 보니까 정책수단 운영 구정쇄신 연구회 전산교육추진비 그러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겁니까, 예산 편성 중에 지금 지출하고 남은 게 있지요.? 아니,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정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

내가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얼마 안남았는 데 끝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민간사무위탁 추진에 휘경 유수지 복개주차장 민간위탁은 위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은 모르겠지요?

어느정도 몇사람이 응시했는지 이것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노인 종합복지관 관계는 아직 계약도 안했는데 실적 사항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곁들여서 묻겠는데 기왕 기획예산담당관실 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묻는데 구에서 나온 책자나 홍보지 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구 연감도 오류가 많아서 새로 회수하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책자는 신중하게 그저 만들지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과에서 예산 집행할적에 감독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비... (“그것은 유인물로 보지” 하는 위원 있음)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잇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