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60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변동 금액인지, 각 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고정이 딱 되어서 몇 % 아니면 얼마 이렇게 주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2013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보조사업 평가서에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 봉사를 하는 협의회가 새마을동협의회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한 저하고 답십리2동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장안2동에서 저하고 근무를 했는데 두 분 다 근무하실 때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타의 모범이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행사를 할 때 보면 통장님들도 나오시지만 부녀회나 협의회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궂은 일은 다 이 분들이 해.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를 보면 일회성이나 2회성, 어떠한 자기네 입맛에 맞게 행사를 한다 말이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는 동에서 필요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 사업평가에서 보면 비용 축소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혹은 또 자부담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사업평가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 발생 될 거란 거죠.

그런데 어떤 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각 다른 단체에서도 자부담으로 실행하는,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4쪽에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아홉 분의 위원이 계세요. 아홉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여덟 번째, 이 쪽 계신 이강선 전 의원님께서 위촉되셨는데 지금 주소가 대림아파트에 지금 현재 기거하는 게 확실한 건지, 이게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3회 개최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의, 지금 이순영의원님과 이태인의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2014년도에 3회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3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전반기에 했겠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기 전 이라든가 그때 했겠네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분이 위촉되어 있는지, 2014년도에도 계속 위촉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 분이 이사를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뭔가 잘 못 된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16쪽 지원단체, 사업내용, 지급금액, 주관부서 중에 지금 사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지회에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금액 대비 활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62에 자원봉사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이 4억 8,250만원, 2014년도 예산액 합계가 1억 7,350만원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가 2014년도에 3억이 공백이 있어요. 3억이 공백이 있습니다.

시에서 왜 3억을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요? 봉사는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들 마음 속에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 이영길 행정국장님이 답십리2동 근무 시절에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장안2동에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차피 그 분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2013년도에는 3억인데 14년도에 한 푼도 안 내려 보내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타 봉사단체보다 좀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내년에도 우리구에 시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시비가 많이 확보 되면 우리구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캠프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수규위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문화원 행사 추진현황 실적에 보면 2013년도 봄꽃 사생대회가 500만원 지원됐어요.

사생대회가 그날 행사, 혹시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어요? 저도 이 행사에 가 봤거든요. 그림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림을 위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학생들이. 그런데 벚꽃보존위원회에서 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보다 행사가 더 확대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행사가 지금 축소돼서 사생대회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용두공원에서 미술협회 제1회 대회를 했죠?

어찌됐든 구비가 300이 지원이 됐는데 그 행사를 진행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500을 지원해서 행사했고, 그런데 보면 여기 벚꽃보존위원회에서 하는 데 보면 장안동 그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더라고요. 또 이쪽에 용두공원에서 하니까 또 이쪽 지역 주민들만 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벚꽃보존위원회에서 벚꽃사생대회를 할 때 미술협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대단위로 사생대회가, 제대로 미술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학부형들이 참여를 하는 사생대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이 양쪽으로 되더라도 두 단체가 협의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권위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가족끼리 도시락 싸 와가지고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을 보면서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고 부모는 그림 밑에서 또 동생하고 놀고 있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두 행사가 너무 다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단위 행사로 한 번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내역에 보면 중랑천 체육공원 방송설비 부분에서 2014년도 3월 11일과 2014년 4월 9일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한 번에 수리가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따로 따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나 보죠? 혹시 내용 이 내용을 아세요, 과장님? 왜 분리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서 질의를 하냐면 이 합계액을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이 2건에 대한 업체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317쪽에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열린문고라고 하지요? 그런데 도서관 구입 예산지출이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미 반환 도서 현황 및 관리 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보통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대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보유책의 대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활성화되려면 신권이 좀 지급되어야 해요. 그래서 각 열린 문고마다, 해년마다 어느 정도 일정금액의 도서 구입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미 반환이라는 것은 신권이 안 들어 왔을 때 신경 쓰는 것이거든요. 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회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회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권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거나 여건이 된다면 각 동에 문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동 관리가 공익요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는데 없는 동도 있어요. 없는 동은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대여를 해 주는데 때에 따라서,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점심 값 비슷하게 이렇게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