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7년도 동대문구의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기획실 소관 담당 공무원만 남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먼저 기획실에 대해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잘못된 점은 기획실장의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과장급 이상은 명패도 있고 그래서 안단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김삼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박주웅위원님의 약 10분간 감사중지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질문 답변은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나 추경을 우리가 세울적에는 얼마나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 예산 보다도, 이걸 우리가 쪼개고 쪼개서 써야 될 것이 추경하고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럴 적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가급적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든지, 불용액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심도있게 조사한 실적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불용액이 또 나와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97년도 이월된 예산액과 사업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어요. 예산담당관님! 43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에 노동기준법 제28건에 의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본예산에 넣어야지 노동사무소에서 주라고 지금 통보까지 와서 줄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을 못하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와 동시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위 말씀이 총무과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 집행내역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자료와 동시에 총무과를 우리가 다룰적에 이 문제는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중 이용 및 전용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으로 넘기지요.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으니 담당관께서는 오후 1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중 이용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2페이지, ‘96년도 사업별 현액대비 15%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님! 지금 김출삼위원이 질문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삼출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 신필길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예산담당관이 검토를 하세요. 몰라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필길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종욱 좌석에서 -네.)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감사중지를 하자는 겁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별 현황 대비 15%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아까 김정현위원 질문에 정회도중 납득이 가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적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나오셨어요? 두분 앞에 나와 계세요. 지적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은 어느 분한테 질문이 갈런지 모르니까 두분 다 나와 계세요.

Text1 아직 안오셨어요? 그러면 73페이지 제안제도의 채택현황 및 채택된 사항이 있을 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출석시켜서 세 분이 출석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시 72페이지 제안제도 채택현황 및 채택된 사항이 있을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 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 행정사무자동화 계획 및 실적과 전산기구 구입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김정현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신필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주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김삼출위원과 최동근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책자문 교수단 및 구정쇄신연구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 교수단이 여러 가지 구정쇄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의제를 토론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구정업무에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시정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봉삼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2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 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나오셨어요? (“○위생과장 라윤복 좌석에서 -네-) 또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지적과장 하영오 좌석에서 -네.-) 예, 됐습니다.

나와서 앞에 어셔 앉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패소 사유를 봐 가지고는 너무 과잉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과소비를 지양하고 여러 가지 불량청소년들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이전에 정황을 판단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하물며 해장국 짐이나 설렁탕 집도 12시에서 한 10분 넘었다고 해서 시간외 영업이다 뭐 잣 대 를대고 보면 영업위 반은 위반입니다.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정황 판단에 준해 가지고 “이 양반이 참 살려고 생계위험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양반은 지도할 가치가 있다.” 이것을 분별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법에 의해서 12시에서 10분이 넘었으니까 설렁탕 짐을 했건 해장국 집을 했건 시간외 영업이다 라고 해서 죽거나 말거나 2개월 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국민이 생각할 때 가혹한, 이것이 법관에까지 될 정도면 너무도 가혹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았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듣고 내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세 위원의 질문에 먼저 답변하시고도 질문 받겠습니다. 이 답변이 끝나셨으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거 밤새도록 해도 한이 없어요.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은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하더라도 지금 자료에 이하면 패소한 것만은 사실 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잘했다 해도 법에서 패소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봐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했더라도 원인행위를 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재판하는 것으로 위원들하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결론이 납니까? 여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하면 어떻게 하라는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위생과장님 이제 가세요.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신필길위원이 지적하신 것하고 김덕배위원 이 질문하신 것을 다같이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삼출위원님 이 질문했었지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과 향후 대책을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구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82페이지 경쟁력 10%이상 줄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85페이지,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안에 대한 조치내역은...

그러며 94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페이지 의정홍보 책자 및 구정백서 책자발간, 구정홍보 책자 및 구정백서 발간제작비 지출내역과 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자료제출 안된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죠? 154페이지 의정활동비 (각종행사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10시에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